이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 성호기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이상섭 팀장입니다. 축제팀 구진아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이강열 팀장입니다. 황새팀 윤동한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6월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 937일 동안 500만 명이 방문하여 최단기간 최다관광객 방문으로 한국기록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제10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49회 윤봉길 평화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차질로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행사 추진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충남시청자 미디어센터 유치 추진과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역향토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주요업무 18건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첫 번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2023년까지 360억 원의 사업비로 착한농촌 팜센터, 착한농촌 지원센터, 숙박시설,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는 팜센터 및 전망대 골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토록 되어 있어 협의 절차 진행에 따른 공사 지연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 시에는 신속한 협의 절차 진행으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팜센터 및 전망대 골조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두 번째,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올해까지 약 95억 원의 사업비로 모노레일과 승강장, 경관조명 1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승강장 건축 공사 및 레일 설치 공사를 재착공하였고, 4월 모노레일 관리운영 방안과 6월 모노레일 차량 디자인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모노레일 및 승강장 설치 완료 및 모노레일 운영관리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8월에는 모노레일 시운전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를 완료하여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2023년까지 54억 원의 사업비로 수변 광장 및 무대 조성과 놀이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총사업비를 42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12억 증액하였으며, 3월~6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6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관조명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하여 내년 4월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네 번째,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2025년도까지 94억 원의 사업비로 쉼 하우스 건축과 문화공유촌 건축, 경관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예당호 쉼 하우스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에 예당호 쉼 하우스 건립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부터는 문화공유촌과 경관정비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2023년까지 285억 원의 사업비로 수힐링센터와 노천스파, 허브테라피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토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2021년 9월 건축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 적정성 검토 협의를 위해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당초 440억 원에서 285억 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문체부와 사업비 증액을 협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등록 대상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암면 용궁리 일원에 2024년까지 1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사국제서예원 건립과 묵향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2021년 8월 건축설계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월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완료하였고, 6월에 군계획시설(역사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충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에 군계획시설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면 11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KBS 열린음악회 개최입니다. 예산군 종합운동장에서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려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4월 KBS측과 공연일정을 확정하였으나, 사업비 및 일정 조정 불가로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KBS와 9~10월 중 공연일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협의 진행하였으나, 일정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방송사를 변경, 또는 자체 추진으로 윤봉길의사 서거 9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제2회 추경 시 사업명을 변경하여 10월에 윤봉길 서거 9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여덟 번째, 예당호 출렁다리 실감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당초 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비와 군비 1억 원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은 기업의 참여 시 국비 1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기업이 공모에 탈락됨에 따라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자체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4월 중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사업 착수하여 11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예산군 작은영화관 리모델링입니다. 예산군 작은영화관이 개관한 지 5년이 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산군 작은영화관의 로비를 확장하여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상영관의 음향, 조명 시설 확충 및 관람석 바닥 보강과 노후된 내부 시설물 보수 등 인테리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작은영화관 증축 공사 설계용역이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 9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열 번째, 윤봉길의사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윤의사의 생애와 의거 후 일제 탄압, 항거 내용 등을 다큐 제작하여 TV에 방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대전MBC와 계약 체결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다큐멘터리 촬영 편입 등을 완료하여 8월 13일 광복절 즈음하여 대전·충남·세종권에 2회 방영하고, 12월 19일 윤의사 순국일을 맞아 전국으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10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의 지역 향토 문화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중에 제49회 윤봉길평화축제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장터삼국축제를 10월 14일~20일까지, 예산황토사과축제는 10월 28일~30일까지, 의좋은 형제축제는 11월 5~6일까지 각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열두 번째, 예당호 출렁다리 불꽃축제입니다. 예당호 일원에서 9~10월 중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프린지콘서트와 주제공연, 수상불꽃쇼, 거리예술마켓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불꽃쇼와 연계한 공연 및 시설물 설치 예산 부족으로 제2회 추경 편성 시 사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9월~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예산군 스마트 관광 모바일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맞는 모바일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지 정보와 교통수단별 거리·시간·네비게이션 기능과 모바일 스탬프투어 기능, 또 지역 축제·행사 홍보와 이벤트 기능 등을 포함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21일 발주하여 앞으로 7월~9월까지 사업 착수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열네 번째,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들이 이동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당관광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수목원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장애인 주차장 개선, 화장실 개축, 데크길 경사로 정비, 인도교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까지 실시설계 및 BF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의좋은형제 공원은 공원만의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으로 조형물이나 트릭아트존을 새로운 관광콘텐츠 조성이 필요하고, 봉수산수목원은 휠체어전동카트 구입 운행에 따른 관리 인력 1명이 필요함에 따라 제2회 추경 편성 시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고 기간제인력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11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명당 남연군묘 공원조성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남연군묘 주변 발굴조사를 지속 추진하면서 남연군묘 주변 수목정비 및 경관개선과 유적정비계획 수립, 관람로 정비, 유적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남연군묘 및 주변 보수정비 설계와 가야사지 발굴조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남연군묘와 주변 보수정비 및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8월~11월까지 발굴조사와 8월~12월까지 가야사지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열여섯 번째, 황새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다각화 운영입니다.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새야 놀자, 황새복원이야기, 유아숲 체험, 반딧불이 체험 등 8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상반기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내에 2025년까지 6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새문화관 리모델링과 황새교육시설 및 공원시설물, 습지, 마을 탐방로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 인공폭포 및 바닥분수를 9억 원의 사업비로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 세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사업 간 사비를 조정하고, 12월까지 황새문화관 전시체험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마지막으로, 황새공원 주변 환경조성 및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8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새공원 운영과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전국분포 황새개체군 모니터링, 황새 서식지개선 및 생물모니터링,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과 생물모니터링,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을 보면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게 왜 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화콘텐츠는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과 기업이 참여를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에 지원되는 1억이 없고 나머지 저희가 군비와 도비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으로 줄었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총금액 적으로는 차이는 나는데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관광지 정보, 교통수단별 거리, 네비게이션 기능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모바일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는 참 좋아요. 우리가 보면 행사도 되고 좋은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비게이션이나 교통수단별 거리 이런 거는 티맵이나 그리고 핸드폰에 보면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앱과 차별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점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작을 한다면 저희 관광지 내에 세부적으로 위치라든가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포함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황새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다른 지속협에서 할 때도 그렇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예산 군민들이 많이 하세요, 몰라서 못 갔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홍보 좀 더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 써서 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먼저 113페이지에 팜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팜센터의...

운영방안.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운영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팜센터에서는 뭐해요?

팜센터에서는 전시시설이 있고 농산물 판매시설, 편의시설 그런 종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 편의시설이야 뻔한 거고 그러면 팜센터에서 중요한 게 지역농산물 판매잖아요?

예, 식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운영은 누가 해요?

운영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 이게 지금 7대, 8대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은 건축물 시설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꼭 용역을 내보내서 사용자를 선정해요? 그러면 그 사용자가 들어와서 또 뭐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있는 것 없는 것도 끌어서 또 변경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구)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건물 다 지어놓고서 운영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백종원 대표님이 다행스럽게 도와주신다고 해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진짜 직원들 없는 예산 짜내느냐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완공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 용역결과를 빨리 받아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이정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기관이?

한국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기업 참여가 탈락됨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예산과목을 현실에 맞게 맞췄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 추진인가요?

예,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진행하는,

한 줄이라도 써주셨으면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거는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123페이지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담당팀장하고 주무관이 축제장에서 교통정리하고 있는 게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뭐냐면 그런 거죠. 일단 이 공모시기가 언제예요, 축제?

축제 운영주체는 이미 결정이,

아니, 공모. 사업 축제를 공모를 하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축제심의위원회 해서 공모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 시기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한단 말이에요, 1월 달에. 그렇죠?

예.

그러면 대개 축제를 준비하는데 조율과정이 첨예한데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과장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시기에 대한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군 축제 전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을 풀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하든 아니면 공모를 9월, 10월에 마무리 해놓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요청하든 해야지. 예산 확정되고 1월 달에 공모하면 2월 달에 받아서 언제 3월, 4월에 축제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를 잘해보자는 의욕 때문에 담당팀장, 주무관, 과장님 뭐 실과 모든 팀원들이 가서 주차정리 하다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콘텐츠나 이런 걸 꼼꼼히 못 살펴보고. 그래서 이 축제공모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산요구도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하고. 전문가, 축제전문가 또 안 뽑으세요?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축제 전문가 뽑자는 것은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축제라는 게 워낙에 변화가 심하고 날 것이어서 공직자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있고, 전문가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외부 기관에서. 군청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별도의 팀이 운영되면서 잘 보완은 해주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번 4월에 축제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도 알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전문가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언제까지 팀장님 저 자리에 놓으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숙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불꽃축제는 간단하게. 이거 하시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범주가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고 한 건 아는데 이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뭐 보령이라든지 대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런데 저희 이 예산 갖고서 솔직하게 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명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콘텐츠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선상을 구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더 증액예산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린음악회 관련해서요. 끝으로 119페이지. KBS에서 안 되면 타방송사라도 접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가능해요?

이미 KBS 측에서는 포기를 한 상태고요. 대전 MBC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MBC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대전 MBC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자체 특집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자체 별도의,

추가적으로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자면 사업비가 너무 크고 아니면... 왜냐하면 대전 MBC 같은 경우는 공중파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별개 사업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팀장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제를 개최해서 방송까지 나가는,

아, 축제까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아까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당호 출렁다리 불꽃축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일회성 축제로 보이거든요? 어떠한 계획이나 예산을 보면 뭐 일회성 불꽃놀이 정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해에도 저희가 개최를 했지만 방문객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런 불꽃축제를 쉽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예당호도 있고 하니 개최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좀 드리는 거는 이게 10월 중이라고 했잖아요?

예, 9월에서 10월 중에.

이게 이제 우리 축제가 예산장터삼국축제도 있고요. 예산황토사과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이렇게 보면 10월에서 11월 사이예요, 모든 게.

예.

그러면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좀 부각시켜서 예산군에서 일회성이 아니고 행사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단독 개최보다는 타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저희가 모노레일이 대략 9월 중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장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맞는다면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예산명소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127페이지. 지금 명당 남연군묘 공원조성 하고 있죠?

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발굴된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차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파헤쳐지고.

예, 맞습니다.

그거를 가림막 시설을 하든지 이거 뭐 그냥 파헤쳐서 덮어놓지 말고 외부인들이 안 보실 수 있게끔 펜스를 해놓고 해야지 관광객이나 봤을 때 저게 뭔가 또 주민들이 봤을 때 비오고 했잖아요? 파헤쳐놓고 방치되어 있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림막 시설을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임종용 위원장님.

114쪽 하고요. 124쪽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에서는 동일업체가 모노레일 이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예산에서는 안전대책이 있는지 또 구상을 해본 적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지난 통영에서 사고났던 차량과 저희 차량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량은 캐빈형으로 단독 운행되는 거고 저희는 차량이 6대가 운행되기 때문에 각종 시스템 같은 게 그 차량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브레이크도 차량마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1개 차량에서 고장이 난다고 해도 나머지 5개 차량에서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도면에서는 저희 차량이 안전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삽교 여기 이렇게 보니 예산장터삼국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삽교에도 삽교 자체적으로 곱창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삽교 그 곱창축제로 인해서 지역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순관 위원장님.

117쪽입니다. 이거 사업자는 개인 땅입니까?

군유지입니다.

아, 군유지예요?

예.

그럼 저기 덕산 원탕 건너편이네요? 길 건너 바로.

예, 원탕 길 건너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꺼먹돼지 식당 있는 부분.

거기 나대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쪽 온천개발 쪽으로는 계획이 없나요?

아직까지 그쪽에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계획은 없고 다만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센터 건립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지금 현재 토목시설이 다 완공되어 있는 땅인가요?

예, 기반조성은 다 돼 있습니다.

기반조성은 돼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온천지구 할 때 같이 기반조성 해놓은 땅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나는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온천지구에도 우리 군유지 땅이 한 3,000여 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개발하는 데는 2,000여 평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온천지구 쪽에 같이 어울려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6쪽에 보면 봉수산에 숙박시설 보완 작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봉수산 숙박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시설을 빌리러 가면 0.1초가 아까워서 2박 3일 동안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증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족구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족구장이 네트도 그렇고 바닥이 일단 토사로 되어 있어서 풀이 나있고 거기서 그런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인조잔디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숙박시설 정비는 숙박내부시설이라든가 외부시설 정비는 아니고요. 장애인이 쉽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보수작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족구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20쪽에 보면 출렁다리 근처에 보완시설을 하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수변 위에다가 볼거리 시설을 하면 안 될까요? 거기서? 예를 들면 지금 아산 탕정에 가면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인 수반시설을 해서 연꽃이라든지 이런 벚꽃 이런 거를 심어서 쉽게 얘기하면 물이 없으면 내려앉고 물이 있으면 부력으로 올라가고 해서 항상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기안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박중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늘 예산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군 황새공원에 친환경생태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죠? 그 주변 동네가?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5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친환경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요즘 점점 기피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풀 같은 게 나면 작업할 수도 없고 천상 농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친환경을 자꾸 기피를 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부만 해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전부 같이 해야 되고 이게 친환경농업을 안하게 되면 또 황새라든지 동물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관계 때문에 친환경농법이 계속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환경농법은 저희 예산군 전체가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역만 더 추가적으로 뭐 지원액을 높인다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친환경센터단지 조성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농정과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요구하시는 게 친환경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한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약 같은 건 없습니까? 수도작 같은 인체나 동물 조류에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농약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심완예 의원입니다. 117쪽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덕산 관광호텔 휴장으로 인해서 온천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 사업을 하시는데 관련기관과의 어떤 협의가 미진한 것으로 생각돼서 휴양마을 조성사업마저 지연된다면 관광군으로써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형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시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빨리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감사하고요. 136쪽에, 136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21쪽에 예산군 작은영화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개관한 지가 5년이라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예.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리모델링하게 되는 근시안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추진되어지면 이번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어떤 훌륭한 영화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쓰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인데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까지 할 수 있는지까지는 안 나왔는데 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 전체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계획한 바는 다 못할 것 같고, 이 사업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로비 확장이라든가 노후된 시설 보수 우선으로 사업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지역에 혹시 미륵불 아시죠?

예.

미륵불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덕산 쪽에 보면 제가 본 게 두 개거든요? 두 개 장소인데 하나는 사유지에 있습니다. 이게, 읍내리에 그래서 이게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땅을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고려시대에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미륵불이 예산군에 어디 어디 돼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한번 추후에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이기도 하고요. 부군수님하고 국장님도 같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군 홈페이지에 입찰정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7월 5일 날 올린 건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농정유통과에서 올린 입찰 공고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바로 6월 29일 날 예당호반 문화관광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공고 역시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올렸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일맥상통해요. 아까도 박중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광시 사업이 총 2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농업파트는 농정유통과에서, 또 거기에서 주민 시설이라든지 황새문화관 주변에서 건축물 하는 건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민원은 양 쪽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은 한 분이 민원 넣는데 이게 경계성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 내용도 보면 결국에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는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결국에 이거 지금 농정유통과 최성민 팀장 하고 있는 그 사업이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공고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정유통과에서 들으면 펄쩍 뛸 수도 있는데 업무가 좀 전환이 되거나 이양이 되거나 아니면 과거에 보면 건축물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어요. 그리고 실제 사업 내용을 추진하는 건 타 과에서 진행을 하게 한다든지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예산성결교회 앞에 아이들 놀이터 하는 건물 있잖아요? 짓는 건 도시과에서 짓고서 운영은 넘어갔거든요. 총무과하고 주민복지실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지금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해보지도 않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계속 결국에는 담당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농정유통과에 있는 거 그대로 빌려다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결국에는 두 과에서 진행하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거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이거 왜 안 해 주느냐, 왜냐면 농정유통과에서는 이미 조례로 해서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시설물에.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없어요. 그러면 또 만들어야 돼요. 업무의 혼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모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례적인 행정 추진 과정에서 상이하다면 이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국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과감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농정유통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심도 있는 구분을 해서 행정에 있어서 중복되는 업무로 직원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륵불에 관한 조사 자료를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 때 전폭적인 지지로 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순 세정팀장입니다. 국도비 세입금 출납과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은 부과팀장입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일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억 과표팀장입니다. 재산세, 주택가격 등 세금과세표준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병훈 징수팀장입니다. 체납세금 징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경리팀장입니다. 각종 공사 계약과 회계지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공용차량과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동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군청사 환경정비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총평으로 주요 성과는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1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재정인센티브 4,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상황 악화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적극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계약 및 지출 처리기간 단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모니터링 및 교육 지원입니다. 각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으로 업무 효율성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5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전년도이월액과 현년도 발생액을 합쳐서 32억 7,100만 원인데 5억 5,900만 원을 정리를 해서 현재 체납액은 27억 1,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월~6월까지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였고, 세외수입 업무공유방에 확인사항 및 점검항목 등 실무절차 매월 게시로 세외수입을 관리해왔으며, 하반기에는 9월~12월까지 체납액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10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추진개요로써 지방세 목표액은 1,120억 100만 원으로 도세가 482억, 군세가 638억 100만 원이며, 전년도 목표액 대비 98억 6,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 31일 현재 551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509억 3,900만 원을 징수해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2.4%입니다. 하반기에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7월과 9월 달에 재산세, 8월 달에 주민세, 12월 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군정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으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목표액 총액은 1,120억 100만 원이며 도세 종류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고 군세 종류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수시 사후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써 점검대상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 감면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취득 후 감면기간 동안 취득대상물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추징사용 발생 여부를 분기마다 점검해서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납부 및 징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19건 안내문을 발송하고 4,623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서 감면목적 미사용자 추징을 37건 2,700만 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징사유 발생 지속 점검 및 사후 행정처리를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네 번째, 몰라서 납부한 자경농민 취득세 환급입니다.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취득하면서 감면사항을 알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한 농민의 권리를 구제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개요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지취득세 미감면 납세자를 추출해서 개별안내 및 마을별 홍보를 실시하고 납세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감면신청서 및 증빙세류를 제출하면 검토·환급해주는 걸로 작년도 처음 실시를 해서 22건 1,360만 원을 환급해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에 추진계획 수립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부터 12월에 감면신청서 접수·검토 및 환급을 해줌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방소득세 실무 운영 e-book 제작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실무 중심의 독자적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실무 적용 요령, 전산시스템 처리 방법, 특이사례, 국세·지방소득세 요약내용이 수록된 e-book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TF팀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수록대상을 발굴·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최종 편집 및 e-book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활용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써 정식개소는 2020년 12월 21일 날 했고, 근무자는 예산세무서 국가세무조사관 1명이며 운영시간 및 장소는 평일 14시부터 18시까지 군청 1층 민원실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에 그동안 세무서 사업자 등록과 군 음식점 허가를 세무서와 군을 각각 방문해서 하던 것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되면서 군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556건을 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민원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추진개요로써 재산세 목표액은 133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 및 처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재산세 과세대장 연중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달과 9월 달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0월부터 12월에는 내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효율적인 징수체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으로 5월 31일 기준 체납발생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현년도 발생액을 합쳐서 54억 6,500만 원인데 12억 5,700만 원을 정리해서 현재 체납액은 42억 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4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하였고 부동산 등 압류 752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 22대, 공매의뢰 5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대상자 안내문 발송 37명, 공공정보등록 18명 등 체납액 정리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적극행정을 위한 회계·계약분야 전문컨설팅 추진입니다.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계약 등 회계업무 정확성을 도모하고 회계담당 공무원 업무능력 함양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5월 13일 회계, 보조금, 계약업무 담당자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담당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체결 등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하도급, 자재, 장비 등 관내업체 이용을 유도하고 각종 대가 지급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1,949건 958억 5,600만 원을 체결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1,130필지를 무인항공기 및 GPS 장치를 이용해서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 색출 및 대부재산의 타목적 사용 등 제반 사항 조사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5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6월 달에 실태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사후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용차량 전자식 매연저감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전자식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탄소중립 정부정책 부응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현재 총 180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 차량은 160대입니다. 상반기에는 51개를 장착 완료했으며 차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군청사 기능보강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화장실 자동음향기기 설치공사 등 총 7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무데크 오일 도색공사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보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입니다. 145페이지 최근 3년간 수의계약현황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수의계약현황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사·용역·물품현황과 금액, 계약업체의 주소, 시군. 여기까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예산군의 지역별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 세수현황에 대해서 지난해 자료와 올해 현재까지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차량으로 전환하는 시기인데 우리 군의 앞으로 방향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구매하는데 공용차량을 구입할 때는 전부 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그걸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경유 차량으로 해서 화물차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경유 차량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빼놓고는 전부 다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세수현황에 대해서 자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일반시설들이 있어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 그럼 거기서 시설사용료가 발생되잖아요?

예.

그거는 세외수입 대상이 원천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군 재산으로써 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군수 것이고, 그거에 대한 사무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시설물을 이용해서 발생한 비용은 세외수입 대상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그런 게 있어요. 관리위탁일 경우에,

관리위탁이 아니고 사무위탁이요.

관리위탁이 결국은 사무위탁이거든요? 사무위탁에 들어가면 재산관리에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대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아니고 뭐냐면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원칙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부 다 예산군에 들어와야 맞죠.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맞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자체 충당할 수 있게 그렇게,

그거는 이제 예외규정으로 해서 협의에 따라서 추후에 발생되는 것이죠?

예,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는,

우리 거니까,

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결국. 136, 137쪽 지방세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도세 관련돼서 지역자원시설세 목표대하고 부과, 징수액이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자원시설세요?

예, 목표액하고 부과액, 징수액이.

이거는 지금 도에서 사실은 목표액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틀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처음에 계산할 때 시설물을 정확히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지역자원시설세에 뭐가 있냐면 온천공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온천이 많으니까 처음에 많이 계상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츰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법인세 감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뒤에도 나오고 있지만 세목도 국세에서 독립세로 변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에 따라 법인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예상치가 얼마나 돼요?

글쎄...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이면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 받는 지방소득세는 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1년에 대략?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니까요.

아, 2.5%니까...

예, 10%니까 그렇게 되는...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46페이지인데요. 이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내보냈는데 이거는 뭐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 그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구분을 보면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4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감 자료를 몇 년 동안 계속 요구를 하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저희 구분이 과거 형태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어차피 각 실과별로 배분되고 그거를 참고해서 자세한 조사를 다시 하실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하는 거는 일반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거는 1,130필지인데요. 우리가 한 18,000필지 정도,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 잡고 계세요?

예?

행정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시켰거든요? 교육 시켜서 이번 6월 23일 날 대회의실에서 40명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각 재산등록은 각 부서에서 담당자별로 다 하기 때문에 점검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실과별로 해당 과에서 전임자가 갖고 있던 전산자료를 그대로 해서 추가기입을 하는 거잖아요. 대개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분류를 해서 우리한테 등록을 하죠.

예, 그런데 보면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그때 당시 포맷을 언제 것을 쓰느냐. 담당자가 의지를 가지고 현행에 따른 서식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서식이 공통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산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산으로 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선택 착착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할 때 잘못하는 문제는,

그럼 행감 때 저희한테 주는 거는 뭐예요?

그것도 이제 그 자료를 빼서 내는 거고 별도로 요구를 하면 양식을,

한번 추가적으로 저랑 비교를 해보셔요. 저희한테 오는 게 달라요. 실과마다 다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전산자료를 뽑아달라면 전산자료를 뽑아주면 되고 아니면 이거, 이거 뽑아달라고 하면,

아니, 그게 실과마다 관리실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관리실태요?

그러니까 같은 양식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양식에다가 똑같이 기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실과마다 잘 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과거에 막 80년대 후반에 했던 그 양식에 그대로 앉히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통일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통일화 시켜달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몰라서 납부한 자경농민 취득세 환급 물론 여기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한 납세자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한 마을별로 홍보가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예산군의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 취득세 환급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공무원들 군세나 세외수입을 또 도세를 받는 과정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징수포상금이라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포상금이 제가 저도 한 5, 6년 전에 재무과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 1,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하고,

예, 세외수입 1,000원만 원, 군세 1,000만 원.

예.

도세는 뭐 징수율에 따라서 도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고.

예, 별도로 도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돼서 전체를 하나도 아마 징수포상금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만 1,000만 원 깎여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징수공무원들,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지급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삭감을 했는데 우리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대응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증액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액은 똑같은데 감액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더 충분히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받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좀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요. 사실은 의원님들이 조례에 통과시켜주셔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예산 설명할 때 제가 더 열심히 설명을 하고 해서 깎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보니까 지방세 체납이 많이 밀려있네요?

예.

지금 자동차세는 선납할 때 아마 감액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납하면 작년까지는 10%를 전부 다 감액을 해 줬었는데 올부터는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조금 줄여나갔습니다. 올해는 9% 정도, 내년에는 8.7 이렇게 자꾸 줄여나갑니다.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감액 프로테이지가 자꾸 내려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지방세 같은 건 감액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감액은 법령이나 이런 데 정해지지 않는 것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특별한 경우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코로나일 때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항상 조금씩 감액해 준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공용차량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각 단체별로 지원하거든요, 차량을. 그런데 그거를 공매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체 공용차량이 아니고요. 이건 순수하게 군청 소유, 그러니까 예산군수로 돼 있는 차량이 180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80대요?

예, 그 내용은... 단체 지원해 주는 건 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차량은 그 단체에서 임의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니면 보조금으로 나갔으면 나중에 계약에 그걸 팔아서 나중에 돈이 나오면 그걸 다시 반납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다시 팔아서 반납을 해야 되겠죠.

일부 단체에서는 그걸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그걸 임의적으로 또 운영비로 쓰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체별로 계약이 어떻게 돼 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재 조건이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정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임종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내 3년간 세외수입 현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제9대 예산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고종예 팀장님입니다. 체육지원팀 김영국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신연길 팀장입니다. 다음은 오혜순 위생팀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14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의 강사로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위생팀 차석인 윤주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팀 김이분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이 향유하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29개 강좌 252명에 대하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9개 사업 14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를 624명 1억 8,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226명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윤봉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실내체육관과 실외체육관 시설을 예산군 내외 모든 이용객에게 개방하였습니다. 편리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을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체육대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주요업무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코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등 17개 사업에 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대면수업을 실시하였고, 평생학습 배달강좌 1차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배달강좌와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문해학습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예산군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백없는 교육을 통한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취업·창업을 위한 자격증반, 실버 프로그램, 인문교양 강좌 등 100여 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프로그램 강사·수강생을 모집하여 29개 강좌에 252명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55쪽, 지역인재양성·우수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 5,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의결 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집행 점검하겠습니다. 156쪽, 예산윤봉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단위의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공주산업대 대운동장에서 57개 팀, 700명이 참가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고, 의심환자 발생으로 일부 경기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대회를 유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전국 조정 선수권 대회 개최입니다. 대회명은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 겸 대한조정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 조정대회이며, 기간은 7월 23일~금일 7월 25일까지 3일간 예당호에서, 인원은 선수와 관계자를 포함해서 620명이 참가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회 개최가 대한조정협회로부터 승인되었고, 금일까지 참가선수 접수하여 우리 군은 12종목, 3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오늘까지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58쪽, 초등학교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제약 없는 체육활동 여건 마련코자 신례원초등학교에 대하여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상현실 스포츠실(VR)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추경 편성 및 교부, 2023년 6월에 사업 완료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개최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군 체육회 실정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종목별 2개 분야 6개 팀 이상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상반기에 테니스와 볼링 두 개 종목을 신청하였으나, 테니스 한 종목만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테니스 동호회리그를 개최하겠습니다. 160쪽,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5년까지 7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337㎡에 실내체육관과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와 설계용역 착수, 건축 인허가 협의 및 내역 산출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속적인 자재가격 상승으로 사업비 부족 우려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광시면 광시리 광시한우테마공원 내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후 지난 6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신암면 종경리 일원에 24년까지 56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고, 건축기획 사전검토 기관협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23년까지이므로 이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고, 24년 1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고덕시장 일원에 24년까지 44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축기획 사전검토 기관 협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상지 내 지장물의 소유권에 대한 충돌과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제과와 고덕면을 협조하여 원활한 보상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기획용역 완료,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23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삽교읍 두리 삽교천 둔치에 25년까지 84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시설,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하천점용허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가하천 관리기관이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하천 특성상 제한사항이 많고 상당한 협의기간이 소요됩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 후 25년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65쪽,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창소리 일원에 1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4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또 하천점용허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 후 금년 말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66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6,000만 원으로 일반음식점 30개소에 대하여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좌식을 입식테이블로 시설개선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7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2,860개소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990개소, 행정처분 90건, 식품접객업소 630개소 대상 현장 위생, 친절교육, 또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또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위생등급제를 지정하겠습니다. 168쪽, 식중독 예방 홍보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취약업소 지도점검으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1,72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식중독 예방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 학교·유치원 급식소 20개소 지도점검,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950개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취약계층 식중독예방 특별교육,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체 지도점검과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16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어린이 급식소 등록·관리, 등록업소 순회방문지도,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 등 정보제공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와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70쪽,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 및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원 활동을 위하여 상반기는 청소년복지재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14억 9,800만 원으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4억 8,600만 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학교폭력 신고·상담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위기 사업 추진과 청소년 안전망 체계 확립을 하겠습니다. 17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6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욕구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한 학업·진료사업 추진 활동과 검정고시 합격 대상자들에게 증명사진 촬영과 도장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 청소년들의 직업역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검정고시 합격자 9명에 대하여 증명사진 촬영 및 도장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일반음식점 30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된 건가요? 궁금해서,

우리 예산군에 식당이 한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좌식보다는 입식을 많이 원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채점표를 만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30개인데 32개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또 개인 부담이 있는 관계로 많이 접수는 안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상황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조사 실시 및 결과 도출이 있는데 이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라 공개적으로 안 된다면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는지,

자료요?

예.

그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 다니다가 중간에 관둔 사람, 집이 어려워서 관둔 사람, 또 아니면 불량학생들을 만나서 중간에 관둔 사람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바깥에 유출하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다시 한번, 의원님이 정말 개인적으로 어디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공개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하반기에도 보면 직업체험이라든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업비도 너무 조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일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그렇죠.

조금 사업비가 적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자격증반이나 농어촌에 맞게끔 특수작물반이라든가 아이들이 진짜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160페이지요.

160페이지요?

예.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있어서 이게 이제 73억 6,000만 원을 사업비로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최초 설계했던 부분하고, 지금 내용이 최초 설계했던 비용인가요?

이게 2019년도에 우리 기금을 10억을 받아서 덕산체육센터처럼 33억짜리 체육관을 잘 지으려고 했는데 마침 또 균형발전사업으로 도에서 40억을 받아서 믹스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또 올해 마무리를, 올해 착공을 안 하면 19년도에 받았던 기금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종으로 몰려 왔어요. 그런데 설계 처음에 주민들이나 체육추진위원들이 당초에 뭐 2층 건물을 짓는다고 했다가 왜 1층으로 바꾸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체육관은 1층이 아니었고 1층의 관람석을 2층으로 뺐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까지 설계를 원하는 부분을 다 넣고 넓게 해보니까 76억이 114억, 115억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자재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10억, 20억이지. 지금 덕산, 저기 광시도 33억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7, 8억을 늘려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다보면 올해 모든 재정투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다 다시 밟으면 앞으로 1년, 2년 더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관람석을 당초 2층이 아니고 2층에 있던 관람석을 아래로 내리고 수납식 관람석을 만들고 해서 정말 우리 군수님 초도방문 때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추진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최종 85억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11억 얼마가 더 소요되는,

그렇죠. 그렇게 해도 12억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No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정말 다음에 간담회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원활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12억 증액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업무보고에 청소년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된 전체 예산이 한 35억 정도예요.

예.

그런데 저희가 전체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예산군 전체인구가 7만 8,000. 청소년들이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 한 9,070명 정도?

인구구조로 보면 10%가 넘는단 말이에요.

11%정도 돼요.

예,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9,200억~9,300억 정도를 결산을 보는데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많아야 50억 전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억 전후에 대한 예산도 좀 뜯어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수련관 운영비,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장기근속에 따른 인건비도 올라가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또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램비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 프로그램.

예,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고정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더 예산이 증액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거기서 항상 머물러 있다 보니 미래세대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이나 양이나 이런 것은 좀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자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단이사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인구대비에 대한 투자로 보고서 예산편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운영과 질에 대해서 검토와 내용이 있어야 된다싶고 또 저희가 이 예산을 보면 교육경비 부담률에 있어서도 대개 시설에만 해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주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종용 위원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 파크골프장, 축구장 등등 이렇게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건물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실이요?

예.

지금 무한천 체육공원처럼 삽교천 체육공원도 잘 지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무한천 체육공원은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이상. 그때만 해도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했어요. 하다못해 비가림시설이나 막구조물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올 1월부터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 전주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설이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사무소를 아래에다 짓고 싶지만 그거는 불가능해서 반대쪽에 입구에 땅을 협의해서 사서 관리사무소를 지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관리사무소를 짓고 주차장도 한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땅도 확보해서 다음 달 정도면 토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군청에서 최근 5년간 교육지청에 대한 지원금 교부현황이 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부서와 해당되는데, 재무과와 총괄현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부서별로 사업별로 구분해서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 말씀이십니까?

예.

교육경비 아니면 운동,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운동경기, 학생 운동경기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 다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이항재 과장님 체육업무 또 교육·위생 여러 가지 업무 하시느라고 직원님들과 고생하신다는 점을 수고하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161쪽 광시 군민체육관건립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161쪽입니다.

예.

여기 체육관이 광시, 신암, 고덕 거기 전부 규모가 비슷한가보죠? 예산도 비슷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국비가 전부 10억. 나머지는 군비부담인데 이게 3개면이 전부 면적도 규모도 다 비슷한데 광시는 탁구하고 배드민턴만 들어가고,

농구.

나머지 신암하고 고덕은 배구코트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할 때 탁구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배구도 거기다가 선을 그려서 하면 되고. 이게 광시 군민체육센터, 신암하고 고덕하고 이게 다 10억 기금을 받아서 나머지 군비 하는 건데, 10억 기금을 군민체육센터에서 받을 때는 조건을 꼭 이행해야 되거든요. 1,000㎡, 300평 이하. 높이는 1층이지만 9m 이상을 해야 하거든요. 9m하면 농구코트까지 넣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 이상은 나머지는 군비로 하는데 당초 33억이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거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적용돼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고덕하고 신암하고 비교해보면 신암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고덕하고는...

고덕은 그 시장부지 토지보상.

아, 토지보상비가,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있고 또 광시를 33억으로 하다보니까 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아마도 고덕이나 신암도 하다보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착공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광시도 이왕 하는 거 지역주민들 얘기도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좀. 여기 보니까 이쪽 두 군데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 광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 착공하기 전에 광시를 우리가 여러 번 갔어요. 추진위원회도 있어요.

있어요?

예.

아, 여기 안 들어가 있길래.

거기 착공하기 전에.

그렇습니까?

착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지역에 있는 체육관계자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체육회 회원들하고.

그분들이 쓸 거니까. 이게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서 반영을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164쪽하고 165쪽인데요. 여기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삽교 두리764번지하고 창소리 357-1번지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요?

예.

이게 지금 전으로 되어있어요. 삽교 두리는 전으로 되어있고 이쪽 창소리는 하천부지로,

그럼 토지매입까지 하는 거?

예, 삽교는 매입까지 해야 돼요.

그럼 창소리는 하천이면,

하천부지에,

토지매입은 안 되고?

예.

매입비도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예.

그러면 하천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있죠?

국도 저기 뭐야,

환경?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이번에 넘어갔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시설물을 우리가 하천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별 문제가 없나요? 하천 부지에다가 체육시설물?

어쨌든 국가 하천이고 건물 짓는 거는 우리 예산군수로 해서 건물 짓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체육복합문화센터 이게 광시, 덕산, 신암, 고덕 현재 또 무한천, 삽교천. 여러 가운데에 체육시설을 건립 추진 중이면서 일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센터를 짓더라도 전부 배드민턴 한 종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전부 건립하고 센터를 짓고 하는데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이 부분에 100% 다 들어가네요?

그거 들어가죠.

탁구, 배구 여기는 들어가는데 있고 안 들어가는데 있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시고 나서도 끝까지 현재 배드민턴 종목단체가 문제가 있죠?

그렇죠.

9개, 예산군내 12개 클럽에서 9개 클럽이 탈퇴했고 3개 클럽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회를 개최해도 3개 클럽 남은 단체끼리 개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현장도 나가봤고. 그러면 이 문제가 끝까지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군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12개 클럽 중에 9개가 연합회를 조직해서 나갔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패소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현재 임원들, 회장하고 기존 소송 걸었던 이 사람들만 제명시킨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든지 조직해서 우리 협회에 들어와라 그리고 자유롭게 읍면에서 치는 거 이런 거 다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소송을 제기했던 연합회 회장, 총무가 문제 있는 걸 제기하지 다른 분들은 배드민턴 치는 건 다시 또 조직해서 협회에다가 가입해서 들어오는 거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감사시간도 아니고 걱정돼서 그러는데 소송을 해서 이제 승소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내용을 좀 봤는데 패소된 쪽에서 예산군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300만 원 미만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얘기는 잘 모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국가법조인이 판결을 한 것이 법에 성립이 됐는데, 우리 예산군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이제 우리 군에서 주잖아요, 체육회.

예.

체육회도 사회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감독·감시를 잘 하셔서 정리를 잘 해서 우리 예산군에 체육인들 동호인들 있죠? 원활하게 잘 차별이 안 되는 소외되지 않는 이런 범위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덕산, 신암, 고덕, 광시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관해서 별도로 한번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이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는 덕산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이제는 원자재 값이 30% 정도 올라서 그거에 대해서 기존하고 변경된 사항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입니다. 아까 김태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배드민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내포신도시에 덕산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체육관이 있어요. 그 체육관을 이쪽 예산쪽이거든요?

예.

그런데 홍성사람들이 그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그쪽을 먼저 계약을 했다나 이렇게 해서 예산분들이 그쪽에 가서 운동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보성초등학교라는 데를 체육관이 비어있으니까 그쪽을 접촉을 했는데도 학회장님께서 방침이다 보니까 자기 권한이다 보니까 못한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 있었고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마을회관에 봉산 대지2리에 보면,

봉산이요?

예, 봉산대지2리 마을회관에 보면 모든 마을마다 체육시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유난히 거기 대지2리에는 체육시설이 없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회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대지2리에는 없는데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마을회관 앞에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대지2리에는 한번 보셔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체육육성자금에 있어서 유소년들 축구라든가 뭐 어떤 다른 운동, 야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죠, 군에서?

예.

그랬을 때 육성돼서 어떤 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같은 예산에 있는 체육학교에 가야 되는데 외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특히 축구. 그러면 예산군에서 육성비를 주고 예산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외지로 가면 인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성초등학교 체육관. 그 체육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맞는데 올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민원이 와서 웬만하면 개방을 해라, 해라. 어쨌든 간에 그 권한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에 보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많이 전화가 오니까 그래도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다시 또 더블링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강요할 사항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의 고유 권한인데 우리는 그냥 의견을 수렴해서 좀 협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덕산고등학교 예를 들었잖아요? 홍성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교장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예산군에서도 아까 교육경비라든가 운동경비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건 앞으로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봉산 대지리 회관 앞에 체육시설은 우리가 1년에 체육시설 관계로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읍면에서 올라오는 건 1년에 한 4억 정도가 올라와요. 올해도 본예산에 4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 추경을 확보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초등학교 유소년 축구 우리가 3,500만 원으로 차량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는 자기들이 외지로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조건, 부모들이 있는 데 이런 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가고 도시 쪽으로 가고, 또 실력 있는 애들은 도시로 빠지고, 실력 없는 애들은 지방에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그거를 그 지도자가 그쪽으로 선호를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막아서 예산중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 서로 협력을 해야지. 지도자는 여기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소는 예산에 두고,

주소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쨌든 예산 군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아까 김태금 의원님 관련돼서 추가로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배드민턴 협회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나가 있는 9개 단체의 사무국장 하고 이런 사람들만 빼놓고서 그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가 있는 그 연합 9명,

그러니까 9개의 클럽에,

임원들만 제명을 시켰죠, 다 시킨 게 아니고,

임원들만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받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 9개 단체가 그 제명된 임원들을 빼놓고 조직을 하면 조직하고 들어와라 그 얘기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정이 왜 법정까지 고발해서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게 그렇게 없는데 법정 고발해서 결국은 기각되었고 또 민사로 가서 마지막에는 보조금 관계는 우리 감사실에서 할 때는 보조금 관계 이상이 없었는데 경찰에 고발해서 결국은 약식으로 100만 원 벌금, 의원님이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 약식기소로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 가지고 계속 협회한테 연합회 임원들이 계속 중지해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중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3개 클럽의 임원들이 9개 클럽 임원들한테 그 임원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의중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지금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00만 원 벌금 그거를 판결이 아니고 판결은 국가법조인 판사가 판결한 게 100만 원 횡령죄, 그 다음에 이 300만 원 내용은 우리 회신을 보니까 예산군 체육회 정관에 의하면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있어요. 300만 원 미만은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회신으로 온 것을 봤거든요,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9개 클럽 임원 중에서 그렇게 고소 고발한 상대를 가입을 못하게 하고, 그 회원들은 가입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단체에서 불협화음이 생긴 부분에서도 집행 부분에서 잘못된 건데 클럽 단체나 임원이 못 들어가는 입장이면 예를 들어서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 회원 단체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짚어주셔야 되겠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그동안도 배드민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보조금은 변함없이 지금 2년 이상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 지난 번 개최했을 때도 우리 타 지역 명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 사람이 우리 군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서 같이 클럽 개최를 하는 게 맞아요?

타 지역에서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단이 지금 한 10명 이상으로 돼 있다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만 그 종목 단체들이 사고 없이 불협화음 없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집행 분야에서 장부도 이중장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집행부는 확실하게 짚어나가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그 교육도 시키잖아? 그렇죠?

그렇죠.

보조금 집행하는 거에, 처음에 보조내시하고 그 다음에 교부신청했을 때에 또 계획서 받죠? 그 다음에 체육회는 종목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검토는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틈틈이 있어서 담당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기를 우리 감사팀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보조금에 대한 전담팀에서 평가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었는데 이 종목 단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꼭 집행부에서는 해야 할 일이 감독 감시입니다. 꼭 실행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삽교체육공원과 무한천체육공원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삽교 같은 경우는 수리시설이 없죠? 거기 수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신중히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천체육공원은,

삽교천.

수위 조절이 가능하고 또 삽교천체육공원은 수위 조절이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환경청에다 요청을 한 부분이고, 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이 너무 많이 나갔을 때 다 깎여내려가고,

소멸될 경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초 64억을 본예산에 19억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호안정비 석축을 쌓고 900m를 높여서 완충 지역부터 10m 안쪽으로,

소멸되지 않게,

그래서 19억을 증액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증액했거든요? 물론 자연재해라는 것은 아무리 잘 한다하더라도 일순간에 깎여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19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1~2년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게,

안전시설 때문에 또 그동안에 예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시민들의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무한천 같은 경우는 먼저 번에도 족구장을 했다가 소멸시키고 축구장을 또 한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신암 같은 경우에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지금 얼마 전에 증설을 해놨지만 사실상은 무의미하게 사용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라도 시설은 사용자의 편의시설로, 군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도 지정할 때 제대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축구장 하나하고 야구장 두 개 다 잔디도 올봄까지는 사용을 못하게 했고, 지금은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갈 일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군민들이 접근성 좋은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종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임종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최근 5년간 예산교육지원청 지원 현황을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총괄보고,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