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산군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영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75쪽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5,434개소에 4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12개사와 일자리창출 95명도 하였습니다. 산업입지 확보를 위한 신규산단 조성절차를 순조롭게 하였으며, 특히 간양지구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통한 환경친화도시 도약으로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 벤치마킹 및 협의회 구성 준비와 생태교란 어종 퇴치 및 가시박 뽑기를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 13개 사업 추진과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소 안내판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기초 인프라 확충으로 농촌협약 동부예산생활권에 350억 5,000만 원을 공모 선정하였습니다. 신암면 하평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공모에 20억 9,500만 원과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개소에 10억 5,0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 충남도에서 1위,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축산악취 없는 청정한 환경 조성으로 수분조절체 239농가, 양돈 분해촉진제 28농가 등 7개 사업에 32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안전한 축산물 유통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춘기조림을 133㏊에 8억 원으로 시행하였고, 사방사업 4개소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린숲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봉대미산 폭포를 조성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고덕면 대천 1지구에 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섬김택시 운영은 당초 59개 마을에서 62개 마을로 운행횟수도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 사업으로 모내기 미실시한 두 곳에 급수차를 지원하였고, 한발대비 긴급 장비 임차료 지원을 3,750만 원을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가뭄대비 용수개발비 3억 원으로 지하수개발 10공을 굴착하였습니다. 또한, 새봄맞이 환경정비 사업 추진을 25개 사업에 35억 4,2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으로 구)군청별관 부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비롯하여 총 3개소에 696억 5,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예산군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전국 군부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로 하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5건에 1,451억 원으로 일부 완료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 지방상수도 신설 사업, 노후 건축물 옥내배관 세척사업,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증설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하반기 주요계획으로써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제2일반산단 진입도로 공사 착공 등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에너지 복지실현 및 일자리 맞춤형 취업 연계를 하겠습니다. 생태계 복원 하천인 효교천 하천공사를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환경친화도시 도약, 환경개선 및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으로 대기환경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180쪽입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으로 육묘용 상토 공급과 벼건조기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군 중장기 축산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마치고 또한 예산 명품 축산물 유통과 가축경매시장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숲가꾸기 사업과 예산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수암산 외 2개소 등산로 정비 및 각종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앞 주차타워 건립과 공영주차장 및 개방주차장 추가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4대 신규 구입 및 확대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도 실현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낙후지역 개선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운동 전개 및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으로 안전한 도시 예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 하천정비로 쾌적한 하천 환경과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확대와 하수처리시설로 예산읍 제1·2단계 분류식 확충 및 처리구역 확대로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담당과장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예산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 홍원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및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석우 경제팀장입니다. 공장설립 인허가 및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영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수립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철균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공공근로 등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 마을기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민수영 일자리팀장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관리·기업애로해소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하태산 기업지원팀장은 공모사업 현장평가 대응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시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1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재정지원 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 1억 원, 특례보증 4억 원, 사회보험료 6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54억 1,400만 원이고, 소비촉진 사업으로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20억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노후시설개선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0개소에 1억 원,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지원, 상품권 할인행사 판매를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사랑상품권 상시 할인 판매를 월 30억씩 할 계획이며, 특례보증 추가 지원에 2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8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에 15억 4,000만 원, 예산역전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3,000만 원, 삽교시장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에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예산 상설시장 손실보상 협의를 100명 중 83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지난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삽교시장 상가 사용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곱창 신메뉴 개발 및 컨설팅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89쪽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2022년 기업유치 목표는 20개 업체인데 상반기에 엔에이치스틸(주) 등 12개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우수 유망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네 번째, 예산제2일반산업산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6개 산단에 175만 평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예산 케이바이오 융복합단지(간양지구)입니다. 조성 MOU를 체결하였으며, 3월에 예당2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관작지구 산단조성 시행사 선정 및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9월에 조곡그린컴플렉스 지정계획 승인을 받고, 10월에 신소재일반산단계획 승인 고시를 받을 계획입니다. 191쪽 다섯 번째,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와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6개 사업에 633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예산2일반산단 공업용수 및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나 공업용수 사업비는 소송 관계로 저희들이 잠정보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저희가 10개 기업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대행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을 확산할 계획인데 신규구축에는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고도화는 4억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자담이 40%, 도·군비가 1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신규구축 2개소와 고도화 2개소가 신청이 돼서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자 지역정착 유도 및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3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6월 말 기준으로 3,471명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여덟 번째,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 기업인 협의회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산업단지 정주여건 및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4개소에 5억 4,000만 원,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예산군 청년창업 지원입니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예비나 초기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제품 개발, 정보화 지원, 기계 및 장비 임차비용, 기타 사업 컨설팅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지원에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열 번째, 예산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내 노후 및 파손된 기반시설 정비 및 경관을 개선하여 단지의 이미지 정화 및 근로환경 편의성 확보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 1억 2,600만 원, 자부담 1억, 군비 2억 9,4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충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창립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69개소입니다. 사회적 기업 14개소,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으로 자생적 발전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충남도 내 12개 시·군에서는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을 11월 중에 창립할 계획입니다. 198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관내 민간기업 정규직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및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8세~39세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지원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목표가 41명이었는데, 예산 관계로 예산이 약간 감소돼서 40명을 모집 완료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장 현장점검 및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20명이며, 내용은 산림경영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이수 및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자격 부여 후 취업을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경영기능인 양성과정 교육 수료 후에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증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일자리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취업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중에 윤봉길체육관에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일자리박람회 참여 기업 모집 및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구직자 참여 홍보도 추진한 후에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쪽 15번,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7,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5억,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에 5억, 방역일자리 사업에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370명에 대하여 상반기 정상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월 18일 안전보건 교육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기관, 일반시설 및 주택에 설치하여 주민 참여형 에너지자립마을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은 삽교, 대술, 신양면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4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국비, 도비가 60%, 자담이 10%, 군비가 약 3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착공 및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중점 추진으로 9월까지 사업 완료 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 예산사랑상품권 판매 확대는 매우 환영하는 일이고요.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약간 염려스러운 것은 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업자가 교환하는 경우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지역 사업인 만큼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각별히 준수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고덕 한내시장 혹시 현대화시설 계획이 있는지요?

고덕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단은 저희들이 시장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일단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상인회가 활동을 하면서 전체 공익을 위해서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고 활성화가 돼 가야 되는데 아직 고덕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역전, 삽교시장은 일단 상인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덕도 향후 한번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든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인회가 구성이 된 시장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일단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주로 국도비를 포함한 공모사업으로 많이 가거든요. 군비로 하려면 부담이 좀 많이 가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일단 상인회가 조직이 돼 있느냐, 우선 그거부터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면 순위가 일단 밀리고 그렇다고 순수 군비로 조성하기에는 예산 관계 부담이 가고,

장옥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상인들 장사하는 분들 장옥에서,

어디요?

시장 장옥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철물점도 있고 그 안에 막걸리 파는 집도 있고,

그건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서 지금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 실제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그거에 따른 임대 관계라든지 직접 관리는 각 읍면장한테 그게 이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떤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임대료, 임대료가 어떤 임대료?

장옥이 예산군수 거면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89쪽과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기업유치에 관련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목표를 보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 군청에서는 매년 성과 분석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지난해에는 어떠한 성과 분석이 있어서 목표 차이를 잡은 건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계획입지로 들어가는 기업이 있고, 개별입지로 해서 개별공장이 있는데 지금은 개별공장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계획입지로 해서 산업단지에다가 기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현재 산업단지 분양 물량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분양 물량이 다 소진이 되고 기존에 분양됐던 중에서 공장이 들어오고 있지 않던 그런 나대지로 있던 데 이분들이 처분을 해서 다시 다른 분이 그걸 매수해서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업유치 목표를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줄여서 낮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0쪽에 보시면 6개 산단에 175만 평을 지금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산 제2일반산단 같은 경우에 지금 개별 토지 보상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목표도 높게 잡고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도 사실은 추진해온 지가 지금 한참 됐습니다. 신규 산단 조성,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마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늦어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금 190쪽까지 설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제2산업단지 추진계획이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죠?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에서 2024년까지인데 지금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7월 15일경에 일단 개별토지 소유주들 63%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63%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그동안 협의를 안 하시던 분들이 한 10% 정도가 추가로 협의를 해서 보상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3%가 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감정을 실시를 해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또 합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수용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63% 이상 보상 협의가 완료돼서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수용 절차라든지 이런 건 오랜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2월 정도 현재도 거기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188쪽에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특화거리 조성, 거기에서 역전시장 있죠?

예.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셨다는 것은 옥상 방수, 화장실 리모델링이면 전체적으로 상가의 건축물 있는 곳에 리모델링을 하신 거죠?

예.

다음은 지난해에 전통시장 활성화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 개정을 하셨죠?

예.

본 의원이 항상 질문하고 했던 부분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이용에 대해서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한 상점가의 권역을 확대하는 것을 준비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태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통시장을 시장구역을 조금 확대하는 거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인회와 그 인근에 계신 분들과의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인회를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또 일정액의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우리는 상인회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들어가냐 이런 얘기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구역에 편입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면 저희가 그 구역은 확대해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일단 골목형 상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받는데 그동안에 전통시장만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도 추가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조례에다가 지금 골목 상점가 부분을 포함을 해서 다시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지만 온누리가맹점이 72개소로 너무 열악하다, 빈약하다 지적이 됐는데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은 예산사랑상품권에 조금 치중을 해서 많이 추진해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한 2,800개소 정도 되거든요. 지역에서 외지로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조금 치중을 하다보니까 온누리상품권에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지난해 역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 실시를 했잖아요? 주변에 실태 조사해서,

예.

그게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있을 텐데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직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아직 응모한 건 없고요. 공모사업이 공고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 내역은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서 보면 도비하고 군비인데 우리 역전시장 주교리 2구 회관 그 일원 있죠? 옆 부분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전부 사유지인데 그 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은 크나큰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공모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권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인과 그 권역에 있는 분들과 이해충돌 그건 한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계속 현장도 나가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0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오가지역은 산업단지 같은 거를 계획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현재 오가지역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 면 소재지에 전혀 관심도 없고, 어제도 저희가 볼 때는 체육관이나 모든 게 많이 증설하고 했는데 오가지역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주소지를 둔 자”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그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창업을 하시면 1년 정도는 지도를 하셔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이종선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이범진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 임지수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 전명규 팀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팀 도학문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 첫 번째,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산면 사석리~하평리 일원 효교천으로 생태하천 3km 복원과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년~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상반기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계획공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쪽 두 번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한 철새서석지 보호입니다. 신양, 광시, 대흥, 응봉지역의 철새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볏짚 존치, 벼 미수확 존치, 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하반기에는 8월에 철새서식지보호협의회를 구성, 참여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한 후에, 철새서식지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텃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세 번째,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퇴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 생태교란 어종 퇴치 작업을 착수하였고, 6월에 가시박 뽑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태교란 어종 퇴치와 가시박 제거를 계속 추진하여 토종생물을 보호하겠습니다. 210쪽 네 번째,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사단법인 생태교육센터위드를 3년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청소년교육, 마을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과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일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11쪽 다섯 번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고라니, 멧돼지, 유해조류 등을 574마리 포획하였고, 하반기에도 피해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여섯 번째,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탐방로와 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이 되면 도립공원 관리 부서인 충청남도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겠습니다. 213쪽 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점검대상은 2,476개소로 상반기에 285개소를 점검, 3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여덟 번째, 축산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축산시설 1,461개소를 상시 감시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78개소를 점검하고 복합악취검사를 2개소 실시하여 위반시설 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이동식 악취 포집 차량을 민원발생 사업장에 6회 배치하여 감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215쪽 아홉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여 분리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139톤을 수거해서 위탁 처리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127회 실시하여 120건을 계도하였고, 위반자 7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홍보와 자연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열 번째, 청소차량 어라운드뷰 설치입니다. 차량의 전후좌우에 4개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차선변경, 주차, 후진, 상차작업 시 사방을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상반기에 내구연수 3년 이상 남은 청소차량 5대에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신규차량 3대에 대하여 어라운드뷰를 설치하여 신속한 청소작업과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17쪽 열한 번째,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맑은누리센터로 소각시설 70톤 1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에 소각로 구매설치 계약을 하였고, 6월에 지반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설계 적정성 검토, 통합환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과업 이행 독려로 사업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 열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환경기초시설 3개 시설로 위탁비는 92억 1,000만 원이며, 22년 공모사업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을 개시하고, 매월 위탁사의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5월에 태양광 설비 130kW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술진단과 태양광 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운영 실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219쪽 열세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에 불법 촬영 예방 안전스크린을 42개소에 설치하였고, 노후시설 고덕시장과 수덕사 육괴정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공중화장실 72개소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여 불법촬영 예방과 청결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0쪽 열네 번째,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6억 1,000만 원이며, 사업 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열다섯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4월에 공공 급속 충전소 30개소에 대하여 충전 방해행위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입니다. 생태교란어종 여기에 보면 큰입배스랑 블루길 생태교란생물 때문에 국내 토종생태계 교란 등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교란어종 퇴치사업의 경우 어떻게 예산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지...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비는 총사업비가 9,000만 원이고요.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하는 데는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조경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금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란생물 큰입배스랑 블루길 퇴치작업은 2,000만 원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 예산지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퇴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시박 제거퇴치에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0만 원을 위탁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낚시객들이 생태계 교란어종을 포획해오면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있나요?

어디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낚시객들이 생태교란하는 어종들을 잡아서 오면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저희는 저희가 직접 퇴치만 하고 잡아서 오는 거는 그런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예당낚시대회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번쯤 생각해 보셔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214페이지에 보면 고정식 악취측정기 설치가 1대 되어있는데 혹시 이게 어디에 되어 있나요?

고정식 악취측정기는 도비를 받아서 금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민원이 많거나 악취가 심한 축산시설 부지 경계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 보면 의견을 이렇게, 이동식은 그럼 이게 포집기가 언제부터 가동이 되었는지.

고정식 원래 악취 포집기는 아산시 경계 신암 거기가 계촌리인가요, 두곡리인가요. 거기가 민원이 많아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도비를 받았는데 거기는 악취가 많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라도 문제가 되는 축산시설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210쪽하고 2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교육 전문인력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이 향후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학생들 위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 좀 답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은 도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학교 교육이라든지 지금 우리 지정된 데가 저기거든요? 사단법인 생태교육센터위드로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3년간 교육을 시행합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학교교육도 있고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마을을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등등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217쪽은 폐기물이 요즘 어디에서나 고민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맑은누리센터에 40톤짜리 1기가 있어요. 1기가 있는데 생활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내포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소각량이 부족해서 70톤을 신규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준공이 되면 예산군의 전체 쓰레기를 70톤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재를 매립시설도 같이 있습니다, 맑은 누리센터에. 그렇게 해서 소각재는 매립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시설업체가 3년간 의무운전을 하고 26, 27, 28 운전을 하고, 그 이후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소각로를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의원님들 계속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209페이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관련돼서요. 가시박이야 이제 계속 하던 데서 하는 거고, 어류 관련돼서 지금 위탁 맡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예?

어류 관련 돼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위탁받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지회.

거기서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세요?

사실은, 뭐라고 하죠? 어망인가 뭐를 놔서 잡았었는데 내수면계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예당저수지에서는 어렵고 상류지역 무봉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무봉교 밑에서 먼저 의원님하고 갔던 데 폐기물, 그 부분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크 치시는 게 다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물 치시는 게 다예요?

예. 내수면계에서 다른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블루길이나 그런 거 잡는 건데 허가를 안 해줘서 또 내심적으로 내수면계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왜냐면 야간에 나가보면 내수면계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도 자기들이 그물을 쳐요. 자기들도 그물을 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배스가 포획이 돼서 와요. 그러면 그걸 따로 빼서 아마 축산과에서 보상 받고 뭐 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또 그물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내년에는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건 효율성을 따지든 아니면 사회의 성과를 바라보든 뭔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러면 축산과에서 지금 배스하고 블루길 갖고 액비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거기랑은 어떤 연관 사업을 펼치고 계신가요?

광시 거기가 월송리인가 어디에다가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잡는 어류도 거기로 가지고 가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계획은,

일단 계획은 그런 거고요?

예.

그렇게 하고 다음 210페이지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부분에 있어서요. 위드라는 곳이 예산에 있는 교육센터인데, 이게 주소를 보면 산속에 있어요, 주소가.

그 주소가 신양 불원시왕길인가 어디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산 한 가운데 있는 데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 소재지가 문제가 된다거나 저희가 흔히 염려하는 외지에서 활동을 하고 사업자만 여기 어디에 주소 갖다 놓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는 탐탁지 않은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3년간 지정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이거 저희도 하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라도 어차피 군비가 50%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과에 대한 목표를 잘 얻었으면 하고, 이건 주민분들이 되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예전에 김재곤 환경과장님 계실 때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217페이지를 보면 소각시설이 40톤에서 70톤으로 약 2배 정도가 증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년 전에 김재곤 과장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보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렇게 되면 생활폐기물도 결국에는 나오는 양도 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가 내포가 홍성하고 예산이 같이 묶어서 하나의 협동조합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협동조합이 이루어졌긴 하지만 내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중 예산 것만 갖고 옵니까?

예, 예산 것만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계속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토지도 구획이 돼 있지만 나중에 자동집하시설이 운영이 돼도 예산군, 홍성군이 딱 분리가 돼 있습니다. 구역으로,

이거를 왜 염려를 하냐면요. 홍성에서는 계속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예산은 여유 있는 것 아니냐, 먹는 물도 그렇지만 지하수 문제도 그렇고 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예산군은 너무 천국이더라고요. 진짜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예산에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태워 달라, 그건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절대 막겠다 했으니 과장님도 잘 좀 살펴봐주시기를, 이게 도에서 또 무슨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215쪽에요.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 있죠?

예.

추진개요에도 재활용 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 이런 준비도 하시겠다고 했고, 지난번까지도 클린하우스로 한 부분이 생활쓰레기 되는 부분 있죠?

예.

그냥 마구 내놓은 데는 주말 같은 경우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도로까지도 흘러내려오고 또 한 사람이 앞에다 던져놓으면 그 안에다가 놓지를 않아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역전 지역에 산성리 입구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해놔서 참 잘 돼 있거든요. 가장 예산에서 관문인 양평해장국 앞에 있죠?

예.

거기 앞에가 사실은 인도에다가 한쪽에다 휀스 쳐놓은 데다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진짜 보기 싫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을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건설교통과하고 합의를 해서 일단 임시라도 클린하우스 그걸 좀 설치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도 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제가 거기를 양평해장국하고 밑에 가면 세차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해장국집 바로 위에 주교해장국 있는 데, 두 군데를 보면 깨끗하게 관리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면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내년에 한번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19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있죠?

예.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심스크린 설치하고 불법촬영 예방 차원에서 해 주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예.

읍내시장 있죠? 읍내시장 주차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주차장에 두 개가 있죠.

먼저 국밥 앞 쪽으로, 경제센터 그 앞으로. 그 화장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옥상에 설치된 그 부분을 개선 요구했었거든요. 옥상에 보면 평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센서로 돼서 불도 켜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하늘이 보여요. 그 모형을 설계할 때,

화장실 안에서 하늘이 보인다고요?

그렇죠. 네. 유리로 상방 가운데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개선을 한다는 것은 안 보이게,

그렇죠. 현재는 올라가는 계단은 없지만 거기에 에어컨 설치를 하든가 실외기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점검하고 전기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보수한다고 올라가는 분들이 거의 100% 남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개선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예산읍하고 협의해서 안 보이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무한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준공 됐죠?

예, 예.

언제 됐어요?

그게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요?

예.

거기 시목교죠? 교량을 증구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접합도로 하고 교량과의 고도 차이 때문에 사고위험이 빈발하고 또 그동안 사고도 많이 났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보완사업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내 쪽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쪽 시목리 쪽은 이번에 9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예, 조속히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김에 축산 악취 때문에 아마 곳곳에서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축산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주변에 피해를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냄새나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축산시설도 환경 개선하는 데 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여튼 모든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먼저, 212쪽에 보면 덕산도립공원 생태하고 219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원효사 앞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등산로 앞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지금 관리를 안 해서 문이 떨어져 있고 좀 지저분한데 그것 좀 보완 수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효사 앞에요?

예, 예.

그건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이동식화장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건.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216쪽에 보면 어라운드뷰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뒤에서 매달려 가다시피해요. 그냥 가까운 거리니까 안전성에 좀 주의해 주시고, 발판을 좀 안전성을 위해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겨울 같은 때 일반 철판이라서 미끄럽습니다. 오르고 내릴 때, 그거를 20전이나 30전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위험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발판이 있었어요, 청소차에.

그런데 지금 안 보여.

안 보인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없애야 된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좀 위험하니까 한번 보완 조치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다 탈거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220쪽에 보면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일러요?

네. 지원을 군에서 정부에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후 보일러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신설보일러도 가능합니까?

신규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교체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일반 가정에 일반 같은 경우는 10만 원 보조를 하고 저소득층에는 60만 원 보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일반은 10만 원이고 저소득층은 60만 원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체 시기가 맞아야 돼요. 사업을 할 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일러라는 것이 고장 나거나 안 될 때 교체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기간 내에?

네.

그렇습니까?

기다렸다가 또 교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지역 외 청소 차량이 농촌 같은 데는 다 순회를 하나요?

운행을요?

예.

예. 시골 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에도.

아, 그러면 주 몇 회 이런 게 있습니까?

쓰레기 청소차 운행이나 생활쓰레기 수거는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읍면장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시골 지역은 어떤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에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 게 있는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들 텃밭에 조금 상추나 이런 거 심었을 때 그런 분진물이 날라 앉아서, 도시에서는 그런 걸 또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 동네에 운행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사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난해한데, 읍면별로 다 부락별로 다...

그러니까 그걸 취합하셔서,

예를 들면 덕산면 상가리는 일주일에 몇 번, 복당리는 몇 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그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봉산이나 고덕이나 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 좀 파악 좀 해보려고,

그런데 귀농한 분들이 얘기가 있지, 원주민들은 그동안 생활쓰레기가 나오면 아궁이를 떼고 종량제봉투 쓰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태우는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들렸으니까 그 상황적인 것만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따지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제가요. 덕산, 봉산, 고덕,

아니, 전반적인 예산군...

예산군 전체요?

예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읍면장 통해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길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중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농정과 소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232쪽입니다. 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 쌀전용 정미소 시설을 설치하시나보네요?

예.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설치장소, 정미소.

아직 실시설계 진행 중이라 장소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요?

예.

본 의원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황새권역 주변 5개 마을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을 기피하는 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참여가 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다른 사람들 한두 명이 농약을 한다고 하면 사실 주변까지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친환경 농작물을 생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돼서 이 부분을 좀 잘 우리 농정과에서도 잘 간과하셔서 이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하시려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고령화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행정기관에서 세워서 그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친환경 농약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소비를 안 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행정이나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친환경의 효과를 좀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문화관광과 황새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에서 아마 이 사업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거를 좀 우리 농정과에서 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보다 앞으로 우리가 쌀을 생산하면서 수출은 적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친환경농법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인데요. 뭐 이렇게 굳이 쪽까지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굳이 보면 230페이지인데요, 230페이지. 내용이 아니라 항상 의회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소형농기계 관련돼서 예산을 저희가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내 돈 주고 사면 8만 원이야, 분무기가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용으로 쓰는 분무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돈 주면 8만 원이야 보조받으면 16만 원이야. 그러니까 예산 목을 봤더니 어차피 이게 민간자원 보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담당팀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이게 해당읍면사무소 와서 신청을 하고 그거를 갖고가면 결국에 청구는 농기계업체에서 읍면으로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민간자원보조인데도?

예.

차라리 이러지 말고 저희 뭐 상품권이나 이런 것처럼 쿠폰으로 주면 안 되냐는 거죠. 내가 필요한 농기계 내가 사서 쓰게. 이게 왜냐하면 농기계를 내가 필요한 걸 사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농기계 회사에서 딱 정해버려요. ‘이거, 이거, 이거 사세요.’이거는 그래서 소형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치기가 필요한데 어떤 농가는 전정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정기 사려면 또 안 돼. 어쩔 수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에 예초기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형태의 옵션 달린 예초기를 또 사는 형태. 그래서 농가에 가보면 예초기가 7, 8개예요, 막. 그래서 이 지출형태에 대해서 어차피 재원형태 자체도 민간, 정확하게 보니까 전부 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예요.

예, 맞습니다.

민자보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와 관련돼서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 쿠폰으로 주면 그거 정산 과정에서 서류 떼 오고 뭐하는 게 있긴 하더라도 실제 농가한테 필요한 게 갈 수 있도록 쿠폰형태로 한번 전환해보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축산과 관련된 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먼저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목적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인데 이게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여성농업인의 바우처는 건강관리라든지 문화활동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 여건 개선의 목적을 두는 거거든요. 원래는, 사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보통 보면 다들 주부라서 그런지 식료품 하나로마트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게 조금 목적과 맞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게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어떻게 예산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예산에서요?

예.

지금 제일 처음에 바우처 발급 희망 농협을 방문해서 카드를 발급받잖아요? 연말까지 사용하는 그런 행복바우처사업인데 1인당 20만 원씩을 줘요. 1~2월에 읍면에서 접수를 받고 1차 저희가 추진한 게 업무보고에도 6,935명을 현재 받았고, 추후에 받은 것이 약 283명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상반기에 다 썼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약 5,600만 원 해가지고 혜택 못 받은 사람한테 다시 주려고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혹시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나 우편으로 또 알려주는 방법이 있나요?

신청 못 한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건데 사실 읍면별로 그거를 여성바우처 실적이 있어요, 신청해라. 저도 읍장을 해봤으니까 알지만 신청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못 받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신청해서 혜택주는 것도 있는데 읍면별로 신청을 다 받더라고요. 실적을,

예,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파악해서 최대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6페이지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실은 삽교에서 며칠 전에 선진지견학도 저도 다녀왔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거 활성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예산군이 있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예산읍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삽교 농촌중심지사업, 대술, 봉산, 신암, 오가 6개 면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되고 있고, 삽교도 지금 기본 설계했고 했지 않습니까? 150억짜리,

활성화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봉산도 하고 대술도 하고 예산읍도 하고 신암도 하고 오가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시군에 보면 끝나면 남은 시설물들 같은 게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사실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걸 끝나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군에서는 조금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학교급식 여기 보면 군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예.

70% 이상이 군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식재료 공급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생산물, 공급 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 총 공급량이 972톤이었어요. 거기에서 농산물이 37%, 축산물이 14%, 수산물이 3%, 가공식품이 46%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일반 농산물의 경우 예산군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인 경우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군이,

이거 원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에서 난 우리 식자재를 다 이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없는 게 또 있으니까 충남에서 우선 쓰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관외 쓰거든요. 예산군에서 친환경 생산 안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건 충남에서 우선 쓰고 안 됐을 때 관외 쓰거든요. 우선 예산군, 그 다음에 충남, 그 다음에 관외 그런 식으로 생산하는 거 다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박상목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농업 부분에 관하여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는 228쪽이 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상토와 묘판소독처리제 그리고 제일 끝에 부분 공동방제약 같은 것들 등등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볏짚환원사업 삼광벼만 볏집 환원사업을 받고 있잖아요?

예.

삼광벼라고 하면 고품질 쌀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만 그 볏짚만 환원사업을 두 가지를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미품벼도 공공비축미로 받잖아요? 삼광벼 볏짚만 환원사업 하더라도 두 가지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마을 그 사업을 삽교 송산리하고 이리하고 그리고 다른 읍면에 두 개 면이 있는데 지나다 보면 현수막이 많이 낡았어요. 지금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현수막 좀 교체를 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체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광벼하고 일반벼 하나 더 추가 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현수막은 확인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244쪽에요.

2백 몇 쪽이요?

244쪽, 체계적이고 투명한 학교급식체계 구축에 대해서 추진개요에 보면 하단 부분에 추진개요에서요, 학부모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을 해서 좋은 급식을 공급하기 위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학교 모니터링단들은 그 자격을 소비자 감시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위원 위촉으로 해서 단을 모집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해서 2024년까지 10명해서 추천에 의해서 선정 중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감시원이라든가 그런 자격을 갖추지는 않았나요?

예.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 강화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부분, 농산물을 구매를 하면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옆에 친환경농사를 져도 옆 논에서는 친환경인증을 안 받은 쪽에서 농약을 하면 잔류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 모니터링에서 소비자 감시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한다면 조금 이게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자재 안전성검사를 위해서 잔류농약 56건, 한우유전자 3건 총 59건 검사를 했어요.

우리 안전관리과에 소속된 특사경 있죠? 농정과에도 지금 따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몇 분이에요? 특사경이?

농정유통과에는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지, 조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특사경이 안전관리과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업무를 주로 하니까 여기는 특사경은 없고 다만, 농산물 검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라든지 외국산 같은 거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검사...

우리 군에 단체 중에 품질관리원 있죠?

네.

품질관리원에 소속된 일을 하고 있는 감시단이 있어요. 지금 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채집까지 벼 같은 경우도 다 채취를 해서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농정과에서 이용토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건 부군수님이 검토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 게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센터는 학교에 대한 것만 해요. 그런데 이미 군수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경로당 이런 데 급식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추세가 공공급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농정유통과 강태훈 팀장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확대 사업이 지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도 생겨야 될 거란 말이에요.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그러면 군수님 계획 안에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저희 주요업무 시책 보고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게 같이 좀 고민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강태훈 팀장 있는 자리에서 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 업무만 보기에도 시설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농가와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한 먹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중장기 플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런 걸 정책단위사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게 주요 업무가 농정과이기 때문에 이때 같이 한번 질의드리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대신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쌀품질 고급화 추진한다고 하셨죠? 228쪽, 질의는 아니고요. 쌀이 지금 남아돌아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쌀 품질 고급화해서 쌀을 생산하게 되면 과잉 생산될 때 이것을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군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정부에서만 예를 들어서 논 직불제라든지 그런 것만 해 주지. 쌀 값 떨어져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보면 쌀 보전제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80㎏ 한 가마에 16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현재 15만 원이면 1만 원을 시군에서 보조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도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한번 보전제를 실행해서 한번 보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저희 군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 이수연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엄덕환 팀장입니다. 축수산유통팀 최경문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경민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악취저감에 기여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한우경매시장 이전비를 확보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적기 공급 및 접종을 통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추진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아쉬운 점은 대내외 곡물수입 제한으로 사료 및 조사료가격 급등, 축산농가가 위축되었습니다. 대단위 가축질병(AI) 발생으로 청정축산 이미지를 훼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는 중장기 축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우 경매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외부 유입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제2단계 1기 사업인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군 축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 축산업의 비전과 종합계획 수립으로 축산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축산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랑받는 축산업을 육성하는 용역으로, 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군비 4,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 축산업이 나아갈 비전과 미래전략 수립, 기존정책 성과분석, 축종별 구체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목표달성 기간 내 추진해야 할 중장기 중점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월 21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5~6월, 6월 15일까지 축산단체 의견수렴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계획은 8월 4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용역 완료하여 11월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29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 법인(단체)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양돈농가 육성사업 외 12건으로 양돈농가 모돈갱신, 불량모돈을 갱신 지원하고, 양계농가 육성사업으로 안개분무시설, 급이·급수시설, 생산 향상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업으로 대형화분, 벌통, 소초광, 꿀포장용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슴농가 육성지원 사업으로 인공수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염소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자동보온급수기, 생산성 향상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으로 곤충사료, 온습도 조절기, 곤충선별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현재 정상 추진이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예산한우 명품화입니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기반조성으로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안정적인 가공·유통·판매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 법인(단체) 등으로 사업내용은 한우광역브랜드육성 외 4건으로 한우광역브랜드육성으로 토바우와 하늘소에 생산·소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용사료, 출하운송비,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남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한우개량을 지속하기 위하여 등록비, 수정란이식, 한우개량DNA 친자감별검사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핵군우 농가육성으로 한우고유유전자보존 및 한우개량을 위하여 발정분만관리시스템, 생체촬영 및 판독비, 암소 조기도태 지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정상 추진이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이며 사업비는 22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 법인(단체)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자원화액비운반차량 지원사업 외 7건으로 공동자원화액비운반차량 지원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유도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톱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500여 농가에 톱밥, 왕겨를 지원하겠습니다. 양돈농가 분뇨 분해촉진 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 슬러리피트에 분뇨 분해촉진약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퇴액비살포비를 54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도 정상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50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 법인(단체) 등으로 사업내용은 축산악취 개선사업 외 5건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양 김OO 젖소농가 외 8농가에 정화시설개보수, 퇴비사 밀폐사업, 탈취탑설치사업, 폐사축처리기,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축분발효기,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으로 악취제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수덕사 IC주변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오가 김OO 외 양돈농가 3개소로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아산 경계지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외 2개소에 시설개보수, 악취탈취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시설 지원으로 액비순환시스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1월~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및 교부결정을 하였고, 3월~6월까지 사업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 조성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강화 및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를 육성하고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 목표는 100호 조성으로 금년도 1월~1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자입니다. 대상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입니다.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68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한 농장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물 위생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7,4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축산농가, 법인(단체)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단계 HACCP 컨설팅지원 외 4건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헬퍼지원으로 인건비 도우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란냉장차량 1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정상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고품질 낙농 생산성 향상입니다. 젖소 개량을 통한 고능력·고품질 생산기반 구축과 고온에 취약한 젖소의 사육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 법인(단체) 등으로 사업내용은 젖소우수정액지원 외 13건으로 고능력 젖소개량지원을 위하여 기초혈통등록비지원을 하고, 육우사용농가 육성지원으로 품질장려금을 지원하여 30~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유장비 현대화지원으로 착유시스템을 도입하고 젖소사육농가 환경개선지원으로 대형 환풍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 법인(단체) 등이며,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 외 4건으로 367㏊에 종자를 지원토록 하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18,500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시설 장비지원도 2개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정상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한우경매시장 이전입니다. 최첨단 원스톱 한우경매시스템 구축으로 운송비를 절감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12월이며, 사업장소는 오가면 신장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30억으로 도비 5억, 군비 10억, 자담 15억입니다. 사업대상은 예산축산업협동조합이며, 사업내용은 전자경매시장 신축입니다. 건축면적은 1,955㎡이며, 계류대, 사무실, 경매석, 식당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월에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5월에 군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6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8월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사항을 이행하고, 8월~12월까지 계획입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0쪽입니다. 가축질병 없는 청정 예산입니다. AI·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인 ASF 유입차단을 위한 소독 및 방역약품을 적극 지원하고, 울타리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육성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59억 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3억 4,800원, 도비가 6억 9,900만 원, 군비가 12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 법인(단체) 등이며, 공동방제단 운영을 6개반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금년도에 9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으로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을 5개소에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악성 가축질병 차단 방역입니다. 공수의 등을 통한 축산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및 진료 지원과 백신 등 약품공급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35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 법인(단체) 등으로, 사업내용은 가축방역사업 외 12건으로 가축방역사업은 주요 전염병 예방주사 14종과 구제약품 3종을 지원하며,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지원은 구제역·AI·ASF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은 전업농은 50% 지원하고, 소규모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상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생태보전으로 체험·레저 관광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예당호권의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1년~2025년 5년간입니다. 대상지는 예당호 일원이며, 사업비는 54억입니다. 도비 27억, 군비 27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자원 복원 및 체험·레저 관광기반 조성으로 내수면 교육문화체험센터 신축,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시설 설치, 우리 물고기 쉼터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3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시설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계획은 9월에 충남도에 사업 변경승인 할 예정입니다. 22년 7월~23년 6월까지 관광진흥구역 변경승인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 7월~25년 12월까지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내수면 수산자원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낚시산업 육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어업인, 낚시업자, 법인(단체) 등이며, 사업내용은 수산종묘매입방류 외 6건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은 관내 낚시터, 어업허가저수지 4개소에 붕어, 메기, 동자개 등을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제18회 예당전국낚시대회는 2020년부터 금년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반납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은 10개소에 지원하며 냉동창고, 수차, 발전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는 15톤을 하고 있으며 배스, 블루길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기반조성은 어린 물고기를 성어로 육성하여 중간육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당내수면 어업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노후 어선 및 기관대체 2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상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장님.

259페이지에요.

예.

한우 경매 이전으로 인해서 악취 발생 등이 있을 텐데 또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민과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가면 주민하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나요?

설명회는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먼저 의원님들 거기 현지 나가서 한번 했었고, 앞으로 착공 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협과 협의해서 주민 설명회 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가 지역이 사실상은 지금 현재 우사, 돈사로 인해서 악취가 지금 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차량 한 대가 와서 측정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에 있는 차량입니까? 도에 있는 차량입니까?

환경과.

환경과 소속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5억~10억이라는 더블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가지 환율 관계 등으로 해서 물가상승으로 자재 값이 지금 많이 상승해서 그게 반영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도비 5억, 군비가 100%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증액은 안 되고 왜 군비만 더 늘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그리고 현재 오가면 신장리 일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지번하고 그런 거를 명시를 안 했거든요?

제가... 지번으로는 오가면 신장리 884-1번지이고, 위치는 운전면허시험장 지나서 화신공장 다음에 축사가 있고 그 다음입니다.

RPC 옆이네요?

예, RPC 옆입니다. 그 사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야 저희들이 이해하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오가 면민들한테 사실상은 설명회를 먼저 하시고, 현장답사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해야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우선을 먼저 벗어나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조사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단계부터 현 시점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단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결론은 또 계획했던 모든 게 아무 무의미 없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들하고 먼저 한번 설명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내수면 쪽 관련돼서요. 262페이지, 263페이지 보면 수상생태보전 그리고 수산자원 활성화 관련된 사업에서요.

예.

컨설팅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저희 예당저수지가 담수량이 많을 때는 수질이 굉장히 좀 좋잖아요? 2급수 이상도 가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가물 때는 4급수까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방류 계획 잡혀 있는 어종 중에 어떤 어종은 그 정도 수질이면 못 살거든요. 그리고 그 생태와 관련돼서 저희가 가물었을 때 보면 과거에 예당저수지 바닥이 모래바닥에 수초도 많고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검정색의 거의 갯벌같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내수면 수상생태 보전하는 데 방류만이 답이냐, 그래서 내수면과 관련돼서 좀 어족 자원이 없으니까 낚시객도 안 오고 그로 인해 내수면 어업 관련된 분들도 힘들고 그런데 계속 푼단 말이에요. 1년에 50만 마리씩, 100만 마리씩 그런데 안 잡혀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문제 시도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26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생태계교란어종 퇴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려면 예산이 좀 부족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당초 계획 대비 달성률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지금 15톤이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부족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