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을 심의했던 전 8대 의원으로서 사실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불용처리된 과정을 보면 애시당초 계획이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업들이 굳이 신규사업을 유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이면 과감하게 사업을 매몰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의 구강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과 와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보건소 와서 진료 받거나 매한가지로 어렵습니다. 방문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크게 제가 볼 때는 차이를 편의 차원에서 차원을 느낄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치과를 가나, 보건소를 가나 몸이 불편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게 뭐 방문을 하지 않는 이상 뭐가 다른가라는 차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보호센터 보건소로 이전해서 그 쪽에서 별도의 사업을 개편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