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실, 복지지원실,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실․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 들의 질의 및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기획실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3.0추진 등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21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실 조직현황은 생략하고 10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방3.0 추진입니다. 지방3.0이란 정부3.0의 4대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으로 소통하고 일 잘하는 자치단체로 변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정부3.0의 10대 중점과제를 역점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세부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9월 안행부의 지방3.0 공모결과 채택된 선도과제 내 손안에 있는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과 옹진가족 건강 알리미 2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며 내년도 제안공모에도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가로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을 통한 직원 전문교육과 더불어서 간행물 등 소식지를 이용하여 지방3.0에 대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행정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모델과 조직의 적정인력을 산출해서 일하는 조직, 능력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3차례에 걸쳐 행정기구 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현재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재설계에도 한계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본청, 직속기관, 면을 대상으로 조직 모델을 발굴하고 조직개편 사항과 적정인력을 산출해서 민선6기를 대비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협의체 활성화로 군정 현안 해소입니다.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서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로 현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서는 섬개발 전략사업과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현안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겠고 서해5도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발족 목적에 맞게 서해5도의 안전과 주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간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기관간 협조체제를 긴밀히 해서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타당하고 시기적절한 예산편성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로 예산절감을 확대해서 소비성 예산 억제와 생산적 예산 확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예산 확보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연2회 개최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경상예산 절감을 통한 소득사업 재투자 편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성과금 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예산집행 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절감하거나 신규 세입 발굴을 통한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기여에 상당하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2월 중에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고 5월중 지급 심사를 거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자체 노력도에 따라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공직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늘려서 숨어있는 세원과 예산 절약방안을 최대한 발굴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4년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2014년에는 자체감사 활동의 내실을 기해서 소속기관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를 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북도, 연평, 대청, 영흥면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재무감사와 본청 및 7개면에 대한 기동감사, 민원, 처분이행실태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복무감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서 선제적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비리가 발생했거나 비리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감찰을 실시해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직비위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직자의 업무 해태, 오류, 부정 및 비리를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예방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백-e시스템은 5대 지방행정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으로서 각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이 시스템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어 이상 사항이 발생 시 담당자와 부서장에게 경보함으로서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자기진단제도는 각 부서에서 청백-e 시스템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담당자 스스로 진단표를 작성을 해서 관리함으로서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이고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담당자 및 부서의 공직윤리활동실적을 점수화해서 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자기진단 제도의 추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각 시스템을 관장하는 3개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추진계획을 1월중에 수립을 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11월중 평가를 실시하여 12월 중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을 발주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사를 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사는 옹진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으로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사 주요사례를 분석․검토를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담당자 스스로 사업발주 전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계약심사 주요사례를 공유해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사례집 등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패제로 클린 옹진 구현에 대한 보고입니다. 반부패 윤리의식의 확산으로 부패제로, 클린옹진을 위해서 원칙과 정의가 통하는 선진 청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2014년도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청렴상시학습시스템 및 친절도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본인의 청렴도와 친절의식 수준을 진단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매달 1일과 15일에는 청렴문자 발송과 행동강령 위반행위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부패 고리 단절에 힘쓰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계절별 주민생활불편 분야 기획 감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군정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해빙기 안전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분야별 점검은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시기를 적절히 조정을 하고 관련부서와 함께 현장 점검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소송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승소율을 제고하고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의 달을 운영해서 각 부서별로 불합리하고 개선해야 할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 개선하도록 하고 소송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강화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고 인천지방검찰청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소송 수행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송무 교육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내실화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하고 내실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BSC 성과지표를 3차에 걸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표를 개발 확립하고 연2회에 걸친 자체평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다양화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최초 성과지표 선정이 중요한 관계로 직원교육 및 전문기관까지 사전확인을 강화해서 성과지표 고도화 작업을 시행을 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되 부진한 부서는 감점 등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상벌체계를 확립하는 등 직원 관심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평가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사업 및 군수공약 평가 내실화입니다. 주요 시설사업 및 군수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현장 확인 점검을 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 확인 점검과 사업장별 추진사항을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전반에 걸쳐 주민과 기업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서 책임행정과 투명행정 구현은 물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당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발굴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수규제개혁 발굴자에 대해서는 BSC가점과 우수공무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규제 발굴과 기존 등록규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 및 출장 시 도로, 교통, 환경 등 행정 전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관찰해서 모바일 앱 활용해 내부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즉시 해당부서로 통보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주민편익행정 시스템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시책사업으로써 우리군 여건상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해서 추진하는 등 생활속에서 느껴지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찾아가는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서 지리적 제약에 따라 소외받는 군민 및 관내 사업체 운영자 등에게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법적 권익 증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개면에 대해서 연 1회,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원과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과 관내 사업체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실시하되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적으로 상담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사법서비스 접근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에 면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3월부터 찾아가는 법률 상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 주민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주민정보화교육 및 사랑의 PC 고쳐주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주민정보화교육은 연 2회 컴퓨터 기초를 비롯한 스마트폰, SNS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 및 자격증반을 운영을 해서 주민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주민 및 장애인 시설은 물론 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PC고쳐주기는 관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하반기 2회 방문 점검 및 수시 접수 처리를 통해서 PC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 및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현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고도화된 표준 관리 업무 시스템으로 교체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로 소요예산은 3억9천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으로는 온-나라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과 표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각 부서의 수행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한 기능분류 모델 시스템을 적용하게 됩니다. 2014년 1월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후 사업발주, 시스템 도입 연계 작업을 3월 말까지 진행을 하며 시험운영 및 직원교육을 2개월 가량 실시한 후 5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기관 간 협업 환경 최적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안전행정부의 통합유지보수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효율적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노후 전산장비의 도입 교체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정보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정보처리 능력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화된 컴퓨터 100대를 교체 추진하고 면 방문을 통한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해서 군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정보화 자격증반 및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면직원 대상 방문 정보화교육 및 전산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해서 정보화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추진입니다.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범용 CCTV를 7개면에 1대씩 설치하고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본청에는 기존 운영 PC에 소프트웨어를 추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옹진 섬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무선원격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은 북도면에 2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마을방송 사각지대를 없애고 2012년 의원님들께서 도서방문 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월2리 마을방송시스템 보수공사는 자월2리 마을방송장비 폴대와 주장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고장이 잦은 관계로 마을방송이 장애가 없도록 시공한 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점검하고 수리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최영광 의원님.

저는 최근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를 거치고 추진하지 않은 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진하지 않은 사업 이상입니다.

네. 그 법무관계 있죠? 실장님.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해가지고 의회를 넘기는데 어떻게 그 집행부에서 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인데 조례가 이렇게 의회에서 넘어오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조례라든지 이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현업부서에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데요. 직원들이 이제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 기획실로 넘어오면 우리도 이제 그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를 하다 보면 또 약간의 실수들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원을 그 법령관련 해서 지식이 해박한 그런 직원들을 전문 배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지금 실과소장입니까?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과장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을 좀 한번 바꿔봐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법무부, 법무통계계도 그 팀도 한정된 인원이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법을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 또 실무진들이 법무통계 실무진들이 이렇게 잡아낼 수도 이런 거를 거르는 거를 좀 미흡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와요. 그대로 의회로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것이 말이죠. 조례가 다시 수정되고 이런 것이 2013년도 보니까 빈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의하는데서 말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각 과끼리 왜 내가 얼굴 붉히랴 저 과에서 해온 거를 내가 뭐 지적해서 뭐 하냐 이런 심리로 그냥 올려 보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심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을 예를 들면 유능한 팀장들로 바꿔놓던가 경력이 좀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다루는 무슨 법제가 되어야지 이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수정이 되고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앞으로 이제 그런 사례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행부는 이게 공무원들이 전문가이신데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의원님들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수정이 되고 한다는 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잘 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의원님. ⋅ 네, 유순일 의원님.

네. 실장님 지금 16쪽 행정조직에 대해서 또 인력 진단 용역 계획이 있네요. 우리가 그동안의 현황을 보면 2003년도, 6년도, 7년도 이렇게 용역을 줬었는데 또 다시 지금 용역 줘야 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용역도 하고 이제 자체 조직 진단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우리가 이제 직원들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보면 개인의 업무량이라든지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능이 쇠퇴했는지 앞으로 또 새로운 업무에 대한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지만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하는 부분에 역량에 그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민선6기가 출범하는데 이런 시기성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정부에서 좀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년에도 그대로 다 적용을 했나요?

물론 이제 그대로 다 적용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글쎄 내년에 새로운 조직 체계가 필요한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크게 없을 거 같은데요. 5천만원씩 줘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획기적으로 다른 외부기관에서 어떤 객관성은 있겠지만 우리 조직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서 뭐 과업 지시 같은 것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시조직으로 이제 서해5도특별지원단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10개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옹진하고 울릉군만 지금 10개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11개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차 적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이제 건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해5도특별지원단이 내년에 끝나는데 법령으로 1번밖에 그게 연장이 안 돼요. 한시조직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우리 옹진군에 대한 조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볼 거고요. 또 그와 아울러서 이제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를 이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또 새로운 분야의 조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어차피 이제 민선6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계획에서 그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울릉군하고 옹진군하고는 굉장히 여건이 다릅니다. 울릉군은 섬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단일지역이기 때문에 옹진군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18쪽에 보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경상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추진이 지금 국정 지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18쪽에 그 아래 부분에 행사성 축제 뭐 이런 경비에 대해서 절감하는 게 국정지표로 들어가 있습니까?

국정지표로 들어가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정부 차원이나 지방 정부에서 항상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통폐합을 하든지 줄여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국정지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실적보고 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일회성 이런 낭비적인 이런 부분이 없도록 편성을 이번에는 2014년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CCTV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자료에 먼저 실적보고 때 봤는데 이거는 혹시 뭐 고장률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시비가 4,900만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군비를 매칭을 해서 7,900만원으로 면별로 1개소씩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 CCTV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바로 고칠 수도 있겠고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지금 유지보수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서를 최대한도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글쎄 이게 물론 사후에도 필요하겠지만 사전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백령지역이 이제 27명이고 영흥이 22명인데 인구수가 이제 전에는 영흥이 백령 보다 좀 적었죠. 그런데 현재에 이르면서 인구수가 늘면서 백령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이제 재조정, 재설계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용역을 한번 줄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증원보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구수 대비 이제 직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이제 친절한 우리 민원서비스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래서 조직진단을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확보 문제는 우리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 군수님도 이제 직접 중앙부처를 가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 분들한테 이런 어려운 부분을 다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요구는 하지만 요구한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액수는 받아오지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보상 때문에 그런 보상협의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예산을 다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지 뭐 각종 보상협의를 하니까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사업발주는 늦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네. 알았습니다.

네. 특별한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예찰을 보니까 그 관련 팀장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출장도 다니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죠. 그래서 면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 사전 예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보니까 제가 한번 기획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법건축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 네, 백종빈 의원님.

우리 면사무소나 군 이런 데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들은요? 하고 있습니까?

그 월례조회 때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월례조회 끝난 다음에 유명감사들을 초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민들이 찾아가는데 이제 면세무소 같은데도 가면 몇 번 가서 아는데도 아는 척도 않고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 면장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내가 지금 돌아다녀가지고 다 아는데 사람들이 가면 쳐다도 안 보고 외면하고 있다 면에 들어오기도 싫고 그런데 좀 친절하게 할 수 없냐. 그러니까 뭐 가 다음부터 면장이 얘기해서 좀 친절하게 하는데 그걸 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친절 교육을 좀 잘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한분을 거기에서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도 한분을 해가지고 좀 안내하고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지 너무 딱딱하게 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으세요?

그 부분은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갖고 이제 면에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방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이제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 거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 실시를 제대로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제가도 가서 좀 면에 가서 또 한참 앉아 있어 봤어요. 봤는데 노인 분들이 이제 노인 일자리라든가 뭐 복지문제로 해서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전부다 업무 보느라고 바쁜지 어떻게 된 건지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내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 같은데 하면 아니 오셨냐고 인사를 하죠. 그랬더니 그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특히 앞에 있는 직원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신규 직원들은 모르니까 교육해서 보내겠지만 신규직원들도 인사도 안하고 그리고 계장이나 거기 앞에 부면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분들도 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가서 산업계면 산업계 이거 명찰 보고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한참 찾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될 거 같아가지고 한번 안내해주는 거는 어때요? 우리 친절하게 해가지고.

이제 행정관청이나 공사공단에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민원실에 가면 나와서 이제 안내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법률 안내서비스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극히 일부가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면장들이나 이런 실․과장들 회의 때도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또 하고 교육도 월례조회나 이런데 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야 뭐 바쁘시니까 다 그냥 업무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교육 좀 한번 친절하게 하도록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아까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건축민원과 올라갔다 왔는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벌금이 많은 거예요. 이게 산정해 놓은 액수가 있긴 있겠죠. 그래도 그 건축물들이 대개 보면 옛날에 지은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기존에 지금 같은 거는 불법 건축하고 그러면 뭐 나중에 우리가 실사하러 나가고 측량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건축물 그거 안 되잖아요. 등록이 안 되는데 옛날에 무지해서 내 땅에다 집 더 추가로 짓고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럴 때 좀 옛날에 다 지은 것들이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벌금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좀 양성화 시켜주고 그런 거를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무난한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 또 국민들이 무지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한 거를 가지고 그냥 벌금으로 해가지고 물려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아까도 보니까 조립식 건축물 지어가지고 그게 2006년 이전에 지었더라고요. 그 때는 이제 건축물 짓고 신고하는 건데 그 때 안 해가지고 안 했고 옛날에는 대지가 그게 산이었어도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지 전용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런데 옛날에 그거 다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와서 산지 전용 안 했다고 벌금내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런 것도 좀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관련부서에서 아마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 같고요. 그 부서 때 업무계획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관련 부서에 이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죠.

이상입니다.

⋅ 네, 김형도 의원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하게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데 2009년에 34.5%에서 이제 21.9%인데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해사채취?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는 지방 우리 재정 수입에 따라서 이제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러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우리 옹진군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국고 보조금이 많이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재정자립도가 낮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려면 우리 세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세수는 거의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보조가 늘어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여객선 운항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언제부터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지금 그전에.

우리 전 주민들에게 알리미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세대주.

네. 언제부터.

세대주가 가능인원이 영흥면은 연륙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한 8,100명이 대상 세대거든요.

네.

대상세대인데 이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이렇게 하고 개최를 하고 그래서 일단 주민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이제 해가지고 정보 동의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은 이제 바로 실시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선사하고는 뭐 다.

협의가 되어야죠.

협의가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협의 결과 처리가 끝나면 바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잘 안되고 있어요. 불편한 점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앞으로 이 문제를 잘 좀 시스템을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더 한층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복지지원실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협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복지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복지지원팀, 노인청소년팀, 여성아동팀, 통합조사관리팀, 희망복지지원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으로 우리 실은 5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통계자료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밑반찬, 김장김치 담그기가 478가구, 무료급식사업이 478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585만원이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소득층 결식우려 대상 무료급식사업하고 희망 나눔 밑반찬 지원사업, 동절기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 생활속의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밑반찬 지원사업은 월 4회, 무료 급식 사업도 월 4회, 동절기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은 11월에서 12월,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711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7억2,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일러 교체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보일러 교체가 노후된 보일러 교체 5가구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5개월 동안 2014년 1월서부터 3월, 2014년 11월에서 12월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월 10,500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 보험료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으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사업이고 방염시공, 노후 주택 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전 복지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는 전기, 가스, 안전점검 가스 자동 잠금장치 설치 등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입학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등을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수는 1,418명이며 장애인시설 5개소에 320명이 있습니다. 입소자가 195명이고 종사자가 125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로는 장봉혜림재활원과 장봉혜림요양원, 해피타운, 해바라기 이용시설로는 장봉혜림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개 사업에 77억2,2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에 8억9,023만7천원이며 장애인 그 내용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1개 사업,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등에 8개 사업,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68억3,2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시설운영비 등 2개 사업,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복지시설 종사자 자려수당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을 위한 복지사업을 체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 현충탑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충 시설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에 비석이 7개, 탑이 2개가 있습니다. 또한 그 현충일 행사 실시하는 사업에는 연평면과 백령면, 덕적면이 현충일 행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 보면 2014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령면 진촌리 1184-1번지 산림청 소유가 되겠으며 시설 내용은 현충탑과 추모비, 시설물 주변 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훈처에 사업 건의를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착공을 6월에 준공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서해 최북단 접적지역인 백령도에 우선 건립 후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지금 68개소이고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진촌 2리 다목적회관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0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촌2리 다목적회관 33평방미터, 부지 962평방미터의 신축 계획이고 덕적면 진1리 다목적회관 330평방미터에 부지는 1,164평방미터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백령면 북포2리 다목적회관은 북포2리 137-16번지 27호 대피호에 신축 계획이고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은 장경리 해수욕장 부근에 330평방미터를 규모를 4개소를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기한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내용은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 경로당 실버시티사업, 해피클리너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604명이고 사업 금액은 16억6,0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가 542명에 15억4,014만원이 되고 그 외 경로당 실버시티와 해피클리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은 원래 국시비, 군비가 3일만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일을 추가해서 5일간 사업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신청은 2월 3일서부터 2월 14일까지이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 시기는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면 68개소이고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으로 경로당 60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40개소에 20개소를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횟수는 250회가 되겠으며 경로당 건강 증진 기구 지원 및 설치는 경로당 10개소에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운동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경로당을 선정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표창패 및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여가문화보급사업을 1월에서 11월 중에 하고 건강증진기구 사업은 3월에 우수경로당 선정은 11월에서 12월에 선정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RS를 통한 독거노인 관리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의 특성과 돌보미 1명이 40명이 넘는 독거노인이 관리되어 완벽한 관리가 어려워서 ARS를 통한 관리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독거노인은 지금 현재 718명이 되겠으며 돌봄 수혜자가 396명입니다. 돌보미는 10명이 되겠습니다. 돌보미의 임무는 주 5시간 5일간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중 건강한 분을 제외한 그 외에 독거노인 5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ARS 관리 방식은 매일 ARS 전화 자동 응답기를 이용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여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사전예방 및 소외감 해소가 되겠습니다. ARS 프로그램 구축을 1~2월에 관리를 위한 DB구축 및 홍보를 2월까지 하고 독거노인 관리를 3월에서 12월까지 계속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이며 개발비가 500만원, 운영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독거노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부확인 멘트 시 일자리나 보조금 신청 등 군정 홍보를 통하여 노인의 편의증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5개가 준공됐으며 덕적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은 자월면 대이작도를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올 11월 달에 완료가 됐으며 설계용역 및 첫 준공은 내년 5월까지 준공은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기자재 구입 및 개원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수요 충족 및 보호자의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쾌적한 물리적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딤 씨앗 통장 입금액 후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디딤이 되는 종자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7세 이상 시설거주 아동하고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장 또한 그 12세에서 17세 이하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아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1 :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입현황을 보면 현재 11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년 1월 군 간부 공무원의 후원금을 디딤씨앗통장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공무원의 지금 후원금은 35만원을 월 지금 공무원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조기 경제교육 실시 및 사회진출 시 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성능력개발에 순회여성교육,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되겠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토음식먹을거리 장터 운영, 여성보호사업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 교육 사업비로는 8,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보고 드리면 순회여성교육 실시는 연중 7개면 10회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여성주간행사는 7월중에 200여명이 참석해서 하겠고 또한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7월중에 120명이 워크숍을 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먹을거리 장터 운영은 10월중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3월중에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교육을 통한 여성능력 계발 및 여성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가 총 관리하는 대상자가 3,777세대에 4,64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개인별,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후 신청 조사하는 것이고 연간조사계획에 의하여 확인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족관계 단절 선보장 가구 등 수급자 변동 사항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행복e음 자료 반영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겠으며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한 간행물, 이장 회의 등 홍보를 통하고 면별로 연 2회에 걸쳐서 군 통합조사관리담당자와 면 사회복지담당자 및 노인돌보미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은 서비스 미신청자 발굴 및 방문 신청 후 법적 기준 적합 시 대상자 선정, 부적합 시 사례관리에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재적 복지수요 대상자 발굴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행복e음 신청처리대장에 기재된 자 중에서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되겠습니다. 2013년 보장부적합 결정자는 총 179명이 신청을 해서 적합이 106명, 부적합이 73명이 되겠습니다. 조사 시기는 반기별로 하고 조사내용은 보장부적합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소득재산 변동사항 중점관리 주기적인 재조사 결과 보장적합 대상자에 대한 즉시 복지급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잠재적 복지수요대상자 소득재산 조사를 내년 5월과 11월에 하고 결과 통지를 7월과 그 다음 해인 1월에 하겠습니다. 보장 부적합 대상자 기준 변경 시에는 재신청을 안내하고 복지급여 관련자 합동 연찬회 또 관내 부재 시 유선 안내 후 신청 대행도 하고 보장 부적합자에 대해서 사례관리 및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를 의뢰하여 대상자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희망 찾기 상담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각 면 복지민원팀과 복지 상담실을 적극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 하나, 희망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상담자 모두에게 1가지 이상의 지원을 연계 및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복지상담실 환경정비 및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희망 찾기 상담소 운영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각 명 초기상담, 잠재적 대상자 발굴이 되겠고 군에서는 관련 제도, 기관 안내 및 상담, 공공과 민간 자원 연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 찾음 결과에 대해서는 갈매기소시지에 희망 찾음 사례를 게재하고 상담 주민에게는 희망 드림 성탄 카드와 지원 기관 및 관계자에게는 감사 카드를 발송하는 등 상담소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옹진군 이동 푸드 마켓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13년 10월부터 시작됐으며 내년도 계속될 사업입니다. 옹진군 저소득층 취약계층 74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초 수급자, 우선 돌봄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격월 지원하는 걸로 기초생활자는 매월 지원하고 기타 사람은 격월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물품 확보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인천광역푸드뱅크에서 기부물품 및 정기 배분물품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옹진군청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및 수립 또 운송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인천광역푸드뱅크에서는 이용자 지원 실적 관리하고 기부식품 확보 및 각 면에 기부식품을 배송하는 사항입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 명단 관리 및 기부식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결식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망 나눔 장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적 고립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노인돌보미와 시장보기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사회참여능력의 향상 및 사회적인 생활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며 사회성이 저하되어 있는 은둔형 노인이나 경증 치매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보기 비용이 720만원이며 2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가지고 장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상자 선정을 사례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매월 20명씩 이용기간은 1인 3∼6개월, 선정된 대상자 명단을 각 면에 통보해서 월 1회 행정도우미 또는 노인돌보미와 동행해서 함께 농협, 마트 등을 들려서 장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1월에 했으며 대상자 행정도우미, 노인돌보미 교육은 12월에 사업실시는 내년 1월서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옹진군 희망 나눔 연합 모금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사업내용은 군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선기탁자는 공무원, 리장, 부녀회장, 유관기관장이 되겠으며 착한가게 후원자 모집 즉 중․소규모 개인 사업자 정기기부가 되겠고 현금 일시 기탁은 옹진군 지정 계좌를 활용해서 기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홍보 대상이 지역 주민, 소상공인, 기업체, 종교단체, 금융기관 등이 되겠으며 홍보 내용은 기탁 대상자에게 분기별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연합모금 사업 안내 및 기탁 방법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는 옹진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갈매기 소식지 및 해당화 소식지, 플랜카드, 홍보 등을 하여 이웃돕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협 복지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네. 해마다 해왔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거는 아니고 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영흥도는 다양하게 이제 수시로 그 때 그 때마다 했는데 현충일 행사를 전주민이 참여해서 한 게 없어가지고 그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행사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언제서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십 년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도도 이제 재작년도에 그 전적비를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 현충일날도 이제 주민들이 아닌 다른 관련 부서에서들 와서들 현충일 행사를 해가지고 주관이 되는 면장님이나 거기에 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주관이 되서 이제 행사를 해야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현충일 행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거기도 다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6월 6일날 꼭 다른 데서 와서 할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충일 행사 관계는 현충일 행사는 지금 백령에는 뭐 방공 6. 25 전적비라는 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한데 거기에는 죽은 사람이 한 4천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연평도도 이제 전에서부터 그 행사를 해왔고 더구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연평도 해전 관계 때문에 최근에 거기는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덕적은 옛날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흥도도 현충일을 맞이해서 전 면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 행사가 6월 6일 현충일날 거기서 정식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서 오는 분들은 거기에 일부를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날을 정한다든가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6월 6일 현충일날은 다른 기관에서 와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면에서도 현충일 행사를 정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아직 안 잡은 거 같은데 그거는 독려를 해가지고 거기서 현충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하고 협조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다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면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적당한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청을 그런데 신청들을 안 하시고 그냥 말로들 의원님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좀 면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다 집계를 수시로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할 때 꼭 빠지는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뭐 의원님들한테 해서 우리한테 들어와도 되는데 일단은 체계적으로 되는 게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의원님. ⋅ 네, 백종빈 의원님.

실장님 59쪽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모든 동네일은 도맡아서 또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남성들보다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성능력 개발이나 취미생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디요?

아니 각 면에.

네.

그러니까 여성능력 개발 교육이라든가 취미, 교육 뭐 식생활 이런데 교육 같은 거 자주 하십니까?

네. 교육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순회교육을 7개면에 돌아가 가지고 한 순회교육을 한 4~500명씩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보면 순회교육 7개면, 10회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1년 내지 1번 반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번이나 많은 데는 2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다른 데는 도시 같은 데면 이제 여성회관 있어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뭐 여성 그런 회관은 없고 이제 여기 또 우리 지역에 가면 각 자치센터들이 있고 이제 노인정, 회관 각 마을마다 회관이 있잖아요.

네. 마을회관 있죠.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뭐 교육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월 1회라든가 뭐 주 1회 이렇게 해야 교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전문교육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교육은 별도로 이제 전문교육 신청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덕적에 발마사지 교육을 이제 그 때 30명인가 얼마를 수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시는 데는 전문교육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여성교육 이 관계는 전체적인 여성들이 그 이행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어느 회관에 모이시오 하면 한번 씩 모이면 우리가 뭐 여기에서 10번 한다면 10번을 모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각 섬마다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이것도 작년도서부터 순회교육은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뭐 능력개발추진계획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잡혀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새 보면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생활체육에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성들이 원하면 취미생활 뭐 이렇게 교육 같은 거를 좀 하겠다 뭐 식생활 해가지고 요리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이런 것도 좀 하겠다 그러면 뭐 주 1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우리 강사 좀 내보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하세요?

교육을 계속 시키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제 그 여건이 다 참여를 하는 게 이제 매주 나간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때 발마사지나 다른 교육도 원래 군청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군청에 못 나온다. 절대로 그냥 현지에 와서 해 달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매번 이제 적당한 교육이 딱 꼭 필요하다면 이제 그 모이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 좋은데 만약에 교육 계획을 했다가 그냥 몇 사람 안 모이고 바쁘다고 안하고 뭐 이렇게 되면 계속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갈 것 같아요. 해서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게 지금 10회 한다는 거를 한 20회나 이렇게 늘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모였을 때도 많이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그 단체별로 이 단체, 저 단체 다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각 면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단체별이 아니고 이렇게 뭐 생색내기 식으로 1년에 한두 번 한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그거는 옹진군 전체적으로 그냥 군에서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도시 같은 데는 여성들이 이런 여성교양프로그램 같은 거를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전부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기만 하면 능력만 되면 가서 이제 신청을 하면 뭐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부녀들도 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 무지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명 신청했다고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무슨 하나, 하나 단체만 아니라 영흥 전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흥에서 한 50명이 막 이런 교육을 좀 우리가 한번 해서 1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뭐 그거는 1년 기간으로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월에 1번 한다든가 월에 4번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반까지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특별하게 강사비도 그렇게 많이 들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올해에 아무튼 덕적면을 대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뭐 다른 여성단체에서 무슨 워크숍을 가도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봤는데 좀 맞지 않는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거는 좀 배제를 하고 일단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해서 샘플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여성단체가 여러 개 많은데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이 한 군데 시켜주면 어느 경쟁이 심해가지고.

네. 같이들 해야 됩니다. 같이.

서로 왜 나 안 해주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통보를 해서 등록하는 사람 등록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증이고 중증이고 치매노인들 돌보미 하고 있습니까?

노인돌보미에서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어떻게 한번씩 갑니까? 얼마에 한번씩.

매일 체킹을 하고 있어요. 매일.

매일이요?

네.

매일 방문하면서.

매일 체킹하고 이제 전화상으로 하고 또 이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중증이나 뭐 이렇게 치매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화면을 설치해놓고 그 화면을 보고 매일 한번씩 체크를 하다가 화면에 안 보인다든가 뭐 이렇게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면 현장을 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제가 가니까 도시는 그 치매 등급 받으신 분들은 차량에 와가지고 아침에 모셔다가 거기서 같이 그냥 지내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저녁 때 모셔다 주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도 그래서 저런 거 육지면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데 그래도 치매노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먼저 돌보미 있었잖아요.

네.

돌보미 이런 것도 자주 가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어디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셔가지고 자꾸 이제 더 이상 치매 안 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치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뭐 있습니까? 뭐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만 시설 외에 이제 가족하고 같이 있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 자립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인 한 사람 데리고 있으면 부모가 또 결혼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생활하는데 나중에 이제 부모 돌아가시고 그러면 혼자 자립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자리 사업은 없고요. 장애인 각 면에서 이제 일자리 사업을 그냥 교육하고 그런데는 없고요. 지금 장봉혜림원에 재활센터에서 하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이 알아가지고 사업계획을 뭐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시설 안 보내고 또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중증은 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 장애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괜찮은 거 같아요. 우리 면사무소 이렇게 관리하면 뭐 이렇게 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데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뭐 우리 공공근로 뭐 이런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런 거 있나요?

행정도우미를 지금 7명이 취업해서 각 면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 할 사람들을 더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올해 계획은 이제 내년도 한 20명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 신청을 해도 신청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신청자만 있으면 면에 뭐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내를 못 하더라도 앉아서 행정보조를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우리 군청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7명밖에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도우미요?

네. 내년에는 한 20명 정도로 신청만 한다면 해서 뭐 거동할 수 있다든가 뭐 기초적인 뭐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들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좀 문제인데 신청만 하면 좀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서 만나면 이제 부모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해요. 일자리 해가지고서 좀 그래도 쟤가 좀 밥벌이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 죽으면 이제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러면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신청을 안 하면.

홍보하고 뭐 면에 이장들한테 이장한테 지시하고 뭐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취업되어 있는 사람은 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은 다 등록은 되어 있죠?

네.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등록된 사람인데 연락 좀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홍보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 네, 유순일 의원님.

실장님 56쪽에 보면 그 독거노인 관리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 이제 계획으로 계신데.

네.

여기 보면 무연고 장례지원서비스 이게 그동안 있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안 해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거의 뭐 무연고 처리 됐던 거는 현재 없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뭐 마을마다 무슨 인척관계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혼자 돌아가시는 양반 이런 양반들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돌보미들이 항상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처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자꾸 연세들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이제 심화되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이런 고독사 같은 이런 불행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옹진군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주변에 관심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좀 부실해갖고 종합사회복지관 그 운영 실적을 추가로 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거 운영을 위해서 3명을 이제 별도로 고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운영비가 이제 인건비로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사회복지관 이거 점검을 한 거를 보면 어떤 보조금 관계, 후원금 관계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시지만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게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점검을 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몇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또 이게 시비가 많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주로 나가서 점검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이렇게 서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지금 그 때 지적된 시정사항이 있긴 있어서 그것도 얼마 전에 또 다시 나가서 다른 데들도 다른 시설도 다 같이 그렇게 크로스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대관사업이 있어요.

대관사업이요?

그러니까 대관사업이라고 이게 이제 아마 2012년도에는 그 노인들 무료개안수술관계 때문에 복지관을 빌려준 모양이던데.

네.

이럴 때는 뭐 임대료를 받는 거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런 거는 다 무료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런 거를 임대료 받게 되면 개안시술 자체가 좀 뭐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그렇게 되게 때문에 무료로 하는 걸로.

네. 글쎄 이렇게 대관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또 임대료를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사회복지관에 종사자가 1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원이 14분인데 이제 1분이 결원인데 그게 여러 가지 이 사업 청소년 아카데미를 빼놓고서는 이제 거의 그 인력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네. 직접.

좀 이 사업이 알뜰하게 이제 알차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시에서 물론 시비를 보조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점검을 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도사항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누수가 많은 걸로 계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김형도 의원님.

지금 다목적회관에 관해서 우리 2014년도 사업 문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옹진군 관내에 다목적회관이 지금 신축한 근래에 신축한 다목적회관들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그거 동수로는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묻는 이유는 지금 이 다목적회관에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좀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다른데도 다 필요하니까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 하는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대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동에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증축을 해달라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네. 증축이라든가 뭐 협소하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

좀 좁다고 그래서 2층을 증축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자체가 너무 좁아가지고 증축해도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증축보다는 이제 부지가 만약에 그 안에 선진동에 부지가 거의 없는데 부지가 된다면 다시 개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좁아가지고 그거 위로 올려도 그거 또 지은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된 거 같고 해서 올려도 위층을 활용하는 게 아래층, 위층 따로 따로 활용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개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다목적회관 신축 회관들 하자보수에 해당되는 회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축한데도 그런 하자보수.

완벽하게 이제 신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하자 보수가 좀 걸린 게 있을 거 같은데 좀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냥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요구하는 그런 마을 신축회관들은 신속하게 좀 하자보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대청6리도 그렇고 또 뭐 좀 보일러 통이 작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교체하는 걸로 면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네. 소청도도 그렇고.

네. 소청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경협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 각 섬마다 관광지에 화장실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죠?

제가 하나 할게요.

82쪽이요. 그늘막 설치 이거 그늘막으로 설치할 거예요?

제가 그거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거 생활체육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이거 팀장이 우리 이 보고 끝나기 전까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해갖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800만원 겨우 매칭한 게 시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 나머지 7천만원은 뭐 시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잔뜩 뭐 2천만원 지원해주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예산 냅다 깎아가지고서 올해도 보니까 말이야. 하느니 못 하느니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더 드는지 해갖고 가져오세요.

해양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팀이 추진하는 2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3쪽까지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첫 번째 옹진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1억원, 수산물 유통물류비 1억2,500만원, 품질인증 상품 홍보 6,200만원 등 사업비 2억8,700만원으로 옹진군 수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5억원이었으나 우리 군 재정여건 악화로 일부 감액 편성 예정입니다. 108쪽 수산물 처리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5억2,600만원으로 수산물 건조장과 냉동탑차를 지원하여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09쪽 옹진 해양수산 분야 행사 지원입니다. 어촌계장과 수산업 경영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과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옹진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과 같은 1억200만원의 사업비로 4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수산물 공동 물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옹진군 섬지역 수산물 물류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우리 군에서 신청한 2013년 국토교통부 컨설팅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산지 물류 기능 효율성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국시비 사업 신청 근거로 활용하고자 2억5천만원으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보조 내시됐으나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정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섬 지역에 권역별 집하장을 만들고 인천에 옹진 수산물 공동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공동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 지금은 섬지역 어민들이 개인별로 판매하는 형태인데 공동 판매하는 형태로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1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5,700만원으로 영세어업인에게 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LED 선박 작업등 지원, 어선 태극기 달기 지원, 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112쪽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입니다. 시비 16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서해5도 접적해역에 고정 배치된 어업지도선 6척에 대한 관리 운영비로 집행하겠습니다. 113쪽 어업지도선 관사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어업지도선의 관사가 노후되고 부족함에 따라 2억원으로 구 용기포항 대합실을 어업지도선 관사로 리모델링하여 지도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14쪽 서해5도 어업자원량 조사입니다. 서해5도 관행적 어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어로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추경에서 편성한 1억원을 이월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자원량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서해수산연구소의 업무량 과다로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 했으나 빠른 시일 안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어촌 체험어장 조성입니다. 관내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억원의 사업으로 체험어장 조성에 7억원, 낚시 체험장 조성에 3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양식장 시설의 에너지 절감장치인 히터펌프 등을 지원하여 어가에 경영비가 경감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17쪽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어장관리 사례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양식어장 관리 우수 어촌계에게 각종 기자재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18쪽 면허어장 정화 정비 및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어장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26억4천만원으로 양식어장 정화와 어장 정화 정비 그리고 굴, 해삼, 전복 서식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큰 돌 깔기 사업은 어민들의 호응도가 워낙 높은 사업이므로 우리 군 재정형편이 된다면 추경예산에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9쪽 갯벌참굴 기반구축입니다. 금년 3월에 1억1천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를 거쳐 업체에 자금난 때문에 계약이 늦어져서 10월 21일에 56억8,540만원의 계약을 내년 6월 18일까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성공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광특회계사업, 시비보조사업,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 41억8,600만원으로 연안어장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21쪽 해삼섬과 수출단지 양식섬을 조성하는 해삼 양식 육성입니다. 정부 10대 전략 품종 집중 육성 대상인 해삼에 대하여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정하여 고품질의 해삼을 대량 생산하여 수출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추진 중인 해삼섬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수출단지 양식섬 사업에 대하여 2014년에는 32억3,400만원을 백령 2개 해역에 투입하여 해삼서식단지를 조성하고 해삼 종묘 방류를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3억9,200만원으로 불가사리와 성게를 구제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인천시 지방어항 개발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광특회계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50억1,750만원으로 2014년에는 진두항, 소연평항, 답동항 방파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진두항은 국가어항으로 승격되어 순수 국비로 어항시설이 완공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500만원으로 소야리항 크레인 설치, 사탄동항 보강, 항포구 정비, 어항시설 유지보수, 영흥면 내리 어장진입로 설치, 백령 사항포항 월파방지 및 선착장 정비 등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어업활동 이용 편익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42억3천만원을 전액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옹진군 관내 해안가와 바닷속 해양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26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봉도 해역 인근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500만원으로 소이작도 해안탐방로 2개소를 시설하고 200만원은 관리위원회 운영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봉도에 주민수와 리수가 대이작, 소이작, 승봉도를 합한 것 보다 장봉도가 많음에도 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4년에 운영할 관리위원회는 장봉도 주민 대표가 현재 2명에서 다 많이 증원하여 장봉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14년에 이어 2014년의 계획에도 장봉도에 지원사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대이작, 소이작, 승봉도는 해안 탐방로 등 시설사업 위주로 신청을 함에 따라 우선순위로 반영한 것이고 장봉지역은 바지락, 새꼬막 종패하고 우럭 종묘를 방류해달라는 신청이었음으로 해양보호구역 사업이 아니더라도 종묘 방류 사업 등 타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사업에만 빠졌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타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7쪽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옹진군 연안해역과 연안육지부구역에 대한 연안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하거나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4개의 용도별 19개의 기능구로 구분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회추경에 3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으나 골재채취세입이 감소되어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계약을 계속 미루어왔으며 또한 이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으로 법적 필수계획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계획 수립을 늦춰야 하겠다는 판단으로 사업 착수를 내년으로 미뤄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8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8억원으로 승봉 이일레 어장 진입로 파손시설 처리와 대청도 사탄동 호안축대를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과장님은 보고할 때 왜 쓸데없는 거를 보고해요? 그거 누가 보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킨 건데 뭐 보고할 필요할 필요가 있어요? 수산과 업무 중에 여기 북도면에 하는 사업이 뭔지 좀 얘기 해봐요. 북도면에 하는 사업이 뭐 있나 한번 얘기를 좀 해봐요.

내년 사업이요?

네. 내년도 사업이요.

내년도 장봉 시비로 해서 장봉 건조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일단 편성 예정에 있고요.

뭐요?

김 건조기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장봉어촌계하고.

김 건조기는 지금 있는 것도 못 쓰는데 무슨 김 건조기사업을 추진해요? 그것도 새것인데 지금.

일단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일단은 시비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요. 그 기계는 지금 2년도 안된 2년 밖에 안 된 기계예요. 돈 쳐 들여서 해놓은 거.

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아 그거 이관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무슨 새로운 거를 또 한다고 그래요. 돈 쳐 들여서 했는데 그거는 할 계획이고 예산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기계를.

실제 내년도에 할 게 뭔지 좀 한 번 얘기해보라니까요.

패류 양식 종패 살포 지원하는 게 있고요. 장봉에.

그거는 뭐 어디는 안 하나요?

덕적하고 장봉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에 별도로 반영된 게 하나 있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같이 묶어져서 사업들은 지금 있는데요. 종묘 방류 사업들은 있는데 별도로 장봉지역에 시설사업은.

장봉이 아니라 북도면에 하는 사업을 좀 알아보자니까요. 제가 뭐가 여러분들 갯벌습지보호구역사업도 무슨 자월, 이작은 생태조성 무슨 길 뭐 어쩌고 그런데 장봉에 그거 할 데가 없어요? 그거 누구 얘기들은 겁니까? 그게 누구 얘기 들은 거예요?

그거 신청할 때 그 지역 면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에서 뭘 신청해요. 면에서는 알지도 못해요. 면에서는 지금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맞습니다. 면에서 신청해서 사업내용.

면은 무슨 면이에요. 어촌계장하고 거기 이장하고 한 거죠. 면에서 온 공문 있어요? 확실하게들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들 작년도 예산 심의 회의 속기록 좀 봐봤어요. 주무계장 그거 봤어요? 속기록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 예산은 국비라도 잘라요. 이번에 여러분들 수산과 업무 중에 북도면에 뭐 하는지 좀 얘기해보라니까요. 당신들 2년 동안도 또 백합 조개 저기도 매년 아 이거 없어서 남깁니다. 없어서 3년 동안 이월 시키면서도 해주지도 않았어요. 말로만 아 이거 해야죠. 해야죠. 이월시켜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월시켜서 저는 그냥 못 하니까 그냥 잡아채고 그것도 2년 동안 해준다고 저한테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그냥 싸우기 싫고 제가 좋게 넘기느라고 백합조개 뿌린 데가 북도밖에 없거든요. 아 이거 예산이 5천만원, 1억 있습니다. 7천만원 있습니다. 그거 종패구하기가 힘들어서 내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후배가 되가지고서 제가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냥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북도면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네요. 수산과 할 게.

시설사업은 당장은 없습니다.

거기 시설 사업할 게 없어요? 거기는.

올해 그 옹암항 보수 보강 좀 했고 별도로 시설할 곳이.

여기 국시비는 몽땅 대청 또 백령, 연평, 영흥 있던가? 영흥에 진두항 그거 뭐 계속사업 하나 그렇죠? 그거 계속사업 하나 이거는 뭐 군수가 올린 것만 되는 거지 다른데서 다른 거는 올릴 필요도 없으니까 하지도 않고.

시설사업은 면에서 지금 신청들을 다 받고 있는데 면에서 별도로 시설사업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건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해양수산과 방파제고 뭐 이런 항 그런 거는 면에서는 올리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다 했죠. 면에서 한번도 신청 받은 거 여기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항시설에 대해서 면에서 하는 거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거예요. 한 거는 조그만 선착장 이렇게 해서 배대기 쉽게 그런 거 조그만 거 1억, 2억이나 했죠. 그리고 뭐냐면 되지도 않는 거 예산 안 된다고 3억 해놓고는 국비 2억, 시비 1억 해놓고 뭐 군비는 7억 부담하고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있죠?

네.

과장 없을 때 했는데 과장이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대답하기는 부담되지도 않는 거 모자란다고 국비, 시비라는 명목만 걸어놓고 군비 7억, 8억 더해서 하고 수산과 이 예산 이대로 넘어갈 거 같아요. 하여튼 저는 더 이상 얘기 안하고 넘어갈 테니까 이상이에요.

여기 보면 어항시설에 보면 이거 어항항 다 과장님 한번 다 둘러보셨어요?

어항은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어요?

네.

그 자월1리 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월1리항은 2008년인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 선착장이 지금 지방어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배 못 대가지고 그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올해.

자월1리항이 지금 말씀하신 데가 지금 자월 쪽에 달맞이 선착장이 있고.

네.

마을 안쪽에 지방어항으로 되어 있는 자월1리항이 있습니다. 달맞이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되어 있고요.

정주어항이요?

네.

아니 정주어항도 저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촌정주어항은 우리 군에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아니 그래서 객선을 못 대가지고서 하는데 그거 뭐 국비 신청했어요?

계속 그거는 국비 지원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예산 못 서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여객선 접안하게끔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계속 그 배 못 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어선을 위해서 어업용 시설이라고 그러면 어항시설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편성해서 할 사항인데 그런 도서지역에 관련된 여객선 그런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데 박상은 국회의원께서도 지역 현장에 가면 그런 사업비를 내려주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그거 내준다 했으면 쫓아다녀야죠. 계속 해가지고.

그런데 국비가 지금 내려와야 우리 지방비를 매칭 한다든지 할 근거를 좀 만드는데 직접 우리 군비사업 추진해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뭐 배 못 대고 올해도 배 못 대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해주면 해주면 또 하고 그러는데 거짓말만 시키면 어떡해요. 배댈 수 있게끔 숭상해가지고 해주셔야죠.

네. 그거는 지원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거기만 아니라 저기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물량장도 숭상에 물 차가지고 저기한다고 차대고 그러는데.

거기 그곳도 지금 물량장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게 한 30억 정도 소요 예상되는데요. 그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그런 거는 주민들이 제일 이용하는 거니까 관광객도 이용하고 그래서 선착장에 배 못 대가지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거 국회의원님이 해준다고 그랬으면 빨리 빨리 찾아가서 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선재항 가봤어요? 선재항.

네.

어떻게 생겼어요?

선재항은 제가 시에 있을 때 담당 때나 담당 팀장으로 있을 때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라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틈바구니 생기고 다 무너졌잖아요.

일부 있죠.

그 낚시객들도 위험하고 거기 지금 해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배들 대고 접안하는데 자꾸 무너질 확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정비해줘야죠. 그냥 그 사업비 안 올린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과장님 이런 거 먼저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그거 금방 무너지게 생겼어요. 다 구멍 뚫리고 빵빵 뚫리고.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챙겨보고 그래야죠. 그리고 114쪽 이거 한시어업 제도 이거 뭐 용역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를 해줄 때 업종별로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건수 내에서 사고팔기만 하지 새로운 어업허가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해5도서에는 관행적으로 이제 좀 불법어업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어선으로 해서 통발 어업을 한다든지 연평 지역에서는 자망을 이용해서 삼중자망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불법적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했는데 어업허가 정수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자원량을 조사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원량을 조사해야 만이 한시어업 허가 제도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량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까나리 이 허가를 내려고 우리 이 조사했잖아요?

네.

한시적으로 해가지고서 그 물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 허가가 났죠?

한시어업 허가 나왔습니다.

한시어업 나와 가지고 지금은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시어업허가를 해서 지금 백령, 대청에서 올해 조업을 잘 했죠.

그거는 한시어업만 합니까? 아니면 조사해가지고 그 잡는 게 타당하다 어획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를 나중에 내줍니까? 허가 신청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자원량 조사를 한 거고요. 그 때 까나리도.

네. 까나리 계속 한시어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계속 한시어업 허가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시어업밖에.

네.

정식으로 허가 안 되고.

네. 정식으로 허가 정수를 부여받지는 못 했기 때문에.

한시어업으로만 계속.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한시어업 한다는 이거는 몇 가지를 지금 우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를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해줬어요? 몇 개 지정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세부적인 과업 내용들은 참고를 못 했는데 지역적으로 필요한 백령, 대청에서 필요한 게 통발이 있고 지금 무허가로 해서 통발을 조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통발어선들은 또 다른 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하시고 잡을 수 있는 게 뭔가 이것까지 같이 평가해서 하려면 어종별로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잡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업자원량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원량을 조사해서 허가 업종별로 한시어업으로도 허가 업종별로 몇 척이 조업할 수 있는지 그 척수까지 분석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뭐 지정되어 있는 게 없네요.

지정은 저희들이 해야죠. 이제 그 과업 내용 속에서.

그래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어장 자원조사를 할 게 아니라 거기 어민들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거를 가지고 목을 지어가지고서 자원량 조사를 해야죠.

개략적으로는 지금.

그거를 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다 자원 조사한다면 이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종별로, 지역별로, 해역별로, 어종별로 무슨 고기가 얼마만큼 잡히는지 있는지 양을 해서 어떤 어종으로 고기를 잡을 것인지 그 사항을 판단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주민들한테 그거를 못 받았어요?

개략적으로는 판단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대략하면 되나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진두항은 이거면 끝납니까? 12억5천만원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2017년 정도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걸로 하면 앞면에 쌓고 준설까지 합니까?

준설이 아니고 지금 방파제가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올해 나가고 못 나간 구간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나가고 마무리해서 마지막 빙 둘러서 워터 프론트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내후년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수협직판장 안 쪽에 매립을 조금 일부 해서 배를 접안할 수 있도록 대는 그 매립 구간이 조금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언제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쭉 해야 하죠.

아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끝이 나야죠. 몇 년씩 줄줄줄 끌면 만들어만 놓고.

그것도 지금 올해 내년에 매립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계획 없이 이런 거는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이거는 매립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거 빨리 해서 거기 석돌을 쌓아가지고 매립을 하고 준설을 해서 배를 댈 수 있게끔 해야죠.

임의대로 매립이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사업구간에 따라서 매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뭐 밤낮 10억, 20억 줘가지고 그냥 계속 몇 년씩 끌고 가면 항은 언제 다 만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까지 나가고 워터프론트 공간부터는 몇 십억씩 들어가고 이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 계속 나오고 있는 국가어항지정 건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려고 그럽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이 광특회계 사업은 다른 어항에다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이 사업 예산 말고 전액 국비로 해서 마무리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 있는 거 같고.

그거 저기 국가어항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아니 내년에는 아마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할 거 같습니다.

내년에.

네.

그리고 127쪽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은 이게 2011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2010년이나 2009년도에 10년 계획을 세워야죠. 지금 반 갔는데 14년인데 내년에 이제 내년에 용역해서 15년으로.

1차 계획을 2006년도인가 한번 수립을 했는데요.

네.

계획수립까지 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고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시?

네.

아니 이왕 해가지고서 하면 고시하려면 그 때 고시를 해야지 지금 이제 중간에 15년도 준공인데 그냥 반은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10년 계획 또 세우려면.

연차별로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인데 일단 용역을 그 당시에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고시를 일단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용도별관리지역으로 되면 육지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잖아요. 관리지역이 아니면 건물을 못 짓고 허가를 안 되고 이렇게 제한을 바다 속 바다 쪽하고 연안 쪽에서도 그런 용도별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도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안 하는 게 참 낫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 측에서 지금 우리 매립계획에 반영할 때 매립계획에 반영 이거를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매립계획에 절대 반영해주지 않겠다는 엄포를 지금 놓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때는 그 때 용역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그 때 했어야죠.

있었는데 그런.

아니 이게 3억 들여서 하는 건데 그 때 해야 이제 10년 계획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계획이.

지금 15년도에 해서 5년은 지났고 이제 5년 계획 아니에요. 5년 계획.

네.

10년 계획인데 그러면 또 2020년 되가지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변경계획을 같이 해서.

이거 뭐 그 때 때때에 맞춰가지고 거기 순서에 맞춰서 해야지 3억씩 들여 가지고 중간에 또 한다는 게 이게 반쪽짜리인데.

한번 해놓으면 그게 이제 종합계획이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단위 계획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이후에 사항은 조그만 변경사항만 할 사항이니까 이거 한번만 해놓으면 계속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우리 해안도로나 뭐로 나고 뭐 한다는 매립계획이 선다고 그러면 다 이거 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그것도 연계가 됩니다. 해안도로 만약에 건설한다고 그러면 이 계획에 용도별에 맞게 되어 있는지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도로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잘 해야죠. 그러면 특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가급적 이 용도를 잘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용역을 저기 우리 특성에 맞게끔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128쪽에 이일레 호안보수 있죠? 이거 승봉.

네.

지금 다 깨져있는 거 그거 새로 한다는 거예요?

깨져있는 거를 아예 제거해서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쪽 위주의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 사업입니까?

네.

그래요. 그거 좀 몇 년 전부터 계속 가면 그거 흉물스러웠는데 하여튼 그것도 보수를 해가지고 길을 뚫든지 그렇지 않으면 걷어내든지.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유수면 우리 관내 공유수면 관리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유수면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죠?

네.

우리 대청도에 지금 선진포 내항 매립장 조성하고 있죠? 매립조성하고 있죠?

네.

그거 매립하게 되면 용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공유수면 관리 측면이 아니고요.

네.

국가어항 건설에서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어항을 해양수산부에서 개발을 하고 시설을 어떻게 하고 매립을 어떻게 해서 그 매립된 구역에서 배치를 무슨 무슨 무슨 용도별로 시설할 것인지 배치를 할 것인지 그 용도별 지정은 그 배치 계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사업만 시행만 해주는 걸로 마무리 되고.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 내부계획은 이용계획은 그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이 지역은 매립이 되면 구역을 쪼개서 여기는 도로부지, 여기는 공원부지, 여기는 해경파출소 부지, 여기는 무슨 뭐 부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 부지 이렇게 해서 구역 세부구역별로 면적별로 그 용도별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짜준다고.

네. 배치를 거기서 짭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만약에 무슨 시설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듯이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을 직접.

어쨌든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고는 상관없고요. 의견은 저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의견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부분적으로 시설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큰 사업만 해주고 대합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조금한 것들은 안에 뭐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묻는 게 그 내용이에요. 포인트는.

네. 원래는 국가어항이니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 건설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아니 큰 틀에서만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소규모 그 이용계획은 관할 지자체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뭐 이런 이런 시설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도별 용도에 맞게 끔만 우리가 신청해서 이 사업을 우리 건축을 하나 이렇게 우리 사업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협의를 허가 같은 협의를 받아서 직접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있고요. 용도별 배치는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는 포인트는 그 매립이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시설물이 들어설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다 얽히고설켜있는 그 공유수면 이용하는 거를 보면 각 지역에 뭐 천태만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방지코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이용계획이 있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이죠.

어쨌든 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별이 용도가 맞게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 공유수면 관리 땅이라고 그래도 지금 제대로 이용되는 게 있습니까? 관리가 되는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릴게 공유수면인데 전체가 공유수면인데 바닷가 쪽은 다 공유수면인데 그 구역 일부는 공유수면에서 제외해서 어항구역으로 정해 놉니다. 그 어촌어항법을 적용을 받는 사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111페이지 보면 어선 안전조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원하는데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업명에 보면 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하고 LED 선박 작업 등 지원, 태극기 지원, 어선인과 수산인 보험료 지원 이렇게 나와요. 이제 다 지원하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에 이게 7척이 여기 사업량이 7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7척인데 이게 어디 뭐 한 지역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옹진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옹진군 전체 어선 척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지금.

한 500여척 되는데.

500여척 되죠?

네.

그런데 7척 이런 사업이 저는 사업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0% 선대까지는 가줘야.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지금 본예산에는.

그래야 옹진군에서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지 이게 7/500이에요. 이게 7/500이면 이게 몇 %입니까? 0.7%입니까? 0.7% 안 돼요. 이거 어쨌거나 이 사업량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수혜를 받는 어민들은 고마움을 느끼겠지만 그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소문만 무성하게 들었고 나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할 때 이 사업이 올바르게 가는 사업이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이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이 사업을 몇 번 진행을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만 앞으로는 좀 공정하게 지역에 가서 그거를 한 해당 지역에 가서 공정하게 선별을 해서 시행을 좀 해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네.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아까 우리 백의원님 없지만 114페이지에 보면 서해5도 어업자원량 조사 특수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시작을 한 거죠? 시작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죠?

네.

그 배경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거 과장님 안 계실 때인가? 계실 때인가?

어쨌든 중국 어선들이 주변에서 뭐 NLL 부근이라든지.

중국어선들 피해로 인해가지고 대규모 어민들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거 문제를 여러 가지를 제기하는 중에.

네.

중국 어선들이 남획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어선들은요. 주간밖에 작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중국어선들은 불철주야 기상이 좋거나 나쁘거나 또는 심야거나 마음대로 작업하는 그 중국 어선들의 피해로 인해가지고 우리도 못 살겠다 해서 다들 그 어민들이 집단 시위를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탄대회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의 일환으로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서는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실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2012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2013년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죠? 다 지나갔잖아요. 물론 지금 늦게나마 용역비를 1억 세워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13년 보내고 14년 보내고 여기 보면 12월달 내년 14년 12월달 가야 뭐 가타부타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오겠지만 용역 결과 나온 거 가지고 또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개선해야 될 부분 무슨 뭐 법을 개정 한다 라든가 무슨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런 거 진행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게 많이 걸린다면 이게 뭐 그 관련된 어민들은 한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 절차를 밟을 거는 밟아야 되겠지만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할 수 있으면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늦은 감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만 우리 옹진군에서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한시어업허가라는 것도 안 해주겠다. 어업허가 그런 게 어디 있냐.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시어업허가제도라도 수용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게 이 제도가 지금 제도권내로 수용되는 과정을 올해까지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옹진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냐면 지금 중국 어선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옹진군 관내에서.

백령, 대청, 연평 지역이죠.

5도서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5도서특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매개체로 해서 5도서특별법이 제정이 됐으면 그러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한지역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는 아닌데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좀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고 당연히 왜 우리 국내도 아니고 외국사람들한테 어장을 잃고 농토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데 가만있는 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소관된 지역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꽃게 종묘를 방류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여기에는 뭐 안 나와 있는데 올해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꽃게를 방류해서 방류 효과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에서는.

꽃게 방류를 2012년까지 방류를 했는데요. 꽃게 방류는 전국에서 97% 정도를 우리 인천시 옹진군 이쪽 주변에서만 합니다. 전국 어쨌든 꽃게가 저쪽 동지나해역부터 시작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는 꽃게 방류를 거의 안 하고 옹진군 이쪽 주변에서만 추진을 해왔던 과정이라서 일단 우리 군만 잡아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방류를 중단했고요. 그 다음에 방류 효과 조사를 인천시에서 해봤는데 100마리 중에서 3마리 이 정도가 우리가 방류한 게 잡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쪽에서 미국 쪽까지 갖다 오는 그런 어종은 보통 0.5%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우리 꽃게 방류 효과는 한 3% 정도 있는 걸로 되니까 방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방류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 지역이 꽃게 소득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또 현실이 그렇고 그 방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성은 일부는 인정을 하는데 그동안 너무 꽃게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인천만 왜 잡아먹는 꽃게가 아닌데 인천만 방류해야 되느냐 그런 논리도.

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 해서 못 하는 겁니까?

광특회계사업으로 하긴 하는데.

네.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네. 수산자원조성사업비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꽃게는 우리 인천 옹진 사람들만 잡아먹는 게 아니고 전국이 잡아먹는 건데 인천이 그 옹진이 뿌려서 전국 사람들을 살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하면.

다른 지자체는 아예 안 합니다. 거의 다른 어종으로 하지 정착성 어류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한정된 어종만 지금 위주로 해서 방류를 하지 각 지역별로 각 지역에 맞는 어종만 하지 전국적으로 잡아먹는 돌아다니는 어종에 대해서는 방류를 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비 줍니다.

올해 예산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자부담 직접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는데 자부담 20% 포함해서 사업비가 한 2억5천만원 했습니다.

네.

이 사업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비를 지금 한도를 우리 지금 200만원인가 300만원 한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한 500만원까지도 늘려 달라 사업비를 늘려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금년에 어선 노후 기관 대체사업이 신청을 81척 했는데 17척 지원해줬었습니다.

네.

장비개량은 150척 신청해서 65척 정도 지원해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절반 가까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도 본예산 대비하면 거의 수준은 일단 비슷하고요.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니까 작년 예산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혹시 재정여건이 좋다면 뭐 이거는 어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만큼은 더 한번 편성할 수 있도록.

네.

네. 도와주십시오.

네. 양식장 종묘 생산 시설 업체들이 겨울철에 히터펌프를 해서 전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펌프시설 전기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억5천만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이월해서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쪽 지역도 뭐 덕적, 자월권 이 쪽의 지역도 적지가 있습니다.

네. 적지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적지라고 그래서 그 적지에 백령, 대청 권역 그 다음에 연평 권역 우리 자월, 덕적 권역들을 묶어서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옹진군에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적지조사를 한 결과 백령, 대청 지역, 백령 위쪽 북단 지역이 가장 최적합지 지역이다 그래서 찍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중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쪽을 많이 갔습니다만 조금 파도가 치거나 이랬을 때는 여객선 접안도 힘든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뭐 110억 이 정도 세입규모에서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는 이거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를 따와야 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뭐 계속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거는 박상은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이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해수부는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상건설사업 이쪽 사업 투자할 곳이지 여객선 접안한다고 그래서 뭐 지원해주는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뭐 우리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속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겠지만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뭐 그 사업비를 따오는 노력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서해5도지원단하고 같이 연계시키거나 그 쪽 루트를 통해서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 같고 모래채취로 인한 사업 그 세입 중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비만 우리가 직접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소연평 있습니다.

인천시 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광특회계 사업 매칭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50억을 우리가 따왔다는 거는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이 따왔다고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소연평항은 개발계획을 전에 수립했었는데 외곽 동방파제 그 쪽을 중단하는 걸로 없는 걸로 해서 옹진군에서 예전에 완공 처리한 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설투자가 불가능하도록 우리 옹진군에서 스스로 족쇄를 채웠던 사항인데 올해 인천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소연평항 개발 계획만큼은 우리 안으로 해서 변경해서 사업비가 내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게 최소 규모인 12억5천만원입니다. 최소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아니 봤습니다.

아니 새벽은 아니더라도 주말에는 봤죠.

그런데 그 주차장 문제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어항시설개발계획에 이제 반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의 매립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가 매립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비가 있어도 못 하니까 그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닙니다.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그 일반 거기 주차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관광객 수요 주차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발전소특별회계사업으로 해서 시작되니까 국비가 지금 투자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져서 지금 투자도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아직 그나마 발전소특별회계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원되기 시작을 한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