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예.

예,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군수님 초도방문 참여와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박문규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임태규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박경우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학용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양필모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 김호연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하태어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은 지역업체 하도급 독려 및 지역 건설장비, 자재, 인력 참여 확대와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3월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TF 회의 개최와 5월에 민간 공동주택 시공사 수주율 개선 현장을 점검하였고, 문제점으로 민간부분 대규모 공사인 공동주택의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은 권고사항으로 제도적 접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12월까지 공동주택 건설현장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독려하고, 8월에 민간 공동주택 시공사와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6개 분야에 123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96건 100억 7,000만 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가뭄대책사업 추진은 6월 15일 현재 강우량이 140.8mm로 평년 267.9mm에 대비해서 52% 수준이었으며, 예당저수지 저수율은 25.8%로 평년 44%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56.8%입니다. 상반기 5월 3일에 가뭄대비 TF팀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6월 10일 한발대비 긴급 장비 임차료 3,750만 원을 12개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6월 10일 3억 원의 예비비 사용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7월 31일까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하수 개발 10공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대술면과 신양면 일원에 2025년까지 5년간 양수장 2개소와 취입보 1개소, 조절지 1개소, 송수관로 7개조에 23.6km를 320억 5,3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29일 사업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2025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295쪽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은 최적의 도로망 구축 및 노선체계 정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2023년 6월까지 6억 원의 용역비로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3월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2월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과 내년 6월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충남도로부터 승인받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14개소 12,673m를 61억 9,000만 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9개 공고의 보상 및 착공하고, 신양-하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4개 현장 5.1km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등촌리까지 연장 1,470m, 폭 10.35m 개찰식 박스터널 80m를 111억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80%와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상가 불만족으로 일부 토지 미협의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12월까지 개착식 터널 80m를 완료하고 내년 8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입니다. 지역을 관통하는 장항선 폐철도 부지 개발로 농촌 정주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농공단지 후면에서 오가 신성리 우성아파트까지 연장 4.1km, 폭 5m의 경작로 및 산책로와 주민쉼터 7개소를 2025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29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3개 분야에 116억 6,1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78건 7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하반기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노후 주철가로등 도색사업은 예산읍 벚꽃로와 예당관광로, 아리랑로, 덕산면 온천관광로 등 주철가로등 611본을 2억 9,200만 원으로 도색하는 사업으로 2월과 4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삽교읍 삽교산업단지사거리에서 삽교역 간 주철가로등 42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군도 5호선 갓길 포장사업은 기존 군도 내 갓길 포장으로 보행자 통행 공간 확보와 차선 시인성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응봉면 입침리 예당저수지 취수탑~오가면 신장2리 국사봉 앞까지 2.5km를 폭 0.6m씩 양쪽을 군비 2억 5,000만 원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4월 27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인근 거주 주민 및 경찰서 관계자 등의 사업시행 효과에 대한 호평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군도에 대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0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불량 맨홀 수리 등 사업비는 8억 원으로 2월과 4월 대상지 조사 및 소요예산을 재배정해서 140건 6억 5,500만 원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31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379개 사업 중 260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12월까지 미완료 사업 착공 및 119개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304쪽, 구) 마을회관 철거 및 정비사업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마을공간 확보와 정주환경 개선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구) 마을회관 중 방치되어 있는 마을회관 6개소에 대해서 마을회관 철거 및 마을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7,000만 원을 투자해서 2021년에 손지2리와 하평1리, 원평1리와 금년에 효림리와 신원2리, 원평2리를 철거 및 정비하였습니다. 305쪽, 운수업계 재정 지원은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등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등 18개 사업에 126억 3,200만 원을 지원해서 6월까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내 택시 255대 네비게이션과 택시미터기 등을 교체하였고, 10월까지 장애인 콜택시 신규 구입 4대 및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군청사 주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읍 예산리 789번지 외 1필지에 1,804㎡, 지상 4층5단, 118면의 주차타워를 65억 2,000만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5월에 조달청에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자 선정 의뢰하였으므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4년 6월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종교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활용과 지역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예산읍 산성리 외 7개소에 3,760㎡, 주차면수 171면을 2억 9,000만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산성리 금오감리교회와 신례원성결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소화전 주변 경계석 주·정차 금지 도색은 관내 소화전 34개소의 소화전 주변 좌·우 5m 경계석에 적색 도색 후 주정차금지 문자 도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협신주유소 쪽으로 말씀,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팀 윤병일 팀장님입니다. 안전점검팀 인필환 팀장님입니다. 복구지원팀 장정훈 팀장님입니다. 하천관리팀 김대열 팀장님입니다. 민방위팀 이기정 팀장님입니다. 특사경팀 이주범 팀장님입니다. 중대재해예방TF팀 최선기 팀장님입니다. 331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2쪽 2022년도 주요업무 23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첫 번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용 영유아 보호장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12월까지 4,347만 원을 투입해서 2022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인 20만 원 상당의 카시트와 10만 원 상당의 어린이 안전세트 중 선택 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지원된 교통안전용품은 201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6월까지 대상가구에 교통안전용품 총 8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생아 대상가구에 교통안전용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두 번째,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퀴즈로 배우는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에 윤봉길체육관에서 2,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4~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참가대상 및 시상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10월에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입니다. 감염병 확산과 생활안전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인형극을 통해 손씻기, 교통안전 등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20개소를 대상으로 900여만 원을 투입해서 교육기관 위탁으로 인형극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인형극으로 추진하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인형극 주제를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하여 12월까지 인형극단이 방문하여 생활안전과 관련 된 내용을 인형극으로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네 번째,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789만 7,000원을 투입하여 교육기관 위탁으로 이론과 실용적인 체험교육인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읍면별 경로당 방문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다섯 번째,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위하여 149개소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1월에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18개소와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공사현장 7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2월에는 채석단지 매몰사고에 따른 예산대술채석단지와 서산시 쓰레기매립장 화재에 따른 맑은누리센터 안전점검을 각각 점검을 한 바 있고, 그리고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14개소와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5개소,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20개소 등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중심 실제훈련은 재난유형별 상황전파에 따른 훈련을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여름 휴가철 대비 취약시설과 추석 명절과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겨울철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각각 시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중심 실제훈련은 9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지진대피훈련 그리고 예당저수지 붕괴대비 주민대피훈련과 재난대응 역량강화훈련을 시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하포천인 삽교읍 하포리~오가면 내량리 일원에 155억을 투입하여 25년까지 하포천 3.4㎞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21년도 9월 18일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조사측량과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고 착공하여 현재 실시 중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사전설계 검토, 인허가, 실시계획 공고, 보상계획 공고 등을 완료하여 9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일곱 번째,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신속한 정보 알림과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해위험지역인 고덕면 지곡천 일원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까지 강우량계, 수위계, 무선방송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에 고덕면에 설치장소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을 하고, 2월에 설계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축된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하여 시왕천인 신양면 불원리~시왕리 일원에 240억을 투입하여 24년까지 시왕천 4.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에 1공구, 2공구 분리발주하여 5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00% 완료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6월에 1공구를 준공하고, 2공구는 24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만천천인 신양면 만사리~여래미리 일원에 181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만사천 3.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설계검토를 요청한 결과 조건부 승인 결정되어 6월에 사전 설계 검토에 따른 사업 관련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감사·계약심사, 실시계획·보상계획 공고를 모두 완료하고, 23년 1월에 착공하여 25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열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응봉면 노화리~지석리 일원에 124억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소하천 2.5㎞와 교량 1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90%까지 완료되어 6월에 사업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열한 번째, 은행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유실된 은행천에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술면 화산리 668-1번지 일원에 43억을 투입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소하천 1.1㎞와 교량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80%까지 완료되어 6월에 사업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확대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 사유재산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가입 대상은 주택 8,891건 중 5,119건의 57% 가입률을 했으며, 온실은 8,509건 중 201건이 3%, 소상공인은 645건에 131건에 20% 가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써 8대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은 21년도에는 주택인 경우 100%, 온실은 70%,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85%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한 보상은 92%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온실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가입실적이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가입 대상자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예산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풍수해보험 홍보 현수막을 20개를 제작하여 읍면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협업하여 읍면 단체 회의 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민관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374명 중 읍면 300명, 단체 70명으로 구성된 예산군 자율방재단은 사업비 6,565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보된 사업 예산을 보면 단체상해보험가입비는 1,625만 원 활동비로 확보하였고, 활동 및 소집수당 750만 원은 기존에는 2시간 미만은 1만 원, 2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변경되어 시간당 8,887원 1일 최대 8시간 이내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20만 원은 통합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읍면방재단 지정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월에 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비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확보하고, 5월에 자율방재단 통합사무실과 집기를 구입하여 완료 조치하였으며, 또한 읍면 자율방재단 지정차량 읍면당 2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9일에는 예산군 자율방재단 사무실 개소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까지는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예찰과 대응 등 방재 활동을 실시하고, 또한 예산군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재난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방재 활동으로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열네 번째,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읍 수철리~신례원 일원에 350억 원을 투입하여 23년도까지 하천 3.4㎞와 교량 1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제방도로 포장 3.1㎞와 교량 16개소를 완료하였고, 또한 호안정비 3.4㎞ 완료하여 92%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는 신설된 교량인 현대아파트 신례원 교량과 민속촌가든 앞 수철2교 교량 2개소를 착공하여 23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성리천인 응봉면 노화리~ 삽교읍 하포리 일원에 388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하천 4.9㎞와 교량 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월에 총 사업비 당초 354억 6,800만 원에서 34억 3,000만원이 증액된 388억 9,800만 원으로 결정된 바 있으며, 5월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성리천을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열여섯 번째,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저지대 침수예방과 하천구조물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읍 주교리 일원인 복개구간 시네마극장 종점에서 무한천 합류부 오복식당까지 299억 원을 투입하여 23년까지 하천 2㎞와 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1㎞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사전설계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어 4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6월에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가 추진 완료되면 10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열일곱 번째, 예산 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예산천 침수구간과 소하천인 향천천 구간 침수예방을 위하여 예산읍 향천리 326번지 일원에 320억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예산천인 경우 하천 661m, 교량 7개소, 복개확장 173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향천천인 경우 하천 682m, 교량 3개소, 홍수조절지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1월에 착공하여 4월에 편입된 토지를 분할하고 감정평가하여 6월에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00% 완료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홍수조절지 조성과 복개 구조물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23년 1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열여덟 번째, 고덕면 예덕지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덕면 몽곡리 116번지에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까지 예덕지역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3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 후 재착공하여 6월에 준공되어 6월 22일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열아홉 번째,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2층 증축으로 의용소방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흥면 동서리 94번지 기존 청사에 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9월까지 2층 회의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6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전행정절차 추진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스무 번째,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설치입니다. 겨울철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자동확산소화기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50개를 보급·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보조 75%, 자부담 25%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예산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기존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설치장소와 현장별 화목보일러 설치구조가 상이하고 작동온도 72도 이상보다 높은 93도 이상의 선박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설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결정한 후에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스물한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6대분야 합동·상시단속은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 유지하고 사건수사, 송치 등 특사경 전문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테마별 지도·단속 시 보도자료를 통한 주요 단속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는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시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을 300개소 중 150개에 대해 추진하였고, 또한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시 원산지표시 등 홍보물을 1,000개소에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6월까지 민생6대 분야 지도단속 23개소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그리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민생6대 분야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배달전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강화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배달음식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배달전문 음식점과 배달앱에 등록된 온라인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표시대상 총 24개 품목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2월에는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0개소이며, 6월까지 예산읍 소재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농관원 예산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리플릿과 홍보물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그리고 12개 읍면 소재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과 예산군의 현업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인 경우 건설외 사업장은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건설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가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도로, 교량, 터널 등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됩니다. 의무주체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즉 지자체장도 포함됩니다. 처벌 구성요건 및 내용을 보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이상,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1년내 직업성질병자 3명 이상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2개월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질병자 10명 이상은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사망 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1월 21일에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 TF팀을 신설하여 5월까지 중대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139개소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2022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예, 맞습니다.

예, 지금 100% 완료했습니다.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순관 위원장님.

예.

예, 맞습니다. 관로 매설 다 완료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