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경술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부족해 보여요. 뭐냐 하면 고민하면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변은 사실 부적절한 답변이시죠. 조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에 대해서?

아니 이 조례안 폐지안 올리셔야죠, 집행부에서. 기금 없애버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업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한테 또 위탁해가지고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기금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나가야 될 것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 질의에 같이 첨언해서 질의를 했고요. 팀장님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과에 몇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감을 준비하면서 본위원이 요구자료하고 추가요구자료를 사실 많은 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료 부분입니다.

자료가 미정확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행정지원과 직원분들 모두 다시 한 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님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강한 유감과 강한 진짜 너무 크나큰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에 대한 자료의 수준을 보고요.

그래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홍보담당관에 지적 아니 그게 사실은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바로 당장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예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니 우리 과에서 이러한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서 결산까지 보는 게 일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추계가 틀어졌습니다.

틀렸습니다. 당연히 추계가 틀렸으니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결산 또한 그게 보여지지 않아야 되겠죠.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틀어진 사항들이 보입니다. 심각하게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릴게요.

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뭐 행정지원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은 양식 폼이 제각각입니다. 통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