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3.0 추진 등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19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획실 조직현황입니다. 기획실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7명입니다. 8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추진 배경 및 취지 위주로 보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방3.0 추진입니다. 정부3.0의 4대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으로 소통하고 일 잘하는 자치단체로 변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조직모델과 조직의 적정 인력을 산출하여 일하는 조직, 능력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조직의 재설계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써 본청과 직속기관, 면을 대상으로 조직모델을 발굴하고 조직개편 사항과 적정인력을 산출해서 민선6기를 대비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협의체 활성화로 군정현안 사항 해소입니다.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서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정보 공유로 현안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옹진군 근해도서 항공촬영 용역입니다. 관내 근해도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고해상도 항공촬영을 통해서 기록물로 보존하고 군정홍보 및 행정업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옹진군 근해 전도서를 무인항공기로 고해상도 사진과 동영상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2월까지 군부대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금년도 8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타당하고 시기적절한 예산편성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로 예산 점검을 확대해서 소비성 예산 억제와 생산적 예산 확충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4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금년도 주요사업의 조기집행으로 효율적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금년도 목표액은 대상액이 52%인 84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4년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2014년에도 자체감사활동의 내실을 기해서 소속기관의 복귀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를 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직비위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직자의 업무해태, 오류, 부정 및 비리를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지난해에는 우리 옹진군이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되어서 추진하였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을 발주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설계변경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사를 해서 예산 낭비 요소를 제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패제로 클린 옹진 구현에 대한 보고입니다. 반부패 윤리의식의 확산으로 부패제로 클린 옹진을 실현해서 원칙과 정의가 통하는 선진청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2014년도에도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 청렴도에서 우리 옹진군이 전국 군단위에서 1등급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직원들의 동참으로 이뤄낸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인식의 긍정적 변화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소송사건의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승소율을 제고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내실화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하고 내실 있는 자체평가 실시로 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성과중심의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전반에 걸쳐서 주민과 기업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서 책임행정과 투명행정 구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서 지리적 제약에 따라 소외받는 주민과 관내 사업체운영자 등에게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법적 권익증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2월에 면별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3월부터 찾아가는 법률 상담실 운영으로 법률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평소 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겪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에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주민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주민 정보화 교육 및 사랑의 PC 고쳐주기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정부3.0의 원활한 추진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현전자결재시스템에서 고도화된 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을 교체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기 수립한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발주와 시스템 도입 연계 작업을 5월까지 진행을 하고 시험 운영 및 직원 교육을 6월 한 달 동안 실시를 해서 업무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한 후에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노후 전산장비의 도입 교체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정보화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 정보화 처리능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추진입니다. 우범지역에 대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7개면에 1대씩 설치를 해서 올까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본청에는 기존 운영 PC에 소프트웨어를 추가 설치를 해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 해소 및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옹진섬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불안정한 방송 장비를 표준화해서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북도면 2개소에 무선원격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자월2리에 마을방송장비 폴대와 주장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고장이 잦은 장비보수로 방송장애가 이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억2,500만원의 그 시비를 확보를 해서 서해5도에 마을행정알림 방송시설 5개소를 확충을 해서 방송 음영지역을 최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갑오년 새해에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질의보다도 금년 재정을 좀 더 효율적인 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아울러 지금 보면 건축물 건축하는 거를 보면 거의 다 부도가 납니다. 거의 다 부도가 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철저히 예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10쪽에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10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행정조직 연구용역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해상교통지원팀을 좀 신설해달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또 말씀도 계셨고 질의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배수 뉴스 좀 보셨어요?

오배수 뉴스 못 봤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백령도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배표 사기가 힘들다는 말씀 들었죠?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니 지금 그 백령도 운행하는 선사가 3개 선사가 있는데 2개 선사가 지금 정기점검 들어갔어요? 정기점검 들어가고 지금 휘항을 하고 있고 배가 지금 1대 밖에 안 다녀요. 이 말씀을 지금 담당과에다가 과장님한테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우리 행정이 조정하는 역할을 너무나 못하는 거 같아요. 지금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이 1일 몇 분 나오시고 몇 분 들어가시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죠?

네.

그 시스템도 지금 뭐 제대로 이용 못하는 거 같고 지금 많으신 분들이 인천에 나와 계시는데 이거 들어갈 표가 없어가지고 지금 며칠씩 못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 선사랑 조정해가지고 충분히 풀 수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나오신 분들이 들어갈 시기 맞춰가지고 정기 검사하는 것들을 며칠 좀 늦춰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 결국은 이런 거 때문에 고스란히 지금 주민들이 지금 피해 입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뿐만 아니에요. 그런 거뿐만 아니라 이 해상교통 서비스의 질도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교통행정팀에 직원이 몇 분 근무하는지 아세요?

여하튼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또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그 선사뿐만 아니고 또 항만청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이제 배가 수리가 들어가면 대체선박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행정의 미숙함 이런 조정능력의 부재 이런 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조직진단이나 인력진단 연구용역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이거랑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지역 백령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군방송 라디오 채널이 국군방송 하나 나와요. 다른 방송 뭐 들릴까 말까하고 잡히는 지역 있고 안 잡히는 지역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KBS, MBC 이런 기관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6월말까지 백령도나 이제 대청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청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에 있고 또 이제 그 시청이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안테나를 이제 그 주민부담 없이 이제 국비로 설치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아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지금 그 백령 지역에 기존에 있는 케이블방송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이 적자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랑 연관된 분들이 한 300~4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00가구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300～400가구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TV를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TV뿐만 아니라 그 라디오 저기들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계기가 설치가 되면 6월까지 중계기가 설치가 되면 아마 거의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추가로 그 인력진단 연구용역은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상정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꼭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또 우리가 행정에 대한 혁신을 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꼭 민선6기를 대비해서 조직정비를 한다는데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 때 의원님들이 그거를 삭감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올려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범용 CCTV는 몇 개소가 필요한 겁니까? 몇 개소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몇 개나 하고 나머지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방범용 CCTV는 우리 관내에 65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금년에 이제 면별로 1개소씩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 계획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할 부분들이 한 20개소 정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이제 경찰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아니 그게 사전에 조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방범용 어디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해서 다 이렇게 조사해서 몇 개소가 필요하다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20개소가 될 것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경찰 측에서 그 정도가 이제 더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면별로 조사를 해서 방범용 CCTV를 몇 군데 설치를 해야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뭐 60개가 됐고 나머지가 뭐 몇 개라는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뭐를 하려면 좀 많이 해야지 매년 일곱 군데, 열군데 뭐 그런 식으로만 하고 이게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든가요.

어차피 이제 재정문제인데요. 제정문제인데 이게 재정이 넉넉하면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네, 김형도 의원님.

조금 전에 장정민 의원님의 지적처럼 지금 우리 설 연휴 기간동안에 해상수송대책에 미흡함을 다시 한번 제가 몸소 지난번에도 느꼈고 설전에도 대책을 담당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평소에도 3대가 다니던 배가 설 연휴기간 동안에 출도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뭐 담당과장님한테도 이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빠져나온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들어갈 사람도 10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송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50% 밖에 안 들어갔는데 두 선사는 다 수리 간다고 가버리고 그래서 그 3일날 수리를 들어가는 배를 연기를 요청을 했었어요. 연기요구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문서상으로 사전에 수리 들어간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하여튼 관련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거울삼아서 다음 명절 때는 이러한 일이 정말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간략하게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로 보면 어느 정도 지금 흡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을 방송 시스템은 어느 정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해5도 지역에 추가로 이제 1억2,500만원을 시비를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각별히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네, 유순일 의원님.

실장님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 관계로 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곤욕 속에 있고 그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옹진군 차원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한 그러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공직자들의 각 업무분야에서 이제 어차피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PC에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내 PC에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 어떤 누구의 개인정보가 지금 위험하다는 게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이제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쩌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뭐 이럴 때도 물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제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최영광 의원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제 그 무슨 각종 위원회 이런 명부를 제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정보 위원회 명단을 내달라는데 그 정보가 어디까지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소, 성명, 전화번호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데 그 정보가 어디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주소하고 성명까지는 이제 가능한데 그 외에 부분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 핸드폰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소하고 이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외에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어디까지 줬습니까? 그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민등록을 이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다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행정기관은 어디다가 활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시는 고유 업무에 활용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이제 질의를 해가지고 또 회신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번호는 비밀사항인가요?

지금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는 전화번호부책을 우체국에서 전부 발행을 해가지고 전부 가정마다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보에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부책 전부 이제 발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전화번호 그런 거 갖는 거는 안 되냐 이거죠. 행정기관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거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고유한 의정활동을 하실 경우에 고유 업무에 대해서 하실 경우에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의정활동의 고유 업무가 뭐예요? 의정활동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의정활동의 고유 업무가 뭐 뭐인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뭐 사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정 활동하는 게 주민들한테 다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의정활동이 제가 알기는 공무원보다 의원들이 더 주민들 상대를 많이 할 거 같은데요. 제가 얘기는 이제 정보가 전화번호까지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만 빠지면 안 되냐 뭐 거기까지냐 이게 이제 그 비밀의 한계 뭐 정보공개인가요? 그 정보공개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 되서 어디까지냐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주소도 알려주면 안 될 거 같아요. 주소도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름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거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거가 더 저기한 거 아니에요? 비밀로 따지면 최영광이라는 사람이 인천 뭐 무슨 동 몇 번지에 산다 이거면 그 사람 정보 다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찾아갈 수도 있고 누구든지 다.

그런데 요새 보면 이제 핸드폰.

전화번호 보다 주소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신다는 거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밀의 한계가 정보공개의 한계가 통상적으로 주소보다는 전화번호가 더 막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소는 그 사람이 어디 산다는 거 아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전화번호하고 핸드폰번호만 알면 우리가 그 번호만 알면 개인의 신상정보를 거의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주소 아는 게 더 저기한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그거는 뭐 그렇다고 보고 한계가 주소가 오히려 안 되고 전화번호는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소까지는 괜찮다는 부분도 있고 주소도 안 된다는 부분도 사실 있고 전화번호하고 핸드폰번호하고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로 안 된다 이런 우리가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원회 명단을 받더라도 주소까지만 준다.

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네. 직위하고 이름하고 주소.

그러니까 정보공개의 한계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는 주소하고 직위하고 이름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하고 핸드폰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문을 우리가 변호사님들한테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받아놓은 거를 좀 저한테 주세요.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저 질문은 끝내고요. 이거 가지고 오세요. 전화번호 질문 받아놓은 거 이상입니다.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복지지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정승문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정승문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대해서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식 우려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밑반찬이라든가 김장김치무료급식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은 7억8천이되고 밑반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달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월 4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은 3월부터 12월까지 8월은 여름 성수기는 제외하고 9개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용횟수를 종전에는 면마다 실정에 따라서 월 1～4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월 4～5회로 증회를 하고 또 수혜인원도 478명에서 530명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18일날 자원봉사 간담회를 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간담회시 말씀드린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5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구별로 특성과 수혜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교육과 문화 체육서비스를 중점으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장봉혜림원등 시설에 입소한 중증 장애인과 시설사업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22개 사업에 80억이 되겠습니다. 자가 장애인 지원사업이 12개 사업이 되겠고 시설 장애인 지원사업이 10개 사업에 7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에 직접지원하기 때문에 주민과는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서해 최북단 백령도 충원 탑 현충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국가 보훈처에 국비를 지원받고자 3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원이 되면 금년도에 백령도에 현충탑 건립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도에 후보지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개면씩 현충탑을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백령면에 진촌2리와 덕적면에 진1리 영흥면에 내6리, 외1리로 4개소에 다목적 회관이 되겠습니다. 1층은 경로당이 되며 2층은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진촌2리와 덕적면 진1리는 설계 의뢰 중에 있으며 영흥면 내6리와 외1리는 저희가 지금 부지는 협의가 되어서 다음주까지 부지는 정리가 되고 설계도 바로 착수하도록 추진해서 금년 상반기내에 가급적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604명을 목표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총예산액은 16억 당초 중앙지침은 주3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군비를 추가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과 같이 주5일 그래서 금년은 단가가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5일을 할 경우에 30만원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계획은 빠르면 정월보름 2월17일부터 추진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3월 초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8개 경로당에 여가문화 보급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과 같이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노인 분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ARS를 통한 독거노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노인은 관내 396명이며 11명의 7개면에 노인 돌보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돌보미로 하여금 주5일 근무를 하면서 아침 7시 반과 8시, 9시에 각각 세 차례 노인들의 안부를 전화로 확인을 하고 노인들의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돌보미로 하여금 친절하게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전경련에 그 국비 지원 일부와 저희 시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연말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미처 확보가 안 되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와 군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급식사업 디딤 씨앗 아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그 어려운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금년에 급식사업 아동은 저희가 1일 3,500원씩 1식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계속해서 여성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성순회교육을 7개면에 10회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간여성 주간 기념행사를 7월에 예정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는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등교 도우미 운영 본 사업은 저희가 이달에 대이작도에 어린이 집을 개설을 했는데 승봉도와 소이작도에 있는 학부형께서 이용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선시간이 많기 때문에 객선을 이용해서 대이작 어린이 집을 일단 학부모가 이제 함께 오고 있습니다만 이 등교를 도우미를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지하고자 하는 저희 자체 지금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후에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대상자로 수시로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괄 신청을 받아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조사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기 받고 있던 대상자가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변경되면 또 중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조사를 치밀하게 해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재적 복지수요대상자발굴은 앞 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0세대를 조사를 해서 114세대를 책정을 했고 부적합은 76, 책정비율은 한 60%선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잠재적 복지 수요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에 저희가 보일러 교체라든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저소득층 입학생들의 교복이라든가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저소득층 중에서 정부양곡을 할인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50%의 감면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동 푸드 마켓입니다. 본 사업은 격월제로 두 달에 한번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61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 푸드 뱅크에서 기부 물품을 저희한테 배분을 해주면 저희가 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직접 대상자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 식품을 보면 식용유라든가 밀가루, 고추장, 설탕, 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나눔 장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중에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면에 배치되어 있는 행정도우미 노인 돌보미를 통해서 노인을 모시고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인천지회와 결탁을 해서 관내 군민위주로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현금이 2,100만원, 현물 900만원의 모금운동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더 확대를 해서 특히 저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장 부녀회장 관내 유관장님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청에서는 현재 223명이 결연을 해서 월 183만원 작년에 2,100만원의 기부결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승문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업무파악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다 되었나. 모르겠네요. 지금 그 백령에 진촌 6리입니까? 경로당.

네.

그 문제인데 지난번에 뭐 잠깐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진촌 6리가 법정 리 아닙니까?

행정 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 리로 분리되어 있죠?

네.

그러면 행정리마다 그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다 거의가 다 있죠?

지금 68개소 거의 다 있습니다. 리별로.

그런데 아무리 이웃해서 있다고 하지만 행정 리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 경로당은 같이 쓴다.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내용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연두 방문 시에도 건의사항의 한건인데요. 당초에는 진촌2리 와 6리가 이제 함께 경로당을 같은 리 였으니까 쓰다가 6리가 행정 분리가 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진촌2리 경로당을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예산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촌6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면에 문서를 시달을 했습니다. 신축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선결문제인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우선 부지확보를 하고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한 지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개인 땅 사유지인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현시가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제 땅을 안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면하고 종교단체에서 좀 설득을 해서라도 감정가격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금 면에 할 수 있도록 문서시달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진촌 몇 리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진촌 2리죠?

네.

다목적 회관이 진촌 2리에 짓는단 말이죠?

네.

지금 2리하고 6리하고 경로당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네. 그런데 거기가 노인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비좁고 같이 쓰기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비좁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죠. 비좁은 것은 서로 간에 행정리 간에 노인 분들의 갈등관계를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좁은 것은 뭐 비좁기도 하겠지만 인원 노인수가 많아서 그러면 신축을 한다고 할 때 그 지금 그 진촌2리 경로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갔을 때 봤는데 면장님한테는 기존에 있던 진촌 2리 경로당 그것을 뭐 그랬더니 위치가 진촌2리에 소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리 경로당이 말이죠.

네. 그게 위치가 진촌 2리에 있어요. 그래서 진촌6리 노인 분들이 신축할 때까지 그것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봤더니 검토를 해보겠다는데 또 진촌 6리 주민들은 남의 동네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조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신축할 때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우리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지금까지 난방비 및 집수리 전년도 2013년도 사업내용을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49쪽에 보면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안마의자하고 발마사지기 이런 거를 지원하는 내용 같은데 지금 각 경로당 별로 비품대장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하십니까? 그런 게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비품대장은.

그러면 이런 것도 사용연한이 있나요? 안마기나 이런 것이 의자나 이런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뭐 구입을 하면 그래도 좀 알뜰하게 사용을 해서 몇 년간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뭐 혹시 파손되거나 하면 새로 구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보면 관리부족 같은 걸로 인해서 좀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저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사용연한이라든지 또 노인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고.

네.

그런 비품대장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관에서 지원만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4개소에 한 43억3천만원 들여 갖고 경로당 및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나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신축한 다목적회관들을 보면 좀 문제점이 많죠? 그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을 좀 안 들어서 공간이 나중에 뭐 다시 고쳐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네. 다녀보니까 좀 일부 그런 것이.

일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방이 부족해서 이거를 또 늘려달라고 그러고.

네.

다시 이거를 또 몇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또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축한데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먼저 하려면 좀 주민의견들을 좀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설계안이 나오면 그거를 확정하기 전에 가지고 가서 그 경로당에 가서 노인 분들이나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지금 설계안이 이제 구조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꼭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마련해놓고 그 다목적실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또 그리고 찜질방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편의시설도 맞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 네 군데 다목적회관 신축하는데도 주민의견들을 제발 좀 반영해서 좀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목적회관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들이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요. 신축했을 경우에 기존 경로당 활용 계획 같은 거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네. 아니 그게 꼭 필요해요. 그게 꼭 필요하고.

네.

지금 있는데 보면 뭐 활용방안들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용도폐기해가지고 공유재산팀에다가 그냥 넘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지만 이거 괜히 또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계획이라든가 이 방안들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 해서 일괄 신청 받아갖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가부로 결정한 건가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본인이 수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수시로 하면.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전입 들어왔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바로 수시로 그런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수시조사해서 관리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면에서 만약 올라와서 여기서 하는 기간들이 보통 얼마나 걸리죠?

저희가 뭐 재산관계 또 금융관계기관에 조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보통 한 10일내지 한 15일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그거는 본인한테 통보해줍니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요? 전화로 해서 이렇게 뭐?

아니 이제 문서 통지도 하고요. 전화가 있으면 전화로도 하고요.

문서 통지합니까?

왜냐하면 그 심사결과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결과는 반드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전화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뭐 전화 받고 뭐 대답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분들이 어렵게 사시겠어요. 대부분 모르는데 우리가 가서 좀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게 통합조사관리해서 뭐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될 수 있게끔 방법을 마련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백령면에다가 한 두 분 정도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라든가 몰래 해서 좀 말씀을 했었는데 아무 저기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제가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진촌에 호박 장사하는 그 호박장사 아줌마라고 그러면 다 알아요. 그 아줌마랑 조택준씨라고 두 분이 있는데 진짜 힘들게 살아요. 여러 가지로 거동도 불편하시고 이 분들 저만 보면 이거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번씩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서 이 분들 가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서류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쓰는 서류가 아니 그 분들이 일일이 그거 서류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업무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장한테 맡겨갖고 써갖고 오십시오. 뭐 지금까지는 그랬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하계라든가 동계 아르바이트생들 그런 거 활용 못 합니까? 아니면 뭐 인력 없으면 다른 공공근로라든가 여기에서 활용해서 이렇게 찾아가게끔 할 수 있는 뭘 만들어 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하여튼 지금 면에 담당자가 가급적 면에 와서 신청을 했거나 또 이렇게 그거는 뭐 반드시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조사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왜 부적합한지 뭐 재산이 기준에 오버됐다든가 뭐 금융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세세하게 본인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이 사회복지 업무 보는 지금 면에 한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다니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 봐야죠. 여러 가지 그 분들이 하는 고충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주변 저기들을 좀 인력을 좀 마련해주시든가 복지지원실에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부 지금 면에 복지 담당공무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지금 증원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백령 같은 데는 2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저기 신청서류에 좀 간소화를 하면 힘들겠지만.

네.

도움을 좀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좀 그 분들이 힘든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장님이 지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몇 개월 안 남으셨지만 좀 신경쓰셔갖고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최영광 의원님.

용어 좀 하나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게 뭐예요? 가정위탁아동 보호자가 없어서 위탁한 건가.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어요. 저희 관내에 지금 4명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니고요?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애들 또는 남의 가정에 이제 4명이.

그 애들은 어디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네.

그 명칭이 이거예요?

네.

손녀인데 위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용어가 참 그리고 실장님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데 회사에 근무하면 장기근속이다 그러면 대개 얼마나 다녀야 장기근속입니까? 우리 실장님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장기근속 정도면 어느 정도 되어야 장기근속인지.

한 20년 이상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전경련에서 주는 사업가지고 하면 3년 이상 근무자가 장기근속이라고 수당을 주게 되어 있대요. 여기 보면 3년이 장기근속에 들어가나요? 이 명칭을 제가 이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준 건지 시설아동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51페이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수당을 주려면 다른 수당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장기근속수당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근무수당이라고 하든지 이거 장기근속수당 그러니까 3년짜리가 무슨 장기근속인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근속을 어디어디 해서 오래 근무한 거해서 뭐 10년으로 하든지 처음서부터 3년 하면 그거는 장기근속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를 거쳐서 경력이 10년 이상 됐다든지 20년이 됐으면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는 거 보다는 이 전경련이나 이런데서 주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그러면 제가 명칭이 좋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근무수당이라고 하든지 어린이집 어려운데 근무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운데 근무자를 뭐라고 그러나요?

취약 뭐 이런 거.

네. 이런 수당이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주는 게 낫지 장기근속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뭐 장기근속 해놓고 3년 하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데 취약지에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저는 장애인하고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존경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번 설날에 상품권으로 위문들 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상품권으로 줬던데.

저희 군에서 하는 거는 거의 물품이나 이제 그걸로 다 했는데 시에서 일부 지원한 게 금년에 좀 농협 상품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에 담당부서에다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제 도서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주면 뭐 농협 정도 나가서 살 수 있는데 또 자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용하기도 그래서 가급적 현금으로 주든가 그러니까 현금은 또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해달라고 저희도 구두로는 얘기를 그런데 시에서 지원 나온 게 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품권으로 안 했어요?

네. 군에서 하는 거는 다 물품하고 가급적.

그러니까 그게 뭐 시에서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나온 겁니다.

상품권을 주니까 노인네들이 그거를 어디를 가서 바꿔요. 어디를 가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생필품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시에서 이거를 좀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승문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득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옹진군 관광 홍보 마케팅 외 22건에 항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1쪽입니다. 옹진군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TV, CF 활용, 수도권 지하철 홍보, 수도권 버스 영상 홍보, 옥외 LED 전광판 홍보 등 4개 항목에 홍보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별로 단계별로 지금 홍보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해변 휴식처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24개 지금 해변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또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을 해서 안전한 해변 휴식처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종합적인 해변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7~8월 달에는 관광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옹진관광 섬 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타 시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객운임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사하고 지난 12월과 1, 2월 달에 1차 간담회를 이제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를 하고 협약을 지금 체결할 계획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주 또는 내주 중에 협약이 체결이 되서 3월 달부터는 섬나들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 언덕 조성사업입니다. 연평도 일원에 둘레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부대 철책로 구간과 민간마을 구간 두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십리포 해변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십리포 해변 안에 있는 개인 또는 국유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필지에 한 1,570평 정도를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개인 토지는 개인별로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조만간 매매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도 명품섬 조성사업니다. 저희가 대청면 서풍받이 모래사막 일원에 6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망데크, 바다관망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77쪽에 해수욕장 인프라 구축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해수욕장 모래포설을 위한 양빈사업에 지금 1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량은 약 6만1천 입방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현장 점검을 모두 끝냈고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편의시설 그늘막 정비 사업도 저희가 3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쪽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해가지고 478개의 관광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편의시설 유지보수비는 세워져 있습니다만 저희도 전체적으로 하고 전반 안에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형태로 관광편의시설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어촌 민박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가구분 4억1,6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서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지 확인 및 신청서를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지원사업 그 대상을 심의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체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반을 지원하고 저희 군에서 반을 부담을 해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백령 남포리에 대상지를 가지고 저희가 사진 찍기 명소를 설치를 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각 면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그 신청지를 접수한 결과 북도 그 신도 선착장 부근에 데크시설을 해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저희가 문체부에 현재 그 응모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되어가지고 대상지가 3월 달쯤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백령에 7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탐방로 정비 및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3월에 공모전 사업선정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현재 설계를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협의를 좀 하는 관계하고 군부대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 또 지금 설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곧 재개가 되가지고 다음달 정도부터는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7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인데 백령과 대청에 지금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과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 및 유지 관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이 사항은 정자라든가 그늘막 진입로 정비 같은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바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 복합 커뮤니티 건립사업은 이게 안행부에서 25억, 문체부에서 도서관 명목으로 10억 해가지고 35억의 사업이 작년 2012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관계 때문에 이제 매립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GS마트 이쪽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 중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바로 또 재개를 해서 저희가 시설공사를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 조기파시 탐방로 조성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연평 농협에서 충민사 구간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탐방로 조성 약 0.4킬로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평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은 이것도 2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평 매립지에다가 이제 배드민턴장 2개 면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로 2억5,700만원의 설계비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고 총 사업비는 지금 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를 직접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국비를 좀 따보려고 지금 문체부에다가 저희가 예산 지원 건의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고무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면 국비도 좀 확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이제 국비보조금 4월달에 신청할 때 시를 통해가지고 우선 광특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설계도 같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기념 문화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군민의 날을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가 이제 군민의 날 행사 연도로 좀 되어 있는데 아직 일정이나 장소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만이라도 사전에 좀 확보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2012년도에 재작년에 한 예를 보고 드리면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문화체육행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추경에 우선 이 정도의 예산은 좀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예년에 추려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계획은 우선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800만원 노인건강 체조교실, 스포츠 바우처 기획사업 해서 6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사항은 저희가 체육시설물이 33개소 간이체육시설이 7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억의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체력단련기구 설치를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때 그 때 유지보수를 해나가야 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는 여자 일반 카누부 선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는 총 감독, 코치, 선수해서 6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산은 한 4억9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이중에 1억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시기별로 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정보입니다. 사업비는 2억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일간 신문, 인터넷, 뉴스, TV, 라디오,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갖고 다양하게 우리 군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진을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출품작에 대해서 저희가 출품작을 활용해가지고 군도 홍보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해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2개 항목에 대한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득년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종빈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작년부터 어선노후기관대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빠르면 이번 달 말이라든가 3월초에 추경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영 좀 시킬 의향 있으세요?

지금 노후기관대체하고 작업 이 사업은 지금 어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도 추경에 지금 조금 더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지금 5억6천만원이 예산이 저기 했는데 금년에는 3억도 안 돼요. 한 2억9천만원 정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감하게 사업비를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냉동보관시설이요. 이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민들이 긴급하게 우리가 지원할 거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네.

뭐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한 사항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백종빈 의원님.

참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지금 22억 선급금 준 거에서 압류를 당했다면서요. 다른 회사한테 10억을.

직접 압류는 아니고 이제 은행권에서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시킬 때 자기들이 갖고 있어 버리는 그런 부분이죠.

하여튼 압류 당한 거 아니에요. 압류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 돈도 아니에요. 빼 갈 수도 있겠네요. 그 압류한 데서 그렇죠?

은행입니다. 은행 압류자가 은행입니다. 기존에 같이 운영하던 그.

그러면 은행 빚 갚으라고 그럴 텐데 은행 빚 뭘로 갚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제대로 안 되네요. 과장님 선급금의 조건이 뭘로 줬습니까? 22억을 뭘로 조건으로 해서 줬어요?

선급금은 우선 그 사업 기자재 마련을 하든지 자금을 풀어서 뭐 자재구입하고 시작하고.

그렇죠. 자재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이 있어요? 선급금 내역 아시겠어요?

네.

선급금은 뭐 달라고 내역이 들어왔다고요. 그 내역이 뭐냐고요. 뭘로 22억을 들어왔냐고요. 선급금 달라는 내역.

내역 청구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못 보다니 사업부서 과장이 못 보면.

아니 사업부서에다가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재무과에다가 바로 직접.

아니 회계과에다가 줬어도 회계과에서 검토 실무부서에 저기를 했겠죠. 이게 맞는 거냐. 저기를 조회를 했겠죠. 이거 무조건 그냥 20억 달라면 20억 그냥 사업부서 얘기도 안 들어보고 주지는 않았죠.

아닙니다. 그거는 선급금은 지급권한은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행정이다 이거예요. 엉터리 같은 행정.

대신에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산문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산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행정이 엉터리예요. 지금 아니 사업부서도 모르게 그냥 22억을 그냥 덜컥 내준다 이 말이에요? 뭐에 쓴다는 얘기는 해주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인지.

네. 청구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는 우리도 보면 선급금은 기자재 사는 거나 우선 그런 거 인건비로는 안줄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굴 사업이 씨에버라는 데가 제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56억4,600만원인지 얼마인지 뭐 계약을 했다는데.

네.

이것이 끝까지 잘 될 건지도 지금 몰라요. 지금.

저희도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압류해나서 지금 돈 그 회사에서 그냥 10억 빼 가면 그냥 그만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말 정도까지가 외자유치를 한 270억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자유치만 된다고 그러면 업체자금은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좀 2월말까지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돈 22억 준거 감독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면 내뻗으면 그만이네요. 왜 줬는지도 모르겠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선급금은 용역 같은 경우에 뭐 70% 그 다음에 뭐 일부 많게는 적게는 50%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아니 주는 거는 아는데요.

우리가 좀 적게 준 거죠.

주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사업부서에서는 뭐로 주겠다고 회계과에서 조회를 해서 이런 거를 줘도 좋겠느냐 그런 조회는 하고 줘야죠.

않습니다. 그거는 조회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 같은 행정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사업부서도 모르게 22억을 그냥 준다. 아니 회계법에 선급금 주게 되어 있죠. 물론 그러면 사업부서에다가 이만저만해서 이만큼 주겠으니 알고 계시오. 통보를 해준다든지 해야지 이게 행정이 이렇다 이거죠. 제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수산과장을 추궁하는 거는 아니고 제 얘기는 22억 준 것도 지금 은행에서 빚으로 나 10억 가져갑니다. 그리고 빼내도 그냥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도 지금 여기 담당자들이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하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회사에다가 특혜를 줬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수의계약 또 거기다가 계약도 두 달씩 걸려서 봐줬고.

네.

특혜를 줬는데도 그 정도면 잘 될 건지도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우리가 80억이었죠? 80억.

네. 총 예산 80억 중에서.

80억에서 56억에 계약하고 24억 가지고 뭐 다른 거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무리 없이 잘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네, 유순일 의원님.

과장님 그 115쪽에 어업지도선 관사 리모델링 하는 거 지금은 구용기포항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어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용기포항 예전에 대합실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합실 그 안 쪽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포에 말고.

아니 구용기포에 용기포 대합실 그 안쪽 마을 안 쪽에 지도선 선원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용기포항에다가 하겠다. 그 매표소 그 자리에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인가요?

한 200여 미터.

그런데 굳이 또 매표소 이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선원 숙고가 워낙 비좁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숙소가.

네. 방 두 칸인가 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는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옹진군입니다.

용기포항 그 매표소가 옹진군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다시 하겠다.

네. 그게 지금 새로 건축하려면 3억 이상 들어가는데 리모델링도 한 사업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3억 정도 들여야 될 거 같은데요. 워낙 건물이 부실한 건물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관사나 거기를 좀 증축하거나 이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 관사 리모델링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 안쪽 거를 매각한다든지 같이 활용한다든지 이거는 리모델링 한 다음에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매표소가 기초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그러면 몇 사람이 그거 사용할 수 있게끔 건축 리모델링 하나요?

그 배에 선박직원들이 지금 두 척에 한 14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14명을 다 여기서 소화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수용능력이 지금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두 군데를 운영해야 될 것인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또 한 군데만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그게 부족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거기를 좀 잘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14명이 이 구매표소 자리에 다는 수용을 못할 거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좀 잘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북리 그 소재마을이라고 있죠? 거기에 덕적.

네.

굴돌 뭐 이렇게 깔았어요? 그거는 어디서 깔은 겁니까?

이번에 깐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굴돌깔기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죠.

그런데 그 주민들이 알지도 못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굴돌이 깔렸더라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주민들하고 위치나 이런 거 의논 안 합니까?

어촌계하고는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이장도 잘 모르고 그런데 깔 것이 너무 위에로 깔았다는 거예요. 너무 위에로 바다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 건데 위에로 깔아가지고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까는 거 같다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지조사해서 그 노출선하고 따져갖고 묻히지 않도록.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담당자 나가셔서 한번 그거 준공 끝났어요?

네. 준공 끝났습니다.

그러면 봤을 거 아니에요. 가서들.

네.

그런데 주민들 얘기들은 너무 위에로 깔아가지고 햇빛은 많이 받지만 물 있는 데가 많아야지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한번 검토 다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거 실무진들 한번 나가셔서 보셔 봐요. 그 다음에 지금 폐닻이 방치된 폐닻이 많아가지고 어선들 출입하기에도 위험하고 오염도 되고 이런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무방치하게 되어 있는 면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전항포구가 거의 뭐.

5도서 그런데는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5도서는 없는 거 같은데요.

다 전 항포구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폐닻이.

네. 쓰는 닻도 있고 쓰는 닻인지 폐닻인지 모르게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폐닻을 그냥 갖다들 그러니까 우리 어선들이 아니고 인천 어선들 또 충남 뭐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버려놓고는 그 다음에 쓰면 좋은데 쓰지를 않고 그냥 방치 버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뻘겋게 먹이 저기 녹이 슬어가지고 그게 다 그냥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제거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재산이면 무슨 공고를 하든지.

네.

어촌계별 뭐 인천어촌계니 소래어촌계니 어촌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충남이나 이런데다가 공문 띄워가지고 언제까지 자진철거 안할 테면 우리 다 없애겠다 라고 하고 공문 저기 신문에도 좀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고기간 뒀다가 이것 좀 한번 제거해 달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제히 한번 좀 포구마다 정리 좀 하세요. 이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진짜 우리 수산과에서 하실 일 아니에요?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건축민원과장 최인우입니다. 앞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는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협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민원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저희 과 통계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가 인허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처리하는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건으로는 한 2,155건을 접수받아가지고 처리하였습니다. 이 현황은 서구 다음으로 이제 저희 옹진군이 처리건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1,046건, 산지전용허가 589건, 농지전용허가 207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71건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의원입법발의로 된 사항이라도 세부적인 기술적인 게 좀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5도서나 덕적도, 자월면 같은 일부 부분은 양성화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저희 현황을 설명 드리고 또 박상은 의원실 가서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담당 국토부에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1월 17일부터 원래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달여 동안 이제 지침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서 금주는 뭐 시행지침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인허가는 이제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5도서를 제외한 근해도서로 사업비 20억원을 가지고 동당 최고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에 76동, 2013년에 87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165동이 신청을 해가지고 101동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그 주민들 탈락 주민들께서 2013년 사업을 희망해가지고 추경을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그 빈집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시비 50%씩 해서 빈집 한 동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2007년 이후부터 물가연동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공사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가 실제 이 동 철거하는 철거비용 한 400～500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 관련부서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철거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62,000면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됐는데 구건축물대장 65,000면에 대해서는 수기로 민원인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대장도 다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부평구, 중구, 강화군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대로 하면 6월에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7월에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부서에서 담당공무원 건축위원회를 활용해가지고 수시로 출장을 갈 경우라든가 해가지고 면을 방문해가지고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이런 사항이나 또 제반사항,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이번에 실시되는 양성화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수시로 주민들과 상담을 해서 궁금한 점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3년에 93회에 걸쳐서 190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한 실적이 되겠고 건축위원회에서 한 실적은 그 표와 같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종빈 의원님.

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니까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우리 백령, 대청, 연평도 서해5도 지역에가 지금 대상지가 아니라서 관련부서에서도 계속 중앙부처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법으로 정해서 이제 국토부 담당사무관이 이제 의원 입법 발의한 그 의원실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법으로 정리된 거라서 지금 할 수는 없다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인데 이게 한시법입니다. 올 연말까지 하는 법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현재도 이제 군사보호지역이지만 저희가 이제 신개축할 때 군사협의해서 군부대에서 동의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런 세세한 이런 저희 지역 같은 거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사례를 검토를 못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방침을 정해가지고 이제 군부대 협의를 받아가지고 이 큰 취지는 그런 집들을 양성화시켜서 국민의 재산권을 드리기 위한 그런 큰 취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이제 저희는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우리 군에서 내부방침을 이렇게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아직 시행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네. 그러니까 안 내려와도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지금.

네. 내려오면 바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내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 쪽에 여러 가지 많은 가구들이 또 이거에 혜택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 뭐 우리 군에서 그렇다고 내부로 정해져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길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에서 또 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금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주택개선사업도 있고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게 관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뭐 됩니다.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같은 것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 내부방침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앙부처랑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답을 갖고서 우리가 또 일을 추진해야 될 거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화, 김포도 이제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강화나 김포도 저희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강화, 김포 담당부서랑 좀 정보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뭐 저희는 이게 법 큰 취지의 그 법을 하면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을 좀 미흡 소홀히 한 사항이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이게 뭐 누구를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 이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잖아요.

네.

그쪽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고 우리 옹진군 갖다가 힘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잘 하여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는 없는데 심청각 주변 경관사업이라든가 연화리 진입로 주변사업을 시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주민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것들이 어떤 여기 업무보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예산이 이제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뺐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해서 추경에 한번 확보를 다시 해서 선정 마을을 별도로 선정해서.

네. 또 그게 제가 우리 주민만족도라든가 이거를 볼 때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뭐 시에 올렸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군비로라도 지금까지는 다 우리 군비로 했잖아요.

네.

우리 군비로라도 선정을 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네, 최영광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여러 가지로 백종빈 의원님도 물어보시고 우리 장정민 의원님도 물었는데 그러면 이 특정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이제 올리기 위한 사항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충족여건이 우선 무허가건물에 과징금이 부과된 건물이라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과징금 부과안하면 여태껏 공무원 직무유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지금 저희군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대부분 보면 한 3～40년 막 50년 된 이런 건물들도 많습니다. 지금 최근 발생 그러니까 2012년 12월 그쯤에 발생한 것도 있겠지만 한 3～40년 되는 집도 대장에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축민원과에서는.

이제 과세만 하는.

그러면 충족여건에 그럴 거 아니에요. 건축물 주인하고 토지하고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동의가 되면 가능한 걸로.

동의가 되면 저는 그래서 이 충족여건이 남의 땅에 건축물을 동의해줄 사람이 있으려나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충족여건이 동의를 받는다 받아서 되면 하여튼 등기권리 그런 행사는 못해도 건축물대장에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저기이군요. 다른 거는 없고.

네.

이상입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어제도 건축 관련 민원 또 오늘도 아까 과장님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안들이 지금 건축물대장 구대장을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그냥 이름만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거서류 전부 해서 아까도 그 민원신청하고 이제 가셨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민원을 다 해결해서 양성화해서 등재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최영광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옛날에 건물 지은 것들이 그냥 있는 게 많아요. 물론 그거는 지주하고 같아야 동일인이어야 되고 또 지주하고 건물하고 재산이 다르니까 지주가 다를 경우는 지주 동의서를 받아서 건축물을 등재한다 하는데 동의한다는 뭐 인감 첨부해서 절차를 받으면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기초적인 작업이다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아마 그거 과거의 구대장 이런 거를 다 아시니까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전산화 구축 사업을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참 아주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하는 거를 이게 기본이다 그런 얘기죠. 기본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주민들은 몰라요. 지금 아까 오셨던 그 분도 저하고 많은 멘트를 하면서 아 이거 등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앞으로 있으니까 땅은 당신 앞으로 그래서 형제들 동의서를 다 받은 거예요. 인감 붙여서 그래서 등기하려고 등기소 가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아침에 통화해서 서류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재산상 형성을 구축해주는 거 불법하고 남의 것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해줄 수 있는 방법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참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보면 아까도 백의원님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알지만 이게 불법건축물이라서 한번에 700만원씩 5년 동안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이야 뭐 몇 억, 몇 십억 있는 사람들이야 몇 억을 부과해도 좋겠지만 없는 우리 영세민들한테 참 해서 3,500만원씩 부과 1년에 700만원씩 해서 5년 동안 3,500만원 부과해도 양성화도 안 되고 하면 이거는 이중으로 더 이중고를 주는 게 아니냐. 뭐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과장님 좀 선처를 해서 그러한 일들은 조금 물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군민을 사랑하는 공복으로서 조금 그런 거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구해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울면서 그렇다고 이 집을 헐 수도 없고 그렇다고 1년에 700만원씩 5년이면 3,500만원 무슨 돈으로 내냐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양성화도 이제 설계도서 작성을 이제 건축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한 최소 100만원, 200만원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이고 노인 분들 2～300만원 그거 하면 안 한다 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설계비나 측량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참 지금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정말 우리 군 전체사업의 이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작년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장님 더 잘 아시죠? 사업자와 우리 주민간의 법정소송까지 가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보면 몰라요. 업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러고 하자 이런 거 더 해드립니다. 해놓고 계약서도 없는 거 돈 더 달라니까 당신이 하자고 그리고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법은 건축주택을 보수하는 그 업자들이 더 많이 알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검찰에도 끌려가고 뭐 경찰서에도 끌려가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도 벌써 투입이 됐더라고요. 건축업자들이 벌써 투입해서 수의계약하느라고 다닌 모양인데 수의계약이 누가 하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확정이 되서 수의계약이 다 되면 그 사업자를 그 사업시행자를 다 불러서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그 의원님 저번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 했어요? 그리고 고소한 그런 업자는 제재를 하세요. 못 들어오게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뭐 그 업체도 좀 우수한 업체가 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101동이네요. 올해.

네.

하니까 그거 지금 20억 가지고 101동인데 이거를 참 아주 주민들이 상당히 너무 좋아해요. 이 사업을 해서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게 살고 겨울에는 따스하게 살고 있고 또 집이 품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전력투구하시는 우리 최인우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고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거 추경에 또 확보해서 다 해소시킨다고 그랬죠?

그거 희망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 하도록 해주시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71건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자체단속에 의한 건입니까? 민원이 제기 되서 이게 무슨.

저희가 거의 뭐 자체 그거는 이제 단속 건은 면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고 그래서 이제 자체 계획은 안 하는데 대부분이 현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민원이 있을 경우 나가서 이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거를 조치 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속계장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거 되는 거는 아니고요. 민원이요?

네.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맞아요? 합계 숫자가 맞냐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민원과 그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놔 봐도 안 맞고 저렇게 놔 봐도 안 맞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업무보고들 만들고 팀장들 검토도 안 해보는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틀리고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66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71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숫자가 많은 숫자가 틀린다면 이해가 가는데 백령 보세요. 백령이 2개로 나와요. 한 건인데 그렇죠?

백령 두 건은 맞는 거죠.

2건이 맞아요?

네.

어디가 맞아요? 북도도 2건인데 3건으로 나오고 대청도 4건인데 5건, 덕적도 7건인데 8건, 영흥도 20건인데 21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통계도 안 맞는 통계를 가지고 와서 지금 건축계장 보고하는 거예요? 신경들을 쓰라고요.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이런 수치가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아니 그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4개, 2개도 못 가리고 앉아가지고 무슨 일들을 하는 거예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광근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아 첫 의회 보고를 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팀에 16명인데 지금 정원이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54쪽입니다. 주요통계자료입니다. 154쪽부터 158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방시설, 전자제품 등 무상점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소외계층 작은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난방시설과 전자제품을 무상 점검하는 사업으로 난방시설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그리고 각 전자제품은 한국마이스터연합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협조기간과 협약을 체결하여 5월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각종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난 등을 해소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하는 사업으로써 출연금의 8.3배까지 보증이 가능하여 8억3천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은 2천만원 이내로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보증여력은 3억9,100만원입니다. 앞으로 특례보증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그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신청안내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석유 가스 유통질서 및 안전관리입니다. 석유판매와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관리는 물론 불법유통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현재 유류, 가스, 연탄, 펠릿에 대해서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반생활용품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토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확대대상품목은 선정 중에 있으며 지원체계와 방법을 모색 중에도 있으며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 운임 지원입니다. 금년도 도서민 운임지원 예산은 78억이고 인천시민 운임지원은 37억입니다. 그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부족하여 전년도 예산을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 미지급분 16억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소급지급해서 그 재정난의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부족예산은 관계 기관의 증액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와 더불어 그 여객운임 부정승선 근절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일서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지침 개정으로 도서민 최고 운임제가 3만원 이하인 덕적, 자월은 5천원으로 유지되고 연평 항로는 6천원, 백령 항로는 7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여섯 번째 166쪽입니다.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 공유입니다. 우리 군 지방 3.0 우수 과제로 채택되어서 8천만원 사업비로 여객선 운항 사항을 주민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세대주에게 여객선 출항 여부를 매일 문자로 통보를 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을 보완해서 여객선 등의 정보가 홍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소이작도 자치선 운영입니다. 소이작도 거주 초등학생과 대이작도 진료 방문객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이작도와 소이작도간 자치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3톤 규모로 정원은 12명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소이작도에서 규모를 조금 더 크게 요구를 해서 아직 톤 수 규모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일 6회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소이작도 자치선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관리 규약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2월 중으로 선박건조를 착수해서 5월 달은 운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대상은 9개소 3천만원의 예산으로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노면 도색 등 시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촌 시장 주변은 극심한 주․정차로 문제가 되고 있어 주․정차 금지 대책반을 주차장 확보 등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영버스 운영실태 개선입니다. 전액 시비 10억원으로 14대의 버스와 26명의 운전기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영버스의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자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끝나는 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교통서비스가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서해5도 특별지원을 위해서 6억원이 더 추가로 내시가 되어 6억5천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3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저소득주민 소득증대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15억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일부 사업은 시행되고 있으나 중점 추진은 2월말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대상자 선별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역인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마을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로 소야도 옹진웰빙쇠두와 덕적도 으름실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교육, 자립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또한 내년도 마을기업이 확대되도록 예비마을기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입니다. 마을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으로 마을기업 육성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1건의 168억원으로 각 부서별로 배분되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 6호기 특별지원금 미수령액은 102억원으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입장이나 조속히 수령되도록 이 또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도서 자가발전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및 한전양도입니다. 백아도 발전소는 소유권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굴업발전소는 관광단지개발계획으로 양도, 양수가 후순위로 밀려있고 그 지도는 토지소유자와 소송 중에 있어 지금 한전 양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 또는 토지수용 등을 거쳐서 한전으로 조속히 양도, 양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입니다. 그린빌리지사업은 한 가구당 950만원의 사업비로 40동의 주택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력 효율화 사업은 복지시설 13개소와 취약계층 5가구에 LED 조명을 교체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속히 발주되어 주민들의 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백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전력계통이 연결되지 않은 백아도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두 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3,400만원입니다. 당초 12억3,400만원인데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는 15%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인천시, 옹진군, 인천 테크노파크, JH 에너지, 금풍에너지, 우진산전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은 태양광 발전 250㎾, 풍력발전 30㎾,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 1세트를 설치하게 되고 현재 추진 상황은 백아도 부지를 우리 군에서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백아도는 이런 사업이 다 끝나면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를 100%로 하고 그 발전용 디젤 발전은 예비용으로 사용토록 그 목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백령도 여객선 운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정상적인 여객선 운항은 지금 3개 선사가 다니고 있죠. 며칠 전부터 1개 선사가 다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격일제 운항을 하다가 하모니가 2월 4일서부터 2월 16일까지 정기점검에 들어갖고 씨호프도 1월 22일서부터 2월 16일까지 정기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청에다가 그 두 선사가 세 선사 중에서 두 선사가 한꺼번에 그 정기점검을 들어가면 주민들 해상교통에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강력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저께 그래서 항만청에서 그 선사와 저희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예비선박을 투입하는 방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플라잉카페리호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 고려고속과 청해진해운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어떠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지금 없이 선박 점검이 끝나는 16일까지는 그 데모크라시호 한 척이 다니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게 하모니라든가 우리고속에서는 지금 선박 정기 점검한다고 언제 공문 왔어요?

선사에서 통보는 안 하고 내항여객선 운송사업 그 관리감독청인 항만청에서 문서가 시행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왔고요. 참고로 어제는 한 30명 정도가 매진 되서 못 들어갔는데 그거 어제 못 들어간 30명은 오늘자로다가 선표 구입을 예매를 해서 들어갖고 오늘은 주민은 전부다 입도를 했고 관광객 한 10명 정도가 못 들어갔습니다.

주민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선사에 알아보니까 지금 청해진해운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까지 다 지금 매진이에요. 매표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매진인데 그 주민들이 예약관계에서 평균 한 50표 정도를 허수로다가 예약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50매하고 그 주민표 한 30매 하고 해서 한 7～80매 정도는 당일날 현장에서 지금 발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선사들의 주민을 편의보다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상황들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서해5도 주민들 입출입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관리 시스템 있죠?

네.

보니까 이번 추석 때 얼마나 나왔어요? 주민들이.

현재 백령이 인천 나오신 분이 1,693명 정도 나왔고 대청도에서 643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도한 인원은 어제까지 백령이 1,921명, 대청도가 676명 입도했습니다. 아직 한 300여명 정도 입도가.

아니 물론 우리가 우리 옹진군에서 이거에 대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뭐 이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을 미리 좀 조정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오신지 한 달 조금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것들로 인해서 피해 입는 거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란 반발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객선사에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뭐 팸투어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14억씩 매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주민들은 사실 이 주민을 위한 여객선이지 여객선 이익을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선박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려고속에서 뭐 플라잉카페리호 그 부분이 지금 왜 진행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초 지금 계속 16일까지 대체 선박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항만청에서도 부정적이었고 매진기간만 운영을 할 목표였는데 플라잉카페리호에서는 들어가는 표도 전부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 전부다 자기네 그 수요를 다 맞춰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호가 들어갈 인원들을 자기 배에다 싣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니다.

우리 군에서 조정 못 해요?

네.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아니 권한은 없지만 아니 잘 보세요. 지금 선사들이 지금 제가 작년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여객선 운항 약관 보면 지금 신고된 시간 50% 이상 또 100% 지연되면 우리가 돈을 환불받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자세히는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환불받은 적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우리 군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냥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지금 한번도 안 줬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옹진군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주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받을 게 아마 금액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여객선사에다가 그런 부분 제대로 지금 그러면서 선사한테 제가 볼 때 끌려가고 뭐 주민들 내팽개치고 이런 부분들이 원인 제공이 저희 옹진군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부다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월 2일날 같은 경우는.

아니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과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하계휴가기간이라든가 또 우리 지금 명절 때 이 때 보면 우리가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해군함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경 배라든가 뭐 이렇게까지 저는 타고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선박이 만약에 수요가 예측이 우리가 불명확하게 했다고 그러면 대체선박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서 이렇게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어떻게 좀 안을 마련했다는 게 중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배표가 없어서 자식 집에 있기 좀 민망하다고 그래서 여관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도서민들 이동권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나 끌려가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조정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모니플라워 같은데서 이번 주에 한두 번 정도만 띄었으면 이런 부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정 그나마 항만청에서는 구정 끝나고서 이제 그 정기점검을 잡았는데 풍랑주의보가 이틀 내리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이제 빚게 됐습니다.

아니 풍랑주의보가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는 알잖아요.

항만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항만청이 아니라 빨리 이거를 대체선박을 마련해놓으시든가 선사에 말씀해가지고 그게 플라잉 카페리 고려고속이라든가 청해진이랑 협의를 봐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주장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던 군부대한테 협조를 받던가요. 그러면요.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섬에 나와서 자식 집에 있기도 눈치 보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포기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못 가시는 분들 기관에 그러면 협조 얻어갖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아직 예산은 편성이 안 됐는데 뭐 조직진단해서 부서를 좀 늘리거나 조정을 할 그런 계획들이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교통행정팀에 여건이 어떤 거 같아요?

육상교통업무와 해상교통업무가 많이 증가된 거는 맞습니다. 좀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뭐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가지고 더 직원들 충원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 좀 분리가 되가지고 운영이 되서 좀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좀 보충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상교통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상교통지원팀이 꼭 신설되어야 돼요. 지금도 알다시피 여기 다 보면 지금 예산이 120억 이상 지금 우리가 사업비로 쓰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부정승선에 관한 그런 관리감독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두시설에 대한 그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해상교통지원팀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느껴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생활필수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생긴 다음에 국비로 해서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이 계속 지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지금 시행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생활필수품이 뭔지를 아직 정하지도 않아가지고 매년 3억씩 지금 반납하고 있죠? 지금 예산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예산이 구분 되서 그렇게 예산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반납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구분 되서가 아니라 예산이 오는데 쓰라고 이렇게 오는데도 지금 우리가 생활필수품이 뭔가 지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매년 1년에 3억씩 계속 반납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일부 반납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지금 이거를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필수품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 의식주랑 관련된 거잖아요. 의식주를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범위에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52개의 생활필수품을 정했어요. 그렇죠?

네.

그 안에 보면 뭐 소주는 들어가고 맥주는 안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정해가지고 물론 그 때는 좀 우리랑 여건이 틀리죠. 그 생활필수품을 정한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도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이니 소금이니 뭐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물론 관련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상 운송비를 지급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네. 작년에 그 용역을 했었는데 좀 결과가 불충분해가지고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다가 대상물품을 선정하고 있고요. 이 물품지원 방법을 무게로 해야 될지 부피로 해야 될지 그거 지금 품목들을 지금 일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니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조속히 시행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거 명확하게 정하세요. 그냥 정해서 담당자가.

아니 이건은 안전행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으로다가 만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서 안행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시행하라고 그런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하지도 못해갖고 3억씩 지금 이거를 피 같은 예산을 지금 반납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거 그러면 생활필수품 지정하는 거 언제까지 그러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조례도 일부 좀 개정을 해야 될 사항도 있어가지고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시행이 될 거 같아요.

저희 자체 목표도 상반기 안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당부서도 그렇고 어떻게 머리 맞대갖고 주민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좋게끔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그 매년 아까 말씀했지만 예산 반납하고 뭐 하고 이런 악순환이 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네, 김기순 의원님.

우리 과장님 참 부임하셔서 패기 있게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마을기업 신청을 다 받으셨나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한 3월 정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월경에요? 그 공영버스 시비 지원받은 거 있죠?

네.

그거 언제쯤 구입하실 겁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 조달등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조달 등록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흥면에 개인택시 3대를 배정해주셨는데 아주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대상자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9일날 공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개인택시요.

지금 최종 한 일주일전에 개인별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확정됐죠?

확정 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이제 그 면허받은 분들이 택시를 구입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택시 값은 얼마나 돼요? 대략 차 값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모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이 많죠?

택시구입은 개인이 이제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게요.

네.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택시 값이 상당히 싼 게 아닙니까? 차 값이.

차도 종류별에 따라서 좀 다 다를 거 같습니다.

다르겠지만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올해 사업비가 잔액이 얼마라고요? 102억이라고요?

지금 특별회계 466억 중에서 올해 추가로다가 지금 26억2,100만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추가로 받아야 될 돈이 102억원인데 그게 좀.

아니 전부가 제가 알기는 작년에 226억 남은 데서 작년에 80억을 받았죠?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게 146억이 남아서 올해 146억을 다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할 건데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특별회계 법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배정된 그 계획된 금액이 특별회계가 466억에서 작년 11월달에 80억까지 받은 거 빼면 146억 남았다 그런 얘기죠.

작년도 예산으로 90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또 60억 해서 15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80억에서 10억을 더 줘서 90억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상반기 처음에 당초 예산이 20억 받았으면 110억을 작년에 받은 거죠.

네. 그 예산은 합해서 15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26억원을 이번에 감액을 해서 추경에 감편성을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다고요?

102억 남게 됩니다. 102억7천만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이거 다 줘서 내년에 줄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원자력발전소.

아니 그거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한 지금 남은 금액하고 그 원전과에서 계획하는 거를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 원전과장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다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주택건축협의회 그 시비를 가져온 게 있어요. 그 영흥에 도시환경개선사업 쉽게 얘기하면 간판사업.

네.

그거 발전소기금으로 추진하다 시비로 발전소기금을 추진하다만 거 있는데 그걸 나머지 다 해야 돼요. 나머지 버스터미널에서 내6리까지 외리 쪽까지 그래서 주택건축협의회에서 추경에 발전소기금으로 매칭을 해서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 해주세요.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네, 백종빈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