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위원 네. 하지만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예산군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32건, 60대가 26건으로 그 외 연령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업을 보면 대부분 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숙원지원사업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 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세히 검토를 해본 결과 지역별로 보면 12개 읍면 중에서 16개 중 7개 사업이 한, 어느 면이라고는 안 할게요. 한 면으로 편중이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갖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한쪽 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만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도 보고, 또 그만큼 각 읍면에다가 제시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그런 각별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2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을 함에 있어 반을 삭감을 시켜서 100억을 삭감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과 같은 이런 폐단입니다. 우리 12개 읍면이 골고루 배합이 돼서 사업을 실시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반응이 좋을 터인데 각 단체에서 주문하는 것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도 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 편중돼 있는 것이 많다 해서 이번에 많은 돈을 삭감을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진짜 무언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해나가기를 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방재정활동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