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주민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이것 전부 아파트에다 했는데 이것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돈 1,000만원씩 주고 그 아파트 단지에요. 그 재산이요 몇 억씩 있어요. 그런데 선심성 예산이라고 저는 봐요.
왜 선심성 예산이냐, 3억을 30개 단지를 해준다고 해놓고 48개를 했으면 18개를 더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하고 틀렸다는 거는 그냥 처음에 계획과 달리 이게 18개를 신청을 해서 더해졌다면 이게 선심성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계획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여기 처음에 계획할 때는 3억이라고 해놓고 3억 4,200이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예산도 고무줄이에요. 3억 4,200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계획을 보니까 또 4억이에요.
이게 은평구청의 공동주택 계획이 이렇게 엉망인데 다른 거는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이게.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것이요 앞으로 이 선심성예산 이것 법적으로 보수지원은 해 주게는 돼 있어요. 해 주게는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금년 예산에서 반영할 거예요. 지금 금년 예산 얼마 예측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