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6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 대해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기본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특수행정목적을 하기 위해서 제약에 조금 더 벗어나 세입·세출 집행 및 운영과정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되는데 일반회계에 비해 집행통제가 덜 엄격한 편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포괄기금 잔액은 2019년 196억 2,789만 7,000원, 2020년 208억 7,946만 1,000원, 2021년 209억 723만 8,000원, 2022년 213억 407만 1,000원으로 잔액은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연도별 이자수입을 보면 2019년 1억 8,033만 4,000원, 2020년 3억 1,588만 6,000원, 2021년 1억 3,783만 7,000원, 2022년 1,991만 3,000원으로 잔액에 비해 2021년부터 급격히 이자수입이 줄어드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 제70조에 따라 유휴자금 활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획담당관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매년 대부분 잔액이 증가하고 특정연도에 예금이자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