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환경녹지과로 발령받은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균 환경미화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조직현황과 환경녹지과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91쪽 환경오염 배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배출업소 현황은 총 64개소로 표와 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축조공사장 72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로서 4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점검 대상은 해병 9196부대 외에 주유소 관내 발전소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장 종별 등급별로 차등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서 대기 및 폐수오염 비산먼지 발생 환경오염물질 누출여부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7개 면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 및 예방을 위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원, 사업 시기는 2월부터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에 보조금 신청 및 설치사업을 시행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는 62농가,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철선 울타리와 방조 망설치를 해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에 최선을 다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징수관련입니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약 584개소 자동차는 9천대정도가 되겠으며 1분기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2분기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납기는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시설물 조사를 현재 마쳤고 3월에 1기분 환경개선 금을 부과하겠으며 8월에는 하반기 시설물조사, 9월에는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11월에 하반기 부담금 독촉 분 부과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917건의 2억6,600만원을 부과하였고 7,150건에 1억9천만원을 징수해서 부과하였고 71.5%의 징수율을 제고한바 있으며 체납분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하고 각종 납부 고지서에 체납압류 경고문을 기재 발송하고 자동차 업무처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징수율제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성에 맞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7개면 도로변 마을 공한지 유휴지를 대상으로 팬지, 루드베키아, 코스모스 등 약 17종의 꽃과 꽃씨를 구입해서 식재 파종하는 사업으로 군비 5억원을 투입해서 꽃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선재 영흥대교, 신․시․모도 연도교에 가로화분 105개소, 신․시 연도교 교량 난간화분 251미터, 영흥대교 로터리와 붉은 노리 삼거리 꽃탑 2개소에 초 화류를 식재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히 17회 아시아 경기대회와 연계한 아름다운 섬 옹진군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와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을 육지로 운반 반출 처리하여 깨끗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5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슬레이트 철거 62동에 1억8천만원, 무단폐기물 3천톤에 2억원, 집하장 폐기물 처리 2톤에 2억원을 들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지역 단속을 위해서 이동식 CCTV 및 현장 조사를 통한 행위자 적발처벌은 물론 쓰레기 집하장등 상습 투기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부 계획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지붕개량 집하장 폐기물 반출처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를 시행해서 주민건강보호는 물론 경제적 부담경감과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과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예산 5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덕적면 자도 및 자월면 소이작도를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근해도서인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은 육지 송도, 청라환경센터로 전량 반출처리하고 기타지역은 자체 소각시설 및 감량화기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도 영흥면의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영흥면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재계약하고 북도면은 2013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끝나면 12월까지 재계약하고 다음연도부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서 입찰공고 계약으로 인한 업무 공백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도서지역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확충과 적정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국시비, 군비를 포함한 8억2,300만원 사업비로 연평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 북도면 분뇨처리 시설보수, 백령면 소각시설 열화집진기 보수 소각시설 내화벽돌 필터교체 및 폐열보일러 세관 및 보수를 하고 장봉 선별장 사면보강, 영흥면 선별장 석축보강과 환경기초시설 40개소에 대한 법정 검사를 실시를 해서 연중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개면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7개 면을 대상으로 1,050헥타르, 사업비 18억9,100만원을 들여서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8킬로로 사업비는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등산로 개설 소연평도와 영흥면 지역 그리고 각 면에 등산로 노면정비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는데 1월에 설계를 발주하였고 3월중 실시설계와 착공으로 6월중 조기 준공 마무리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위치와 사업량은 백령면, 덕적면 일원에 야계사방 2킬로미터, 대청면 미아동 해변지역에 해안한 계림 2헥타르, 총 5억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1월 실시설계 발주하였으며 2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착공, 6월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임도개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일원이며 사업량은 임도개설 1킬로, 임도보수 3킬로로 사업비는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월면 대이작도 작은 풀 안에서 건어장까지 가는 길 1킬로를 임도를 개설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덕적, 영흥면 기존의 임도유지보수에 투입해서 2월중 발주하고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백령면 솔잎혹파리 집중 방제를 우선으로 해서 사업량은 방제 800헥타르, 약재구입 150헥타르 분을 예찰단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9억4,200만원이며 백령, 대청면 일반 병충해 방제 솔잎혹파리방제를 실시하고 7개면에 산림 보호를 위한 돌발 병충해 방제, 고사목 제거, 우량소나무 보호 사업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백령면에 발생한 솔잎혹파리 항공방제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고 있어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는 관계는 어려울 것 같으며 우리군 자체 적인 무인 항공방제 추진을 위하여 해병 6여단과 최대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벼농사 무인 항공방제 협약 체결한 성우엔지니어링 업체와 협의해서 솔잎혹파리가 부화하는 시기인 6월중에 항공방제 또는 집중방제 수간주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수목식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해당화, 해송, 피라칸타 등 약 6천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군비 5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 면별 식재 대상지 수목 소요량을 파악해서 추진 계획 수립하여 사업예산을 면별로 배정 완료하였으며 해빙기 동시 봄철 적기에 수목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공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및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공공하수도 시설은 연평도를 비롯한 표와 같이 8개소가 있으며 공공하수시설의 책임 있는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12억의 위탁비용에 연간 위탁비용 4억원을 계상해서 브니엘네이처와 3억1천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2월 26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개선사업으로 덕적면 서포리 하수처리장 악취제거시설 배관 정비, 하수관로 정비, 연평면 하수처리장 악취제거시설 전기 화학적 촉 매 산화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중 보수정비를 완료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한 민원해소는 물론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공공 하수도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영흥면 내리 하수관거 정비, 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진두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서 총 사업비 336억8천만원의 설계 시공 일괄 발주하는 턴키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현황은 표와 같이 내리 하수관거 공사 26.3킬로 내리하수처리장 1일 800톤이나 300톤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두 하수관거 13.3킬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2월 3년간 준공목표로 3월중 한강유역청과 기본계획 재원 협의를 하고 6월 턴키사업 입찰공고와 10월 기본설계, 11월 우선시공분 착공 및 설계, 2015년 3월 실시설계 재원협의 및 하수도 사업설치인가, 6월에 본 공사 계약 착공은 2017년 12월 시설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공하수도 2단계 건설사업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114개소가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2,800만원을 확보하여 면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배정 후 성수기에 이 모든 화장실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노후된 화장실은 신축, 개축 등 리모델링해서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특색 있는 화장실로 바꾸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영흥면에 2개소인데 내리 소공원 공동화장실 신축은 2013년도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나라장터 상에 모든 업체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되어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선재체험어장 공동화장실신축은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선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체험어장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화장실로 신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하수 이용시설의 사후관리입니다. 우리군 지하수 관정은 총 1,297공으로 생활용수 824공, 농업용수 455공, 공업용수 18공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하수 유지관리 예산을 가지고 지하수 유지 실태 수질검사 등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기본 계획에 따라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상수도 사업본부 남동수도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 조치하는 등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음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수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시설 및 공간조성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영흥면 선재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 대한 쾌적한 도서 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209억600여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2단계로 2015년도 기반시설 및 조경공사, 3단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체육시설 및 교양시설, 4단계 마지막사업으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공공하수시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환경친화적인 공간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음식쓰레기는 지금 덕적, 영흥, 북도면은 지금 그 영흥면과 북도면은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덕적면이라든가 영흥 저기 뭐야 백령도 대청도 이런 데는 지금 쓰레기 감량화기를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그 우리 봉투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상가 같은 데는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일반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가 처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수거함이나 수거용기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 그래가지고 보면 도로변 옆에 생활쓰레기 봉투 해 가지고 갖다 놓고 음식물쓰레기도 옆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시 같은데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거함이 있잖아요.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 많은 데는 커야 되고 우리 지역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그 수거함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끔 위생적으로 그런 처리를 좀 하면 그런 것도.

지금제가 덕적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덕적면에는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를 다 그 곳곳마다 가정마다는 못하지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에 비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한 250개정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면별로 부족한 면은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각 면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면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네에 가면 그것을 대개 이제 한번 쌓아 놓았던 데가 계속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왜 거기다 놓느냐 쓰레기봉투를 우리 옆에다가 놓지 말아라. 다른데다 먼저 놓던 데다 놓지 왜 거기다 그러니까 수거함 같은 거 고정되어 가지고 안 보이는데다 놓으면 거기다 갖다가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버리잖아요. 도시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대개 이제 그 쓰레기차가 행길 가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봉투째 놓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것을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뚜껑을 덮어서 둘 수 있게끔 용기를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집 옆에다가 항상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버릴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목식재가 어디 있죠? 유실수 심고 뭐 그러는 게 몇 페이지죠? 여기 해송 해당화 뭐 유실수 이런 것은 어디다 심습니까? 도로변 해변.

주로 이제 그 도로변 유휴 공한지에 중점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 가니까 자월도에 유실수를 임대도 받고 노는 땅에다가 무척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득이 괜찮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을 많이 심으면 우리 연령대가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곶감을 만들어가지고 소득원도 창출하고 괜찮겠다. 그런데 나중에 1년 있다가 가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랬거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잘해야 되니까 부직포를 깔아서 풀이 안 나게 나무 어리니까 풀 나고 그러면 죽잖아요. 거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부직포를 다 깔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공공근로 할 때 그거 풀 많이 나야 공공근로 시켜가지고 그거 다 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공공근로 할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사후 관리하게끔 그런데 부직포 같은 것을 깔아 줘 가지고 거름을 해 가지고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가꿀 수 있게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써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수목식재사업을 하는데 주로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유실수를 주로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실수 감이나 밤 또 그 지역에 맞는 대추라든가 이런 또 덕적면에서는 매실을 많이 심었는데 그런 종류로 해서 유실수 종류로 주로 심고 그 다음에 약용 수 이런 엄나무라든가 오가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휴 공한지라든가 이런 노는 땅을 이용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득원이 되게끔 관리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 영흥 내리 하수관거 23.6킬로면 이게 내리 전체예요? 외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리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리.

네.

그러니까 내1리부터 7리까지.

네.

그리고 진두는 이것은 5리 그러면 뭐 내리 다 포함되는 거네요?

진두 하수관거는 하수처리장이 되는 관거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관거를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거 해야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충분하다 이거죠?

네.

그러면 외리는 어떻게 외리.

아 외리까지 다 포함 된 것입니다.

아 외리, 내리라고 써 있어 가지고요.

사업명칭만 그렇게 되어있고 외리 내리 다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리 하수처리장이 현재 800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용량검토도 저희가 2009년도에 용량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면 갈수록 집도 늘어나고 용량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800톤은 너무 적지 않냐 1,300톤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서 환경 유역 청에서 현재 그 보완협의 중에 보류되어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에 하수관거예산 지금 그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기본설계부터 추진하게 되면 그 외에 사업들은 사업비는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00톤을 800톤이에요? 이게?

네. 800톤입니다.

800톤을 이게 1,300톤으로 확정되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환경 유역 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 겁니다. 이게 2009년도에 저희가 용량 조사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몇 십 년을 앞도고 해야 돼요. 50년 100년까지는 볼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데 같은 데는 처음에는 냄새 같은 게 안 났어요. 용량이 적으니까 거기에 버리는 그 저기가 많으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무지하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넉넉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다 이것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800톤이 적다 그러면 빨리 이것을 하기 전에 해 가지고서.

그래서 환경정비기본계획은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수요 같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미래 몇 년을 보고 그래도 한 50년은 보고 30년 이상은 보고 해야 될 거 아녜요.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5도서는 거기서 자체 처리하죠? 면에서.

네.

그러면 지금 4개면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관리 시켰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민간업체.

민간업체는 위탁 관리하는 게 영흥하고 북도하고.

그러면 그 위탁관리처리비는 어떻게 해요?

위탁관리 처리비는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단가가 너무 싸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야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업체는 이익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싸서 일을 못 하겠다 라고 만약에 그런 경우면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단가가 요율이 정해지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 도서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처리 비용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현재 지금 계약을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흥에 있는 업체하고 영흥 환경 그 업체하고 수의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라든가 처리할 때 계약관련부서하고 해서 낙찰단가를 조정한다든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추구를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민간업체는 시내하고 단가를 똑같이 적용해서 한다면 시내는 차 가지고 다니면서 다 수거해서 처리장에 넘겨주면 되지만 우리는 도선비가 있고 또 다니다보면 시간적으로도 누수가 있고 해서 단가 코스트가 안 맞는다. 그 부분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을 해서 그 손해는 안가도록 해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백종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리하수종말처리장 처리 동을 그 공사하다가 중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800리터 플러스 700리터 해서 1,500리터 아니에요? 1일 처리량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2014년도에 308억 7천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 얘깁니까?

현재 이것은 그 저희가 기본설계를 이것은 총예산인데요.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것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확보 국비를 확보된 거예요? 아니면 확보할거예요? 이 예산이 숫자가.

현재 이중에서 예산을 100억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는 실시설계를 한 연후에 추가 예산확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은 확보가 되었고 208억 7천만 원은 확보할 계획이다?

네.

올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앞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끝나면 향후에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하면서 관로 시행을 할 거죠? 금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향후에 올해든 내년이든 더 확보를 해서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다?

네. 모든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이면 아직도 3년이 남았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예산을 넉넉히 빨리 확보를 해서 관로를 빨리 묻어주고 그 다음에 시설 처리동도 얼른 완공해서 가동이 되어야 지역주민들이 그 합병 정화조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경비도 시설하는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전기세 뭐 해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이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고민 좀 하시고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셔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년 4년 이거 뭐 그러면 아직도 3년 후에 4년 후에 가동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엊그저께 경기일보에 신문난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우리 옹진군이 어때요. 제일.

저희 옹진군이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26.6%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무리 친환경적인 행정을 한다 라고 할지라도 하수가 전부다 누수가 있어서 오염된 하수를 하천에 또는 바다에 유입되므로 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제일 하위라고 이렇게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 좀더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그 환상의 섬 또는 친환경적인 우리 도서를 보존하고 후손한테 정말 그 좋은 우리 도서를 후손들한테 자산으로 물려주려면 제일 시급한 게 하수 종말 처리장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경기일보에 뭐 전국 최하위 하수도 보급률 옹진군 허리 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가 저희 입장에서는 잘된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한 것을 말이죠. 기분 나쁘다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난해하다 이게 맞는다. 더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국비예산 확보해서 우리 옹진지역에 영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를 수정계획을 해서 아주 정말 박차를 가해서 깨끗한 2급수를 흘려서 우리 바다도 생태계 오염도 되지 않고 하천이나 모든 것이 정말 그 친환경적으로 갈수 있는 행정의 주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저희지역에 건축폐기물 집하장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저희 건축폐기물집하장은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면별로 1개소씩 해서.

생활 폐기물 집하장을 건축폐기물 집하장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별도로 재활용 선별장이 있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에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이랑 건축폐기물 집하장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공사장 폐기물 집하장하고 다음에 생활 재활용 집하장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부분이에요? 저.

네. 자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연평면 같은 경우는 산 10-1번지에 이 건축폐기물 집하장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운영관리는 현재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처리는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은 저희가 이번에도 그래서 그 저희가 금년도에 1월 달에 그 면별 점검 계획을 세워서 다 면별로 점검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청면하고 백령면만 지금 점검을 못하고 있고요. 관리감독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해한점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난해하시죠?

환경미화원들이 관리가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데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특히나 이 서해5도 지역에 이 건축폐기물을 비롯한 생활폐기물들을 이것을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집하장부지도 적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 관리 인력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씩 좀 증원 좀 시켜달라고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인력관리부서라든가 과장님한테도 제가 과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백령도 같은 데는 지금 군인부대가 늘어나면서 이 저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 환경미화 쪽에 인력들이 많이 요구되는 상태인데 늘리지 않고 별로 중요성을 모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다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총액예산제로 묶여 있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저희도 인력관리 부서에다가 전에 있던 과장님도 물론 요구한 바도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청소 인력에 대해서 충원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지역 이런 데는 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CCTV 같은 것을 더 보강을 해서 불법으로 투기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방법을 제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독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백령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좁을 수도 있어요. 그 집하장 시설이 이것도 확충계획도 세워봐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아까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을 말씀 했는데 지금 제가 누누이 몇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옹진군에 산림정책들이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나무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들을 하고 뭐 꽃길 조성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어요.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백령 지역 같은 경우는 한 70% 가까이가 솔잎혹파리가 먹어서 고사상태에 있잖아요. 가보시면 느끼시죠? 그런 거. 그냥 뭐 산이 좀 푸르스름해야 되는데 그냥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다 죽어가지고 나무들이 말라서 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들을 뭐 금년에 좀 이거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합니까?

그 예산이 지금 그게 저희가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요. 그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단 이 예산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최대한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니 예산을 좀 늘려서 잘 아시다시피 백령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방제지역으로 지정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 1억 5천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지금 한달되었지만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환경녹지과 자리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과장님들이.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한 열의가 있는 것인지 이거 사업에 대한 지속성도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각한 부분들 이예요. 이 부분들이.

네.

계획을 좀 짜셔 가지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제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금년에 전부다 또 수목식재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사방사업 전부다 그 저 부천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 주실 거예요?

그것은 뭐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 말씀을 제대로 하세요. 어떻게 할 계획 이예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다 입찰공고해서 할거예요?

저희가 그 우선은 입찰공고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갈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가고 입찰 공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답변이 좀 모호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의계약 하실 거예요? 입찰계약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꼭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은 입찰을 하고 또 수의로 갈수 있는 부분은 수의로 가고.

지금 보면 계속 그 여러 가지 물론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한 과정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거 특히나 방제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개선들이 필요해요.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지금 인력들이 지금 부천 옹진 산림조합에 직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대로 좀 해서 좀 어떤 게 효율적으로 산림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이제 과감히 결단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의 방책을 강구를 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어떤 산림사업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간 지금 들어오신지 한달도 넘으셨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옹진군에 그 뭐야 하수도 처리시설 기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지금 산적된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로 기본이 되는 일들인데 아무튼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녹지과장으로 있는 동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강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제가 녹지과장으로 앉고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옹진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조직현황 및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바다골재 채취사업의 추진 및 관리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채취 예정량은 3,300만 루베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그 4월부터 12월까지 600만 루베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등록관리입니다. 등록업체 수는 63개 업체에 107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상담실운영 수시로 하고 건설업 등록을 처리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시 청문 및 행정처분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 옹진군의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105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실태 점검 및 단속실시를 1월부터 12월 까지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민원처리를 연중 처리하고 건설기계 정기 검사 및 과태료 부과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의 적극적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932필지에 86만5,026헤베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주로 도로 제방 구거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을 1월에 하고 국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정비 단속 및 추진입니다. 위치는 옹진군 영흥면이 되겠고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방법은 전문건설용역업체를 통한 정비 단속 실시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내용은 관내 주요 대교구간 물량장 해변 등 순회 단속하고 노점상 영흥 선재대교 낚시 행위 단속이 중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의 특별실태조사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63개 업체, 107개 업체에 대해서 등록기준 미달여부 서면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제 처분으로는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시 1차 시정명령 후 등록말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주민편익 소득증대를 위한 용도지역 지정입니다. 저희 148킬로 헤베에 대해서 구성비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34%, 생산관리지역이 10%, 보전관리지역이 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옹진군 관리계획을 2억1,7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중으로 입안 및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4월중으로 군 의회 의견청취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협의 추진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용역비 5억원을 가지고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에도 영흥, 북도면 도시계획수립을 시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회시가 오기를 일시지정은 과도한 규제로 미반영하고 인구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수립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업무 위탁지역 확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서해 5도서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건축 등 인허가에 필요한 협의를 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와 군사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위탁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군관의 합리적 합의를 통해 행정의 친숙 효율화를 도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월중으로 기초 자료 및 현장조사를 하고 7월중으로 협의업무 위탁지역 도면작성 및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 소야간 연도교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237킬로미터의 폭은 8.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3월중으로 각종 인허가 협의를 하여 5월중으로 착공을 하고 2017년 8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비법정도로 개설 및 확 포장 추진입니다. 옹진군 7개면에 총 18건의 60억2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월중으로 용역을 준공하여 3월에서 6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재포장 및 정비추진입니다. 7개면 총 20건에 7.8킬로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저희가 군도가 192.7킬로, 면도가 57.2킬로, 리도가 108.4킬로, 농도가 101.5킬로가 있습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중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금년도 9월중으로 정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내 사고발생 감소를 위한 녹색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특수세책으로 영흥면 일원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개소에 횡단보도 내 녹색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1월중으로 현장조사를 하여 3~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영흥면 일원이 되겠고 보행자 도로는 총 22.26킬로에 폭은 3~4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45억2,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2월 5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작년 11월 18일날 일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4월초에 용역준공을 하고 일부구간 실시공사를 추진하여 2016년까지 전 구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추진입니다. 총예산 78억3,600만원으로 지금 2014년도까지 14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5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갑문 신설을 하고 방조제 누수 차단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금년도분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농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이것도 30억의 10.63킬로입니다. 금년도에는 4킬로에 7억4천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백령 솔개지구에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2월에 준공을 하고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8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변경 수립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평, 백령, 대청에서 소하천 31개소에 39.25킬로가 되겠습니다. 변경수립 사유는 기 수립된 소하천 정비계획이 현재 여건과 부합치 않고 지형 현황측량이 미실시 되어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알 수 없으므로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신청 후 타당성 검토 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에 용역 준공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지구에 2.35킬로에 39억4,8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용역을 해서 금년도 1월에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월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서포지구입니다. 특수시책으로 30억의 예산에 645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 예산에 220미터를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용역을 착수를 해가지고 3월에 용역 준공을 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입니다. 군도 192.7킬로에 대해서 21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관리 심의회 안건 접수 및 심의를 분기에 1회씩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현장지도 및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12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10억, 접도구역보상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면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익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접도구역 우리군 지정고시현황은 현재 143.73킬로가 되겠습니다. 군도 22개 노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군도 및 접도구역 지정을 수시로 하고 접도구역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용지 토지 이동 정리추진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개면에 대해서 군 소유 도로 용지 토지등록 전환 및 지목변경 후 합병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편입용지 토지현황을 추출하여 토지공부상 현황과 실제 이용현황을 대조하여 토지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합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사설계에서 유지보수 단계적 업무 매뉴얼 및 관리방안 마련으로 공공건축물의 하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하자예방을 위한 설계공법을 반영하고 시공단계에도 부실시공방지 및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유지보수 단계에서 정기 하자검사 시행확대를 연2회에서 4회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화 공공건축물 건립추진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저 에너지 소비형 설계 세부 매뉴얼을 작성하여 건축물 설계용역시 반영하고 개별 공공건축 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건축물 저탄소화 설계 매뉴얼 및 가드라인을 금년도 1월중으로 작성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탄소화 공공건축물 건립추진을 위한 에너지 절감 및 품질향상 도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과장님 지역발전에 기여하시느라고 너무 고심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35쪽입니다. 지금 용도지역 관련해 가지고 그 올해 조사를 하고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세분화해서 이렇게 3개로 지정을 하고 계시죠?

네.

방침이 어떤 계획입니까?

이것은 그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 지금 그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군민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합치되는 의사로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6쪽입니다.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영흥면 진두 1평방킬로미터, 북도 4.2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좀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확대해서 계획을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영흥 같은 경우를 보면 엄청나게 급속도록 발전하고 주택이라든가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난개발이라는 측면은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루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지금 영흥하고 북도지역만큼은 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쯤 수립하실 건가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인천시에서 2030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그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작년하고 금년 2013년도 2014년도 그 예산이 발전소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80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2회에 걸쳐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건가요?

지금 설계는 거의 95%정도 달성을 했고요. 지금 그 한강환경유역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그 상당히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26미로미터 전부 개발을 발전소 특별회계로 할겁니까? 아니면 군비 시비도 투입을 할 겁니까?

지금 그 사업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일단 1차분만 그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 구간입니다. 1차분만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 관계를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군비나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도인데 군도를 뭐 법정도로 군도를 발전소 기금만 가지고 지금 80억은 본의원의 입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지금 전주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전주 이설비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과장님 그 전주이설 비 같은 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그 군도 내에 접도구역까지는 이설하는데 한전에서 한전 부담으로 이설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군도 변에다가 전주를 세울 때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우리 옹진군에 점용허가를 해 준 부분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해 주면 그 이후에 이전할 때는 전부다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5미터 양쪽으로 5미터가 지정된 그 부분은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전부 우리가 의뢰하면 100%.

옮겨주고 있습니다.

옮겨 주고 있다. 아.

지금 의원님 제가 우리 인천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옹진군도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면 지자체에서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시가지는 그 지중화사업 신도시나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를 만들어서 옹진군도 향후에는 지중화로 가야 되지 않나. 도시지역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흥이나 북도 같은 경우에는 급속히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전기이설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고민은 안 해도 좋겠고 우리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방법 지중화 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을 해서 그 전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나쁜 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9쪽에 바다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허가 기간이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600만 루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허가량에 2013년 2차 허가 포기 분을 추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00만 루베 말고 추가로 이 분량까지 허가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그래서 200억이 이제 징수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건데 작년에 그 허가기간이 2013년도 8월부터 11월 말까지였습니다. 그것을 2014년도 4월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4월까지 연기해서 2014년에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징수한 실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200억 가량을 600만 루베 계획을 했는데 185억 정도하고 15억을 못 받았습니다. 물량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실제로 징수한 게 작년말로해서 어떻게.

185억입니다.

185억.

네.

그러면 작년에 그 과장님께서 지금 허가량 말고 1차분이 600만 루베인데 그것을 감안을 해서 12월중에 72억이 추가로 징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당초 200억에서 그러면 185억 정도 징수가 되었고.

네.

15억 정도가 미징수 되었죠?

네. 물량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허가 취소가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업체는 허가 취소를 했고 그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금년도 600만 루베하고 작년에 한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올해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15억분이 지금 물량이 43만6천루베라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올해 이거 추가로 하겠다.

네. 같이.

그런데 과장님 징수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작년에는 그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안산시가 풍도에서 채취를 했는데요. 안산시가 물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안산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소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겨울철이라 건설경기 때문에 상당히 모래 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지금 모래 업체에서도 금년도 4월 이후 지나면 원활히 수급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골재채취를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겨울철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13년도 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량을 많이 채취를 안 하죠. 그래서 야적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뭐 작년에 그 채취하지 못한 부분하고 올해 허가량까지 해서 채취계획으로 해서 징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뭐 전망이 썩 밝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언론보도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너무 좀 너무나 최대치로 잡아서 세입을 잡아서 어떤 그 세출에 편성을 하게 되다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펑크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하셔서 관심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행자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신용기포 항에서 진촌 간 그 보행자 도로개설 하는 거 이번 추경에 뭐예요. 기본설계랑 실시 설계한 설계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어떻게 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죠.

저희가 작년도에도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 이게 지금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설계비만 5천만원.

그러니까 무리한 저기는 아니니까 이거 뭐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더라도 꼭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백령도 두무진에서 연하리간 도로 확 포장하는데 육군 야공 단에서 이것을 지금 할 계획들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실사부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공사기간은 지금 뭐 딱히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뭐 상당히 협의는 다 끝내 놨습니다. 끝내 놔 가지고 그 보상 협의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만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3월 달은 가능한거예요? 3월초부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보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해요. 금년에도 미불용지 10억이고 접도구역 보상비로 해서 2억해서 12억 정도 책정되었는데 사실 우리 옹진군에 문제가 사실 이런 부분들인데 보상할 미불용지 대상지 군도나 농어촌 도로 다 합하면 지금 몇 백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옹진군에 건전한 재정들을 해치는 좀 부분들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미불용지 보상비 같은 경우는 우발 부채라고 해 가지고 부기를 해 놔요. 결산할 때 그래서 뭐 다음에 뭐 저기 일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 부채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회계처리를 그냥 부재처리도 안하고 그냥 부기도 하지도 않고 그런 실정들인데 사실은 이게 미불용지 보상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예산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군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이것을 좀 근거를 산출 근거라든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계획대로 해서 10억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섬들은 토지비용이 많이 향상해 가지고 보상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잘 세우세요.

네.

그래서 도로 토지 보상하는 팀에서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도 중에 개설 다 못한 게 얼마나 됩니까? 몇 킬로 되나요?

이따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좀 못 가지고 와 가지고요. 아 저희가 그 지금 군도가 192.7킬로에서 미포장이 31.7킬로가 있습니다.

아니 포장은 뭐 저기하고 개설이 덜된데.

개설은 다 되어 있다고 봐야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거지.

포장이 안 되었다고요? 그렇게 뭐 포장도 안 되었는데 제가 생각은 그거거든요. 포장도 안 되고 개설도 안 된데 지금 미불 용지도 다 안 되었는데 군비가 난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급한 데는 임도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업이 순서에 따라 해달라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개설도 좀 하고 다 하고 미불용지 지금 장정민 의원님 말마따나 우리 부채 처리도 안하는데 뭐 200억 300억 되는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군도도집행도 해주고 예산도 집행 해 달라 이거예요. 과장님들 여 와서 전부 얘기하면 뭐 추경에 확보 하겠습니다 야. 옹진군 돈 그렇게 많아요. 지금? 여기 의원님들 얘기 해봐요. 여기 여태껏 들어온 과장들이 전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더라고 몇 십 억도 몇 백 억도. 난 아주 과장님들 추경 그냥 뭐 추경하면 내년 추경도 있고 내후년 추경도 있겠지 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장정민 의원님 그랬죠. 미불용지 지금 12억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12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2~3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불용지 그거 다 하려면.

전체 다 보상을 하려면요.

그런 보상도 못하고 있는데 급한 데는 위험한데는 인도 해야겠죠. 그런데 옹진군 실정이 어떠냐. 영흥에 군도 남아 있는 것도 도로 다 팔아먹었어요. 아시죠? 그거? 자투리땅도 다시 다 팔아먹었다고 그리고 이네 인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의 실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해서 사업을 추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설 안 된데도 있고 저기한데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이상입니다.

도시기본설계 하는데 진두지역에 대해서 진두지역 1킬로 평방미터 하는데 진두지역에 도시계획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금 밀집 지역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밀집지역 아닌데다 세워야 맞는 거예요?

일단 밀집지역먼저 해야죠.

아니 밀집지역에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세우면 뭐해.

아 그래서 그 해야지만 앞으로라도 그 좀 난개발을 방지를 하고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좀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밀집지역에서 지금 진두는 다 집들이 들어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니 뭐 거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좀더 확대를 해서 개발이 안 된 이런 데를 해 놔야 계획을 세워 놔야 주거지역이 되었던지 상가지역이 되었던지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만들게 거의 없는 거지 지금 지정해도 거기는 공간 안 지어 있는데 여기만 새로 개발할 것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옛날 구도심은 그냥 주택으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흥하고 북도는 급격히 지금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적 소야도 이것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다리 놓습니까?

지금 해상교량으로 하면 40개월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공정 추진 상으로 40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40개월이 거기가 있을 거 아니 예요. 이게 적은데 있고 길은데 있고 그런데 저기 뭐야 덕적 소야도 가는데 그 거리에다가 그게 40개월이 필요한거예요?

네. 해상교량으로 우리가 설계 나왔는데 정상적인 공정으로 따져서 40개월은 가야만 정상적인 공정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난 이해가 안가네요. 하여튼 뭐 제 생각 같으면 올해하면 내년에 끝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공정이 있으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공정은 그러니까 길면 오래 걸리고.

예산 문제도 따르고 예산 290억을 지금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아니 한번에 받아서 다리를 놔야지 매년 그렇게 조금 씩 조금 씩 이게 뭐야 앞으로도 도서개발비나 접경지역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비 받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290억은 그 저기 뭐야 안전행정부에서 확정을 받은 돈이니까 매년 이제 저희가 연차적으로.

특별비로?

네.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지 5년씩 걸려가지고 그래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마을안길 재 포장 있잖아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지금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덧씌우기 해가지고 동의 안받고 해 줘야지 지금 콘크리트 했을 때는 다 동의 받아 가지고 포장한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동의 받으라고 하면 안 해주지 그것을 또 한다고 하면 지금 자꾸 땅값 높으니까. 그런 것은.

자꾸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민원이 생기더라고 먼저 저기로 했으니까 콘크리트 되어 있으니까 덧씌우기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해야지 그거 도장 받아오라고 이장이가서 하니까 지금 안 해주니까 그냥 끊겨 가지고 못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실지가 기존 포장이 있는 데만 덧씌우기 하는 건데도 그 땅주인들이 그것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했으면 괜찮은데 그 승낙해 주시오. 하니까 승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했으면 아 포장되어 있으니까 재 포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데 포장되어 있는데도 그거 재 포장하려니까 또 사용승낙서 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 내 땅 더 오래 갈까봐 그냥 하여튼 도로 아니에요. 어쨌거나 다니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안 해 줘 가지고 그냥 중간 중간에 안 한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포장을 안 한데면 승낙을 안했으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포장 한 것은 승낙되어 있으니까 포장해 준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월도에 포장을 했는데 걷어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장해 놓은걸 그러다보니까 승낙 안 받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좀 챙겨서 신경 써 주시고 그러면 보행자 도로 하는데 전주 지하로 한다는 거예요? 이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설을 하는데 향후 앞으로 할 때는 그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로 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이주만 하는 것은 한전에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네. 지금 지중화로 하려면.

지중화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못하고 어떻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영흥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지중화로 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이 도로 양쪽에 전주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은 이번에는 한쪽만 보행자 도로를 개설을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쪽 전주에다가 다 이설을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한쪽에다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없는 것으로 양쪽에 다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토지정보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민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조직현황과 260쪽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지방세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4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13년 대비해서 1.3% 증가한 228억으로 이중 시세는 전년과 같이 120억, 군세는 전년대비 2.8%가 증가한 108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우리군 지방세 징수율은 시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90.4%가 되겠습니다. 향후 징수세율을 제고 노력 강화와 세수징수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의 재산변동 과정에서의 취등록세의 누락 여부하고 지방세, 미과세 감면 이후 타 용도 사용여부 그리고 각종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와 고급주택 별장 등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서 군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과 건축물 토지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2014년 부과 예상액은 5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입니다. 체납자의 각종 예금 및 보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시행해서 지방세 세수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압류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체납자 명의로 전국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체납금을 정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 계약 활성화를 통해서 계약 체결 기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청렴계약 시행을 통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면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민참여 감독제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시설공사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적극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장봉출장소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장봉리 1084번지이고 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660미터 총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25일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에 있고 준공예정일은 6월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구청사 부지매입추진입니다. 매입가격은 71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5일날 자산공사에 5년 분납조건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2014년 1월 29일날 1회 분납 13억을 납부를 했고 2014년도 2월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5,178필지 건물은 517동으로 해서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운영수익을 극대화하고 무단점유 방지를 통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북도면 시도리에 214번지 외에 686필지로서 4만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서 완료한 후에 12월까지는 새로운 공부정리 작성과 등기촉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일제정리입니다. 5월까지 대상 토지 현황을 조사 후에 12월까지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도로명 주소시설 조사입니다. 기존 현장 확인 위주의 도로명 주소 시설물 조사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조사로 변경하여 조사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화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 총 18종인 공부를 일종의 종합공부를 일원화하여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18일부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입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에 대해서 1년에 2차에 걸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만6천 필지로 개별필지 인허가 사항 등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가의 결정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대상은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용권 필지를 이동된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세부조사는 1월 1일 기준과 동일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세수증대에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276쪽입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 보면 지금 현재 근래 신축한 게 아니라 옛날에 신축한 건물들이 도로 구거 하천 이렇게 걸려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 못한 이런 건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건물들에 관련해서는 불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뭐 소유 기간이 2003년도 이전에 점유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점유한 옛날에 그래서 지금 그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 건물로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안 되고 군민들의 정말 가슴앓이 하는 그런 일을 좀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분할해서 용도 폐지 시켜서 분할해서 불하해 줄 수 있죠?

그것은 한번 지금 건축민원과에서 건축허가팀에서 건축민원과에서 거기서 지금 주택이 기존에 들어가 있던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농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공부상에 건축물 대장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일제조사를 해서 양성화 시켜 주려고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것도 포함되면.

거기 뭐 구거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소관청이 다 다르죠. 농림부소관도 있고 재무부 소관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파트별로 불하를 맡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건축민원과에서 아마 전부 전체 조사가 되면 각 부서에 아마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 산정이 되었겠네요. 1월 1일부로 다 산정이 되었죠?

아직 지금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조사는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다 했고 지금은 토지적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그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부요.

행안부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네.

건설교통부에서 몇%다 몇%다 몇% 인상을 해라 몇% 하락을 해라.

표준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게 표준지에서.

네.

그것을 가지고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참고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는 거죠.

인근 토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 해양부에서 지침이 오기를 뭐 몇% 인상해라 몇% 다운시켜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요.

지금 뭐 1차적으로 표준지 조사한 것은 뭐 각 면에 많게는 뭐 13%도 올라간 데도 있고 영흥 같은 데는 4% 올라갔는데 그것은 아마 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가 된 다음에 결정고시 된 다음에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이죠. 토지거래가 안돼요.

그렇습니다.

다운해서 과거에 거래값보다도 1/3씩 다운애서 매물을 내놔요 팔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지적계장님하고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지금 뭐 13% 올린다. 3%를 올린다. 그런 개념보다도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실적마다 의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분야에 대해서 답변도 드린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남동 화력에 남동화력발전주식회사에 그 재산세 27억인가 30억 부과한거 있죠?

26억 부과 한 것 있습니다.

그게 저 본의원이 알기에는 옹진군이 패소했다는데 항소했었죠?

조세심판으로 하는 것은 조세심판에서 결정한 것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지방세부분에 대해서 조세심판에 구속력을 갖고 만약에 남동화력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소송은 없고 그것을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으로 끝나는 사항인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관이 결정한 것이 이제 우리가 취소를 했어요. 우리가 부과한 게 잘못되었다고 취소는 되었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반박을 내가 지고 다시 그 종합 심판관회의를 해서 전원 심판관 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로 해서 아직까지는 종합심판관제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심판관이 판정하기를.

1차는 그렇습니다.

과세를 잘못했다. 옹진군에서.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심의위원회에 같이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이 저도 무식하지만 학식과 덕망과 세법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상 물건이 소유자가 있어야 과세를 하지 않느냐. 지금 그 공사중이예요. 그 공사가 다 끝나면 남동에서 자기네 실비용만 제외한 실비용 공시지가에서 실비용만큼만 토지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시에다가 기부채납 할 땅이란 말이죠. 지자체에다가 그런데 그 소유자가 확실히 지금 그 판정도 안 되었단 말이죠. 남동 거다 인천광역시거다 하는데다 거기다가 대상물건도 없는데 그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취득세를 부과한 다음에 취득물건에 대해서 부과를 한 다음에 이어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 심의위원들이 전부다 도서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아 26억을 발전소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판결을 어떻게 났나.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령에서 우리랑 유사하게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전특법에 의해서 남동화력발전소가 그때 당시 한전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을 적에는 회처리장 부지하고 본부지에 대해서 두 개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부지는 다 받았으니까 준공이 된 거고 처리장부지는 2026년도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2003년도에 인천시에 회처리장 사용승인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럼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준공에 대해서 그것을 준공을 해 가지고 남동화력에서 쓴다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준공 땅 부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물이 있던 유수지가 있든 아니면 그 회 처리장에 자기들이 회처리해서 꼭 남동화력에서 필요한 장소가 회처리장이에요. 그런데 회 처리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비산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물이 없으면 펌핑을 해서라도 거기에 물을 채워 놔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유수지로 보고 있어요. 유수지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회 처리장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쓰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토지로 보고 그것을 왜냐하면 거기는 배수갑문도 없고 사수 막으로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물이 전체가 흘러 유동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남동화력에서 쓰는 회 처리장이라니까 토지로 보고 우리는 그 재산세를 부과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는 그런데.

네.

심판을 봐야죠. 판결을 보시고 나중에 말씀 하시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박자료를 냈으니까.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결문이 나면 아마 어떤 것이 답이 맞나.

부의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된 상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구청사부지 매입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지금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 토지 매입가가 71억3,900여만원이에요?

네.

땅은 지금 한 2천평 정도 되나요?

2천평 중에서 도로 확장이 됩니다. 그 저기에 대해서 그거 이제 빼고 2천 평이 조금 안되는 100여평이 빠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2천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도 저기니까 보상 안 받은 것이니까.

평당 가격이 한 얼마정도 되는 거죠?

평당 가격이 300여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먼저 번에도 계속 하실 때 백종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다만 이것을 사 가지고 뭐 할 거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 우리 공직에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 그전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구청사에 대해서 이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많이 들 묻고들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 사회단체들도 들어와 있고 우리가 또 1975년도에 옹진군에서 양여 받지 못하고 계속 하던 땅이라 행정목적으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런 지금 사회단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다 뭐 다른 구체적인 행정목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건물도제가 어제 재향군인회 정기총회가 있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쪽의 건물들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그 신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신관입니다.

신관이고 구관이고 또 별관이고 그렇잖아요.

본관 신관으로 이렇게 의회 동으로 했었습니다.

신관을 보니까 그 계단 쪽에 기둥이 옆으로 한 30센티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 불안하더라고요. 사실은요. 한번 가보세요. 그쪽에 지금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 건물인데 별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건물이 지금 옆에 있는 계단 보니까 그 계단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그쪽을 쓸 계획들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측도 팔아가지고 학교를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 지금에 와서 제대로 활용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그때 몇 십억 들여서 뭐 학교 부지들 매입했는데 지금 보면 그냥 관리하는 것도 없고 그거 누가 쓴다고 그래도 그렇고 좀 그렇다고 우리 옹진군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예산이고 또 이것을 지금 구청사 매입하는 것도 한 13~4억씩 해서 5년 동안 분납을 해서 이자까지 또 내 가면서 하는 것들 인데 이게 그런 활용계획들을 제대로 좀 마련해야지만 이게 우리 군민들도 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좀 활용계획들을 그리고 또 지금에 있는 건물들도 좀 불안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도 좀 불안한데 뭐 예전에 그거 다 뭐예요. 건축위험도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저기 한다든가 흉물에 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보수도 안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 보면 무슨 뭐 잔뜩 농기계 자재들 같은 거 갖다놓고 뒤에 갖다놓고 이게 뭐 저 창고인지 뭔지 분간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계획들을 진짜 세워 가지고 군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게 좀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5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그게 국비 1억800만원인데 확보가 된 건가요?

지금 그 작년까지는 미리 국비를 내려 보내 줬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추진이 안되는 거예요. 먼저 돈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지금 북도가 올해 하는데 그 두 개 지구에 동의서를 60%이상을 받아서 우리가 지구를 신청해야지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약간 3월 달까지 동의를 받고 좀 해야 되는데 먼저 2012년도에 했던 사업도 덕적 북리 지구 사업도 아직 못 끝났어요. 이게 하다보니까 땅 소유자까지 그냥 뭐 경계가 어떠니.

동의가 안돼서.

땅 들어간 사람은 서로가 이거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작년 2013년도에 백아지구하고 소연평 지구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측량만 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북도는 아직 자금은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60%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아직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산액은 이정도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해서.

13년 말에 내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세입에 보니까 국비가 안 잡혀 있는데 예산액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확보는 안됐습니다.

네. 아직 확보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도로 명 주소가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쓰게 되어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럼 지금 행정기관에 다 협조 공문을 다 했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추진계획이 올해 지금 2월 달에 받는 업무계획인데 이 자체도 지금 도로 명 주소가 다 안돼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혼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나마 이런 것을 제대로 국가시책이다 보면 제대로 적용을 해서 각과에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은 6팀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직원 연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군정 발전기여 및 모범공무원 국내 시찰을 4월중에 2박 3일로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국내 선진지 지역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그룹과 개인연수를 실시하고 당면 업무 벤치마킹 국외연수를 3월부터 12월중에 4박 5일 예정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피 플러스 후생복지 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664명에 대해서 7억3,80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난 1월 9일날 다 배정을 했습니다. 단체 보험계약을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계약으로 해서 재해 사망 시 1억원 또 질병 사망은 5천만원, 암 진단 뇌졸중 심근경색 등 1천만원이 되겠고 입원 의료 실비는 90% 보장을 받게 되겠습니다. 2월중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협약체결을 지난 1월 20일날 하였고 103개 항목에 대해서 올 12월 15일까지 전 직원이 검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인사발령에 따른 면 군간 또 면간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동호회 활동비와 강사료를 행사출전경비를 지원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명콘도, 일성, 리솜, 한화 등 4개 휴양시설을 운영을 해서 직원들 복지향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2007년 4월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그 시스템은 성능과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환이 부족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3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41회 군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올해는 격년제로 실시하지만 종합행사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할지 인천시에서 할지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4일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 투표제가 도입 시행되는데 유권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 선거전일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 신고 없이 전국 어느 부재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 5일전부터 2일간 실시하게 되겠고 신체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는 종전대로 거소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선거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은 연간 최저 교육을 이수해야 되겠습니다. 5급 직위 소유자는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을 받게 되겠고 집합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나 교육파견명에 의한 교육과 또 교육원 및 중앙부처 사이버교육 센터에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직장교육과 직무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강화해서 교육 미 수료로 인한 승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학습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옹진 섬 외국어 운영교실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7개 1,300여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에듀에 위탁을 해서 영어와 중국어 강사 13명의 강사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중에 위탁협약을 체결을 해서 3월부터 외국어 교실을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34개교를 대상으로 1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과 또 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영흥고등학교 특별교실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을 하고 교육시설의 현대화로 해서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습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100억9천만원과 또 부동산 36억5천만원 등 해서 총 13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관리 및 운영사항으로서 그 올해 기탁금은 3억여원을 예상하고 있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은 지난해에 사업 결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지급액은 2억9천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2/4분기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장학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2억5천만원이 되겠고 장학관 이월금이 1억6,500만원과 올해 사용료 수입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4일까지 입소생 선발 결과 57명이 접수되었고 26일부터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분기별 정기회를 개최하고 면별 자치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위원들의 능력배양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 강사 강연을 통해서 주민자치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면과 군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9월이나 10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찾아가는 면학진학 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우수 강사를 초청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회강의를 6~7월중에 실시를 하고 또 진로 및 진학 입시전략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역할 등 입시설명회를 8~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실시한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재난안전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내에 재난 대형 안전 훈련과 지역 자율 방제단 재난교육을 실시를 하고 지역 자율 방제단에 대해서 기상특보 발효 등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기상특보 알리미 서비스와 자동응답 통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해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예방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재난 예방 및 재해 발생시 복구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생활안정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풍수해 보험에 많은 군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매기나 해당화 소식지등에 게제를 실시를 하고 면별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또 각종 회의 시에 정기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각적 홍보 및 피해지 신고를 위한 건물의 표찰을 부착하도록 하고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시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주민 생활과 연계한 안보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훈련으로 안보 현실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훈련 시 부대 및 학교와 연계해서 영상물 시청 및 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주민눈높이에 맞는 상황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풍수해 및 설해 대비 훈련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담당자에 대해서 안보교육을 3월중에 안보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현대식대피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주민들의 대피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고 평시에는 주민들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상하반기로 하고 군에서는 분기별 면에서는 수시로 비품관리라든가 청소 상태 시설물 결로 및 누수 등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시설은 민간업체 대행용역을 실시하겠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전담 관리책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시 대피시설을 활용확대를 위해서 주민 마을 잔치라든가 교육장 노인건강 체육교실 등 단체 워크숍 안보체험 및 견학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과 제3자 신청이 가능한 증명 민원 26종에 대해서 발급 및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내문을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등 1,085명에 대해서 2월중에 발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옹진군 홈페이지 및 갈매기 해당화소식지등에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민원서류 배달인원으로 리별 담당공무원과 이장 반장 집배원등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입자 환영 안내문 발송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관외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 시 환영 메시지 및 관내 지역정보를 전입자 주소로 발송함으로 해가지고 타 지역 전입자에게 옹진군의 그 전입환영인사를 전달함으로서 옹진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따른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93쪽에 맞춤형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직원 연수가 있는데 여기 그동안 이제 30년 근속근무 했을 때 해외여행하고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여기는 없죠? 올해는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올해 대상자 1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 사항은 여기 빠졌는데요. 올해 대상자 12명이 있습니다.

대상이 12명이나 돼요? 30년 근속이?

네.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12명인데 상반기에 반해서 확보가 되어있고 하반기에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종합행사는 지금 뭐 아직 행사장소가 관내인지 인천시내인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저기한 것은 없고 이제 각 면에다가 의견을 수렴해서 백령에서 했던 것처럼 면에서 유치신청을 내면 그것을 전반적인 사항을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 또 면에서 나와 가지고 면으로 가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 면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분야에서 보고회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무슨 작년에 2013년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에 의견을 수렴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여튼 뭐 우리가 면에 의견도 일부 개진해 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 면에서는 인천에서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면에서는 우리가 다음에는 유치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정식적으로 그런 의견은 아직 개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난해에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나 그런 것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연초부터 그럼 어떤 면에서 한다든지 인천에서 한다든지 결정이 되어서 면에서 하게 되면 좀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게 보완이 되어야 돼서 연초부터 해서 9월 달에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하여튼 행사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관 운영에 입주생을 접수를 57명을 접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56명이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57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인원 한명이 더 늘어났는데.

아 지금 우리가 정원 할 수 있는 게 55명입니다. 그런데 한방에다가 보면 고등학생도 이제 심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형제 중에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방에 침대를 하나 더 놔 준다든가 그래서 올해도 57명 신청한 사람은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생까지 다.

네. 고등학생이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형제입니다.

그러면 57명 뭐 다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하여튼 뭐 운영에 묘를 기하면 접수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많은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 일부 저기에서는 어떤 시기가 충분히 되면 또 그때 맞춰 가지고 고려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덕적 같은 경우가 뭐 체육회를 거쳐가지고 일부가 저기해서 결정되었다고는 하는 사항이 있고 아직은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지금 어떠한 방침을 안 내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일부 다른 면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이제 우리 그 군민체육행사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는 게 더 의미도 있고 하지만 또 여기에 따른 경비부담이라든가 거기 갔을 때 주민의 편의성이라든가 또 이런 그 시설 규모 이런 면에서 볼 때 적합하지 못하면 전군민이 다 모여 가지고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행사를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의미도 있고 하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적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2012년도에 할 적에도 덕적에서 상당히 그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전번에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 한 몇 가지만 군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내가 저기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 고등학교가 있는 데만 급식비가 지원되고요. 실질적으로 북도 같은 데는 살면서 육지로 다니면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지금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북도 같은데 있는 사람들이 실제 사는 사람이야. 백령 뭐 그런 데도 있지만 개중에는 주민등록 갖다놓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학교를 못가니까 거기로 주민등록 갖다놓고 한 사람들 그래서 북도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북도에서 다니는 중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관계 그렇죠. 그 사람들 거기 사람 이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중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다니잖아. 그런 사람 관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면요. 북도 같은데 중 고등학생은 거기 가서 배우고 싶어 해요. 학생들이 수학 이런 거 우리 교육비지원 그런 것으로다가 거기 와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와서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북도에 지금 중 고등학생 있어도 지금 혜택을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중에 얘기한 부분은 뭐 다른 육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이 영어나 수학을 배우고 지금 영어는 우리가 섬 외국어교실해서 많이 저기를 하는데 수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울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는 뭐 전경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와 있는 대학생들 우리 얘기하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그런데 투입할 수도 있고 야 너희들 하루 가서 두세 시간씩 가르치고 아르바이트 저기를 주겠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깊이 하셔서 이것이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무리가 있는 것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무리는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한 방향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진희 정주생활지원팀장과 박광미 주거개선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는 팀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지원 법에 의해서 추진 중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은 정주생활 지원금 지원 등 12개 사업 16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말까지 사업별로 실시설계를 완료 및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중앙부처에 사전 설명 및 협의를 하여 많은 예산이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9건 104억3,200만원, 접경지역 사업은 6건 54억5,600만원으로 총 15건에 15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준비는 5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 소관별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세부사업은 32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째 도서 특화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도서지역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 보유자원등 활용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하여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건당 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구분하여 5월까지 특화사업 제안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에 안행부에 심사를 받아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번째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철저입니다. 정주생활지원금 심사위원회 개최 및 적격심사는 매월 실시하고 지급 대상자 실제 거주 여부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부당지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위로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회수금액은 987만8천원과 정수생활지원금 380만원 회수금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반납지시와 납부를 독려하고 장기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제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번째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 신청자에게 지원금 지급 여부 및 미지급 사유 등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알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 In2In 문자와 메시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금 지급 여부 미지급 사유 전출 등에 따른 지급 중지사항 등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내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2억5천만원으로 12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8번째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입니다. 안행부에서 명품 섬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장봉도 지역에 지난해 사업 잔여 구간인 윤옥골에서 가막머리 2km의 해안 탐방로를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덕적 비법정도로 및 도로 확포장입니다. 덕적면 울도리 호안도로 숭상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사업의 잔여구간 349m의 호안도로 숭상 사업을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나그네의 섬 덕적도 조성사업입니다. 명품섬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2,500만원으로 도우선착장 특화경관개선사업으로 9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승봉 치유의 섬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승봉도 치유의 섬 조성을 위해 4년간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6억2,500만원으로 캠핑장 조성, 친수 공간 및 주민소득시설 등을 9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그 전년대비 국비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이 전년대비 금년도.

전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얼마나 추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한 7%정도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6억인가 얼마 늘었는데요.

한 6～7억.

네. 다른 지역은 다 10%, 20% 감축이 되었는데 옹진군만 유난히 늘었습니다. 서해5도 특별법 있고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10～20% 감액이 되었는데.

기존 강화 같은 경우는 다리 같은 것도 금년에 100억을 감축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330페이지에 보면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 이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주민 호응도 좋고 잘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제 안행부처럼 동당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재부에서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 물량에서 부족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안행부에서는 2016년까지는 30년 이상 된 가구에서는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 받고 지금 금년에도 당초에 작년 말에 30억이었다가 12월 31일 날 6억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42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중간에 교부 세나 10억 정도 더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가 더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담당 팀장은 누구입니까?

박광미 팀장입니다.

박광미 팀장이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네.

정주생활지원금 담당은.

김진희 팀장.

새로 왔어요?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희도 선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참작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선정하는 가운데 이웃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 그 담당공무원이나 이 저 단장님이나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주민들이 자기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불만의 소리를 잘 좀 그 청취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그 정주생활 지원금 신청서를 매년마다 주민들한테 받더라고요. 그렇죠?

주민이.

신청서를 매년 받더라고요.

면 직원한테 매년.

그렇죠? 면에서 매년 받죠?

네.

그런데 그거 매년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보니까 아니 그 그게 지금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게요. 보면 면에서 담당자가 이게 심의위원회가 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도 지출을 하는 것인데요. 면 백령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담당자가 계속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 매년 신청을 하는데도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장님들이 신청을 뭐 대충 대략적으로 다 하고 구두로 받고 다 하거든요. 다만 이제 전출가거나 새로 전입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저 이장님도 그렇고 업무도 과중한데 이거 때문에 신청서 매년 받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은 좀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하는 것도 자리가 좀 잡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중인데 개중에 또 보면 저희도 지출하면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무자격.

아니 연속성이 있어야지 보면 지금 각 면마다 그 심의위원회가 있고 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 저 판단을 해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침 이것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부처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개선 되는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신청하면 되지 매년 때 되면 이거 신청 때문에 육지에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생활지원금 5만원 어떻게 인상될 저기는 없어요?

지난해도 그 이제 안행부하고 기재부에서 이제 그 인천시랑 합동으로 해서 10만원씩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도서관련 된 법률이 제주도도 포함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항해 가지고 지금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거니까 다른데서는 왜 서해5도서만 주냐 제주도도 섬인데 거기도 달라 또 노후주택도 우리도 4천만 원 달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도서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제주도 의원들이 거기도 도서로 인정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잘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0만원도 중앙부처에서는 좀 추이를 더 보자 우리도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에 대해서 좀.

월 10만원씩 인상 요구를 했는데요. 건의를 했는데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요?

네.

인상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연차별로 잘 진행되는 거 같아요? 아니면 미진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문제가 9,100억이 계획이 잡혔는데 여기 보면 그 2016년 이후에는 민자로 2,100억 정도 해가지고 국제평화거점 및 관광시험단지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는 병원선 대체 10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줄지 미지수고 그 다음에 여객선 도입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300억원이 2018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진이 안 된 사항이 한 400억 정도가 9,100억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만 문화체육부 같은 뜬구름 잡는 게 많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런 게 다 지원이 안 되고 다른 부처는 다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연평도 포격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주민의 만족도가 사실은 덜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해5도 지원특별 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안 내용도 지원받을 것도 지금 우리가 지원 못 받고 있는 실정들이고 우리 군에서도 좀 뭐예요. 소극적으로 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세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면 뭐 이게 지금 처음에만 좀 언론에서나 어디서 떠들어서 반짝했지 점점 뭐예요. 지원에 관한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좀 단장님을 비롯해서 다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요.

건의뿐만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안을 저기 해가지고.

지금 인천시하고 같이 이거 할 때 저희도 매년 할 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많이 제동이 걸립니다. 사업을 하면 이거 해 가지고 국비가 80% 시비 10% 10%해서 올리면 인천시에서 안 올립니다. 저희는 이제 중앙부처하고 다이렉트로 올릴 때도 있는데 인천시에서 자꾸만 제동이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들이 우리가 변경요청하거나 뭐 이런 적 있어요?

지금 대부분 것은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부 관광부 분야 빼놓고는 나머지는 대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그 저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이 좀 뭐예요. 보완할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 개정도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들은 어때요?

지금 그 지난해에도 몇 건이 계류 되어 있습니다. 건의되어 있는 게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류된 지금 이유가 뭐예요? 관심들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박상은 의원 면별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도서를 갖다가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는 700만원입니다. 최대로 지원되는 게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일반도서 군비로 전액하고 서해5도는 국비로 4천만 원씩 해 주는데 그것을 다 그것을 정주생활 같은 것도 인정을 해 달라.

아니 거기는 폭격 맞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데 국회의원들은 도서로 인정해 가지고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자꾸만 주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안행부 쪽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 아파 가지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잘하고 잘 진행되고 그리고 또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그 추가변경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에 저희 팀장님들이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김필남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순례, 그 다음에 예방의약팀장 그대로 문상철, 그다음에 위생지도팀장 이남순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보건소 조직현황과 340쪽 주요통계현황 자료는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전년도에 보고한 사항과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사업개요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7쪽 보건기관 노인틀니 건강보험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 사항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복지부에서는 지금 장기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군 수가조례에 개정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동 사항에 대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소이작 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울도는 지금 1층 슬라브까지 올라가 있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현재는 동절기공사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동 사업은 계속 사업이지만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저희 무의도서에 진료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병원선의 운영방안을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그 의사들이 1차 진료 그런 부분을 감당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혈액 분석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검사 자료를 가지고 의사들이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어린이 치아 건강을 위한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동 사항도 전년도에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351쪽부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바뀌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건강증진 관련 13개 사업에 금년부터 통합포괄 보조 사업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 부분별로 시행되던 기존 체계에서 나이와 질환에 따라 사업시행이 통합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건강 UP, 나이 DOWN 사업, 슈퍼 주니어 사업, 일대일 만성질환 멘토 사업,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개별계획은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건강하고 나이 DOWN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건강지도자 교육하고 건강부스 운영, 건강걷기대회 등에 적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일하기 전 안전운동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 건강한 나이 DOWN 사업의 일환이지만 정착 적 건강생활실천에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건강지도자들이 통합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해 나가기 앞서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일자리 사업 등 안전운동 체조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 슈퍼 주니어 사업입니다. 기존 다수의 영유아 및 청소년대상으로 일률적이고 1회성으로 진행되던 교육사업을 개선하고자 금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1년 동안 학교의 학과 수업 내에 건강증진교육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몇 군데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서로 사업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동 사항도 효과성을 평가해서 학교를 좀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이 되겠습니다. 1:1 만성질환 멘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지소에 방문 시 전담간호사에게 1:1 만성질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도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좀더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관리를 중점으로 금연 영양 운동 구강 사업이 통합되어 면별 순회를 통해 경로당 위주로 방문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치매인지 저하 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추후관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치매 검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다른 협력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육지에 나와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그 사항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금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백령도 선착장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저희관내 마을을 한 개 마을을 시범 마을로 지정해서 한번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면 지도자들을 이용한 금연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만 좀더 내실 있게 방문을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한방이동진료 및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거동 불편자 및 외곽도서 대상으로 한방이동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료도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도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동순회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미수검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암 환자가 치료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많은 호응을 받아서 암 치료비 지원을 많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공모해서 앞에 사업을 다 포괄적으로 검진을 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동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유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19 구조대나 응급의료 센터등과 연계해서 저희가 3월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도서순회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적기에 방역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주력하겠으며 환자발생시 조기에 역학조사반등을 즉시 투입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치료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결핵환자가 등록된 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약계층 및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기 검진을 시행하여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바뀐 점은 금년부터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폐지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부담금이 폐지되면 필수 예방접종은 어디에 가서나 접종하면 의료비를 병원에 바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368쪽 방역소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시안 게임이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그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내실을 기하고 유인 해충 퇴치기 9대를 추가 설치함으로 해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실 저희관내 의료기관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수인성 감염병 보균검사 사업입니다. 동사업도 저희가 관내 7개면에 식품위생업소 학교급식시설 내수면 어패류 등에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 감염 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사실사전 예방적인 의미가 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해수욕장등 계절음식점 영업양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주변에 무신고 음식점을 정비하고 위생불결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음식 영업에 따른 시설 기준 특례를 마련해서 운영기간 영업허용지역 시설 기준 등을 고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조심스러운 사업이 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심해서 여러 기관과 의논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옹진 맛 따라 책자 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옹진 맛 집 선정하는데 여러 전통음식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쪽 위생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위생업소는 783개로 식품위생감시원 30명, 공중위생감시원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율 감시활동을 더 강화하고 수시로 위생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서 철에는 민원불편 센터를 운영해서 위생분야는 불편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식중독 없는 건강한 옹진이 되겠습니다. 현장맞춤 위생교육은 4~5월경에 저희가 7개 면을 순회해서 실시를 하고 휴가철 성수기에 식중독 예방 캠페인과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향토음식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옹진 맛 자랑 요리경진대회 식품위생업소 조리교육 토속음식점 신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어린이 건강 쿡 체험 교실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올바른 식습관 및 식사예절교육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 어린이날 부모님들이 참여도가 높아서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357쪽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음식점 같은데도 일정규모 이상인데 만 금연으로 되어 있죠?

1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100평방인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 위생업소가 669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금연 그 업소로 지정된 데가 몇%나 되나요?

아 저희가 정확히 지금 저희 관내는 터미널이라든가 그런데 위주로 되어 있고 위생업소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정한데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음식위생업소 중에서 금연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이상 되는 것은 백령도에 좀 서너 군데 있을 거고요. 영흥에 좀 있고 그렇거든요. 나머지는 뭐 큰 데가 없습니다.

영흥하고 백령이 제일 많기 때문에.

두 군데가 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에서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금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적은 데서는 담배를 자유롭게 피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사실은 다중이이용하기 때문에 금연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제 그런 또 흡연자들한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서 앞으로는 뭐 다 금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금년도에 100평방미터가 좀 강화되어서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요. 차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어떤 단속 이런 것보다도 이제 의식의 문제겠지만 음식점에서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금연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자율적으로 그 금연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그 해수욕장등에서 계절음식점 양성화 한다는 게 물론 한시적으로 6월에서 9월까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흥이나 백령 무슨 뭐 그쪽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물론 그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게 많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양성화가 되면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적용을 안 시키고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시행하면 여러 가지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장소도 기존 상업하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피해야 되고 기간도 해주면 이분들이 딱 끝나면 철수해야 되는데 그냥 잔존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해주면 상하수도 연결을 해줘야 되고 전기까지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생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아침에도 이 부분에 저희가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더 해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은 따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오수가 발생하지 않고 무슨 오수처리 시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존 업자들하고 충돌문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9월까지지만 딱 그렇게 그 기간동안 양성화 하는 것인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철수 안하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또 사실 그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본 업자들하고도 좀 충돌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아마 예상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그 무슨 특산물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것을 했을 때에 한시적으로 잠간씩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 때 이럴 때를 사실 허용하는 거거든요.

네. 소규모로 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네. 그때 그런 축제가 끝나면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은 좀 잔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물리치료사가 공중보건의입니까?

일반 직원입니다.

일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죠?

네. 금년도에 지금 현재 2명을 채용해서요. 일부는 배치를 하고대청이 완공이 되면 거기도 따로 또 시기에 맞춰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사 말고 또 다른 사람 뭐 그 사람은 뭐죠? 뭐야 한방 치료하는 사람.

한방 치료하는 남자는 의사예요.

의사예요?

네. 의사예요. 침놓는 사람은 의사고 보조해주는 사람 물리치료사가 따로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사인데 그분은 의사인데 공중보건의냐고요.

네. 공중보건의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근무를 좀 빠지는 날이 많다고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어디 출타중일 때는 보고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답변 드릴까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데가 대청이나 다른데서는 자도에 반 이상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늘 매주 정해서 나가지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하면 노인 분들은 매일 다니다 시피해요. 그 사람들은 아 그 담당의사가 언제 빠져 나가서 언제 오는지 다 알아요. 기다리고 있고 빠져 나왔을 때는 기다리고 있고 또 가는 날은 가면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 예민하다는 말씀 한번 참작을 한번 해서 좀 관리를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경고를 서너 명 했어요. 계속 추가로 하고 예년보다 다르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경고 맞으면 조금 지장이 불이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나아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소 될 때까지 저희가 교육내지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공중보건의사의 사명이 뭐예요? 사명 우리 지금 공중보건의 들 가있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예요. 그냥 근무시간에 치료만 하면 된다. 이건가요? 사명이?

지금 의사 없는데 가서 일정 군복무를 대신하는 건데 지금 치료한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의사는 의사로만 의사로 환자 보는 거고 주민입장에서는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아니 치료도 거동불편 자 이런 것은 방문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을 그러면 그 안에서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가?

아 그것은 방문하다보면 한 사람이 있다보면 보건소가 비니까 서로 그런 갈등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업무하면서 요령껏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런 여론 저런 여론 나오기 전에 내 얘기는 의사들이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인지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가 있는 동안 봉사도 하고 이런 사명감을 갖도록 좀 우리가 얘기할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인가요. 난 지금 복지부소관 무슨 부서예요. 거기서 그런 것 좀 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건의를 하던지 우리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좀 강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좀 거기서 이왕에 자고 있는 건데 6시 넘으면 구급 대 119 저기에서 안 오면 안 봐주겠다. 또 낮에 거동불편 자 급한데 좀 와서 해 달라니까 안 온다. 김필남 팀장이 얘기한다고 그래야 소용없더라고 안 갔더라고 보니까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 우수인력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저기를 받아야지 참 그런 게 우리지역에 뭐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그걸 느낄 거예요.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스트레스 받는 의원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네.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나가면서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행정기관에 장인 군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군수도 죽겠다는 거죠 군수도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그 사람들 오래 있는 거 아니죠. 1년이죠. 1년 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나는 최고학부다. 최고의 자질이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오면 뭐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런 것에 있는 동안 평생에 이런데 가서 한번 나 봉사해보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위에서부터 그런 지침을 달라고 건의도 좀 하고 뭐 우리 장이나 뭐 우리 의원들도 무슨 세미나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야겠지만 참 그런 것을 좀 그 사람들이 정말 한번 불이익을 받아봐야 알아 불이익을 받아봐야 자기들이 어떤 것을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정말 그런 일을 못하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요만큼 찢어진 것도 그냥 여기 소용없으니까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여기서 못하니까 나가라 이런 것도 있고 참 그런 것에 대해서 개중에는 잘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81쪽부터 383쪽의 조직현활 및 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에 산물벼 매입을 통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백령면이고 사업비는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온 건조식 사일로 해상운송비 포장재 원료곡 구입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정부양곡의 보관비 및 관리를 철저로 양곡의 품위안정과 저장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 1억8천여만원을 들여서 공공비축미곡 매입 톤백 전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개설 또 농산물 유통 물류비지원, 농산물포장용기 지원으로 관내에 생산농산물의 판매확대 및 농산물 경쟁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그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불리한 지역의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가축방역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발견된 큰 기러기 사체에서 고온성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의해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신속히 추진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안산시와도 협력해서 대부도에 발판소독 협조를 하고 있고 어제 산림청의 협조를 얻어서 200헥타르 면적에 항공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역방제기를 지원받아서 합동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화예찰이라든지 SMS 발송 또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근무 조를 편성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량은 올해 20동이 되겠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농산물 출하조절 및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안정생산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하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해상 운송비를 저희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농업인들이 그 전면이 동일하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뭐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260농가를 선정하고 사업자 농가설명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대로 영농기 이전에 모두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북도, 연평, 백령, 대청, 영흥면 그 사업소에 부족한 농기계들을 계속 확보를 하고 또 미설치 면에 대해서는 설치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형장비를 활용하고 편리한 농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농업의 핵심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조례 제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조례가 정비 되는대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부족했던 그런 부분은 짜임새 있게 교과 편성을 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문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98쪽에 강 소농 지원 모델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규모 가족농에 경영혁신을 통해서 성공모델 확산과 작지만 강한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생산 기술이라든지 경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편이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성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장비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 확대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및 화성 벼 대체품종 선발사업으로 품질고급화 및 규모화를 통한 맞춤형 품종 재배로 경쟁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의 34헥타르의 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우량종자라든지 기본 농자재 이런 화성 벼 대체품종선발을 위한 지역 적응시험포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2～3년 동안 운영해서 점진적으로 화성벼를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벼 무논점파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개발한 무논점파재배기술을 집중 투입을 해서 생산비 절감 및 농촌 노동력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백령, 덕적, 영흥면에 40헥타르 내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못자리 없는 벼 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00헥타르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안정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무인헬기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입니다. 저희가 연간 병해충 방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초 방제는 그 모판용 상자 처리제로 전액지원을 하고 7~8월에 기본방제는 항공방제를 저희가 전 면적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방제 벼멸구라든지 돌발해충발생 시에는 무인헬기를 지역에 투입을 해서 발생지역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날 관련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지역 농촌일손 해소 및 농약중독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7쪽 벼 수확 및 건조방법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수확건조 및 저장방법 개선으로 품질향상을 하기 위한사업으로 그 순환식 건조기라든지 다목적 건조기, 곡물 이송기, 곡물 운반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 및 농촌 일손 부족해소와 벼 수확 후 손실 방지를 위해서 또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옹진 고추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600만원이 되겠고 그 상토 공급 및 다목적 육묘시설 또 고추개량시설 지주사업, 고추 세척기 보급사업, 고추 부직포 보급사업, 해충 포충 포획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배환경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소면적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양삼이라든지 산채 종자를 공급하고 종묘, 종구 등을 지원해서 지역 특산물 그 생산 품목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버섯봉지 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지금 현재 버섯재배 농가들이 표고버섯 일변도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버섯을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계절 연중생산이 가능한 버섯 생산시설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도서지역 특산품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200만원이 되겠고 인삼이라든지 단호박 재배, 무화과 재배, 블루베리 하우스 등에 새로운 소득 작목을 도입을 해서 또 새로운 작목을 발굴을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고객 지향형 육묘분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들이 저희가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 등의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육묘를 생산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은 그 학습단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4쪽에 진촌 지구 간척지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촌 지구에 경관작물 조성하는데 우리밀이라든지 보리, 메밀 등을 식재하고 경제작물로 뭐 엄나무, 구지뽕나무 등을 식재하고 또 소득 작물로 콩이라든지 감자, 김장채소, 화훼작물 조성지는 식용국화와 양귀비 등을 식재해서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생태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을 위한 시범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큰 기러기로 인해서 그 시체로 인해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 제한을 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 지금 전국적으로 새롭게 지금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주춤해졌고요. 지금 인천경우에는 승기 천에서 사체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검사 중에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주 주일 안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음성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양성으로 나오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이제 아무래도 영흥이나 북도 쪽에 또 가깝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닭이나 오리를 기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확산이 되지 않도록 뭐 하여튼 종식이 될 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대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업대학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작목반 별로 해서 그 소규모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교육이 작목반 별로 한다면 굉장히 그 농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대학도 중요하겠지만 각 작목반 별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교육목표도 옛날에는 전부 혼합해서 교육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작목반별 품목별 소규모 단위로 교육을 하고 그런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100%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그렇게 그런 교육계획이 있겠지만 또 주민들이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다면 효과가 더 훨씬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유 의원님 말씀대로 요즘 그 AI 확산 문제로 우리 관내에 여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산물벼 매입을 통한 사이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 방앗간 정미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미소를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 그.

정미소가 지금 어디어디 백령도 두 군데 있습니까?

백령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령도에 있죠.

네.

진촌에 하나 있고.

진촌에 하나 있고 가을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를 설치를 한단 말이죠. 진촌에 하나, 가을리에 하나.

설치를 해서 그게 이제 그 지금 전부 공공비축미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산물벼로 매입을 해서 그분들이 가공을 해서.

산물벼라는 게 뭐예요?

수확하는 대로 포장해서 수확하시는 대로 말리지 않고 그대로 수매하는 것입니다.

건조시키지 않은 벼를 산물벼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상온 건조식 사일로가 거기 넣으면 지금 농가에서 건조하는 것은 열을 가해서.

건조해서 도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상온 건조 식 사일로는 상온으로 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밥맛이 훨씬 좋고 육지하고경쟁력을 한번 경쟁을 해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백령도 가서 보니까 그 농협에서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도 산물벼 뭐 건조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건데요. 그게 이제 일반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존에 있던 건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정미소를 좀 정비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차피 그게 백령은 뭐 전체적으로 가공하기는 어렵고요. 일부 가공하고거의 대부분 수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시설보다는 개별적으로 건조기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금년도 농민교육이 다 취소되었죠?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하여튼 일단은 취소되고.

잠정보류.

언제부터 계획인지 계획이 나오면 연락을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시면 이제 저온저장고나 이 순환식 건조시설이 좀 부족해요. 저희가 보면 예산이 뭐 20명 1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만 다 소화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이것은 이 저온저장고 아니 저장 다목적 건조기나 순환식 건조기는 이것으로 충분하고요. 부족한 것은 저온저장고가 부족합니다. 저온저장고 수요가 지금.

더 확보가 되도록 좀 이거 뭐 20대나 해 가지고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는 한 100대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