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 유순일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백종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임승복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외 7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흥면 내리 다목적회관 부지 매입입니다. 이거는 변경사항입니다. 2014년도 전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안건으로 다목적회관 부지를 변경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리 1647-2번지에 답 1,679㎡를 영흥면 내리 1655외 2필지 1,895㎡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흥면 외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영흥면 외1리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외1리 산 21-1외 1필지 1,630㎡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1층 297㎡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3번입니다. 십리포 해변 토지매입입니다. 십리포 해변에 있는 영흥면 내리 724-97외 7필지 5,193㎡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주민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을 추진하는 건으로 매입할 토지는 운동장 부지 조성 부지로 자월면 자월리 산 103외 3필지 29,058㎡와 진입로 부지 자월리 424외 5필지 2,5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내리 416번지 영흥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연면적 2,336㎡의 실내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입니다. 2014년도 전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백아리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 중 시스템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부지 백아리 149-9에 연접한 백아리 149-5번지 1필지 1,692㎡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승봉리 간이선별장 및 임시적치장 부지매입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량 감소를 위해서 설치 운영 중인 간이선별장과 쓰레기 임시적치장이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해당부지인 승봉리 771-3번지 2,166㎡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보강 및 주민편의 녹지시설 부지매입입니다. 기존 테니스장을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하고자 매입할 토지는 자월면 승봉리 771-1번지 3,2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입니다. 토지분입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13필지에 38,731㎡ 공시지가로 해서 5억8,5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13필지에 8,718㎡ 금액으로는 8억7,8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전체로 해서 26필지에 47,449㎡에 14억6,3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건물 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에 2,633㎡에 6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1동에 2,336㎡, 특별회계로 해서 1동에 29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 중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 부지 매입은 내6리의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상 2층 330㎡의 다목적회관을 건축하고자 당초 내리 답, 1647-2번지 1,679㎡ 부지 매입을 위해 2014년 전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부지변경으로 인해 내리 1655외 2필지 1,895㎡, 약 216㎡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으로 군도의 인접 토지로 시설물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흥면 외1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은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리 산 21-1외 1필지 1,630㎡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1층 297㎡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십리포 해변 토지매입은 해변을 찾는 행락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객을 위한 휴양편의시설 등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 향후 관광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폭이 좁고 긴 형태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이용 계획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월면 종합운동장 조성 부지매입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주민 화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자월면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할 토지는 운동장 조성부지 산 103외 3필지 29,058㎡와 진입로 부지 자월리 424외 5필지 2,580㎡로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7개면 중 5개 면을 기설치 완료한 사업으로 자월면에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 각종 체육행사, 문화공연, 지역행사 등 주민화합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영흥 실내체육관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흥면 내리 416번지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연면적 2,336㎡ 설치하며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은 2014년도 전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백아리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융합사업 추진 중 시스템 용량 증가로 당초 부지 백아리 149-9에 연접한 백아리 149-5번지 1필지에 1,692㎡를 추가 매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전력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승봉리 간이선별장 및 임시적치장 부지매입은 승봉리 771-3번지 2,166㎡로 승봉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리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량 감소를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간이선별장 쓰레기 임시적치장이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로 폭이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으나 도로와 연접되어 있고 진입이 원활하여 사업추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테니스장 보강 및 주민 편의 녹지시설 부지 매입은 승봉리 771-1번지 3,235㎡가 되겠으며 기존 테니스장의 이용과 더불어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 생활의 확대와 체력증진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당초에는 그 장경리 해변 쪽에다가 주차장 밑에로다가 해서 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다시 맨 처음에 이제 소유자한테 구두로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를 이제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금액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안 맞아가지고 위치 같은 지역 내에 거기 조금 올라가서 거기다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그 지역이 복토를 해서 지금 나중에 짓게 되면 좀 복토를 해서 지금 지어야 될 사항이 인데요. 그거 길하고는 좀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거 진입은 장경리 쪽에서 장경리 해변 쪽으로 내려가는데 군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진입도로는 없는데 나중에 같이 이제 진입도로까지 개설을 해서 진입도로까지 해서 신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외1리 같은 데는 외1리 지역에 그 경로당 다목적회관 짓는 데는 길이랑 거의 같이 있고요. 6리만 지금 항공사진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길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거는 외1리 다목적회관은.

도로는 되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1리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 오른쪽에 마을안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지를 확보하면 도로도 넓히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내6리도 지금 도로변에서 바로 뭐 이렇게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현재 그 내6리 같은 경우는 진입이 도로가 실지 그 복토를 하게 되면 바로 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공사진에는 좀 이격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좀 그러네요.

그 위에 항공사진 말고 그 지적도를 보시면.

네. 그 도로에서 바로 접해져 있어요. 실제는.

이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실제는 도로에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토지가.

이거는 좀 마을하고도요. 충분히 협의가 되서 이장이라든가 노인회장들이 다 현지를 보고 그 토지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한 10년 지났습니다.

현재도 쓰고는 있는데요. 뭐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좁고 또 최근에는 경로당에도 겨울철에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비좁아서 또 요즘 새로 짓는 거는 넓다 보니까 또 오래된 경로당에서는 자꾸 또 신축을 요구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협소합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점차적으로 오래된 것 중에 또 비좁고 그런 경우 이제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경로당을 짓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요즘 또 하다보면 마을회관도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하다보니까 이제 1층은 경로당, 2층은 이제 마을회관 그런 형식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자월운동장도 땅은 당연히 저희 이제 군비로 사야 되겠지만 그런 국비 지금 문체부에서 보유되어 오고 있는 그 기금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광특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