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먼저 2014년 7월 1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 김득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득년입니다. 관광문화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군정과 의정이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임승복 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발령받은 복지지원실장 임승복입니다. 군정의 복지업무인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활동 그 다음에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 업무에 열심히 충실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백상용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면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광문화과장으로 발령받은 백상용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러운 옹진발전을 위하여 관광 문화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현남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현남식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대과 없이 면정을 이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신임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새로 부임하신 신임 실․과장님들께서는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입니다. 제17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7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과․단․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득년입니다. 먼저 제7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실․과․단․소장은 항상 청렴하고 성실한 봉사자세로 군정과 의정발전에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실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기획실 소관 팀장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에 임상훈 팀장입니다. 조휘군 예산팀장입니다. 김태식 감사팀장입니다. 이주환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김숙고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최한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 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 지방3.0추진 등 순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획실 조직현황입니다. 기획실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7명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에서 우리군의 조직은 2실 8과 2단 2직속기관 1의회, 7면 2출장소, 93담당으로 되어있고 공무원 정원은 총 5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현황으로는 금년도 세출예산기준으로 일반회계 2,478억9,100만원, 특별회계 454억2,200만원해서 총 2,933억3,3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이 짜여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9페이지, 10페이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방3.0추진입니다. 정부 3.0의 4대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일 잘하는 자치단체로 변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일 잘하는 주민 중심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공모결과 채택된 지방3.0 선도과제 2개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확인 앱 개발 및 문자발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옹진군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선도과제 6건을 선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3.0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하반기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모델과 조직의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일하는 조직, 능력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4월 1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4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4개월간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진단 대상은 본청, 직속기간, 면 등 옹진군 조직 전반이며 조직 진단을 통해 신설, 통폐합 등 개편방안과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과 증설 한시기구 연장 등 조직현안 해소방안에 연구용역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뿐이 아니라 이․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민선6기를 대비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협의체 활성화로 군정 현안 해소입니다.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자치단체가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으로 현안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2012년 3월 15일 창립, 10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해5도 유관기관 협의회는 2012년 8월 10일 발족하여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13일 제9차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2013년도 성과보고와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하였고 서해5도 유관기관협의회에서는 발족 후 정기회 1회, 실무회의 3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3월 11일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백령도 조업어선 입․출항 통제 완화 등 13건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협의체의 정기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각종 전략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건의하고 현안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근해도서 항공촬영 용역입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고해상도 항공촬영을 통해 기록물로 보존하고 행정업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 근해도서 전체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항공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용역을 지난 5월 12일 JY무인항공과 계약을 맺고 5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개월간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잦은 해무로 연기되었던 촬영일정을 면별로 조속히 추진하여 과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옹진군 예산에 대하여 타당하고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절감을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 25일에 제1회 추경을 시행하였고 제41회 옹진군 군민의 날 종합행사와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 등 2건에 대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통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소득사업에 재투자하여 편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4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균형집행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균형집행 대상예산 1,819억원 중 54%인98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 30일 현재 목표액 982억원 중 901억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집행률 91.78%로 인천시 순위 군구 3위로 균형집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후 안전행정부 종합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4년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북도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실시 결과 행정상 시정 7건, 주의 8건을 처분하였으며 재정상 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평, 대청, 영흥 3개면 종합감사와 농업기술센터 재무감사를 비롯하여 민원처리 실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 2개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복무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공직비위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직자의 업무해태, 오류, 부정 및 비리를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방적 제도로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관리를 위한 총괄위원회와 각 시스템을 관장하는 청백-e실무위원회, 자기진단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3개의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백-e상시모니터링 담당자 교육과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을 발주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57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총 요청금액 208억9,900만원 중 1.99%인 4억1,7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약심사 주요사례의 분석․검토 결과를 토대로 직원교육 및 사례집을 발간․배부하여 담당자 스스로 사업발주 전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패 제로 클린 옹진 구현입니다. 반부패 윤리의식의 확산으로 원칙과 정의가 통하는 선진 청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부패제로, 클린옹진을 실현하는 사항으로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군이 인천시 군․구 중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 청렴 메시지 전달,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시 등을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와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운영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패 고리 단절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송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승소율 제고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6회, 상반기에 개최하였으며 총 32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으며 소송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재 종결된 9건의 소송사건 중 6건 승소, 2건 일부 승소, 1건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의 달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개선하도록 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강화와 사건의 철저한 사후관리 소송수행자 송무교육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자체평가를 위해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군정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 내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체평가는 13개부서 7개 면을 대상으로 2014년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상․하반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지표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 393개의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하고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적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서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7월중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월중 최종평가를 통해 결과를 환류 시켜 행정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전반에 퍼져있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20일 대통령 주재의 정부주관 민관합동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2014년 옹진군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수립 시 반영하였으며 등록 규제 10%감축 계획에 따라 우리군 등록규제 총 65건 중 28건을 대상으로 감축 추진한 결과 목표 3건, 대비 1건을 감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난 7월 1일 새로이 설치된 규제개혁 추진단이 주체가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로 군민의 법적 권익 증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원하는 고문변호사가 연 1회 7개 면을 직접 방문하여 지리적 제약으로 소외받는 주민 및 관내 사업체운영자 등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도 5월 옹진군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면별 수요조사에 따라서 방문일정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 주민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주민정보화교육 및 사랑의 PC 고쳐주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연 2회 컴퓨터기초를 비롯한 스마트폰, SNS 등 다양한 정보화 교육 및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74명의 주민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랑의 PC고쳐주기는 관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PC를 무상으로 고쳐줌으로써 PC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47건을 무상점검 또는 무상 수리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방문 점검을 통하여 주민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 및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기존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고도화 된 온나라 시스템으로 교체·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금액은 3억3천만원이며 온나라 시스템 구축 및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교육을 완료하고 6월 30일부터 실제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행정부의 표준화된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산절감 및 군 행정 처리의 선진화를 통해 대민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효율적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전산장비의 도입·교체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정보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정보처리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노후화된 컴퓨터 137대, 모니터 90대를 교체하였고 각 면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184건의 장애를 처리하였으며 직원 36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반 및 전산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전산장비의 정기점검을 통한 군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면 직원 대상 방문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추진입니다. 군민의 안전생활 확보를 위해서 우범지역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옹진군 방범용 CCTV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 면 주요범죄 취약지에 총 6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대를 설치완료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1차 공사 집행 잔액분 1,100만원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백령면과 영흥면에 방범용 CCTV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우리군의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군민의 정주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옹진 섬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서지역에 음영지역을 최소화하여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안정한 방송장비를 표준화하여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마을 단위로 총 19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북도면 신도와 장봉도에 무선원격 마을방송 2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자월 2리에 분산되어 있는 마을방송장비들을 하나의 가청 단위로 통합하는 보수공사 5개소를 완료한바 있으며 서해5도에 마을방송시설 5개소를 확충하여 방송 음영지역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년도 사업 집행 잔액 3,600만원으로 북도면과 연평면에 마을 방송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방송 음영지역이 없는 살기 좋은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득년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기 실장님 8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정원에 면에 정원이 일반직이죠? 일반직 대개 기능직 이상부터 행정직 그렇죠? 계약직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성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군민 보호 장치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영흥면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실장님도 영흥면장을 역임하셨지만 이게 KT라인에다가 선을 이용을 한 거죠? 그 선이 라인이 앰프방송 라인이 끊어진다. 라고 하는 우리 정보관리팀장 얘기는 조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업해가 있다고 봐요. KT선에다가 한선을 임대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순시하다보면 이장님들이 순시 관내를 다니다보면 화재가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도 되죠? 네? 그거 제가 개발한 겁니다. 제가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장이 나는지 사업자한테 제가 누가 사업하는지 알아요. 안된다고 전화로 사업자한테 낼 들어가겠습니다. 모레 들어가겠습니다. 안와. 여기 있는 자월 2리 말이죠. 7천만원 들여서 다시 만들었죠? 그 사업자가 한 게 7천만원 또 그 사업자가 한 거야. 면에서 시설했는데 A라는 업자가 한 게 아니고 A라는 업자가 시설한 게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장이 전화 와서 그 사업자한테 A라는 사업자한테 계속 제가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보수는 안하고 다시 또 7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시스템이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김성기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안 들린다고 하면 면에 이장님들이나 금방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장님들이 면에 신고하면 면에 보고 안 들어와요? 아니면 그 사업자를 불러들여서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왜 안 하냐 그런 얘기죠. 지금 역대 보면 말이죠. 4년 되었습니다만 그 한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을 옹진관내 전부 그러면 제대로 해 주셔야지 어느 사업자가 하든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결국은 행정이 신뢰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제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요. 우리 팀장님 답변해 보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상주는 지적하신대로 예산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업체를 하나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업체가 7개 면을 다 커버하는.

사업하는 사장한테 제가 한두 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 뭐 공무원들 얘기해야 듣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뭐 넘어가고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잘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면장도 해보셔서 그런 부분은 끝을 내고 지역주민 정보화 역량강화 관련 해 가지고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28쪽인데 우리 그 옹진군은 정보화 시범마을이 없죠? 옹진군은 없죠? 정보화 시범마을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 광고를 보면 우리 그 관내 민박이나 특산물이나 음식점이나 전부다 그 업체에 의뢰 영흥닷컴 아니면 다음 이런데 에 들어가 보면 거기 가입해 가지고 한 달에 최하 40만원부터 200, 300까지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각 업체마다 광고를 이거 모르는 분들은 야 우리 집은 왜 손님이 안 오냐 이러는데 광고비를 많이 주는 집은 손님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서 그 각 면마다 하나씩 묶어서 그러니까 전부다 낚시도 펜션도 식당도 뭐 관광 안내 서비스도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나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백령 거기 들어가서 백령도 닷컴 딱 들어가서 보면 거기 모든 시스템이 다 나와서 관광객이 뭐 당신들이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싸진단 말이죠.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한 20만원내지 30만원만 해서 한 50집 100집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운영자만 거기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게 하면 상당히 싸게 저렴하게 우리 주민들이 관광 요새 뭐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확 줄어서 소득도 주는데도 그러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의사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한번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본 견해인데 영흥 쪽에 3개 업소를 가진 사람들이 천만 원씩 광고비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전문가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상당히 다운될 수 있다. 한 20만원씩 한집에 한 업소에 한 20만 원 정도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시스템만 구축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5쪽입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와 같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방송을 그런데 우리 옹진군에도 개혁단이 설립이 되어 있죠?

네. 7월 1일자로 규제개혁추진단이.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저기 뭐 건축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도 저도 건물을 한 동 재작년에 건축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힘들어요. 민원서류 한번 내면 보완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1년이 돼도 허가가 안나요. 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할을 다 해준 데는 앞으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 실장님 그거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임야를 예를 들어서 천평을 분할해서 200평씩 5필지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분할한 것은 허가를 안내주겠다 하는 고급간부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글쎄 그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우려를 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맞으면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분할은 누가 해줬어요? 옹진군에서 공무원들이 해줬죠. 분할신청 하니까 해준 거란 말이죠. 그리고 허가를 내니까 안 해주겠다.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분할이 된 필지들에 대해서도 뭐 법률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없거나하면 계속 허가는 해주는 것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심사를 지금 감사팀에서 하죠?

네.

계약심사를 철저히 합니까?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우리 감사팀장님 바뀌어서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또.

설계심사라기 보다는 저희 이제 감사 측면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은.

아니 그러게요.

계약심사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혀 안 본다?

그런 것도 포함되기는 하지만요. 중점적으로.

자 보세요. 도로 천 미터를 개설을 하는데 신설하는데 확포장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의도 안받아놓고 전부다 발주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사가 제대로 될까요? 동의를 그래도 6~70%, 80%는 받아놓고 발주를 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3~40%만 동의서를 받고 발주를 하면 그거 누가 죽어요? 업자 골탕 먹는 거죠? 공사가 추진이 됩니까?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라 그런 얘기죠. 실장님은 이해를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토지 동의 관계는 대개 한 7~80% 동의가 되고 완료가 되어야 이렇게 지금 그 설계도 하고 발주도 하고.

안 그럽니다.

뭐 지금 동의 안 받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공사가 지금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팀장하고 우리 의회 끝나고 한번 가보실래요?

글쎄 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제대로 체킹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과거에도 이렇게 했어야 되죠? 지금 그 영흥면 선재리하고 승봉리하고 해서 해수부에서 국비 40억, 시비 20억, 군비 20억 해서 80억 사업을 했죠? 아시죠?

참굴 사업.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글쎄 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운행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 여기 다 담아 있어요. 옛날부터 옛날에 한 사업까지도 옛날에 했던 2012년도 한 게 다 실패 작품인데도 또 그런 사업을 해서 어민 복지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헷갈려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이제 4~5년 되면 여기 사진에 있는 것과 같이 새로 시설한 것도 있지만 사자귀가 다 붙어 가지고 철근이 썩죠? 어장이 폐허되죠? 거기다 아무것도 안되죠? 80억 받아서 56억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거 누가 책임지나요? 어민들이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정보에 의하면 승봉에 1억2천, 선재에 7천해서 1억9천을 인건비를 못 받았다는데 이렇게 사업들을 해 가지고 그게 어민을 위한 사업이냐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냐 진정 국비를 낭비하는 거냐. 복지 어민 젖과 꿀이 흐르는 어민복지 향상을 위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 한 겁니다. 제가 말이 많고 지적사항이 많아서 싫은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싫은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개선하라고 하는 거죠. 어민들이 그 더운데 나가서 그것이라도 하자 그거라도 따먹자 하루에 인건비 7만원 8만원이라도 하자 나중에 사업이 되던 말든 그런 정신들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지금 그거 부도났죠? 종패 어디 있어요. 없죠?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2년도에도 이미 시설을 했어. 각 영흥면 자월면 어촌계가 다 실패한 작품이야. 그것을 재테크 또 해서 어민들한테 가슴 아픈 그런 행정을 한다면 이게 맞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죠? 어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증진으로 가야죠. 행복한 옹진군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감독도 하고 개선책도 강구를 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1개면에 차가 9대인데 기사가 3명이에요. 어떻게 운영하죠? 밤을 새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까? 면장이라는 분이 자가 운전을 하고 다녀요. 자가 운전을 하고 네? 이 시스템이 안 맞아요. 조직진단 100번 하면 뭐해요. 자 1대1이었잖아요. 지금 개정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차 한 대에 기사 하나였잖아요.

차 한 대에 기사 하나씩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은 저희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모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면장이 직접 자기가 차를 좀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감사부서에서 면장 기사를 전용 기사를 두지 말라 그런 지적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각 면에 면장님들이 다 운전하고 다니나요?

글쎄 뭐 그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9대인데 기사가 3명이면 한사람이 석대를 운전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 늘 아홉 대가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운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네.

급하면 이차 저차 다 총 동원되어서 나갈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불평 분만만 온다 이거지.

차량이 운영이 안 되는 차에 대해서 또 기사가 붙어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해야지 차 한 대에 운전사 한사람씩 갖다 부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원조례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죠. 제가 묻는 것은 차하고 기사하고 관계가 그전에는 차 한 대에다가 기사 한명이었어요. 규정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에요.

뭐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정원 범위 내에서 그 기사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상생하고 노력합시다.

⋅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이 위원회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지는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저는 그냥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여쭤 보려고 그래요. 옹진군 주민 참여예산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이 대상은 누구이고 연간 몇 번의 위원회를 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의 주민참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이라든가 운영에 관해서 참여해 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운영이 되고 건전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감시하는 그런 기능의 위원회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본예산 해마다 10월, 11월 되면 본예산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 하기 전에 주민참여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짜여 지는 지에 대한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10개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 위원회도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진짜 옹진군민들이 참여해서 군정에 참여해서 그 주민이 참여기회를 확대해 주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실례로 제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소속이 되었었는데 또 거기서는 여성의 인력의 발굴이 쉽지 않다고 해서 이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좀 안됐지만 보건소에 근무했던 분이 현재는 옹진군하고 연관이 거의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수원에서 사시는 분인데 뭐 그런 부분도 좀 더 그 군정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력을 좀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보다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고 또 각종 위원회에 예전에는 여성의 참여를 좀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참여 부분도 일정부분도 참여해 주십사 하고 부탁입니다.

네. 여성참여는 저희가 지침으로도 30%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게끔 저희가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외부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문제는 이제 전문가적인 좀 우리가 외부 인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대부분 주로 저희 관내 주민들은 대상으로 다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혹 가다가 관외 사람들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가졌지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입니다. 어쨌든 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질문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재정 자립도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9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연도별 보조금도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그 뭐 그렇게 증가한 폭이 별로 변동이 없다는 부분이보이고요. 지방세교부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도 보면 예산증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규모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의 그 악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자정의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세 수입이 자체적인 수입이 사실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보조금이라든가 지방 교부세 같은데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 악화되는 주된 원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지방교부세는 꾸준히 해마다 조금씩 늘어 가는데 문제는 국시비 보조금 특히 시비 보조금 인천시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경기대회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저희가 시비도 많이 따다가 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에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점점 시비가 시비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에 가장 악화 요인은 아무래도 시비보조금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데에 기인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 부분 이제 이 보고서 가지고 제가 좀 이해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은 이게 연도별 보조금 뭐 국비 시비 지방세 교부세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 규모에 의해서 뭐 실과별로 그런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게 자료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총 우리 보조금이 시비 국비 해서 총 연간 얼마인데 이것은 어떤 분야로 이렇게 쓰여 지고 있고 또 이제 연도별 여기 8페이지 예산이 2,930억이면 이것이 예산자체가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쓰여 진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그런 일목요연하게 과목별로 쭉.

복잡하면 이 저 실과별로라도 이 돈을 갖다가 어느 부서에서 얼마얼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다 계산기로 두드려 가지고 분야별 것을 다 합쳐봐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실과별이라든가 과목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 지금 통계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회의 끝나고라도 뭐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안하겠는데 아까 그 참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참굴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감사팀에서 얘기하기 전에 이 취급부서에서 1차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도 그런 문제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감사실도 지금 인원이 이 인원 가지고 뭐 네 명이서 이 방대한 조직의 각 면사무소까지 해서 이 실과가 이렇게 큰데 이게 네 명이 사실 커버해 나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사고를 뭐 이렇게 뭐야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 발생이 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 그런 예방차원에 그런 이제 어떤 기능을 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그 참굴 부분은 지금 이게 사업규모도 크고요. 그 다음에 저게 지금 중단이 되었고 아까 김기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임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집단 민원도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마 살펴보시게 되면 감사팀에서 이제 저게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게 부실이 되게 되면 오염 내지는 철거비용이 시설비보다 더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감사실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다가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인력진단 연구용역에 관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그 지방행정 발전연구원에서 현지 지금 면에까지 다 다녀왔고 전체적으로 지금 취합을 해 가지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 팀에서 해상교통하고 육상교통을 같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알다시피 또 이 해상교통 서비스가 나아지려고 하면 전문 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어요. 왔는데 이번에 용역에 이게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말씀도 그렇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근간에 들어와 가지고 여객선 운항에 관한 것 또 화물문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이렇게 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옹진군에서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여객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주민불편사항도 지금 많고 한데 어쨌든 이쪽에도 인력을 충원을 해서.

충원이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옹진군에 제대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드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우리 면단위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환경에 관한 문제 또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보면 면단위에서 이것들을 다 뭐 아우르기 힘든 것인데 우리가 좀 제대로 해서 또 옹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감하게 이제는 그리고 이번에 관심 있게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면을 다녀보니까요. 그 저희 백령면에 재활용 선별 장 같은 거 있잖아요.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됐는데 한 2~30명이 일하시더라고요. 반 정도는 기간 제 근로자로 일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해요. 그분들. 옷 입은 것도 그러시고 제가 자주 들렀었는데 이분들이 보면 뭐 일자리 사업한다고 해서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뭐 피복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 근무조건을 한번 파악을 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물론 환경녹지과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이분들 알아서 아마 다른 면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시설이 없는 곳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어차피 돈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 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진짜 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직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행정이나 조직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여러 가지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정 조직 이랑 인력진단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차 추경할 재원 좀 있어요?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글쎄 2차 추경은 이제 군수님 한 바퀴 도시고 주민들 건의 사항 같은 것을 취합해서 한 7~8월경에 그러니까 이달이나 다음 달쯤에.

그래요? 재원들은 있고요?

재원이 저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의회에 대한 의견수렴을 잘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지역실정들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게 좀 올바르게 쓰여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게 좀 제대로 좀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2014년 규제개혁종합추진계획 우리 수립한 것 있죠?

네.

수립해서 금년 초에 뭐 다 회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개혁이요?

규제개혁종합추진계획이라고 우리가 따로 우리 옹진군에서 별도로 지금 세운 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보고서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중앙에 65건을 받아가지고.

규제개혁종합추진계획을 자료 좀 하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의원님들한테 전부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실장 임승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지원실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팀에 김진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팀에 노명성 팀장입니다. 여성아동팀에는 홍정미씨 라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팀장은 여성주간 행사 때문에 지금 제천에 내려가 있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에 전기윤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에 서영아 팀장입니다. 복지지원실은 총 5개 팀에 20명을 현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9쪽 정현원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되어 있고 팀별 주요 기능도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주요통계자료는 42페이지까지 있는 통계자료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5쪽 자원봉사사업 활성화 외에 15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촉진으로 나눔의 자원봉사문화로 확산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황으로는 등록인원은 6,840명이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5,20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무료급식 밑반찬 전달사업 김장 김치나누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육성에는 자원봉사 전문교육 순회교육 워크숍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7,585만9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하는 밑반찬 전달사업 무료급식사업 3월하고 7월까지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까지 해서 8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v-ongjin 명예기자 봉사단 교육은 5월 달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순회교육은 4월에 있는데 올해는 4~6월 사이에 있었는데 자원봉사순회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동절기 김장나누기 사업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고 각종 교육사업 추진은 이제 그 자원봉사 워크숍도 8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에코 메신저 교육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공무원 자원봉사 교육 등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 대회 및 평가회는 올 말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활성화입니다.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혜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6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정했고 예산액은 5억6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3개소에 백령 종합사회복지회관 두드림 문화교육 밀레니엄 심포니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에 아동인지능력향상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사업,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섬마을 행복 나눔, 도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교육, 도서지역의 어르신 삶의 질 향상 활력증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개 사업에 265명을 실시한바 있고 지역사회 확대사업도 5개 사업에서 6개 사업으로 1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신청서를 접수해서 하반기에 현장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설업소의 장애인이 재활자립의지고취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등록인원은 1,423명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5개소에 320명, 입소자는 195명, 종사자는 125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로는 장봉혜림원, 장봉 혜림 재활원, 장봉혜림 요양원, 해피타운, 해바라기 그 다음에 이용시설에는 장봉혜림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3개 사업에 80억8,28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가 장애인 시설 13개 사업에 3억3,400만원 추진했고 시설 장애인 지원에는 10개 사업에 20억9,516만4천원을 소요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10개 사업에 7억3,227만6천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보호 장구 지원 사업,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수당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장애인 시설사업에 대해서도 10개 사업에 49억3,074만3천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네 번째입니다. 다목적회관 신축입니다. 우리 옹진군에는 경로당이 68개소가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사업개요로는 다목적회관 백령면 진촌리 외 3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4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령면 다목적회관은 대피소를 포함해서 부지면적은 962평방미터 그래서 1, 2층 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1, 2층 해서 총 548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입찰공고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입찰을 6월30일날 입찰공고를 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덕적면 진리 다목적회관입니다. 면적은 사업량은 338평방미터로서 1, 2층 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3월28일날 착공해서 10월 26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40%를 했습니다. 다음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입니다. 면적은 330평방미터이고 1, 2층으로 해서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6월 12일날 착공해서 12월 8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맨 위에 영흥면 외1리 다목적회관입니다. 면적은 338평방미터이고 1, 2층으로 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3천만원이고 6월 12일날 착공해서 12월 8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페이지입니다. 노인 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외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사업인원은 604명이고 예산은 1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주3일에서 주5일로 확대 하였고 군비를 4억 9,680만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여인원 565명에 상반기 중에 한 것이 5억1,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쾌적한 여가공간과 문화시설을 이용해서 여가활동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경로당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68개소이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은 경로당 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지원입니다. 경로당 20개소에 안마의자 발마사지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경로당 선정은 연말에 3개소를 선정해서 상패를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으로는 40회를 했고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도 20개소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ARS를 통한 독거노인 관리 특수시책입니다. 우리지역은 우리지역의 특성상 돌봄이 한명이 40명을 넘는 독거노인을 관리하게 되어 완벽한 관리가 어려워 ARS를 통한 관리를 함으로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독거노인은 옹진군 전체 690명으로서 돌보미 수혜자는 410명이 되겠습니다. 돌보미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돌보미 업무는 1일 5시간을 해서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돌보미가 하는 업무는 안전 확인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그리고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단기 가사라든가 활동지원 서비스 무연고 장례지원서비스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ARS관리방식은 자동전화응답기를 말하는데 이를 이행해서 독거노인 안전여부를 확인을 통한 고독사 사전예방 및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8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관내는 총 국공립보육시설현황은 7개소가 있습니다. 2014년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자월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명은 공립 자월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입니다. 규모는 지상2층으로 해서 사업비는 6억8천만원 해서 전경련에서 3억7천만원, 군비 시비해서 3억1천만원해서 6억8천만원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수행기관은 푸르미 보육지원 재단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월 달에 공립 자월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신축 협약서를 체결해서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10월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에 여성능력개발 및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교육을 통한 여성의 건전한 의식함양과 지역개발기회부여 지역 내에 리더들의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활기찬 지역문화의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능력 개발 사업은 순회여성교육 여성주간 행사 여성 지도자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로는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아동보호 사업에는 폭력예방 및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7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11회 540명 폭력예방 부모교육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오늘 한 것하고 여성 지도자 워크숍 오늘부터 7월 10일 날까지 2박3일해서 한 사업 그 다음에 10월중에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다음 7월중에 한 사업 중에서 폭력예방의 부모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입양아 등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입양가족 지원 사항에는 입양특례법상 입양한 아동들에게 가정 양육비지원을 하고 예산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위탁 보호에는 지원내용은 양육비, 학원비, 자립지원비, 대학생입학금 수학여행비, 영양 급식비, 심리치료비 등 지원을 해서 사업비가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은 지원내용은 결식우려아동에게 농협상품권을 지급을 하는 사업으로서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딤 씨앗통장에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에게 아동발달 계좌로 해서 월3만원 범위 내에서 1:1매칭으로 해서 후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50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캠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하는데 하계 한번 동계 한번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입양가족지원에 4세대를 했고 가정위탁보호에 양육비, 영양급식비도 했고 아동급식지원이라든가 디딤 씨앗 통장이라든가 저소득아동 캠프를 1회에 천만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여 일괄신청조사 후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복지재단과 통합관리 기능강화로 복지급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거주자 저소득 주민은 4,3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복지대상자는 조사해서 196명의 대상을 신청을 해서 136명이 적합이 되었고 부적합은 63명이 되겠습니다. 부적합사유는 가구의 소득인정이 보장별 소득기준 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적합사유로 판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복지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를 연중으로 실시를 해서 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잠재적 복지수요대상자 발굴입니다. 잠재적 복지수요 대상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기준 및 소득재산 변동 시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조사 대상은 190명을 대상으로 했고 적합은 114명이 되었고 부적합은 76명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보상부적합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득재산 변동사유에 중점관리를 해서 주기적인 재조사 결과와 보장적합대상자에 대해서 즉시 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 시기는 6월말, 12월말 반기별로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득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저소득 특별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정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집수리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안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6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절기 지원 사업은 추진실적에는 동절기 사업에 1,644가구를 지원해 주었고 집수리 지원 및 보일러교체 22가구로 해서 지원해 주었고 교복비 지원에 10명 그 다음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689가구를 해서 총 2,365가구에 지원액은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절기 난방이라든가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및 보일러 교체 등을 신청을 받고 저소득층 입학 중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도 할인해서 지원내용은 정부양곡 20킬로에 4만5,890원인데 그중에서 50%를 감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이동 푸드마켓입니다. 인천광역푸드뱅크와 공동으로 이동 푸드 마켓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해소 및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지원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683명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260명 우선 돌봄 차상위계층이 385명 한부모가정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물품지원실적은 푸드마켓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CJ 선물세트를 쌀이라든가 기타 김, 간장, 고추장을 우리가 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받아서 그것을 푸드마켓 보조금으로 해서 운반비를 지원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는 520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서 물품을 인수받으면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희망 나눔 장보기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적 고립이 예상되는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노인돌보미와 시장보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참여능력 향상 및 사회적인 생활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대상은사회성이 저하되어 있는 국민 기초수급자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40명 배정된 인원은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장보기 비용으로해서 720만원 차량유지비로 해서 168만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월 1회 노인 돌보미와 동행해서 농협마트에 들러 장보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담당자 또는 사례관리사에게 현장 방문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저소득 이웃돕기 기금을 조성해서 각종 홍보 및 정기 후원자 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인 모금 유지를 위한 확보방안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옹진군 희망 나눔 연합모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군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입니다. 우선 기탁자는 공무원과 군 의원을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장이나 부녀회장 유관기관에서 같이 동참해서 기탁을 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게 후원자 모집을 해서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도 정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려운 이웃사랑 결연사업으로 해서 174가구에 상반기에 1,160만원을 했고 옹진군 지역 연계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4가구에 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주민 소상공인단체 기업체 종교단체 금융기관을 통해서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승복 복지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복지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 어려운 점을 보듬고 뒷바라지 하시는 우리 임승복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정말 그 어려운 분들의 대변이 되어서 훈훈한 이웃나누기 사랑을 실천에 옮겨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위해서 복지 사업을 23개 사업에 80억8천만원을 투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생활시설, 이용시설 여기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개 장애인 시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옹진군 전체 장애인 등록수가 1,423명입니다.

네.

지금 그 5개 사업장에 4군데에 있는 분들이 1,423명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1,423명이 아니고 여기에만 지금 80억8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장애인들 우리 그 장애인들이 1,423명이 이 분들이 입소자가 32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1,103명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장애인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는 뭘 지원하시는데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만 80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423명으로 되어 있는데 1급부터 6급까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중증장애인 시설 장애인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재가 장애인 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1,423명으로 등록한 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한 인원이 1,423명이다 그런 얘기고 1급부터 6급까지 그 속에 320명이 시설장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 아니냐. 그런 얘기죠. 320명만.

입소자는 195명입니다.

195명만 그러면 나머지 우리 지역주민 장애인들한테는 뭘 지원해 주냐 80억을 여기다 다 지원해 주면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등록한 장애인들한테 입소자 이외에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뭐 우리가 해주는 행사가 여기에 아까 업무보고 했듯이 굉장히 많이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것은 시설장이나 생활시설에 많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기타 이제 뭐 주차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혜택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혜택 보는 것이 많고 이것은 시설장에 들어가서 중증장애인정도로 돼서 들어가서 계신 분들이고 나머지 장애인 등록해 가지고는 혜택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여기에 지금 뭐야 월세 사시는 분들 그 한 달에 15만원 지원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맥을 지금 짚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시 주관해서 하죠?

네.

그러면 우리 옹진군 여기 195명 입소자 종사자까지 320명인데 시설 장애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혜택을 본단 말이죠. 그분들이 시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하면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죠?

네.

예산을 거기는 얼마나 잡아 줍니까?

장애인시설로 지금 워크숍서 있는 것은 군비로 따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없나요?

네.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팀장님 전혀 없어요? 군비로 지원해 주지 않아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 말고 우리 그 일반 지역주민들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이작도 어린이집이요?

거기 학생이 어린이가 몇 명이 있어요?

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7명이에요?

이작에 3이고 승봉에 3있고 해서 일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이작도에 과거에 어린이 집 신설할 때 10명이라고 그랬어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욕에 있고 10명이 아닌 것을 10명으로 만들었지 않냐 이런 추정입니다. 대이작이 3명, 승봉이 3명 지금 소이작도가 2명이 다니고 있죠? 맞아요?

제가 현황으로 듣기로는 7명으로 들었고 소이작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이작은.

지금 소이작이 다니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군에서 나룻배를 건조를 해 줬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운항을 안 해서 관리인 까지 지정을 했는데 한 달에 200만원 주기로 하고 관리인을 지정을 했는데 운영을 안 해 그 이유가 뭐냐 항만청에 아직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이작도 3명 승봉도 3명이 다니고 있는데 승봉도에서 그 한 어머니 매일 그 대부5호를 타고 건너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당 5,550원을 주는데 안개 껴서 늦게 오면 그것도 삭감을 해요. 덜 줘요. 기껏해야 전부 총시간이 해서 3만 천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 애기를 데려다가 맡겨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산에 돌아다니셔. 그렇게 하다 애기가 끝나면 다시 피드백 해서 승봉도로로 오고하는데 안개 껴서 늦게 간다고 그거 빼고 무슨 일 있다고 못 간다고 하면 빼고 2만 원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저도 평생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외출도 갈수 있고 휴가도 갈수 있고 병가도 낼 수 있는데 빼지 않잖아요. 그걸 얼마 안 되는 돈을 얼마 안 되는 급여를 왜 빼냐. 그런 얘기죠. 배가 기상이 나빠서 요새 우리 5도서 관계 정말 기상이 나빠서 안개가 많이 껴서 배가 못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하고 오늘도 의회가 끝나면 항만청을 방문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배가 못가는 것을 늦게 온 것을 그 한 시간에 5,250원 조금 그거 주는 것을 그것을 삭감해서 준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먼젓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차피 학교를 보내게 유치원을 저기 보육 실을 보내기 위해서 나왔었고 선착장에서 기다린 것이니까 그것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집에서 안개 때문에 집에서 못 나온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안가고 그냥 집에 있다면 안줘도 되지만.

그것은 좀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훈훈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야박하게 그렇게 싹싹 면도칼로 자르듯이 몇 푼 되지도 않는 것도 잘라버리면 그거 가지고 절감하면 옹진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이작도에 어린이가 3명이죠. 어린이가.

네.

그러면 승봉도 3명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대이작이 4명이고 승봉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3명, 3명이고 지금 그 소이작도에는 2명이 있는데 그래서 못 다니는데 거기는 7명까지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대이작도에 3명 가지고 어린이 집을 운영한다면 승봉도도 건축을 해 줘야 되고 소이작도도 해줘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이렇게 아픈 가슴 어디에 해주면 딱 어디도 해 줘야 돼. 그리고 영흥면은 지금 어린이 집이 3개가 있어요.

네.

공립하나 사립이 두 개가 있는데 정원이 차고도 3~40명이 오버돼요. 지금 그런 대책은 하고 있는가요? 그 어린이 집 나도 가고 싶은데 내 자녀도 내손주도 내 새끼도 보내고 싶은데 못가고 있는 그런 심정을 생각해 보셨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영흥에서도 근무했었는데 토리 어린이 집 같은 데는 이제 학생이 남아돌아가고 막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선착순을 해서 입소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되었는데 지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 집을 더 짓는 방법밖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실장님 면장님도 해보셔서 잘 아시지만 키즈토리 어린이집 행복담은 어린이집 우리 공립어린이집 60명, 60명, 키즈토리 어린이집도 사설이지만 60명 행복담은 어린이집이 정원이 다 찼어요. 그리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2012년도에 그 사설 어린이 집 또는 유치원을 건축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좀 도와줘라 대비해서 도와줘라 그랬더니 무슨 뭐 정원제로 묶여서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도 이게 허가가 안돼요. 허가가 건축허가가 이렇게 안돼요. 이렇게 힘들어서 규제를 해가지고서는 이거 옹진이 발전을 하겠어요? 비상하고 도약하고 개혁을 해야 되죠? 그래야 옹진군이 살쪄지고 비대해 지는 거 아니에요? 그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유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실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그 옹진군이 복지행정이 되고 행복한 옹진을 만들도록 기여를 노력을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리고 저기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한테 뭐를 해줬냐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자꾸 헷갈려서 그랬는데 장애인 그 재가노인 복지사업에는 13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열을 해 드리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사업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 연금도 276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장애인 수당도 126명에 6,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중증장애인에 생계비보호를 위해서도 46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해 주는 것도 하고 있고 그것은 욕창방지 매트리스 같은 것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 수리비 지원도 해주고 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도 해주고 있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도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

실장님 그러니까 자료로 해서 좀 그래야지 지금 말씀하시면 다 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외우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세요. 지원 사항을.○ 복지지원실장 임승복 네.

신영희입니다. 여성 아동 팀이 있는데 그 80년대 90년대 그때 여성 활동보다는 굉장히 위축되었다는 감이 많이 드네요. 옹진군 예산중에 사회복지 쪽에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하다보니까 그 여성복지 부분이 굉장히 위축된 감을 많이 느끼는데 여성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여성에 관련된 것.

여성 능력개발이라든가.

뭐 오늘 같은 여성주간행사도 있고 또 여성 순회교육도 있고 여성주간행사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여성 지도자 워크숍도 하고 있고 우리 먹거리 장터로 해서 하게 되면 여성 저기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런 사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도면에 있으면서 여성 순회 교육하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교육이라든가 뭐 워크숍이라든가 그런데 옹진군 여성발전 몇 개년계획에 의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1회성 중심으로 하시는 것인지 조금 가능하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하여튼 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늦었지만 옹진군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여성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는 계획수립을 제안 드리고요. 그 순회 여성 같은 것도 그 저기 수요자 어떤 교육을 요구하는지 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뭐 거기 현지에 있는 여성들은 뭐 비즈 공예해서 구슬로 뭐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가니까 그냥 기쁘죠. 단순히 그런 1회성의 행사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여성 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여성 이 부서에서 여성단체 연합회를 관리하고 있나요?

네.

네. 가능하면 여성 조직 리더모임 정례화를 통해서 아까 다시 말씀 드리지만 교육적인 요구를 수렴해서 수요자중심의 여성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1회성 행사를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1박2일 동안 여기 지금 단순히 제가 봤을 때 4천만 원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1천만원해서 5천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지출이 되네요? 1박2일 가다보니까 이렇게 들겠죠.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여성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계획수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발전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여성들이 지역의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수의 여성만 수혜를 당할게 아니라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지역 여성이 전체적으로 살맛나는 그런 세상 가꾸기 위해서 좀 여성 복지나 능력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것 말고도 자원봉사자에 행사도 1년에 두 번씩 포함이 되어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특성상 이제 그렇게 자주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순회교육 같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신의원님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입니다.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지금 복지지원실장님도 좀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충분히 그 실무 파악이 많이 되셨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애인 입소자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7쪽에 맨 밑에 줄에 보면 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 내역을 여기 없어 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뭐 하는데 6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입소자들을 우리가 이제 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어쨌든 식사도 해주고 그 안에 청소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현재 보면 지역 내에서 자체 채용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 시설 같은 곳은 또 기피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수당이나 이런 것이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인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종사자나 그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이나 그 수당에 어떤 기준이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쨌든 이런 장애인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일례로 그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이 현지에서 채용이 불가능하니까 외지에서 채용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물론 그 현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임대 임차 임대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뭐 자녀교육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 즉 영흥도를 예를 든다면 시화나 인천 쪽에서 출퇴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원문제도 어떤 조례나 규정에 규칙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조례로 지정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측면에서 뭐 전세 예를 들어서 월세정도 뭐 일부 보조해주고 이런 예산을 이제 반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분들에 이제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혜택이 되겠지만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보수가 좀 약한 보수를 받으면서 왔다갔다 교통비 이런 게 지출이 과다하다보니까 그 월세나 이런 혜택이 안 되는 분들이 한해서는 그것을 교통비로 좀 전환해서 교통비 보조로 이거 뭐 제가 정확히 안산시에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안산시 측에서는 교통보조비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뭐 구두상의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문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나 종사자나 이런 여러 가지 여기는 종사자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종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애들을 그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우리 정상인들보다도 어떤 희생정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는 암만 보수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런 데에 종사를 기피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새로운 예산을 이제 뭐 투입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예산 여기 지금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 액수를 모르니까 그 기존에 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그 꼭 그런 몫으로만 지불되고 나머지는 뭐 안 쓰는 그만 뭐 이런 논리보다는 그것을 좀 수정을 좀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사기앙양측면이라든가 어떤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좀 보조를 좀 해줌으로서 그런 시설에 종사자들이 더 열심히 잘해주고 또 이탈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지금 뭐 우리 자체적으로 보육 종사자들을 채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면 일반인이 가서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간병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장봉혜림원 원장님이 오늘 해바라기 원장님하고 왔다 가셨는데 시에서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어서 왔다가 우리 사무실에 잠간 들렀다 가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려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교통비 같은 것도 섬에 들어가는 사람 영흥 같은 데는 이제 교통비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 월세를 살았을 적에 50%의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장려수당 같은 것도 큰 이런 광역시보다는 지원해 주는 게 열악하지만 그래도 와서 있는 종사자들에게는 최소한도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확하게는 못해주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종사자들한테도 종사자들이 이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뭐 원장님들 와 가지고 두 달 세달 있으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가 퇴근하고 나서 생활하는 거 식사하는 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왔다가 금방 2~3개월 있으면 또 다시 채용하고 또 대부도까지만 오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서 20킬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간다고 하고 채용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백동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복지수혜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실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실장님?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되셨나요?

네.

업무파악 뭐 제대로 다 하셨나요?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아시지만 열심히 한다. 고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많이 저기하네요.

복지업무가 너무 광범위하죠.

네.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실장님을 믿어요. 섬세하게 옹진군 그 지역 복지향상에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복지수혜자 발굴그거 하는데 이게 지금 보장 부적합 결정한 사람이 76세대에 111명인가요? 이게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보장 부적합 결정한 거요? 76세대 111명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기존에 보장을 받던 분들이 소득 재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탈락된 게 이렇다는 숫자인가요?

이게 신청을 했는데 재산이 많아 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산이 늘어서 적합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말씀의 저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 받던 사람들을 탈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발굴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몇 명이 탈락된 것인지.

제가 의원님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윤계장이.

그렇죠? 이번에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그 딸이 한 세분 계시고 아들 한분 계세요. 그런데 뭐 다 힘든데 그런데 멀리 지방에 있는 딸이 좀 사나 봐요. 그분이 뭐 찾아오지도 않고 사위가 좀 사나보죠? 사업을 좀 해 가지고 그런데 용돈 같은 것도 전혀 보내주지도 않고 힘들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위가 소득이 많아 가지고 그 딸이겠죠. 물론 딸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저 수급이었다가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가 와 가지고 그래도 한 달에 돈 10만원 20만원 나오는 거 그거 갖다가 공과금도 내고 약값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소득 정산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들을 지금 막 이것 때문에 개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시집간 딸들 또 포괄적으로 해서 다시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로는요. 이 말은 나중에 드리려다가 좀 오늘 첫 업무보고라서 한번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처음으로 무상 보육을 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이 없는 곳 이런데 는 우리가 돈으로 지급해주고 우리 군비로 또 그리고 뭐에요. 국공립 어린이집 또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런 분들도 차액 부분도 우리가 보조를 해 줬거든요. 100% 다. 그래서 무상보육을 맨 처음 실현한 자치단체가 옹진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어떤 착오였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국비로 다 해준다. 국가에서 해준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육시설에서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나머지 차액부분이 있더라고요. 몇 만원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만5세 만6세 나이별로 약간 틀린데 보통 한 4만5천원에서 6만원 정도 그 지원 말고 학부모들이 지급을 해요.

자담하는 거요.

네. 자부담 하는 거요. 예전에는 그냥 다 해줬거든요. 우리 옹진군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전 김경협 실장님이랑도 본회의장에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교육이라든가 많이 지원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육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무상보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한번 담당 부서나 복지실에서 꼭 한번 법률 검토도 하시고 또 저희 의회 나름대로 조례에 관한 것들을 할 테니까 그 우리 옹진군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편안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육정책들을 펼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 상위계층은 자담 부분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일반인들 소득이 있거나 그것은 하는데 장의원님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해주지 이것을 자부담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은.

네. 그렇게 해 왔어요.

그것은 법률상으로 이제 우리가 자부담하는 게 조례로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분들은 지원해 주는데 그런 일반인들 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차 상위계층으로 주려면 지금 재산상 소득이 135만원 이렇게 되고 뭐 재산이 9,500만원 뭐 이렇게 하면 제외도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보통 자녀분들이 두 분 이상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다니는 학부모들 보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은 크게 안들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 그러니까 큰 예산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또 보육정책들을 제대로 또 뭐에요. 실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일 의원입니다. 저는 그 48쪽 경로당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 7개 면 중에 경로당 현황을 지금 보시면 인구라든가 비교했을 때 우리 연평면이 지금 현재 6개리 중에 경로당이 5개가 있습니다. 동부리가 지금 경로당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남부리는 저희가 인구가 또 굉장히 많지만 또 그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현재 한 2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어르신들은 5~60명이 거기서 계시는데 지금 그 어르신들은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남자 분들은 밖에서 어르신들이 밖에 계시고 여자 어르신들만 안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남부리 노인 분들이 계속 불만이 많습니다. 군수님이라든가 기타 그전에 의원님들 오시면 계속 좀 건물을 신축을 해 달라 많은 평수고 좀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중부리, 남부리 중에 지금 남부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중부리는 먼저 번에 노인회장님 오셔서 지금 그 앞에 지금 우리가 국유지를 매립지를.

거기가 남부리입니다.

거기는 해서 커뮤니시티 자리 옆에다가 남부리 경로당을 할 장소를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커뮤니시티 공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보니까 노인회에서 얘기를 해서 그 장소를 옆으로 빼주는 것으로 반영을 했는데 남부리 쪽에는 저희가 현황을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노인회장님이 커뮤니시티 시설 옆에 지금 들어설 자리 옆에다가 지금 그 노인정을 경로당을 신축을 해 달라는 자리가 그게 바로 남부리 일겁니다.

그것은 이제 거기다 지어서 군수님이 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 제가 보고는 안 드렸는데 이제 노인회장님께서 두 번 정도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신다고 말씀 하셨다고 해서 그 자리도 이제 그거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계실 데가 못된다고 해서 거기로 앞으로 매립지로 빼는 것으로 장소 부지는 그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떠나서 옹진군이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복지가 최우선으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네.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노인회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7월 1일 날 인데 7월 2일 날인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하고 차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보고 이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하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해서 인천에 나오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임승복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9일 0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