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광근입니다. 불편한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음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탁동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원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임승운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조직은 저를 포함해서 정원 16명 중에서 직원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166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기본현황입니다. 유류 등 해상운반비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담배소매인은 123개소가 있으며 승강기는 64개소, 통신판매업은 110개소가 있으며 방문판매업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14개소가 있으며 석유판매업소는 11개소인데 9개소는 주유소, 일반판매소가 2개소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공장등록은 변변한 공장은 없는 실정이며 지금 1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객노선 수는 6개 선사에서 9개 항로에 13척의 선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공영버스는 14대에 28명의 운전기사가 있으며 마을기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방시설, 전자제품 등 무상점검 지원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위주로다가 난방시설과 전자제품을 무료로다가 점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난방시설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지회의 도움을 받고 전자제품은 한국마이스터연합회의 도움을 받는데 이 두 기관에는 최소한의 실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1일 장봉도에 한국마이스터연합회에 109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보일러 점검 수리 등 전자제품 등을 수리를 한바 있으며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자월면 자도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개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10월 중으로다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덕적 자도 등 소외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난방시설과 전자제품 무상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두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각종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2009년도에 1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출연을 하면 출연 금액에 8.34배까지 보증이 가능해서 8억3,400만원 그 보증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대출 이율은 금융기관별 대출 이율이 적용되는 등 현재까지 31건의 5억1,200만원이 그 대출되는 등 아직 그 보증여력은 1억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을 나와야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원고료 화상상담 계획을 추진토록 하는 등 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많은 특례보증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석유, 가스 유통질서 및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석유와 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안전 관리를 통해서 사고 예방 및 유통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계획입니다. 현재 유류, 가스, 연탄, 펠릿 그 연료비에 대해서만 국비사업으로는 서해5도서 18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도서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필품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43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농협과 소매점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형 소매점은 지원을 제외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물류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는 서해5도서에 대한 생필품 운송비 지원까지 명문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바로 국비로다가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로다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인근 도서와 서해5도까지 시행은 해서 인근도서는 군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서해5도서는 앞으로는 국비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금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이용 및 화물 수송 대책입니다. 어제 민의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선사와 운항관리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민 운임지원 사업은 78억1천만원의 예산이며 인천시민 운임지원은 32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민 운임 지원은 편도 여객선 운임이 5만원 초과 시에는 7천원, 3만원 초과 시에는 6천원, 3만원 이하일 때는 5천원만 그 주민이 부담을 하는 최고운임제를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국비 지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부족 부분을 전년도 예산으로 소급 지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전년도 부족분 16억8,200만원을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한 12억원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여객선 운임사업비 확보 노력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 공유 사업입니다. 유선통화에만 그 의존하던 그 여객선 운항 정보를 문자와 스마트폰 어플을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초부터는 그 영흥면을 제외한 전 세대주들에게 아침 한 6시반경에 그 출항여부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해운조합에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등 7월 6일날 납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운항 중에 있는 등 선사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7월 중에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대·소이작도 자치선 운영 계획입니다. 소이작도 학생들 통학권과 소이작도 주민들이 대이작도에 진료소를 이용하기 위한 자치선 운영 계획입니다. 정원 12명에 5톤 규모의 그 선박을 건조를 해가지고 현재 소이작도에 납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 강화된 허가 지침에 따라서 도선면허 발급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도선면허를 발급 받는 대로 소이작도와 대이작도 자치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 및 육상교통 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공영버스는 14대에 기사 28명이 있으면 개인택시는 18대가 있습니다. 지금 4대 추가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데 2회 공고를 했었는데 추가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사업추진실적으로는 영흥면 노후버스 교체는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8월말까지는 납품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공개경쟁입찰 결과서 2번씩이나 유찰 되어서 늦어지고 있었는데 하여간 8월말까지는 반드시 납품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승강장은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를 설치하는 등 7월말에 설치가 완료될 계획에 있으며 북도면 셔틀버스 운행은 이것도 조달계약을 4월 초에 했는데 계속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납품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그 예비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5월 13일서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교통뿐만이 아니라 육상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 우리 과에서 또 추진하는 그 시비 보조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순수 군비사업인 저소득주민 소득증대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원별로다가 그 지침이 전부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좀 상향을 해서 조정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등 얼마 전에 안행부와 인천시에 점검을 통해가지고 국비사업 지침대로 잘 이행을 안 한다는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많은 지금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사업은 7월과 8월은 혹서기로다가 사업을 일시중지를 하고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야 해변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을 위해서 1단계 사업을 7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고 그 외에는 9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는데 따라서 7월 1일에는 최소한도의 인원을 이제 선발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주민들이 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마을기업은 그 중앙정부 중심에서 마을기업 안전행정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차년도에는 5천만원이 지원되고 2차년도에는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그 마을기업은 장봉팜스테이 영어조합법인이 그 지원을 받아서 전부다 이제 끝났고 덕적 으름실 마을공동체도 2차년도까지 지원이 완료되었고 그 소야도에 옹진웰빙쇠두 영농조합법인이 1차년도 5천만원 지원받고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다가 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에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한 결과 6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군과 인천시 마을기업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백령 떡체험마을과 영흥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현지 실사 중에 있는데 아직 정식 문서는 안 왔습니다만 그 2개소 전부다 마을기업으로다가 확정되는 것으로 지금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옹진군 자체 마을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중앙정부 마을기업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좀 개소수가 작아가지고 자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마을기업도 육성을 하고 중앙정부 지원 종료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그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5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58개 사업에 247억7,3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5, 6호기 특별지원금 자금교부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총 사업비 저희가 받아야 될 금액이 466억 중에서 기 지원된 금액이 363억원이고 아직까지 102억원이 그 미지원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제가 그 세종시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을 하는 등 그 담당자께서는 가을철까지는 전액을 다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등 계속 전액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도서 자가발전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및 한전양도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그 국비 100%로다가 지원되는 백아도와 굴업도의 내연발전소가 있고 시비와 군비를 지원받는 지도에 그 발전소에서 총 3개소가 한전에 양도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지도발전소가 사유지에 건축되어 그 토지 소유주가 지도 발전소에 집광판이나 건물들을 철거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2심중인데 승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백아도 발전소 부지 일부가 사정토지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정리를 해가지고 한전에 양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입니다. 그 연료비 절약은 물론 그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린빌리지사업은 장봉도에 29가구에 한 가구당 태양광 3킬로와트 발전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1가구당 한 832만원이 소요되는 등 보조금액이 611만원 자부담이 한 22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데 9월까지는 완료 계획에 있으며 전력효율화향상복지사업은 LED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등을 다 교체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입찰 잔액이 일부 발생을 해가지고 2차 지금 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백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일명 백아도 탄소제로섬 조성사업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업은 2013년 9월 1일서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42억3,400만원이며 사업 주관은 인천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 250킬로와트를 설치하고 풍력발전 40킬로와트, 풍력발전은 풍력발전기 10킬로와트급 4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현재 백아도 발전 디젤 발전 설비를 이 에너지로다가 이제 가급적 대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황은 인천시에서 계약심사가 완료 되서 곧 착공 단계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사업이 무난히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현황이 맞고요. 작년에 그 15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90억이 내려왔고 그 이후에 60억원이 내려왔었는데요. 그래서 150억원이 됐다가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른 발전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26억2,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3억7,900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발전소기금은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그 용도를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거는 발전소사업이 일반 사업과 이제 기본사업과 특별지원 사업으로 나누는데요. 그 최대한 영흥면 지역 주민들의 복지사업이나 발전 사업을 위해서 써야겠죠.

그러면 민의에 의해서 써야 돼요? 관의에 의해서 써야 돼요? 그 예산을.

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쓰고 있죠? 80억, 100억을 작년 연말 11월경에.

이 사업들은 주민들 뭐 건의사항이나 또 면을 통해서 그 주민들 이제 일부 민의를 반영을 해가지고 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심의사업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사업이 지금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작년에는 80억 내려온 거 그냥 군하고 면하고 임의대로 이장들도 모르게 의원들도 모르게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 의사는 헌법 1조에도 나와 있죠? 주권은 국민에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 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면으로부터 군으로 보고가 돼서 군에서 그거를 심의하고 심의 안하는 거는 안하는 특별회계 일부는 그거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나 합법인가 불합치인가를 연구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해야 되죠. 면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본 의원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최대한 하여간 민의를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책과장하고 문신학 과장하고 한두 번 통화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 말이야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66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연별로 배정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냐. 어떻게 51%만 주고 49%를 안 주고 있느냐 영흥에 화력발전소 지금도 건설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그렇게 딜레이 시키냐.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102억 내년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줘서 내년 사업 계획에.

아니요. 올 가을에는 주겠다는 그 담당자가 계속.

그러면 올 가을에 주면 그 102억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사업을.

지출은 안 되더라고 하여간 수령하는 대로 그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그 문식학 과장한테 종용하고 독촉을 할 테니까 그 예산을 올해 연말 안에 다 받아오자 그런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그거 심사하는데 행안부에서 왔을 때 제가 임석을 해서 같이 조율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참 고생하셨어요. 백령하고 영흥 한 개씩 두 개소 전부다 시하고 군하고 벤치마킹해서 두 개소 건의한 것이 확정이 됐죠?

네.

네. 그거 고생하셨습니다. 그 182쪽에 공영버스 운영과 육상교통 여건 관련해서 개인택시가 우리 관내에 18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시 승강장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버스 승강장이 기존에 이제.

택시 승강장.

택시 승강장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요.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주세요. 그러면.

네.

면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택시 기사들이 승강장이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 다닌대요. 그거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택시기사들이 대기하게 하고 택시 원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데 공영버스주차장이 너무 좁으니까 거기에 대니까 저리가라 이리가라 쫓겨 다닌다고 건의를 하더란 말이죠. 그걸 좀 고민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181쪽 대이작, 소이작 그 자치선 관련해서 지금 승봉도도 얘기들이 다니죠? 어린이 집에요.

네. 승봉도 그 어린이들이 대이작도 어린이집에.

그 어머니가 조현옥이 어머니가 거기도 좀 다녔으면 좋겠다. 대이작, 소이작만 다니지 말고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179쪽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까지 여객선 도서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죠?

네.

그런 우리 과장님 교통은 육상교통이나 해상교통이나 다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흥 다니는 신백승 버스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몇 대가 몇 회를 운행하죠?

저희한테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적자경비에 대해서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 좀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에다가 다시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에서는 뭐 아주 확고하게 더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가 힘들다는 그런.

그러면 서민교통입니다. 서민교통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행정에서 책임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개인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개인 면허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서민 대중교통인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만 그 당초 관여를 이제 인천시에서 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우리 군에서 또 일부만 보전해서 준다는 또 약간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본의원도 다 알고 있어요. 당초에 버스회사가 그렇게 하기로 서약을 하고 다녔다 그러면 그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이 변합니까? 버스 개인사업자가 손해가 나는 그런 사업을 봉사하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 잘못된 거죠. 12년 전에 13년 전에 약속을 한 거를 지금까지도 이행해라 너네 다 망해도 좋다 과거에 한두 달 전에 하이웨이주유소 앞에서 신백승 회사 버스가 불난 거 알죠?

네.

그 때에 거기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을 경우 가정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버스회사만 져야 해요? 그 영세업체가 그렇게 사정하고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되는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백령 갔다 오는 왕복 일반 여객선 운임비가 얼마 11만 얼마 되죠?

13만원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인천시민은 반임이죠? 6만5천원이죠?

네.

그러면 우리 도서민은 5천원이면 얼마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 한 사람 몫만 지원해줘도 버스에 지원해줘도 몇 명이에요? 지금 2,100원인데 10만원이죠? 10만원이면 50명을 지원해줄 수 있죠? 그 육상교통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아요?

신백승 790번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계속 지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연안 선사들이 전부다 개인이지 국영이 아니죠? 그런데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까지 지원하는 게 이제 타당하다.

그거 왜 발전소지원사업만 가지고 논하죠. 군비, 시비, 국비는 투입할 수 없나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비로다가 집행하는 거는 주민들도 약간 좀 불만스러운 표현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을 군비로다가 좀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좀.

과장님 그 신백승 버스 우리 교통행정팀장이랑 몇 번 타보셨어요? 한 번도 안 타셨을 거예요.

저는 그 출근할 때 여러 번 타봤습니다. 저희 집 앞에 다니기 때문에요.

타 보셨어요? 애로를 알죠?

네.

겨울에는 문이 안 닫혀서 유압이 안 되어가지고 문이 안 닫혀서 문 열고 다녀요. 본의원은 그 버스만 타고 출퇴근 했어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버스 타고 다니며 그 애로사항을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하셔가지고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명 백령도 갔다 온 13만원이면 몇 명이에요. 2,100원이면 100명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100명분을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인천시하고 한번 계속 협의를 해나가서요. 좋은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순 또 한 가지 마을공영버스는 말이죠. 이도영 팀장님 본 의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발주했는데 지금 제작중인데 부품 회사가 부도가 데모중이라 부품 납품을 못 해서 늦어진다고 그랬죠?

팀장님이 저한테 나하고 통화할 때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도 못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본예산에 있는 게 지금 8월 달에나 준공 된다 버스 2대 구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들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요?

기사들 임금은 저희가 이제 기본급이 131만원이고 상여금 200%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제 7급 기준으로다가 월 80시간 이내에 주고 급식비 5천원 주는 게 전부 다입니다.

4번 다니나 13번 다니나 17번 다니나 12번 다니나 다 똑같습니까?

그 초과근무수당으로다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가칭 한 운행수당이라는 그러한 명목을 좀 만들어가지고 일부 조정을 좀 할까하는.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많이 다니는 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르면 하루에 1시간 근무하는 사람과 하루에 17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급여를 주면 그거는 걸맞지도 않고 사기에도 안 맞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공영버스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통영시, 신안군, 울릉군 일부 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2일에 한번씩 15일 근무를 하는데 그 지금 기사 보수가 다른데서는 작다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근무 일수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지금 많은 실정입니다. 하여간 그 말씀하신대로.

급여가 많아요? 급여가 많다고요?

이제 다른 자치단체.

그러면 시내 공영버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래도 저희가 많습니다. 인천시.

많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본 의원한테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7번 다니나 13번 다니나 4번 다니나 똑같다는 거는 본의원은 좀 조정을 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건의 드려요.

네. 그거는 조정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민 좀 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희입니다. 제가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인적으로 마을기업 육성에 관련된 아카데미를 한 달간 제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자료를 보니까 옹진군이 굉장히 소수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금년도에 6개가 응모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그래서 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희망수요조사를 해서 좀 확대한다고 그러면 이런 자율조직화에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특산물에 그런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옹진군에서 그렇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희망수요조사를 하셔서 좀 공개적으로 수요조사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리고요. 이제 옹진군에서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남구에 사회적 기업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교육 같은 기회를 확대해서 여러 조직 소그룹의 조직들이 자율조직화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특산물 생산에 판로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획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해서 여쭙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있어서 그린 빌리지 이거는 여기서 옹진군에서 주관은 안 하나 봐요? 어디.

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이 농촌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할 수는 없는지 이 빌리지 마을단위인지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

네. 20가구 이상 이렇게 모이는 소규모 그런 마을만 가능하고요. 또 자가 발전소 내연발전소를 이용하는 전기 그 마을에서는 또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서부터는 그 한전에서 못 하게 해가지고 일반 전기가 인입되는 도서만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서부터는 마을기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을 수료를 해야만 마을기업에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 업체들을 다 순회해서 교육을 했고 업체들도 그런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한 그 실질적으로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 예산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개선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교육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공의 실패가 리더의 양성에 있거든요. 리더 왜냐면 이거는 재무라든가 회계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국고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제가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동현 의원입니다.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옹진군에 광범위한 지역인데 이 지역경제과가 중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이나 175쪽과 연관되는 건데 액화석유가스 부분을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도서지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그게 LPG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LPG를 사용하는데 우리 소비자가 소비자의 선택권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급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소비자는 처음에 한 군데를 거래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거래업소만 거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기교체에 관련해서 그렇더라고요. 그 용기를 A업체를 거래하다가 이제 그 가스가 떨어져서 B업체를 신청을 하게 되면 B업체가 와가지고 용기가 자기네께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안 주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그 A업체가 제대로 서비스나 여러 공급 제때 공급을 안 해줘서 B업체를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용기가 오래된 게 되가지고 이거를 교체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못 하겠다 그래서 가스를 제때 공급을 못 받는 종종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89년 이전에 생산된 LPG 가스통은 26년이 경과를 하면 의무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비용 부담을 관련법에서 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업자들이 더 오래된 통이 본인들한테 오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같은데요. 한번 그런 부분을 면밀히 다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완책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그리고 가스통 지원에 관해서도 저소득층 주민들한테는 빈 통을 포함해서 가스통을 좀 지원해주는 방안도 지금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할 거는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옹진수협에 근무를 해서 제가 있을 때도 이거 고치지를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8페이지에 공장등록 업체에 보면 회사명은 그대로 맞는데 대표자가 95년도에 설립된 걸로 등록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박정재가 조합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좀 지시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는.

아 이게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도 행사했지만 옹진수협장은 엄연히 다른 분이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바꿔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김기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선 공영버스 운행하는데 저는 배차라고 그러나요. 하루에 몇 번 이제 운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영흥도는 16회인가 뭐 한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재도는 이거 1/2인가 뭐 8회인가 하여튼 이정도로 배차 횟수가 적은가 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재 면사무소가 면소재지가 영흥인데 어떻게 보면 왜 그 선재는 배차 관계가 배차 횟수가 이렇게 적은 건지 우선 그거 왜 그런 거죠?

영흥본도를 다 돌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당초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민원이나 뭐 큰 문제를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중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한번 배차 증회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그게 왜냐면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신백승인가요? 790번 이제 연계해서 무슨 얘기냐면 790번은 영흥에서 타고 그냥 선재에서 영흥 선재까지 오는데도 인천 오는 거나 요금이 똑같다 한번 타면.

네.

그런데 그런 얘기도 물론 있어요. 이게 배차 이것 때문에 선재 분들이 영흥 가서 일을 보고 오려면 그 마을버스를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 사이에 790번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타고 선재에서 그거 오나 인천 오는 거나 요금이 똑같다 그러니까 790번에 요금을 영흥 관내 이제 영흥에서 뭐 선재 오는 정도는 마을버스 요금 수준으로 한다든가 좀 그런 것도 절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 요금 체계는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같이 한번 협의를 좀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흥면 선재까지 만은 그런 정도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내일 영흥 화력발전소 5호기 상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네.

지금 또 그거와 더불어 7, 8호기 이제 착공 문제가 좀 예민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여건이나 영흥 지역사회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속히 착공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이제 대다수고 그런데 그 예민한 부분이라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거기 소음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거 특별지원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우리 군에서 신청을 그런 절차를 늦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에 있는 발전소특별지원금이 다 동일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러한 저희가 7, 8호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금들을 빨리 줘서 민심을 달래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계속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가을철에는 반드시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수령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서해5도 지역에는 생필품 운송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 국비가 저희가 서해5도특별지원사업비가 이제 18억 가지고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로다가 우선 지급을 하려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안행부에서는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군비확보를 이제 한 후에 시행을 하려고 지금 추경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바로 즉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반영한 다음에 시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44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라면, 세제, 소주 이외에 또 어떤 품목이 있나요?

밀가루라든가 어떤 여러 지금 말씀하신 가전제품 종류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일반 생활필수품 위주로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거.

그거 법으로 생활필수품이 무엇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없고요. 전에 MB물품.

네.

그런 기준이 좀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포함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마트에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사는 물품을 현황을 받아가지고 파악한 물품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식료품 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이 부분도 주민들 의견이랑 힘을 좀 모아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은 도서지역에 식료품 말고도 우리가 꼭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의견 개진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가전제품 하나 뭐 저기하는데도 또 가구도 그렇게 뭐 여기서 섬에 싣고 가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 싣고 가는데 여기에서 뭐 10만원 주고 샀으면 운반비가 뭐 보통 5만원, 10만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부당하게 또 부담해야 될 비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서해5도특별법이 왜 생기고 그리고 또 이 지원 사업을 왜 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은 지금 3년 동안 생활필수품을 지정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국비를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계속 뭐 3억, 3억, 3억 해서 거의 한 10억 가까이 지금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갖고 의지를 가져가지고 식료품이라도 이렇게 지원하게끔 하는 것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이게 좀 저는 만족스럽지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과장님이 혼자 하시기 좀 어렵다고 그러면 여기 뭐 의원님들 데리고 한번 같이 찾아가서 제대로 한번 얘기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시행을 해나가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또 품목도 한번 상향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를 좀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역경제과가 또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다루는 과라서 제가 할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더 드릴게요.

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용기포항 터미널 운영 관리하는 거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기포항은 그 밖에 시설물은 저희 그 해양수산과로 위임이 됐고요. 용기포 대합실은 많은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발생을 했고 또 그 캐노피라든가 그 진출입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거 개선을 그 공사를 시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계속 그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됐는데 그 시에서 그 사업을 계속 못 하다가 결국 항만청에서 그 공사를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라든가 일부 다 완료가 됐고 9월까지는 전부다 공사가 100%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시설물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그 조합이라든가 이러한 기관에다가 위탁관리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저희가 정확히 인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장정민 아니 그러면 지금 터미널 안에 더위가 여름이 왔잖아요.

관광객들 지금 시즌이 돌아왔는데 그런 불편함 점들은 계속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냉난방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는 뭐 전혀 없나요?

그 정도 간편한 부분들은 저희가 공공근로인부임도 3명을 투입을 해서 그 청소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전기 공공요금 부분도 인천시에서 우선은 1차적으로 납부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 공간 확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차공간은 그 쪽에 2개소가 이제 1개소씩 보도블록으로다가 해서 공원화 형식으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1개소는 놔두고 1개소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한 100면정도 확보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 운영 외에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아직 주차요금징수를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선착장 주변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도 이제 선착장 주변에 주차를 장기주차를 해가지고 계속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는 그 주차비 징수까지도 저희가 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하여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공간을 터미널에도 꼭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영 관련한 것도 이제는 좀 힘들더라도 사실 이런 예전에 그런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네. 특히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진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터미널 주차 공간 확보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도 문제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백령면 진촌리 지역 그쪽에 작년인가요. 계도장을 한번 우린 군에서 붙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때 보니까 주차 불법 주차하는 게 좀 시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부경찰서랑 협의해서 주차위반 단속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공간 확보했죠?

이번에 주차선 저희가 도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거 하고 우리가 그러면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거예요? 그거요.

지금 뭐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문제 뭐 핑계가 될지 몰라도 하여간 면 직원을 통해서라도 주차위반 딱지만이라도 과태료 부과 아니 경고성 딱지라도 조속히 한번 그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장기적이 아니라 그거는 주차에 대한 우리 질서가 우리 국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거 주차에 대한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잡아줘요. 이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냥 선의의 피해자 주민들이 많을 텐데.

백령도에 그 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번 지난주에 인천시에 백령도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5억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이제 건의를 했는데요. 그런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 각 면단위별로 터미널 주변에 확보하는 거랑 운영 관리하는 계획들을 이번에 꼭 세워줘야 돼요. 세우셔가지고 뭔가 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하게끔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셔야지 군에서는 나 몰라라 귀찮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귀찮죠. 사실은 지금까지 옹진군 역사 이래 주차위반 단속해서 딱지 끊은 적 있어요? 옹진군에서.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옹진군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객선이나 차도선으로 해서 지금 외부 차량들이 얼마나 만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섬에 그래서.

주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기획실에 업무 보고할 때도 해상교통이랑 육상교통이랑 분리해서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상교통에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또 육상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사실은 또 개선하는 점들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잡해서 못 해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특히나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나 주차위반단속 문제들 공권력은 그럴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꼭 잡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연평면의 최성일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유, 가스 유통질서하고 우리 생필품 해상운송비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류, 가스가 지금 우리 사업자에도 해상운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전액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지하고 섬하고 유류 가격대비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보면 육지에 휘발유 값이 섬에 등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우리가 운송비를 지원해주는데 우리 군 도서민들이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리터당 과장님 리터당 100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과장님도 생활하시지만 20원, 30원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차를 끌고 가서 저쪽 먼 타 지역도 가서 넣고 오는데 리터당 100원이면 유류비는 해상 운송비를 지원해주면서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의원님께도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제일 문제가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수요량이 작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은 전액 운송비를 다 100% 지원한대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는 그런 많은 민원이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게요. 네.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좀 개선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 좀 지도를 해가지고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특히 또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업체들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서 서로 경쟁심이 유발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뭐 같은 요금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그게 달라요. 제가 그 말씀이 유통질서가 무슨 안전보다도 우리가 옹진군에서 그러면 가격대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다못해 서해5도서 해가지고 가격대비 물론 이제 자유경쟁 시대이고 단가가 자율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어떤 유통질서는 단가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옹진군에서 한번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런 거는 어떻게 좀 규제를 하고 뭐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다른 저희처럼 소규모로 파는 다른 지자체와 또 인천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는 주유소들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면 요금이 그런데는 상당히 또 저희하고 근접하게 파는데도 있을 정도로 들쑥날쑥한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계속 좀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저한테 자료를 좀 우리가 유류 판매 7개면 거의 7개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격 대비를 난방비까지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참고로 이 연안부두 근해에 주유소 뭐 이렇게 셀프주유소 같은 거는 단가가 저렴하니까.

그 자료까지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객선 운항 공유 사항에 대해서 그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6시 반에 이제 출항시간은 이제 나오지만 안개대기하고 있든가 그게 조금 지금 한번 딱 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뭐 정시 연평도 같은 경우 오늘 뭐 9시에 출항 한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서 대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뭐 몇 시에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뭐 안개 대기 중이다 그런 거를 계속 홍보를 해줘야지 아침에만 딱 한번 하고 나서 계속 이게 출항한다. 안 한다 그런 확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제도이면서도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네. 선사로부터 정보를 좀 계속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정보제공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거는 지금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이제 4,900만원.

그게 4,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중에서 이제 1,400만원은 어플 개발을 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문자 발송비입니다.

아 문자 발송.

네.

그러시면 이거를 뭐 우리 직원이 한다고 그러면 다른 업무를 보면서 불편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개선책을 한번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이거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도서지방 사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운조합하고 운항관리실에다가 좀 협조 저희가 문자비를 줄 테니까 도움을 좀 청했었는데.

네.

거기서는 뭐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뿐이 없는 지금 여건인데 앞으로 그 어플이 운영이 본격적으로 되면 이 부분에서는 좀 실시간으로 선사에서 직접 입력을 하기 때문에 더 쉽게 공유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개선 이 어플이 이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큰 이제 문자 메시지는 의미가 없겠지만 하여튼 그 어플 개발할 때에도 실시간으로 좀 저희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플은 지금 개발이 돼서 지금 한 이달 말 안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한국해운조합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7월 6일날 이제 해서 7일날 납품이 됐는데요. 조금 더 이제 지금 보완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해운조합에서 이거를 계속 연속성으로 이 메시지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화면에 어플리케이션을 보고서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건데요. 여기에 선사들이 자기네 선사 입출항을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입출항 정보를 선사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올리고요. 여기에 그 여객선 운항 사항뿐만이 아니고 그 예매라든가 뭐 이런 또 공지사항, 기상특보사항 이런 또 저희 옹진군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같이 연계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지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스마트폰 사용 이렇게 억지로 갖고 다니며 메시지까지 보는 분들도 대단한 분이세요. 그냥 얘기나 듣고 다니는 건데 지금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한데 한번 딱 안개 대기 중입니다.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몇 시에 해제되면 알아서 가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제라 그러면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이거를 알려주게끔 돈을 용역을 직원이 이거를 자기 일 보면서 언제 이거를 다 챙겨서 그걸 하냐고요. 전담직원이나 있으면 모를까 또 안개대기라는 게 1년에 그저 봄철이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정 직원들이 하기 힘들면 용역을 줘서라도 자 안개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11시까지 대기를 하다 12시에 해제가 되어서 갈 예정이니까 뭐 그렇게 준비 그러면 아주 노인네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우리도 계속 전화를 걸어서 해제됐냐. 가냐 안 가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통보만 오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태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면 이거를 용역을 줘요. 다 용역을 해운조합이나 무슨 아니 해운조합 같은데서 그거를 자기네 돈 주면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터미널 같은 데도 보면 우린 6시 반에 통보가 오는데 선사들은 터미널 안내방송 들어가면 터미널을 가면 6시면 거기는 알아요. 배가 가네. 안 가네 미리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선사들은 6시반 되어야 꼭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좀 늦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터미널 같은데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자기네들 상황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통보해주는 빠르지 않느냐 이거죠.

어렵다는 표현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좀 방안을 강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을 보강을 해서라도 안개 때 실시간으로 더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서주민한테 이제 그 차량 운임을 지원해주죠? 7월 1일부터.

네. 7월 1일서부터 국비사업으로 2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20%입니까? 지방비는 없어요?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총 20%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문제점으로는 하모니플라워가 1톤 기준으로다가 신고금액이 20만원이었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50%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68대 실을 수 있는 배가 지금 한 10대, 12대뿐이 못 싣다 보니까 7월 1일서부터는 그 신고금액을 다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만원을 다 받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20% 할인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입장은 오히려 차량 운임이 더 늘어가지고.○ 의원 김성기 인상 되가지고.

우리 도서주민 차량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죠? 이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2,500CC 미만의 5톤 미만 차에 전입 반드시 30일이 경과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또 매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때 협의할 때는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뭐 그런.

아직까지 별도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자가발전시설이 지금 덕적에만 이게 내연발전인가요? 그거 한전에 인계되지 않은 거 관련한 게 우리 옹진군에서 덕적도 이 세 군데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아도는 아직 안 됐죠?

네.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 문제는 해결됐어요?

네. 그 지금 일정기간만 지나면 그 사정토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문제없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백아도나 굴업이나 지도 사람들이 거기 주민이 아닌 기술자들이.

직원 종사가가 그렇습니다. 백아도만 해도 이제 덕적도 본도 사람도 있고요.

그러게 백아도 사람 예를 들면 백아도 발전소면 백아도 사람이 기술자가 있으면 자기 거처를 뭐 자기 집에서 출퇴근 하니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말하면 무슨 근무가 아닌 날은 쉬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집을 빌려 지금은 공간도 별로 없어요. 또 그러니까 임대를 내서 들어가면 그게 지금 임대도 몇 십만원씩 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 기술자들도 부담도 있다 그런 얘기고 이런 거처 시설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그거 뭐 과장님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백아도에 기존에 그 숙소가 너무 협소하고 좀 잘 좋지 않게 지어져 가지고 그 백아도 발전소 옆 부지에다가 부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획에 있으면 언제 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금년도는 힘들고 하여간 예산 확보 되는대로.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뭐 그렇게 큰 예산을 아닐 거 같습니다. 하여간.

굴업도는요?

굴업도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지금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자요? 그러니까 태양발전소 어디 창고 있는데서 자고 그러던데 굴업은.

굴업도는 거기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 제가 봉급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봉급을 많이 타든 안타든 그래도 뭐 거처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 이 사람들 얘기가 맞는 것도 같고 그 백아도가 계획이 있다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먼데까지 가서 이런 또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또 사기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거 좀 검토를 빨리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 빼뜨렸는데 현재 삼목선착장에 해안도로가 있고요. 삼포리에서 들어오는 진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해안도로 옆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도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진출입 도로 2개가 폐쇄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피서 철에는 굉장히 그 차량 주차라든가 사람들이 왕래가 굉장히 많은 한 연간 40만 명이 넘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1.5킬로를 어디 가서 유턴해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혼선이 많이 야기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쭙고요.

네. 지금 공항공사 신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 따라가지고 그 해안도로가 6차선 고속도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4차선 도로는 폐쇄가 되는데요. 6차선 도로로 되면서 그러니까 그 공항청사가 북측 방조제 쪽으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용유 가는 그 도로가 이제 그 고속도로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삼목선착장에서 조금 더 가서 화물IC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물IC를 돌아가지고.

용유도 쪽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삼목 산 그 부분에 IC가 생깁니다. 화물IC가 그러면 그 IC를 경유를 해가지고 지하차도가 또 생기는데 지하차도를 경유를 해서 이제 삼목선착장을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공사가 지난 4월에 그 코롱에서 발주가 되가지고 2017년 7월 달에 완공 계획에 있어서 지금 그 공사를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고속도로에서 화물IC를 경유하지 말고 직접 고속도로에서 삼목선착장으로 빠지고 또 삼목선착장에서 나오면 바로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서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문서가 왔는데요. 여러 핑계 이유가 많은데요.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빠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시속 40킬로, 30킬로로 달릴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냥 공항공사에서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면수도 600면 정도를 확보를 해주고 그 돌아가는 시간도 최소화하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별도로 그 문서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주차장이 지하화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은 북도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타는 관광객.

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설명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게 순서인거 같아요. 그래서 옹진군에서 그 공항공사에게 설명회를 요청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더 진출입로 이런 확보 문제 때문에 한번 저희 주민들 탄원서를 받아서라도 국토교통부나 이런데다가 제출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1년이면 약 30만명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18일을 다녀요. 18일 6대가 3일씩 해서 18일을 다니는데 약 30만명이 됩니다. 지금 여기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 운임 보조비를 보면 우리 그 도서민 78억을 투입을 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인천시민은 32억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 팸투어에도 인천시민 반값을 지원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군비, 시비, 국비를 아마 100억 이상 더 투입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영흥 이거 시외버스가 연간 3억만 지원해주세요. 한 사람 앞에 천원씩만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버스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계속 그 회사를 돕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 연말에 면허를 반납한다는 거를 제가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면허 반납하면 다닐 수가 없죠. 서민들 발을 묶어놓는 거죠.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도서에 5개면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연간 3억 정도만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육상교통도 교통이고 해상교통이고 서민 여기는 서민이에요. 서민이 버스를 타고 다녀요. 돈 있고 없고 해상교통은 다 누구든지 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옹진 군민이면 인천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혜택을 보는데 얘기들 천원짜리 하나 줘도 안 가져갑니다. 이거 좀 지원해주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도서민 운임 지원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에 자체적인 또 관련 규정이 있고 인천시민 운임지원들은 인천시 조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여간 또 관계 상위법이라든가 관련 근거 또 조례 이런 제정 문제도 있는데요. 하여간.

아 그거 조례를 따다가 우리 군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하고의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하여간 인천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그러면 신백승 회사를 폐쇄시킬까요?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태화버스 할 때 4,500원 받았던 거예요. 제가 면장을 할 때 시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2,100원, 2천원으로 내렸는데 또 내린 거예요. 1,900원, 2,100원대가 10년이 지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회사를 돕자는 게 아니에요. 관광객을 돕고 우리 지역 주민들 서민을 돕자 그런 얘기죠. 고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790번 노선에 관해서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오이도까지 가는 전철이 지금 송도까지 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광근 네.

네. 언론보도에서만 좀 보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인 우리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송도까지 오는데 거기서 연장이 되게 되면 1호선하고 연결된다든가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단은 연장공사가 되게 되면 굳이 790번이 여기 옹진군청에서 영흥을 다닐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용현동이나 어디에 전철역이 생기면 거기서 옹진군청에 셔틀버스를 운영해주고 오이도에서 영흥만 다녀라 횟수를 늘려서 그러면 오이도역에서는 서울이고 어디고 다 인천에서도 다 전철로 갈 수 이제 그렇게 전철 노선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굳이 여기서 돌아서 오이도까지 가서 이렇게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측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확실히.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이도에서 영흥만 횟수를 늘려서 계속 운행을 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도 도움이 되고 여러 모로 그거는 편리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지금 제가 겨울에도 타보고 790번을 오이도 역에 있으면 최소한 한 30분 이거는 그냥 시간하고 뭐 이십 몇 분씩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남동구청을 돌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아침 시간에는 그 출근시간 특히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여기서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아니 그 버스를 790번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노선확보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여기서 그렇게 다니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서는 인근에 전철역에서 셔틀버스 운행해주고 790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이도에서 영흥도를 운행하는 그런 노선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제7대 옹진군의회 개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2014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팀에 박철수팀장입니다. 수산지도팀에 박흥규팀장입니다. 수산증식팀에 박태완팀장입니다. 자원조성팀에 박병호팀장입니다. 해양시설팀에 김용제팀장입니다. 해양관리팀에 최홍열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99쪽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현황과 22건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조직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59명 정원으로 6개 팀이 21명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어업지도선 6척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군청에서는 현안사항이 가장 많고 일이 가장 많은 격무부서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02쪽부터 107쪽까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첫 번째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6,200만원으로서 수산물 포장용기에 2억원, 수산물 유통물류비 2억원, 품질인증 상품홍보 6,200만원, 까나리 숙성용기 지원 3억원 등 옹진군 수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용기 제작은 완료되었고 품질인증 상품홍보, 까나리 숙성용기 지원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유통 물류비지원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들을 면에 재배정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일부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여객선 안전 점검이 강화되어 생필품과 수산물 수송이 어렵게 되자 수산물 선적을 위하여 하모니 플라워에 차량 2대를 상시 선적하여 그 물류비용으로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천일염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1억1천만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112쪽 수산물 처리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하여 총 16억2,500만원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연평면 지역에 새우, 바지락 건조를 위한 시설사업으로 어촌계 자부담 부분 40%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덕적에 냉동탑차 지원은 완료하였고 영흥수협 수산물 직판장 해수공급 시설과 소방시설, 카고크레인 지원은 7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대청 냉동, 냉장시설 지원은 9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관내 전 지역 냉동, 냉장고 35대는 3평짜리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14쪽 해양수산 분야 행사 지원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수련대회와 어촌계장 직무 워크숍은 8월 중에 실시 계획이며 옹진군수배 바다낚시대회는 1회, 2회는 소청, 3회는 덕적, 4회는 대청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이번 제5회는 영흥면 지역에서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5쪽 옹진군 수산물 공동물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섬 지역에 권역별로 집하장을 만들고 인천에 옹진수산물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공동 운송, 공동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현재 해양수산개발원과 계약 체결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2015년부터 국비를 신청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16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1,400만원입니다. 어선 노후기관 대체 사업은 32척을 선정하여 1차 추진 중에 있으며 10척은 하반기에 선정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LED 작업등 지원 사업은 개인별로 7월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어선 태극기 지원은 현재 납품 완료하여 배포 중에 있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 사업은 반기별로 6월, 12월말 기준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받은 16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어업지도선 6척에 대한 유류비, 선박 검사비, 수리비 및 선원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8쪽 어업지도선 관사 리모델링입니다. 3억원으로 구용기포항 대합실을 어업지도선 선원들의 관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석면 해제, 기계설비 공사, 전기통신공사, 시설공사는 모두 착공되었고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19쪽 서해5도 어업자원량 조사입니다. 서해5도 관행적 어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자원량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 어촌체험어장 조성입니다. 관내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21억3,100만원으로 연안체험어장 조성, 유어장 조성, 선재 어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영흥 관광기반시설, 이작 생태마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연안체험어장 조성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 바지락, 동죽을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유어장 조성 사업은 독살 2개소, 망둥이 낚시터 2개소를 7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선재 어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영흥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 설게 용역 중으로 8월 중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작바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데크시설과 세족장을 7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122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양식장 시설의 에너지 절감장치인 히터펌프 등을 지원하여 어가에 경영비가 경감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면허어장 정화, 정비 및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어장환경 개선 정비,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사업과 굴 서식 환경 조성, 전복과 해삼 서식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27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는 설계 용역을 각각 완료하였고 본 사업은 9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냐 광특회계냐 군비냐 수산자원조성회계냐 그 재원 회계별로 지역별로 안배하는 사업입니다. 124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40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해삼, 넙치, 점농어, 바지락, 키조개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까지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도 국비 내려오는 광특회계 사업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하고 발전소특별회계 사업하고 같이 겸해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60억 정도 됩니다. 125쪽 해삼양식 육성입니다. 새로운 어촌 소득원 창출을 위해 해삼 섬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모니터링도 착수하였으며 8월까지 서식단지를 조성하고 10월에는 해삼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126쪽 해적생물 구제입니다. 3억9,200만원으로 불가사리와 성게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킬로 그램당 500원 내지 천원을 주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127쪽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50억1,750만원으로 인천시 지방어항 정비계획에 따라 진두항, 소연평항, 답동항, 방파제 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시설공사가 착공되어 12월까지 2014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8쪽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사업비 38억5,500만원으로 어항 기반시설 정비, 보수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2건에 대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130쪽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42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모두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132쪽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 해역하고 장봉도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500만원으로 소이작도 해안탐방로 2개소를 시설하는데 7월 중에 1개소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개소는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착공하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옹진군 연안해역과 연안육지구역에 대한 연안 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하거나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4개의 용도별 19개에 기능구로 구분하는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4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승봉 이일레 해변지구 침식방지 사업은 9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으나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장봉지구 사업은 지난 5월 2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대상 지역이 변경승인 됨에 따라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 중단 사항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80억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13년 10월에 56억8,600만원에 계약하여 갯벌참굴 수출양식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2억원의 선급금을 주고 양식시설은 거의 설치하였는데 특허업체인 씨에버라는 도급사에서 참굴 종패를 생산하여 납품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계약을 해지하여 사업을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씨에버란 도급사의 자금난으로 시설설치작업에 참여했던 선재, 승봉 어업인들이 인건비 1억6천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했던 양식 세트도 무용지물인 폐기물로 전락할 우려도 발생하였고 어업인들도 매우 큰 상실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들이 받지 못 하는 인건비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양식세트를 철거하거나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상실감이 큰 어업인들을 위하여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갯벌참굴사업 계약 해제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옹진군은 공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선급금 22억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였고 도급사인 씨에버에서는 계약해제가 무효라며 옹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현안사항입니다. 여객선의 선착장 점사용 불허가입니다. 대부해운에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는 차도선을 소이작도, 소야도를 운항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는 대부5호와 대부도에서 출발하는 대부2호, 대부7호 등이 사용하는 덕적도 도우항, 자월도 달바위항, 대이작도항, 소이작도항, 소야리항 선착장 사용을 모두 불허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옹진군이 선착장 사용을 불허가하자 대부해운은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독점항로를 이용하는 여객선 회사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반드시 승소하여 인천에서 출발하는 차도선이 소야도와 소이작도에도 접안하도록 의지를 갖고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초시설은 안 하시는 건가요?

작년하고 올해를 인공어초시설은 않고 있습니다. 바다목장조성사업 대상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용역은 전체적으로 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네.

전체적으로 인천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인공어초시설 했던 데가 지금 인천시에서 한 것도 거의 대부분 우리 옹진군이지 않습니까?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혹시 거기 그물에 깔려있거나 이런 것들을 지우는 작업하고 제대로 인공어초가 있는지 여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재작년에인가 지금 시에서 한번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후관리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 업체를 정해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사후관리 업체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면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여기서 이제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있던 그 내용들이 준 행정기관으로 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위탁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네. 그 다음에 120쪽에 어촌체험어장 관련해서요. 지금 관내 어촌체험어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그 이용객들에 대한.

선재 어촌체험마을만 지금 대인보험, 그 상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입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 가입인데요. 가입 그게 수산 저쪽에 구옹진 청사에 있는.

네. 수산사무소.

수산사무소 하고 뭐 연계를 해서 이거를 등록을 하면 이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일부 그 보험료를 일부 보내서 보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험가입 여부를 묻는 건데 가급적 그 실태조사 좀 하셔가지고 그 보험 또 우리 관내 꼭 선재만 제가 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용객들이 늘면서 그런 사고나 이런 게 발생되게 되면 그게 어촌계에서 무슨 그런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가급적 전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나리액젓 그 용기는 수협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그 무슨 어민들한테.

어촌계에다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네. 생산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주시는 걸로 해서 하시는 거죠?

네.

제일 이게 좀 문제되는 게 갯벌참굴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네.

이게 도대체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상에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상지 세 군데 중에서 여기는 적지다 그래서 선재하고 승봉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사업비를 내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적지는 물론 적지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적지조사를 해서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사업자 선정서부터 어쨌든 그 회사에 어떤 특허라나 저는 이거 내용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김기순 의원님께서 저 보다는 훨씬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도록 하는 게 이제 좋을 거 같아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상으로 이거를 다 일괄 이 설명을 듣기는 제가 좀 그럴 거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요청을 이거 참굴 사업 관련한 어떤 전반에 대한 거를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별도로 추진사항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은 저보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제가 무슨 뭐 이게 떠미는 게 아니라 좀 말씀이 있으실 거 같아서 저는 그 자료만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수산과장님 바다목장화사업 아울러 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시는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장체험마을 관련해가지고 어장체험마을을 어촌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추진하고 나면 수익과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연말 결산해서 뭐 수협이나 수산과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 보통 어촌계별로 해서 정산을 하는데 인건비로 지출하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잘 하는 데는 인건비를 어촌계장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서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데도 있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배당금이 적은데도 있고.

그러면 연말결산총회는 합니까?

어촌계별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한 건지 안한 건지 확실히 모르는 거죠? 별로 안 해요.

일부는 2군데는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 해요. 그래서 어민들이 무슨 얘기냐면 몇 몇 사람들만 운영해서 지들만 먹고 사냐. 이런 얘기가 대다수예요.

네.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지원하고 발전소기금 또는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지방비로 지원하고 수억씩 지원하고 결산을 안 해요. 얼마 남았는지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 결산해서 어촌계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민들한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촌계장들이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수지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1억이 됐다 플러스 1억이 됐다 그래서 인건비 주고 남은 게 1억인데 우리 어촌계기금으로 예치를 했다 아니면 피드백해서 어민들한테 다만 100만원이라도 50만원이라도 나눠주든가 그거는 어민총회에서 할 일이지 의원들이 행정에서 이러고저러고 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민주적인 경영방법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좀 그렇게 지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0년대 공무원 처음에 시작해서 제가 수산담당을 하면서 어업감독 공무원증을 가지고 부천어업협동조합을 가서 보니까 돈이 재산이 많은 사람도 전부다 결손처분을 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잠식이 되지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도만 하고 어업감독공무원증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 있고 군에는 없는 거 같은데 확실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잘 운영이 되는지 어민이 살찌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는지 지도는 하고 권유는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니까 굉장한 수익이 창출되는 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입어하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일부씩 받아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진짜 남는 게 별로 없어서.

과장님 보셨나고요? 결산보고 봤냐고요. 결산 봤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거 하고 본 거 하고 확실하게 집어서 얘기할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이 어촌계는 괜찮을 거다 제가 알기는 제가 추정하기는 선재 어촌계나 용담어촌계는 그래도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어촌계들은 별로 그렇지 못 하고 어느 날 가서 보니까 5~6명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암어촌계 가서 보니까 5~6명이 자기네도 무료하니까 술 사먹는데 세어 보니까 39,000원 받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입장료를 그러면 5~6명이 집에 가서 4만원어치 일을 해도 얼마나 소득인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5~6명이 거기를 지키고 있냐. 그런 얘기죠.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촌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 행정지도를 잘해주고 윤활유 역할을 좀 해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망둥이 추진실적에 보면 망둥이 양식장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얼마씩 지원해준 거예요? 어촌계별로요.

망둥이 낚시터는 500만원에서 대부분 500만원씩이고요. 선재만 1,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세 군데 내리, 영암, 용담은 만들었고요. 선재하고 외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로 수산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보조금을 준거죠?

네.

어떻게 줬어요? 방법이.

네. 자본적 보조 형태로 줬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 연못처럼 이렇게 해서 파고요. 그리고 가에다가 울타리처럼 안전시설을 좀 설치를 하고.

과장님 가설계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냥 무조건 500만원어치면 500만원 해서 웅덩이 파가지고 지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 장비 투입비입니다. 거의 대부분.

행정 절차가 어떻게요?

그게 대부분 장비 투입비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역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규격도 어떻게 파야 되고 A가 몇 미터, B가 몇 미터, 높이가 몇 미터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망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확인해보셨어요? 그렇게 확인 그거 서류가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거기 파면 바닥 파면 그냥 어촌계장들은 뭐 인허가 이런 거 신고도 안하고 막 파도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파면.

면허어장이 구역 내에 유어장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산종묘 관련해서 124쪽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관내에 종묘배양하시는 그 사업자가 몇 분이에요? 몇 개소 업체예요?

한 9군데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건 기본현황 아닙니까? 기본현황 자월면, 영흥면, 북도면, 덕적면이 5군데예요. 그러면 저 5도서가 4군데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가끔마다 하는 이야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치어를 생산하는 업체를 지역제한을 하더라도 그 분들 거를 많이 팔아주자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분야별로 어종별로 해서 5억원 미만으로 편성을 합니다.

네.

그래야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업체들이 그동안 제가 여기 수산과장 오기 전부터 장난을 쳐온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유전자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하죠. 업체들이 지금 자기들 지역제한을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생산한 것만 납품하면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 몰래 들어오는 이런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화성지역에서 들어오죠?

화성뿐만이 아니라 남해에서도 들어오고 제주도에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히 배제하세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저희가.

비양심적으로 하는 업체는.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치어부터 시작을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장난을 칠 여력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 업체들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런 의미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의 때 바지락 종패 같은 거는 우리 선재거 많으니까 그거를 매입해서 각 어촌계에 각 면에 하면 신선도도 좋고 가격도 좋고 바다환경도 좋고 기후조건도 걸맞고 이렇다고 해서 그거를 좀 건의했더니 참 이번에 3월 달에 선재 어민들이 엄청나게 소득이 됐고 각 면에 아마 그 좋은 종묘를 생산해서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어촌계별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어촌계장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창안을 해서 좀 하자 그런 얘기죠. 왜 서천에서 가져오고 전라도에서 가져오고 경상도에서 가져오고 그 종묘를 사오냐 이거죠. 우리 관내에 있으면 관내거 생산 채취해서 판매도 하고 정말 싸게 어민들이 갖다가 그거를 채취할 정말 그 종묘를 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를 처음 한 거예요. 옹진 관내에.

네. 조금 전에 백동현 의원님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갯벌참굴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제가 그날 뭐라고 그랬어요? 어민을 위한 수산행정을 하는 거냐. 사업자를 위한 수산행정을 하는 거냐. 저는 알고 가슴이 아파요. 이 부분을 보면 과장님 2012년도에도 몇 개 어촌계가 이 사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했습니다.

네. 그 현장을 가서 좀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몇 군데는 봤습니다.

어때요? 잘됐죠?

좀 놀리고 있죠.

웃지 마시고 과장님 저는 말이죠. 제가 정말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환경보전에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환경연합하고도 저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공감할 때는 같이 하고 그 바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조금 아까도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 할 때도 지금 시설한 게 선재나 승봉도나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주 녹색으로 쫙 바다에다가 깔아놓은 거 그러나 얼마 있으면 그 제가 여기 사진에 다 담아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리라고 누가 예측을 해요. 철거한다고 그랬죠? 안 되면.

네.

그러면 어민 가지고 정말 바다목장화 사업에 주력하실 분이 과거부터 그 행태를 알잖아요. 다 철근에 따개비만 너덜너덜 붙어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바지락이나 대합이나 뭐 서식도 못 하는 환경을 바다환경을 오염시킨 결과가 가져온 결과 밖에 더 되냐 그런 얘기죠.

저희도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중단됨에 따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사업 당초 시작할 때부터 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존에 사업시설 해놨던데도 있었고 이거를 늘리는 것도 문제에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계약하게 되면 특허업체인 이 씨에버라는 업체에다가 특혜성도 문제가 있고.

자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예산 주니까 안할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단 얘기죠.

중앙정부에서 독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어요. 아닌 건 아니죠.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처음 시범사업이라면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막대한 예산 80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거 지금 낭비예요. 제가 보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낭비해도 되냐 그런 얘기죠. 과거에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2008년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본 의원은 12년도부터 알고 있는데 그 어장마다 가서 보면 철근에 따개비만 꽉 붙어있어요. 여기 카메라에 다 있어요. 핸드폰에 제가 다니며 다 찍은 게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선재나 그 승봉도도 어민들이 야 정말 우리 소득에 정말 복지 향상에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라고 부푼 꿈을 가지고 겨울부터 그 공사를 한 게 인건비도 못 주고 앞으로 참굴 종자 어디 있어요. 종패 없죠?

네. 없습니다.

12월 달에 제가 본회의 때도 그랬잖아요. 그 씨에버라는 업체를 한번 가봅시다. 현장을 자 수산과에서 준비하세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가보나마다 뻔한 거죠. 그 정사장하고 저하고 얼마나 싸운지 알아요? 전화로.

네. 얘기 들었습니다.

과거에 돈 예산 못 받은 거 때문에 용담어촌계장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공약 했으니까 김기순 의원 받아내지 않으면 선거에 영향에 있을 줄 알아라. 의원이 그 돈 받아줘야 돼요? 650만원 그래도 받아냈어요. 그 어려운 중에 선거 끝나고 당선되든 낙선되든 두고 봅시다 내가 그 정사장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부도나고 어민들에게 가슴 아프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직원들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예견되었든 각본에 의해서 예견되었던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종패를 납품하지 못 할 것까지는 저희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과거에도 종패를 잘못 보내줘서 하나도 소득을 못한 거 알잖아요.

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패 값만 받고 종패만 교환해서 받고 주민들의 인건비, 소득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안 받아주냐고요.

저희가 그 주민들.

10헥타르를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 종자가 벼종자가 잘못됐으면 그 납품한 회사에서 다 변상을 해줘요. 소득까지 그런데 그 종자 값만 그 이듬해 종자 값만 종자만 갖다가 갈아 끼워준다. 저도 그런 사업 좀 주실래요. 돈 좀 벌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협약까지 저희가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종패 입식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판매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제도로 가기 때문에 안전대책은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담아있다니까요. 영암어촌계 그날 몇 자루를 바지락만으로 37개를 잡았어요. 37개를 50명이 채취를 했어요. 그 추운 날 2월 달에 우리 팀장님하고 승봉도에서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 자 거기 과장 보고 제가 한 얘기가 이거 어떡하랴 납품계약을 했으니 560만원에 계약을 했으니 어디다가 납품하랴 제주도에 하랴 부산에 하랴 울릉도에다 하랴 우리 차로 보낼 테니까 560만원 플러스 운반비만 달라 어촌계장이 전화 안 오니까 제가 수산과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 하니까 받더니 그러더란 말이죠. 안 가져갔어요. 그거 골려 썩어 보내요? 50명이 37자루 가지고 구워먹고 말았는데 다 별것도 없어요. 껍데기도 저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실정이다 현실이다 하는 말이죠. 과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애원합니다. 어민이 진짜 살찌는 수산행정을 좀 해주세요. 어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어민들이 불평불만 하는 그러한 어민을 만들지 마시고 그거 군수님한테 누를 끼치는 행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도 어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 뭐 어민들 나 몰라라 하거나 어민들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그날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물으니까 업자가 돈을 벌어야 과거 것 빚을 갚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민이 돈 벌어야 어민들 도와주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죠. 저는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것은 빨리 정산하고 계약을 하십시다. 2,500만원, 560만원, 3,060만원이에요.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대들어요. 80억짜리를 한다고 그럽니까? 저도 좀 주세요. 그런 사업 내가 해갈 테니까.

이 계약하고 연계해서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받아내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공문서를 보낸다든지 직접 감독이 얘기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한테 문서를 발송해서 하겠습니다. 달라고.

과장님 선재에다 시설한 거 승봉도에 정말 천혜의 관광지이고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는 그런데다가 지금 철근 다 깔아놓은 거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성공하든지 어떤 예산을 투입하든지 지방비 절대 투입 못 합니다 해서 철거를 하시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정말 어민들이 잘 사는 복지향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평면에 최성일 의원입니다. 어차피 참굴 문제는 지금 계약사항이 법정소송까지 갔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굉장히 실패작입니다. 우리 연평어장도 마찬가지이고 실패작이기 때문에 하여튼 더 이상 이 갯벌 참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깔끔하게 좀 처리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간업무계획을 보니까 연평어장에 대해서 불법어구 철거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네.

주민설명회 다녀오셨는지요?

저희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셨으면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불법어구 주민설명회 다녀오신 거요.

관리수면 지정은 전에부터 어촌계에서 건의를 몇 번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관리수면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업계하고 통발 하는 사람들하고도 협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 안에 웬만하면 관리수면 연평지역에는 관리수면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낚시터가 잠식되기 때문에 이번 어장정화사업은 좀 근해 쪽으로 지금 통발도 불법통발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통발이 얽히고 그러면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절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속에 그냥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좀 이번에 사업할 때는 이게 섬 자체는 물론 어민들 소득도 중요하지만 관광 위주로 또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만큼은 좀 근해어장을 해주시고 왜 그러시면 저희가 우리 어민들한테는 경각심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꽃게 우리 닻자망들이 본인들 입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알다시피 자기네들이 꽃게를 타고 지금 그 그물을 자기네 어장에다가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국가에서 또 돈 들여 갖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돈줘갖고 지금 그거를 수거를 하고.

네.

이게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쓰레기봉투라고 그러면 군에서 사줘라 왜 그 철거비는 다 그물 철거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 들여 갖고 하면서 왜 일반 쓰레기는 왜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왜 버리라고 그러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도 지도선 나가 있고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지도를 하셔갖고 어떤 벌금을 물게 하든가 폐그물 버려갖고 지금 벌금 물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무르기 때문에 맨날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할 때는 하시자고요. 지원할 때는 지원하시고 그게 좀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소야도하고 소이작도 매일 1일 1회 이상 운항을 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조건을 걸고 불허가 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굳이 1일 1회까지는 주장은 옳지 않는다. 혹시 일기가 나쁘다든지 뭐 또 경제성이 너무 없다든지 겨울철에 손님이 없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뭐 격일제로 한번은 하루는 소야도, 하루는 소이작도 이렇게 가든지 최소한 3일에 한번 씩은 다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 쪽 회사 측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두 사람이 딱 반대를 해요. 선사 회장하고 부회장만 실질적으로 오너죠. 오너들만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이런 원리로 해서 불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은 가되 우리는 중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중재는 잘 안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이겨야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끝까지 한번 추진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거 기간 중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5대, 6대 때도 다 얘기를 들였던 건데 이제 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선거 때 이제 쭉 한 분 한 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소통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분들 얘기하는 거를 다 일일이 집행부에 얘기하기는 또 힘들고 그냥 중요한 것만 제가 수산과 몇 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5도서 우리 어선들이 포사격 군부대 포사격 훈련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보상해 달라.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네. 들었습니다.

있으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 5월 20일경인가 연평도를 갔는데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배를 안개 끼고 하니까 11시에 출항을 시켰대요. 출항을.

네.

그런데 훈련이 4시니까 1시까지 입항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돌아오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선들이 나가서 그물이라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데요. 1시까지 입항을 하라니까 갔다가 그물 잘 있나만 보고 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이런데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그 화성에 옛날에 공군 사격장.

네.

매향리인가 그럴 때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선들한테 또 주민들도 얘기하시는데 대피호 난 수당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왜냐하면 이게 대피 한번 하면 3시간, 4시간 가서 계시다는 거예요. 대피호 포격훈련 하기 전에 들어가서 계셔야지 끝나고 나서도 또 해제될 때까지 그러니까 3, 4시간 이렇게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주민들 얘기도 이해가 있으시고 이것도 어민들 얘기하시는 것도 한번 다른데 사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포사격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오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조업 갔다 와서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가도록 오후에 사격하는 걸로 그 문제점에서 일부 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보상해달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군부대 측에서도 나름대로 안개낄 때라든지 이럴 때도 많이 내보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나 요구만 한다는 쪽으로 해서 군 쪽에서도 조금 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 그래도 자기들 아니 그런데 주민들, 어민들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네. 일리는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또 일리는 있어요. 그걸 꼭 뭐 우리는 열심히 어민들 위해서 해주는데 너무 말이지 바라는 게 많다 라는 뭐 자기들 그런 얘기들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어민들 얘기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니 요새는 좀 많이 완화해줘서 그래도 안개낀 날도 4시, 5시에들 나가시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반갑고 고맙긴 고마운데 그거는 그거고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덕적도 근해에 어업지도선이 지도단속 나가기가 어렵죠.

지금 현재 서해5도서에 6척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 덕적도 근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번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거 뭐 타지역 배들이 와가지고 그냥 훑어요. 말하자면 그냥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민들이 뭐 낚시질을 나와도 고기도 안 물리고 하여튼 그렇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호소들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두세 번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도선이 지금 어려우면 행정선을 좀 이용했으면 행정선 그 권한을 못 주나요? 행정선에.

지금 그거 우리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행정선을 행정선겸 지도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선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안할 때는 지도단속도 가끔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수행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다음 달부터는 이번 7, 8월 금어기 끝나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선도 놀 때는 좀 나가서 그 불법하는 사람들은 하얀 배만 떠 있어도 이렇게 좀 어려워하잖아요.

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선들이 느리면 채납기 어선을 하나씩 해줘요. 배에다가 그러면 그것들이 가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든가 행정선 지도선이 느려서 지금 어선들 빨라서 못 잡는다 하면 선외기 같은 거 빠른 거 하나씩 해줘가지고 그 배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시선박 그 쪽도.

아 지금 이거 계획 중에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생선을 잡는데 지금 규격 제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몇 센티 이하로는 안 된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행합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단속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하는데 육지에서 올라온 부분들은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꽃게 사게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선 채납기 선주들한테도 교육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잡으면 이거 센티로는 못 세겠지만 그래도 작은 거는 좀 풀어주는 그래서 이거를 기르는 이런 거를 해야지 지금 아주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씨가 주민들은 그런 거와서 낚시질 하는 사람들은 그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채납기 그래도 선주들이 낚시하는 사람들 모시고 나가면 그런 거를 놔주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자원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되니까 이런 거를 교육을 좀 강화해서 좀 이런 거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낚시어선을 상대로 해서 선주들을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의를 미루죠.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를 미루자고요. 오후로 미루자고요.

네.

아니 거의 다 하셨잖아요. 몇 분만 나머지 하실 분 빨리빨리 하시죠.

저는 짧아요.

아주 짧아요. 제가 연평도에 세 번인가 갔는데 그 때는 꽃게 철이 아니지만 딱 당섬에 내렸을 때 폐어구, 폐그물들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냄새가 심했어요. 그래서 딱 섬에 들어갔을 때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관저해라든가 미관저해,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딱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그 꽃게 철은 더 났겠죠. 꽃게 그 나머지 발 뭐 이런 거 썩어서 나는 냄새가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처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좀 제가 알고 싶어요. 한 달에 몇 회 정도 처리가 되는지.

일단 물량장에서 꽃게를 따거나 어구를 손질하거나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어촌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심한데.

그리고 폐그물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아놓으면 우리가 바지선을 임대해서 일정량이 되면 육지로 싣고 와서 운송 처리하는 그런 실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모아지는 대로 예산 허락하는 범위대로 연평 지역에서 지금 쓰레기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가 최고 많이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 관광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가급적 잘 안 보이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돼서요. 제가 이거는 오늘 이거 보고한대서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아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체험어장이라는 거는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어촌에 대체수입을 가져오자 어떤 이런 측면이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체험어장시설을 해서 이제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다수 어민들이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다수 어민들 체험어장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어촌계에 어떤 소득이 종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어민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정확한 결산보고라든가 그 운영과정에 대한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데서 이게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었지만 제안하는 것은 이거는 꼭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거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실지로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이 운영을 이제 사무장을 두고 운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예를 들어서 관광객 숫자나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별 수입이 없다 이거는 어촌계장 얘기예요. 저도 그걸 들어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체험마을시설 해주고 아까 망둥이 낚시터 이런 거 다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해줘라 이거예요. 이게 수기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부기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협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협 같았으면 형무소도 10번도 더 갔겠다. 이랬어요. 우리는 감사를 항상 받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하루에 요일별로, 날짜별로 해서 하루에 전산으로 하면 돈을 예를 들어서 수협 거기 은행 선재 같은 경우는 거기 수협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거기서 어촌계에서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전산 하여튼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수협에 가서 돈 내면 카드 주면 카드 찍고 나가라 이거예요. 들어가라 이거죠. 저기로 우리가 전철 탈 때 버스 탈 때 표 찍고 들어가듯이 그러면 그게 오늘 하루 결산이 그냥 자동으로 전산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들어갔다는 게 그런데 이거는 거기서 앉아갖고 그냥 돈 받고 주면 아니 이러니까 이게 불신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는 곳은 몰라도 어느 정도 정착시킨 체험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어촌계장이나 사무장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적어도 전산교육은 이게 전산은 처음에만 어렵게 생각하지 그거 조작하는 게 몇 건 안 되거든요. 사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촌체험마을시설 투자해서 시설할 때는 부가적으로 지금 전산시스템을 이게 하는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수협에서나 이런 데서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수협 경영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지원해주기는 좀 부담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차기 예를 들어서 추경이 됐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거 비용까지 좀 첨부해서 그 지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되면 일별로, 날짜별로, 달별로 다 뽑아낼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전산상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공개하기도 좋고 투명해지고 그러면 수익이 안 되서 내줄 게 없다는 것도 다 어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양쪽에 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그런 의문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건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정회용 개발허가 팀장입니다. 산지관리 팀장님은 국가자격시험 2차 시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박정목 주무관입니다. 허정 농지관리 팀장입니다. 정형민 지도단속 팀장입니다. 2014년 건축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조직 현황 및 통계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첫 번째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에 한 85% 이상이 건축 인허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건축허가 신고, 개발행위 허가 관련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은 2014년 5월 31일 기준으로 644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365건 처리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772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전용허가는 86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31건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인허가에 대해서 민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 건축물 양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해가지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형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일 경우에는 330㎡ 이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 16일 시행함에 따라 저희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대상 중에 군사보호구역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걸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해5도 전 지역이 해당되겠고 덕적도 일부분이 해당 되서 저희가 이 특별법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2014년 5월 22일날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군사보호지역도 양성화 대상으로 넣는 걸로 해서 관할 부대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양성화 가능 지역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403동이 되겠습니다. 면별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제 일단 측량이 완료된 한 180여동에 대해서 건축사에 대해서 이제 1건축사에 대해서 9동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6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등재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은 주거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 관련인데 건축물대장에 사용 승인일이 미기재 됨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양성화와 같이 병행해서 인우보증 주민 한 5인 정도만 받으면 사용승인 일을 기재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군비 30억을 들여서 금년도 123가구에 대해서 97%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2동 정도만 마무리 안 됐는데 이번 달 정도면 다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업무 본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에 잔여시간을 면사무소나 이런데 일정기간 안내를 해드려 가지고 가서 주민들에 대한 건축민원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설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 과 관련 개발행위 농지전용 이런 전 과정으로 확대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이렇게 조금 미비한 사항은 이제 안개 관련해가지고 이제 배편이 좀 불규칙해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실적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장경리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간 한 1개 마을씩 해가지고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한 54개소 정도 해서 장경리 일원 당초에는 면사무소에서 장경리까지 가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장경리 해변 주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구건축물 관리 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 전에 2009년 6월 9일 이전에 인허가 없이 건축해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련 자료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사업을 전산화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대장 발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지 사전예고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나서 2년 도래하고 후에 그 취소되는 취소 몫 이런 거 관련해서 주민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 44명에 대해서 예고를 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로 연장 조치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불법 산림훼손 사법처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를 위해서 하는 제도로서 산림을 이제 농지나 이런 거 하는데도 그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법에 위반사항이라서 이제 사전에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단속내용은 이제 허가 이외의 지역을 훼손한다든가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이제 임목도 이런 게 뭐 건축허가 받는데 그런 큰 제약사항이 아닌데 그 옛날 생각을 하시고 임의로 일단 벌채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를 이제 저희 군민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없는데 이제 외지 사람들이 농지를 매입하고 농사를 안 짓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9월 1일부터 농사 실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조사를 해서 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41건에 이제 농사를 안 지으면 이제 저희가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절차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억6천여만원을 부과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저희 군민이 또 연로하셔가지고 농사를 못 지으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다든가 그런 분은 최대한 구제하는 방법으로 행정 처리를 하겠고 다만 외지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해서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후에는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건은 불법건축물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예고하고 시정이 안 됐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7건에 대해서 이제 1억5천여만원 정도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 저희는 위반건축물이 발생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또 불법건축물을 조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법은 집행해야 되는 차원에서 하여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들어오면 안내를 해서 양성화 또 구제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건축민원과장님 우리 관내 근래 여기 통계를 봐도 다른 군구보다도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해결하느라고 아주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계는 참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냐. 참 내가 이제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이제 어떻게 하다 뭐 고의성으로 라기 보다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이제 빈번하게 많은데 이거를 양성화 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군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금년 연말까지 웬만한 거는 다 정리해서 깨끗이 처리를 해드려서 개인사유 재산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세도 지방세에 기여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도 2012년도에 10억, 13년도에 20억, 금년에 30억을 했죠? 이것도 참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집을 다시 건축할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수리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맥시멈이 2,500만원이죠?○ 건축민원과장 최인우 네.

이제 간척까지 해서 지금 농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그 정도 토양이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벼를 심어도 모를 심어도 가을 추수도 못 해요. 콤바인 들어와야 되는데 빠져서 예초를 못 하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이 썩어가지고 그런데는 벼를 심어도 되지도 않고 수확도 없어요. 그런데도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습지화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해서 다 이제 그런 식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농사 못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렇죠. 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 강제이행부담금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오늘 보니까 5억 순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4억4천만원 정도가 그런 부분에 부과를 안 해서 이렇게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노파심에서 문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민들 대상은 거의 없고 외지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전답을 이제 사놓고 투기 목적으로 사놓고 이제 개간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하니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시기 지나면 공매 처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영흥에 초지조성사업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초지조성관계.

네.

그게 2007년도 허가 나가지고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어요. 현장 가보셨어요?

네.

제가 엊그저께도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개발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저대로 그냥 벌거숭이산으로 놔둘 겁니까?

이제 뭐 개발업자는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과정에서 좀 민원이 발생해서 그 현장 가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주로 바람 피해가 당초 이제 산을 훼손해서 바람 피해가 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저도 그 어르신들 뭐 말씀에 일리가 있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더니만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수긍을 하겠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개발업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일정 범위의 그 방풍림 조성을 하겠다고 이제 저희하고 약속을 구두 약속을 해서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하여간 저번에 또 민원인들 많이 찾아오셨길래 이제 저희가 제시한 대안 선에서 안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변경 같은 절차도 있으니까 그 변경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그 선을 도면화 시켜가지고 그게 안 되면 뭐 준공 처리를 안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그 지금 현황을 보면 그 현황이 지금 초지조성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판단 좀 해봐요.

저도 이제 그 현안 사업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발령 받자마자 가봤는데 이제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그렇게 개발이 훼손이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하여간 그 사업 목적이나 이게 맞게끔 저희가 잘 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의원 김기순 과장님 말이에요. 초지조성이라 하면 산을 개간을 해서 오차드그라스 이런 거를 심어서 풀을 크로바 이런 거를 심어서 소나 말먹이를 하는 게 초지조성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깎아가지고 산을 깎아가지고 초지조성 목적이 본래의 목적이냐 사실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그 민원인에 의하면 15번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면 또는 구두로 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자도 국민이고 거기 사는 지역주민들도 군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그러면 2007년도에 허가나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역의원만 그냥 잡아들여요. 오라고 가라고 보셨잖아요.

네.

또 제가 찾아가는 민원 봉사행정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조율을 하더라도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의원한테 욕만 해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도 못 한다. 그거 민원인이 민원을 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 허가해준 거를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중개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대도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황을 보면 사업자면 사업자대로 손해가 많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거를 잘 중개를 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천생 누가 칼을 잡았어요. 공무원이 칼을 잡았잖아요. 민원인도 한 발 양보를 시키고 지역 주민들도 한 발 양보를 시켜서 밸런스를 맞춰서 저울을 수평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민원인 입장으로 보면 그 산지 초지조성 민원인 입장으로 보면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지금까지 근 몇 년입니까? 어떻게 보면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요. 지역주민들 똑같아요. 제가 입장으로 보면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편에서 일하지 그런 민원인 편은 아니지만 그 사업자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면 가슴 아프다는 얘기죠.

하여간 그 어르신들 의견을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방풍림 조성하는 게 제일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풍림 조성을 하여간 그 주민들은 당장 뭐 공사하고 그러시니까 이제 약속을 안 지키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하고 하는 그런 선후공정이 또 공정 그 공사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 방풍림 조성을 먼저 해놓으면 초지조성에 또 이제 간섭사항도 있으니까 사업자는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여튼 간에 그 주민들이 저희가 가서 이제 중재한 선에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초지고 뭐 그런 것에 거기에 대한 인허가는 통제하고 하여간 그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초지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를 방목하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좀 갖다가 이제 놓고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산지를 이제 훼손 말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키우려다 보니까 마 사육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을 뭐 방목도 방목이겠지만 어느 정도 저거를 초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지라고 그래서 충청도 정주영 회장 뭐 이런 그렇게 산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깜짝 놀랐었는데 하여간 그 어르신들 하여간 피해 없게 그리고 또 약속도 했습니다. 해서 우기 철에도 제가 한번 비가 그 강수량이 제일 많을 때 한번 나가서 피해 입는 것도 직접 보고 일단 뭐 수방대책을 세우라고 공문 시행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한테 불신이 자꾸만 됐던 사항은 이제 그게 그냥 우리 군과 주민들 그리고 사업자 간에 이제 구두로만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어르신들 왔을 때 하여간 문서화 시켜가지고 하겠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서화 시켜가지고 이제 시정할 거는 시정지시 내리고 또 보완할 거는 보완지시 내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조율을 해서 해결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스트레스 받고 사업자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 과장님도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제가 내용은 어느 정도는 8~90% 다 잘 알아요. 그거를 조율을 하려고 엄청나게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런 내용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빨리 경쾌하게 해결해줌으로서 그게 유능한 공무원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미루고 다른 과장 그냥 산지담당도 그냥 있다가 그 다음에 원래 이거 센터에서 한 거 아니에요? 거기 주무부처인데 그 주무부처는 그냥 싹 빠지고 산지만 혼들 많이 나고 신문에 보도 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되냐 이 얘기예요.

하여간 이제 뭐 공식화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을 내는 방향으로 오늘도 몇 번 전화 왔어요. 내가 안 받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력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최성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략하게 154쪽 보니까 우리 찾아가는 건축 민원실 운영 아주 제안이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모든 민원이 개발행위라든가 산지, 농지전용 같은 게 우리 주민이 불법을 하려고 그래서 불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몰라서 불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건축 민원실 찾아가는 건축 민원실을 좀 확대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어떤 단속보다도 우리 주민들한테 좀 홍보차원에서 알리면 불법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건축민원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143쪽을 보니까 이게 이 건축민원과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인데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많이 출장 나가셔야 하는 그런 부서 같아요. 그런데 과부족 인원이 3명이네요.

네. 그 이제 저희 인허가 첫 번째에 보시면 이제 149쪽 거기에 보면 이제 건축 인허가 처리 그 밑에 보면 타군구 비교를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군구 중에 건축 인허가 민원이 저희 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군 개발지역이 아직 여력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 인력이 또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도 이제 건의 드리고 또 지금 조직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원들한테도 저희 어려운 사정을 이제 이렇게 인력 충원 관련해서 많이 이제 자료를 또 주고 건의도 했습니다. 해서 의원님 이제 조직 그런 거 오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민원 처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민원실이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단 뭐 저희 과만이라도 저희 과 인허가만이라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건축만 했었는데 이제 산지, 농지 이런 것을 다 해서 하려고 해서 월초에 이제 저희가 일정을 면에 안내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서 마을방송도 좀 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와서 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리 주민들이 무슨 집을 좀 개량하고자 하거나 하여튼 무슨 허가 건을 좀 내려고 하면 주민이 하려고 하면 허가가 잘 안 나도 외지 사람들이 허가를 넣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지역에 허가가 나가지고 건물을 짓고 한다. 소외된다 이 말이에요. 군민들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산 임야에 이제 건축허가 관련 그런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산지법으로 허가가 나갈 때는 산지법으로 허가가 나갈 때에는 이제 뭐 경사도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임목도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좀 약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국토법을 만들어가지고 개발행위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착공해놓고 또 허가 신청 연기하고 연기하고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그 전에 이제 받은 그 산지법 관련해서 허가 받은 게 이제 되다보니까 이거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된다든가 그런 거는 뭐 좀 기우가 아닌가. 저희는 뭐 인허가는 거의 뭐 저는 그냥 다 내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야 이제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저는 심지어 그냥 도로 없어도 내줘라 이제 본인 집 짓는 사람의 본인 불편 아니냐. 그런 거 감수하더라도 짓겠다. 그러면 내줘라 하는 식으로 막 하니까 또 직원들하고는 이제 법에 법상이다 보니까 조금 상충이 되는데.○ 의원 김성기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이 좀 뭐 하겠다고 그러면 뭐를 보완을 하라는 게 한 10번은 된다는 거예요. 10번 외지사람들이 뭐 외지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뭐를 허가 내는 거는 그렇게 쉽게 난다면서요. 그렇게 쉽게 우리는 무슨 건물 1동 지으려면 10번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뭐 그 사람들도 뭐 10번 이상 다녔겠지만 그 사람들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또 그 주민들이 건축민원과 가가지고 실무진들하고 팀장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다 한마디씩 해보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진들 의견은 어떤 건지 팀장님들은 방향은 어떤지 과장님은 어떤 방향인지 한데 얘기 들어보면 과장님은 많이 이렇게 완화해서 웬만하면 해주는 쪽으로 민원을 해결해라 하는 쪽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 분들 얘기는 실무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무진들은 그래서 이제 대략 온 분들이 민원을 얘기하면 실무진하고 우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서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고 하니까 조금 이 인허가 공무원들에게 좀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하셔서 과장님 의지도 직원들한테 더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오시면 그런 소외받지 않게끔 좀 이렇게 민원인들 직접 대화하는 기법 여기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그런 거를 하시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좀 밑에 직원들은 팀장님들이 더 데리고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나름대로 인허가 부서니까 민원인들 대하는 태도라든가 뭐 이렇게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수시로 직원들을 좀 교육을 하셔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맞는 이제 건축, 건설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자료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그 건축 민원도 수산 쪽도 그렇겠지만 우리 옹진군에서는 또 민원이 민원비율을 또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건축 쪽에는 전문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처음 제가 등원을 하다보니까 기존 상식을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이게 이제 낼 때는 임야나 농지가 같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말로 같이 합쳐서 허가를 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뭐 거기에는 뭐 나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그 임야나 농지를 같이 합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높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그 용어 모르니까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산이 있고 이렇게 밭이 있고 뭐 이렇게 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다 합쳐서 이번에 이쪽을 개발해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이 높이가 최고 높이가 여기였고 또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허가 무조건 건축 허가가 나면 어디를 돋우든지 높이든지 그런 거는 허가 상에 문제가 안 됩니까?

뭐 이제 단차가 많이 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구조물을.

네. 그거를 단차라고?

네. 구조물을 옹벽이나 이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 대지에 안정성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제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건축을 하고 그러면 뭐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허가를 내서 건축을 뭐 1동을 그러니까 이게 건축을 10동을 뭐 그 면적이 이제 얼마가 되던 간에 10동을 짓겠다. 그러면 면적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신청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만 건축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에 1동이나 2동이나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하수구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한 필지에다가 이제 허가를 다 받아서 필지가 하나로 되어 합필을 해서 하나로 필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수구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국토법에 보면 인접지에 피해 안주는 게 그런 게 원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단지를 개발해가지고 여러 필지를 쪼개가지고 이런 사항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통행 도로가 확보되면 도로가 확보되면 이제 건축 그전에는 그런 법령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현재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입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저희 도로대장에 도로화 이제 공식 도로 이외의 용도 외에 못 쓰게끔 도로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 관련 사항은 이제 그 도로로 도로 내에 매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그게 언제부터예요?

뭐 한 2년 정도 저는 2010년 해서 그전에 이제 건축한 곳은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거를 도로화, 공식화 해놓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이제 그 이후에 건축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해서 일단 또 상하수 관로가 이제 군 상하수 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하면 이제 거기까지 연결을 하게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상 구고나 이런 쪽까지 도로를 따라서 가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이 있잖아요. 하수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무슨.

관경이라고 그럽니다.

네. 관경하고 그 재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 시멘트 같은 거 우리 말로 뭐라고 그러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주름같이 되어 있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그 전문용어를 지금 빨리 모르니까 그러면 아까 그 필지 내에 건축물을 1동이나 2동 지었을 때에 그 하수구나 이 사이즈 규격하고 이게 점차 점차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건축물이.

네.

그러면 이게 수용 용량이 이게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잡고 이거를 허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용량에 이제 하니까 그 지금 도로에 묻히는 관은 예를 들어서 한 600미리가 간다면 그 개인 필지 주택 동에서 나오는 거는 한 100미리 관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거의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 상식적인 앞에 여러 개가 합류되는 게 개인 나오는 관경보다 좁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류되는 개인별로 합류되는 관은 뭐 개인주택에서 나오니까 한 100미리나 200미리 뭐 이 선이면 충분하고 다만 이거 이제 도로로 가는 것은 한 600이나 한 뭐 단지 수가 적다면 300 정도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옹진군은 다 시골마을이잖아요. 그러면 마을안길에 그게 매설 저 도로 뭐죠. 하수구가 이제 되어 있잖아요. 마을안길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 그러면 기존 적으로 그 도로 안에 이 도로에 이제 묻혀 있는 그 관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그 동네 가운데 그 마을안길로 해서 묻혀있는 그 하수구 그거를 모라고 그러죠? 하수구 하여튼 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 건축허가를 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그 용량이 오버되면 그 건축도 이게 그 하수구를 다 다시 파서 다시 이거.

그러면 별도 하수관을 새로 이제 건축하는 분들이 별도 하수관을 가든가 예를 들어서 그 마을안길 하수관이 300미리다.

네.

그런데 그 집 건축물이 많아서 뭐 600미리다. 그러면 그게 뭐 역 이게 처리가 안 이렇게 포화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그 별도로 이제 개발업자가 가야 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제가 나중에 볼 거기는 한데 처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요.

네.

그 지역에 토지주한테 하수구를 묻기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동의서를 해줬습니다. 동의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다 해준 게 아니지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건축허가를 낸 건지 나는 뭐 냈으니까 건축을 하겠죠. 그런데 중간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수구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기 전에 하수구부터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하수구는 아예 확보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하수구를 확보를 하려니까 일부는 동의를 했고 일부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애초에 동의한 그 도면과 관계없이 하수구를 다른 방향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기 이쪽에서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허가청에서는.

이제 저도 그런 민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이 발생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직원들은 동의 인접대지 그 토지주의 동의를 받으면 뭐 가능하다는 의견인데 하여간 이게 뭐 꼭 명시적으로 인접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법이나 이런데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만 저는 제가 이제 그것은 안 된다 이제 도로 진입로 내에 하수관을 매설하는 걸로 해라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이제 그 사람 인접대지의 동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해서 준공까지 됐는데 그 동의해준 사람 그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수한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땅을 파다보니까 하수관이 지나가면 이거는 뭐 그 집 지은 사람은 나는 정당하니 그 관청에 인허가를 받아서 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부터는 하여간 제가 이제 그 법이 어떻든 간에 제 지시사항으로 해서 결제 올라오면 거기다가 이제 제 의견을 적는 게 있습니다. 해서 그 도로 내에 하수관 매설되지 않고 인접대지 동의 받아서 하수관 매설하는 거는 건축허가 처리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 민원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에서 민원을 야기 시키는 그런 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사항으로는 인허가 처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뭐 어찌됐든 간에 그 민법상에 그런 쪽의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도로 내에만 하수관을 매설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건축 한 필지에서 건축물 하나 지었을 때하고 여러 개 지었을 때에 하수구의 용량하고 규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동의를 받을 때에 그러면 개인 토지에 이제 하수구를 연결하기 위해서 동의 받을 때는 건축물 하나 짓겠다고 그래서 동의를 해서 묻은 상태예요. 그러면 묻어 놓고 나서는 계속 짓는 거지 그런데 이게 본 설계에 허가 신청할 때에 설계 도면에 위치하고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그 문제는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이 시골집이 원래 조상대대로 살던 집이 그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이 건축물을 막 3층으로 막 지어가지고 안뜰 안에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보이니 거기서 그러면 여름에 시골집들은 웃통 벗고 뭐야 이거 샤워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이제.

아까 찾아가는 민원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게 찾아가는 민원이 아니라 우선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 실사를 한 번씩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할머니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네가 거동도 못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도 못 하고 그동안에 다 올려가지고 그거 위에 밑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거기서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허가를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렇게 하여튼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올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용어를 단차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거를 보완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흙이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조치를 않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까지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우선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펜션 부분에 대해서 펜션 업자들에 대한 그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그게 뭐냐면 펜션 업자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차도를 내가지고 펜션을 이제 건축을 해서 펜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사도로 해서 했는데 저 옆으로 밑으로 또 펜션을 지으려고 허가를 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엄연히 이거는 사유지라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현황도로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업자는 제가 업자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민원에 대해서 자꾸 무슨 분쟁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알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일은 된 거지만 그러면 이 소유주는 저쪽에다가 개발에 대해서 펜션을 하면 쉬운 말로 쉽게 표현해서 이쪽으로는 시설도 좋게 이렇게 더 해변가로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고객이 이용객들이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자기 개인 소유 땅 내주고 저쪽에는 요즘에 새로운 더 좋게 시설을 갖춰놓고 펜션업을 하니까 어쨌든 영업 쪽으로도 손해를 보게 되고 자기 이제 개인 땅도 그냥 아무 무슨 이유 없이 다 땅을 그쪽에 사용하게끔 해주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쟁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민원 상으로 이제 들은 거지만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냐면 물론 이 인원 가지고 아까 신의원께서도 이 지금 찾아가는 민원서부터 여러 가지 이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인원 가지고 이 광범위한 지역에 건축민원이나 이런 것을 다 다니면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보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건축허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사무실에서 법과 규정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특히 도시 같지 않고 이렇게 잘 아시지만 우리 도서지역은 이 도시행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택인근이라든가 하수구 특히 하수구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비산먼지라고 그래요? 그 공사하면서 먼지 날리는 거를 흙먼지 날라고 이런 것도 다 이거를 보강을 안 해놓고 그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우시면 그래도 현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라도 한 번씩 가서 좀 보고 올 수 있게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거동 못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면사무도도 찾아가지도 어디로 전화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당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세심한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겸 사후 예방 차원에서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쓴 거 같은데요. 어쨌든 좀 질문 사항에 서두에 말씀했지만 좀 부족 제가 몰라서 질문에 좀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억울하게 그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내용을 이제 현재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거의 다 숙지하고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인접지의 피해라든가 이제 뭐 하수관이 잘못 매설이 돼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하여간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여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백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고가 많으신 김형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전략팀 안희준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손웅열 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 이한석 팀장입니다. 홍보팀 이성배 팀장입니다. 먼저 67쪽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관광전략팀, 관광개발팀, 문화체육팀, 홍보팀으로 4팀 18명이 옹진관광 및 문화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8쪽입니다. 주요 통계현황입니다. 우리군 2013년 관광객 수는 454만8천여명이 다녀왔습니다만 6월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2013년도에는 55만8,510명,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51만688명으로 작년대비 8.6%가 감소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해5도 통계를 따로 보시게 되면 2013년도 6월 현재 1만9,261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961명으로 1만1,300여명이 현격히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월호의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별 관광편의시설물 현황으로는 화장실 등 14종의 시설물 534개소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군정홍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중앙지 및 지역신문 119개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YTN 등 6개사 TV를 통하여 영상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와 신문지면 등을 이용한 군정광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면별 체육시설 현황을 보시면 종합다목적구장 등 33개소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옹진군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옹진 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여행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2천만원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아시안게임 대비 관광홍보물 제작, 옹진 관광홍보 책자 및 홍보용품을 제작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4개 채널을 이용한 TV CF 홍보와 서울역 외 6개소에 5개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며 1호선 지하철과 버스영상 광고 홍보와 면별 낚시 채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아시안게임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와 각종 홍보물을 5월까지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영종도 운서역에 설치할 북도면 관광안내표지판은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및 버스에 관광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아시안게임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4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해변 휴식처 조성사업입니다. 7개면 24개소 해변을 대상으로 관광종합상황실 운영과 수상안전요원 81명을 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수상안전장비 정비 및 보강과 해수욕장 환경, 안전종합대책을 확인하였으며 해변 배상공제 등록 및 구급약품 등을 구입하고 피서철 해변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개장된 현지 점검 및 안전사고 주의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와 어제 실시했습니다만 수상안전요원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종합사무실 운영과 경찰, 해경, 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무원이 합동 근무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옹진 관광 섬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8월을 제외한 8개월이 되겠으며 관내 5개 면을 대상으로 17억원의 예산으로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이용객 및 집행현황으로 7만708명이나 다녀갔으며 8억4,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76쪽입니다.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 언덕 조성 사업입니다. 연평도 내 안보를 테마로 한 둘레길을 조성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서 총 74억원의 사업비중 금년도 10억원의 예산으로 평화안보 둘레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평화공원과 구리동해변, 망향전망대로 이어지고 2구간은 망향전망대에서 평화공원까지의 마을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7쪽입니다. 십리포 해변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천혜의 관광지 십리포 해변을 찾는 관광,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영흥면 내리 724-97번지 외에 7필지였으나 2필지는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 사유지 2필지, 국유지 4필지 4,537평방미터를 9억4,500여만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78쪽입니다. 대청도 명품 섬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6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전망데크와 바다관망대, 산책로, 안전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인프라구축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해수욕장의 인프라 구축과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한 사업입니다. 14억원의 사업비로 그늘막 정비사업 3개면과 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 4개면 11개소에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80쪽입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옹진군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편의시설물을 정비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5천만원의 사업비로 534개소에 시설물을 보수하고 연중 유지관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1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등 민박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7개면에 10가구를 선정하여 예비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보조금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비율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 20%로 최대 보조금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사업공고 접수하여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자격조회 그 다음에 금년도 2월에 민박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월 28일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보조사업자 인허가 신청 및 현재 지금 착공해서 10가구인데 8가구는 5월안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6월 달에 나머지 2가구도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82쪽입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백령면 일원에 2014년 7억원의 사업비로 탐방로 정비 및 이야기가 있는 안내시설 등을 9개 코스로 연계하여 백령도 독특한 매력과 가치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3년 1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공모전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13년 5월 보조금 교부 통지하여 2013년 8월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0월에 노선선정 및 군부대 협의로 인해서 용역이 약간 군부대와의 마찰로 인해서 일시정지되었다가 금년도 3월에 군사협의 완료하여 연구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준공 후 홍보물 및 안내지도 제작과 홈페이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83쪽입니다. 문화재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코자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유지관리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8,200만원,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 및 유지관리비 2,900만원으로 사곶 해변과 콩동해안에 퍼걸러 이게 그늘막이랍니다. 그늘막을 퍼걸러라고 그러는데 그 3조와 소청 분바위 계단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동백나무 무궁화 병해충방제사업을 1차 실시하였고 추후 2차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84쪽입니다.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321.76평방미터를 사업비 3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에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연평면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연평복합커뮤니티센터와 병행 건립코자 2012년 12월에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계획 승인 받아 실시설계 용역 완료된 상태로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연평 조기파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1960년대 조기파시를 형성하여 번성했던 연평항의 모습을 재현한 탐방로와 관광코스 및 역사문화 자원개발을 통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4,600만원, 게이트 경관조성사업비 조명시설비 2,800만원을 추진하여 경관조명은 준공되었고 탐방로 조성사업은 7월 중에 완료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연평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내에 2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97.12평방미터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월중 준공을 목표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87쪽입니다.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사계절 실내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행사 및 문화 공연 등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영흥면 내리 416번지 영흥 종합체육시설 부지 내에 연면적 2,336평방미터의 시설로 52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3년 9월 영흥종합운동장 준공으로 인한 실내체육관 부지를 확보하였고 2013년 12월 설계비 2억5,70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금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응모하여 금년 4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7월중 설계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시설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88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주민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며 건강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코자 생활체육교실 운영,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스포츠 바우처 기획사업, 어르신 지도자 배치 운영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과 인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하고 있습니다. 89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4개 종목에 97회에 1,492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체조교실은 7월과 8월에 면별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4개 종목에 83회 1,05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기획 사업은 7월부터 9월중에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90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파손 정비 대상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체육시설 간이체육단력기구 등을 보수하여 6,7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규모 체육단력기구를 4개소에 설치완료 되어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체육시설물 일제점검 및 보수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체육시설을 유지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92쪽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카누 선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종목은 여자 일반 카누부로서 1999년 4월 16일 창단되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11억원과 군비 3억9,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전 실적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렸던 회장배 전국카누 경기대회에 K-4 500미터 2위, K-2 500미터 3위를 출전 성적을 거두었고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있었던 거는 K-2 500미터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백마강배 대회 7월 중에 있을 계획이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대회가 8월중에 경기 하남에서 있을 것입니다. 전국 카누선수권대회가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북 충주에서 있을 것이고 전국체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간직한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옹진 섬의 이미지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연중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 2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군정시책, 관광홍보와 각종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언론사 보도 자료를 173건을 제공하였고 출입기자 간담회 운영 6회, 홍보자료관 사진, 동영상 DB관리 1,306 컷트 또 행정 광고 37건, TV-CF 광고 송출 4개 채널에 509회 송출하였습니다. 라디오 캠페인도 60회를 송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군정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7월과 10월에는 갈매기소식지를 발행하고 영흥버스 790번 좌석버스 5대에 버스외부 광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인방송에 1일 2회 라디오 캠페인 광고를 할 것이며 기자간담회를 실과소별로 월 1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95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옹진군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대회명칭은 옹진군 전국 사진공모전으로 공모주제는 옹진 섬의 사계입니다. 옹진군 주요 관광명소, 문화유적, 특산물, 자연경관, 생태 등을 대상으로 1인 5점으로 제한하며 출품작 규격은 흑백, 컬러 Data 파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40만원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공모하여 12월에 6개 부문 47명을 엄선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금은 대상이 300만원,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가작 30만원, 입선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국비 32억 그 다음에 이제 시비 10억, 군비 10억 들여서 52억5,700만원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인데 발전소기금으로 2억5,7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예산 세워드렸다고요? 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협조할 것이 우리 영흥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6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상수원이 문제예요. 수도가 700관으로 발전소에서 천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부를 급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자꾸 이제 그 여름에 피크 철에 수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본부장한테 엊그저께도 식사하고 잠깐 방문해서 대화하고 왔습니다만 49억을 시비로 순수한 49억을 시비로 선재에다가 영흥에다가 1개소씩 정수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비 후보지를 그나마 기이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지금 운동장 부지 다목적실내체육관 그게 이제 700평이에요. 그 지하에다가 25미터, 25미터, 4미터 이렇게 파면 얼마가 나오냐. 탱크가 2,500톤이 나와요. 계산이 그래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관광문화과에 와서 저하고 함께 협의를 할 겁니다. 우리 백동현 부의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할 건데 그거를 좀 한번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를 그 예산이 절감되는 거를 가압 펌프장을 중간 중간마다 고지대에다 이제 펌핑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방문해서 잠깐 급수부장이란 그 다음에 전상주 상수도 본부장이랑 대화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그렇게 좀 아시고 오시면 같이 협의해서 실내체육관 건물을 건축할 거란 말이죠. 그 지하에다 하는 거니까 뭐 본의원은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협의해서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상수도사업본부 담당 상수도 그쪽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신영희입니다. 88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이라고 이 내용인데 굉장히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며 여기 말대로 건전한 여가활용에 기회 제공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가능하면 앞으로 89쪽에 보면 노인건강체조교실 보면 실버체조, 요가 해서 7개면 면별로 1회라는데 가능하면 일회성 행사는 지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좀 더 프로그램 운영이 수요조사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면별 형평성이 있는 운영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7개면 중에 몇 개 안 들어갔고요. 북도는 하나도 없네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운영회도 북도는 하나다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이거 옹진군 생활체육회가 주관이 되는데 주관부서인 관광문화과에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평성도 또 횟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3쪽에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요. 그 밑에 보면 운서역에서 북도면 관광안내표지판 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오이도역에서 전철역 거기서 영흥도를 홍보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거기에.

오이도역에다가.

오이도역 있잖아요. 전철역.

네. 시흥에.

네. 그래서 그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오이도역에서 그 영흥도를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죠. 거기.

그런 거 한번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죠. 9월부터 12월까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학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옹진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 같이 참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강원식 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 권순광 팀장입니다. 토목1팀 이명기 팀장입니다. 토목2팀 이창수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최형석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진광원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6개 팀에 정원은 23명입니다. 현원은 21명으로 2명이 지금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바다골재채취사업의 추진 및 관리입니다. 채취광구는 굴업 및 덕적지구에 광구 수는 7개 광구가 되겠습니다. 채취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채취 예정량은 3,300만루베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3차 분이 5월에서 9월까지 4차 분이 9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허가량은 632만5,500만루베입니다. 그래서 점사용료는 총 20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도권의 건설현장에 고품질의 바다모래 안정적 골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등록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63개 업체에 107개 업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은 연중으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상담실을 수시로 운영하고 건설업 등록사항 처리를 지도단속 및 다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 위반 시 청문 및 행정처분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건설업체 행정지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05대의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실태점검 및 단속실시, 등록원부 발급 민원 처리, 신규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 미필 등록말소 및 불법운행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법,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로 불법사업자 근절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의 적극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932필지의 86만5,026헤베 주로 국토해양부 재산으로 도로, 제방, 구거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 방향으로는 행정목적 사용 및 장래에 필요한 재산은 지속 관리하고 행정목적 상실 재산은 과감한 용도 폐지 후 총괄청에 인계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월 중으로 실시를 하고 행정목적 필요 시 사용승인 및 수급계획을 1월 중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행정목적 상실재산 용도 폐지 및 자산관리공사 인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단점유재산 및 유휴재산 발생방지로 효율적 관리입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정비 단속 추진입니다. 위치는 옹진군 영흥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단속인원은 1일 3명으로 단속내용으로는 주요 군도변, 대교구간, 물량장, 해변 등 순회 단속하고 노점상, 영흥 선재대교 낚시행위 집중 단속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로 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 및 깨끗한 도서 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의를 위한 관리지역의 재정비입니다. 저희는 148킬로 헤베에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52, 생산관리지역이 14, 보전관리지역이 82킬로 헤베가 되겠습니다. 구성비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34%, 생산관리지역이 10%, 보전관리지역이 56%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2,400만원의 군비를 가지고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변경을 지금 용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중으로 위반 및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에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군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은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협의 추진입니다. 용역명은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은 인천광역시 전역이 되고 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도 5월 달에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그 영흥면 진두하고 북도면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영흥, 북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회시하기를 전 지역에 일시지정은 과도한 규제로 미반영, 인구 등 고려해서 단계별을 수립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가지고 적극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지역 확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해5도서는 전체 면적이 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덕적하고 자월이 일부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지역이 백령면에만 1.2킬로 헤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백령에 1.5, 대청에 1.2, 연평에 0.2킬로 헤베를 위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지금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군사보호시설 지역에 건축 등 인허가를 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탁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바로 일주일 내에 업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군부대하고 3월 달에 현장 조사를 군부대하고 맞췄고 7월 달에 업무협의 및 위탁지역 도면 작성을 군부대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협의가 10월 달에 협의업무 위탁지역 협의각서를 군수님하고 관할 군부대장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도 소야도간 연도교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0.65킬로, 접속도로가 0.487킬로 해서 총 1.13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8.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0월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4월 8일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7월 17일까지 안행부 방문을 3차 해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도 7월 달에 시설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연도교 건설을 통한 지역주민 정주의식 고취 및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개설 및 확포장 추진입니다. 저희군 7개면에 금년도에 총 21건의 82억5,600만원의 사업으로 지금 도로 개설 및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실시용역을 착수를 해서 2월 달에 실시용역 준공을 하고 3월에서 6월에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재결신청을 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재포장 및 정비 추진입니다. 저희 7개면에 금년도에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6.281킬로를 마을안길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월 달에 준공을 하고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6월 달에 공사를 다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2번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재정비 추진입니다. 저희 지금 옹진군에 군도가 192.7킬로, 면도가 57.2킬로, 리도가 108.04킬로, 농도가 101.5킬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6건에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내 사고발생 감소를 위한 녹색등 설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횡단보도 내 녹색등 설치입니다. 위치는 영흥면일월이 되겠고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현장조사를 해서 5월 달에 착공을 하고 6월 17일 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영흥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2.26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구간 중 1구간이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구간, 영흥1구간이 영흥대교에서 장경리, 영흥2구간이 장경리에서 십리포 진두삼거리, 영흥3구간 버드니에서 에너지파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까지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137필지 중에서 94필지를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금 보상비만 37억이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보상률은 68%로 보통 70%가 넘으면 도로개설공사는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지금 올해 예산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도 안에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3,600만원입니다. 작년에 12억 가지고 배수갑문을 제작을 했고 금년도에 10억 가지고 방조제 누수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링그라우팅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백령도 진촌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총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0.63킬로를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4천만원으로 4킬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5월 달에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백령도 솔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35킬로를 39억4,800만원을 가지고 4개소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3개소는 금년도 9월 중으로 준공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서포지구 특수시책입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그 서포지구 방조제를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시에서 실시설계비 1억밖에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0억, 1회추경에 10억, 접도구역 편입용지 보상 1억, 21억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 총 130필지 중 94필지를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협의 4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미협의시는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계속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접도구역 지정 고시 현황을 보면 저희가 143.735킬로미터 군도 22개 노선에 대해서 접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군도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쪽 5미터 범위 지정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군도 접도구역 지정을 수시로 하고 접도 구역 내 건축행위 적합여부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 토지 매수 관리점검 실시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사 설계에서 유지보수 단계적 업무 매뉴얼 및 관리방안 마련으로 공공건축물에 하자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2014년도를 부실시공 원천 봉쇄 원년의 해로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금년도 2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하자예방을 위한 설계공법을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는 부실시공 방지 관리 및 공사 감독을 강화하고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정기하자 검사 시행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해서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저에너지 소비형 설계 세부매뉴얼을 작성하여 건축물 설계 용역시 반영하고 개별 공공건축물 건립 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건축물 저탄소화 설계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금년도 1월 달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설계 착수 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탄소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품질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입니다. 뭐 요즘에 북도 신시도를 막아서 쓰레기 매립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신문에 의해서나 또 군수님이 공식적으로 발언하신 것은 확정된바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하고요. 오래전부터 아마 영종 신도 연육교에 관해서 이야기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네.

원래 영종 신도 연육교는 군수님께서 지난번 선거와 금번 선거에 공약사항입니다. 아시죠?

네.

북도는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인천 공항과 6차선 고속도로가 인접한 옹진군에 그리고 또 미란시티 배후지로서 옹진군에 요충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맨 뒤쪽에 제가 유인물을 보여드리면 2010년에 기공식후에 장기 지연후로 주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북도에는 초등학교 분교만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학생들이 영종으로 통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중고등학생들의 교육평등권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시모도에서 학교 통학하는데 여기 160분이라고 나왔고 장봉도에서 220분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안개가 많이 껴 가지고요. 애들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막 7시 반에 나왔다가 11시에도 못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만약에 그 안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다면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여튼 세월호 참사로 그 서해5도서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도 굉장히 주민생활이나 관광객 그 수요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관광객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연육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맨 앞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조금 산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니에요. 강화를 예를 들어서도 유인물에 보시면 강화 지금 교동다리가 요전번에 개통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북도면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는데 그 북도면 인구가 2,300명이고 비교를 해보면 증도는 1,906명 하도 무의도 612명, 소야도 213명 등등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북도가 작은 섬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당신들이 어떻게 400억에서 700억 원을 예상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례를 비교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작년도 5월 달에 인천시에서 예비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 편익대비 비용이 0.59가 나왔습니다. 예비 타당성을 통과 하려면 보통 1을 통과해야만 타당성이 이제 된다고 하는데 지금 0.59가 나왔고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0.65킬로에 덕적 소야가 29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영종신도가 연장이 3.5킬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 기본 타당성 용역조사 할 때 1,501억원으로 사업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의견은 뭐냐면 영종하고 신도까지만 했을 때는 BC가 0.59가 나오지만 영종 신도 강화도 개성공단 할 때 1.25가 나옵니다. 타당성이 일단은 그 영종신도를 인천시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국도 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도로 지정을 받으면 전액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천시에서도 서두르고 있고요. 그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도 인천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영종하고 신도만이라도 먼저 건설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방안 제안을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저기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일단은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거의 90%이상이 다리 놔 주는 사람 찍어 주겠다고 그래서 유정복 시장도 나중에 공약으로 플랜카드를 내걸게 되었는데 그래도 옹진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군수님하고 잠깐 사석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기본설계용역부터라도 옹진군에서 실행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지금 인천시에서 그것을 준비를 안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인천시 도로과에서 작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조사하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인천시하고 계속 긴밀하게 우리하고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봐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설계용역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시에서 하는데 굳이 옹진군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암만해도 우리보다 옹진군 보다는 덜 옹진군에서 일단은 관심가지고 참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옹진군 재정여건 가지고 1,501억씩 들여가면서 차라리 이게 국도만 지정이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라도에 그 다 전라도 쪽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그쪽도 다 BC가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도 건설이 가능했던 것은 그쪽은 그게 다 국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도 지금 그 영종하고 신도하고 강화까지 해 가지고 국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얘기는 많이 들어왔고요. 얼마 전에도 지역에 주민들이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방안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도 좀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옹진군에서 개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리 신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선거 때 한번 좀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효과성을 가지고 따진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다리를 놓음으로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냐. 그런 효과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현재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것은 수치가 안 나오죠.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다리가 있어야 일단 왕래가 편해야 관광객도 들어갈 것이고 그 지역에 무슨 펜션이라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뜰 것이고 이렇게 돼서 그게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 것인데 그 선거 때 보니까 그 주민들이 대다수가 다 이것을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연육교나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대다수 여자 분이나 남자 분들도 대다수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이 그 전부 그 서명을 받아서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제출되었죠?

네. 받았습니다. 받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시에다 요구를 했겠죠.

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작년 5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실시를 했고요. 시에서도 계속 지금 그 우리가 그 예비타당성 조사 하는 게 지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니까 굳이 우리 군에서 뭐 이렇게 성급히 할 것이 있느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관망해 보면서 움직이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시가 추진하는데 우리 옹진군에서 적극 협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제 700억 400억이라는 것을 제시했어. 그래서 내가 어디 설계를 하신 거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추상적이야. 대충 어디 한 것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내신거야. 그래서 무슨 A지역에다가 놓게 되면 연육을 하게 되면 700억 B지역에다가 하면 한 400억이면 되겠다 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하신 건데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이분들이 요구한 뒤에 실제 금액이 얼마 정도 들 수 있는지 뭐 가설계라고 해야 될까?

기본조사요.

아 기본조사 이런 것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 보다 무슨 A지역은 700억을 요구했는데 이분이 이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해보니까 한 500억 들것 같더라. 또 400억짜리가 300억이 되겠더라. 뭐 이런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럴 용의는 있어요? 그렇게 한번.

그 기본조사를 지금 저희가 그 장봉하고 모도는 기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조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A지역은 700억이고 이쪽은 400억이라는 게 딱 무슨 우리 관에서 공직자들이 하는 것 모양 나온 금액이 아니야 어디지역은 몇 미터인 것 보니까 우리도 얼마 될 거다 하니까 대충 군에서 설계를 하면 거기 수심 뭐 그런 거 기본적인 것은 다 할 거 아냐 그래서 이분들이 제시한 금액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제시한 것보다 덜 나왔으면 더 건의하기도 좋지 않으냐.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기 아니 노력이 아니라 해야지.

꼭 그렇게 해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가지고 시나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또 우리만 가지고 행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좀 동의할 때는 해야 되는 입장도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어느 정도 나와야 확실한 게 나와야 그걸 얘기를 하지 주민들이 가지고 한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의 있게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0쪽입니다. 군도와 농촌도로 현황 포장률을 보면 농촌도로가 어느 면은 100% 된데도 많고 영흥농촌도로는 63%이에요. 지금 뭐 65% 있는 면 90%, 100% 있는 면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대처 하실 거예요? 230쪽요. 우리 영흥은 발전소 기금으로도 많이 군도도 포장을 했죠?

네.

농촌도로도 많이 한 거예요. 발전소 기금으로 그런데도 포장률이 낮은 것은 원인이 뭐예요?

일단.

백령하고 영흥이 제일 낮아요. 영흥이 63% 제일 하위고 백령이 67% 다른 면은 농촌도로도 다 100% 아스콘 포장 다 했는데 큰면이 이렇게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인구도 많이 살고 관광객도 많이 오죠?

일간 지금 포장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타면보다 면적이 좀 크다보니까 아무래도 도로 연장이 길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인구 천명 사는데 하고 인구 백 명 사는 면하고 예산을 같이 주면 안 되죠. 많이 사는 데는 많이 줘야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를 포장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네. 지금 뭐 올해도 영흥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을 좀 확충해 주시기 바라고요. 249쪽 덕적도 소야도 연도교 설치관련해서 참 그 면민의 숙원사업이죠?

네.

전체적인 덕적면 2천여명의 숙원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네.

해드려야죠. 이재원은 무슨 재원으로 한 거죠? 어떤 재원으로요?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입니다.

국비가 80%인데 이거 도서개발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개발사업비를 매년 한정이 되어 있죠? 옹진군에.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옹진군에 1년에 도서개발사업비가 50억이다 하면 50억, 80억이다 하면 80억 한정이 되어서 해마다 주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 예산 따오는 부서에서 지금 그 안행부하고 협의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지금 배정 받아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사업부서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업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지하고 있는데.

저기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이런 사업비는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별도로 따와야 될 거 아니냐. 도서개발 사업비를 1년에 예를 들어서 약 100억씩 준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식하게 나누면 1개면에 15억 17억씩 가는 거 여기다 연도교에다가 다 쏟아 부면 다른 면은 개발을 못하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제 의견은 포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산은 별도 예산을 국토해양부나 안행부에서 따오던 그 다른 목에서 따와야지 아니 그 도서개발사업비에서 하면 제 꼬리 제가 잡아먹는 격이고 다른 면은 그만큼 개발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하고 별도의 예산을 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죽 나열된 것을 보면 290억 공사인데 계속 40억, 50억 뭐 이렇게 이제 거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전제조건을 드렸어요. 하다보면 다른 면은 개발을 못해서 그 도서개발 사업비 이외의 사업비를 더 따와서 교부받아서 국비를 교부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달라고.

그 다음에 253쪽입니다. 그 영흥면에 녹색등을 20개소를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참 그 저도 그것을 새벽마다 교회 가느라고 그거 보면 밤에 어디 안 나가 보니까 파랗게 잘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하나에 500만원씩이나 합니까?

1개소당 500만원입니다. 한 개소에.

1개소면 두 개에요. 두 개 도로변에 설치한 건데 녹색으로 양쪽에서 쏴주는 건데 LED로 쏴주는 건데 그게 500만원씩이나 하냐 이거죠. 그렇게 단가가 비싸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차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에는 이게 특수시책으로 영흥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도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에는 인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뭐.

사업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과거에 보고할 때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었을 때는 확대보급해서 각 면 파급하겠다고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얘기죠. 밤에 그 인도 다니는 밤에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차 가지고 다니죠. 인도 다니는 사람 없어요. 별로 하루에 10명도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을 할 때.

하면 효과를 한 번 더 주시해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254쪽입니다. 자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를 발전소 기금으로 거의 100억을 투입을 했어요. 지금 96억입니다. 지금.

지금 57억6,8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39억.

3억9,400만원입니다.

네. 근 60억을 투자를 했단 말이죠. 군도는 우리 옹진군에 제일 도로법상 상위법이죠? 최고의 상위법의 도로죠? 옹진군에서는.

네. 구도가 최고.

그러면 왜 여기는 국비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100% 특별회계 기금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앞으로 2015년, 16년 전부 다 발전소기금으로 이 사업만 할 겁니까? 지금까지 100% 13년도 14년도 전부다 발전소 기금으로 한 거예요. 일반 회계 군비, 시비 동전 한 푼도 안 들어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발전소 특별회계로 할건가요? 토지보상도 그 예산으로 전주이설 하는 것도 다하고 전주 이설은 화성지점에서 그냥 한다고 그랬죠?

네. 군도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안 해주고 거기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실 거냐. 그런 얘기예요. 6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포장률 이런 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본 의원 얘기는 군도는 법정도로 아니에요. 군도 아닙니까?

네.

군도인데 어떻게 지방비는 10원도 안 들여놓고 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 하시죠?○ 건설과장 송창학 발전소 예산 회계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발전소 예산 회계 그 돈이 영흥도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그 돈을 가지고 타면에 갖다가 쓰는 것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 관계를 가지고 의원님이 내년도예산까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뭐 지금은 당장 드릴수가 없는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영흥면에 발전소기금이라고 그래서 영흥면에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인도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설치 하는 사업이지 그것을 가지고.

목적은 보행자 도로가 목적입니다. 보행자 도로를 하면서 그 옆에다 자전거 도로를 같이하는 거지.

과장님 본의원이 면장 할 때 말이죠. 조건호 군수님이 연두 방문을 오셨어요. 그때 남문희 과장 때 면사무소에서 4리까지는 발전소 진입도로 공사를 안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로 굴착료를 1억2천을 옹진군 건설과에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0억을 옹진군에 기부체납 해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아니라 발전소 순수한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한 거란 말이죠. 그때 제가 군수님 보고 그랬어요. 영흥은 앞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군도 시설할 때 왜냐 지금 사람이 많이 사니까 지금 도로에 차도에 실선으로 다니죠. 하얀 데로 차가 때렸다. 그 사람이 어디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했다. 행정소송하면 행정에서 다 물어줘야 됩니다. 변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런 것은 처음 도로할 때 규책 사유가 그런데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믹서해서 좀 하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과장님 영흥대교 조명등도 저하고 개별적으로 부임했을 때 약속 했죠.

네.

조명등.

네.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지금 예산을 조명등 그때 의원님하고도 얘기 했지만 그.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뭐 7억, 8억 그때 그 예산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 아시지만 옹진군 우리 지금 건설과에 도로만 공사하는 총 예산이 지금 86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급한 도로 포장하고 이런 것을 빼고 조명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내가 와가지고 지금 영흥 발전소 영흥대교에 통행제한을 걸어 가지고 지금 발전소에서 지금 금년도에 도로 포장을 발전소 부담으로 내년까지 전부 다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대교구간하고 일반도로까지.○ 의원 김기순 과장님 본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 본부장하고 당신들 영흥 발전소 1호기부터 6호기까지 큰 엄청난 양의 물동량을 대교로 해서 도로가 다 깨졌어요. 그러니 보상차원에서 영흥면 전체 도로를 군도를 전부다 아스콘으로 재포장 해줄 용의가 있느냐 안하면 다 두드려 막겠다. 진입로 못 다니 게 과장님 밤에 보면 말이죠. 8시 지나서 아침 새벽 3시, 4시까지 보면 탱크로리 차 때문에 노면 알잖아요. 어떤지 와당탕 와당탕해서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또 문제라 관로를 묻어야 되면 또 파헤쳐야 되고 참 파괴는 건설의 뭐 주역도 될 수 있는 거지만 고민이 많아요. 도로가 춤을 추잖아요. 상수도 파고 전선 묻고 뭐하고 제대로 원상 복구 안 해가지고.

그래서 도로가 그 모양이라 제가 본부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작년에 그 종합건설 본부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총 4회에 걸쳐서 과적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과적단속을 실시를 했는데 한 대도 걸린 차가 없습니다. 거기서 계량을 다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적발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대교에 그 통행 중량 제한을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1년여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중량 제한을 안 해주면 포장하고 대교구간하고 입구까지 포장을 해주겠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이게 그 국유재산 관리를 건설행정팀에서 하시나요?

네.

제가 일전에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 드린바 있는데 지금 그 옛날에 구도로였었는데 아마 그게 한전 진입로 관련해서 도로가 변경되면서 도로가 지금은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토지인데 이게 아마 국유지로 되어 있나 봐요. 소유권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새로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건설해서 이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소유주한테 그 분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해서 그때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도 그 4건에 관해서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자산관리공사한테 매각의뢰를 해서 소유주한테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소리인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군도 농어촌 도로 포장현황을 보면 제가 그게 군도인지 농어촌 도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옹진군에서 대청도가 그 군도와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제일 높네요. 그 군도는 100%고 농어촌 도로는 93%인데 그 다음이 어디냐 하면 그 자월 같아요. 자월면이 100%고 농어촌 도로가 87%인데 자월2리 하늬께 라는데 아십니까? 마을이름이 도로 포장 부서가 토목2팀 아니세요? 그 자월2리에 하늬께 라는 마을 이름이 있는 게 거기에 작년 겨울에 도로 포장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울공사로 아십니까? 공사를 여러 군데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금년도 포장공사는 다 끝난 거죠? 지금 그렇게.

제가 여기 지금 사진도 다 확보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작년 겨울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작년 11월 달에 하다보니까 육지에서 아스콘을 싣고 들어가다 보니까 온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또 얇으니까 더 그래서 그랬나. 그리고 주민들은 얇게 하고 부실공사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금 팀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원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 안 듣는 게 좋지 않나 저는 뭐 이것을 문제 삼아서 끄집어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그 지역을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메모 했다가 오늘 말씀 드릴기회가 돼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네.

거기 그런데 그거 지금 그러면 수문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토목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건설과 2팀에서요?

네.

그런데 그 수문이 지금 정상적이에요? 거기? 어떻게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청호마을이라고 있어요.

십리포 가는데요?

십리포 올라가는데 청호마을 왼쪽에 높게 옹벽 쌓아 가지고 그 쌓았는데 거기 지체장애인들만 한20명 살아요. 휠체어만 타고 다녀 그 양반들은.

거기는 안길 포장은 안했습니다. 참고해가지고.

크게 뭐 비용 드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포장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종묘 뭐죠? 배양 수산 뭐죠? 거기가?

종묘 배양장.

종묘 배양장 거기 입구인데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 제일 종합중기 뭐 그쪽인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일부는 뭐 포장 100미터정도라나 아스콘 포장을 최근에 한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공사 관련해서 하신 것인지 그런데 그쪽에 어민들이 어장 진입하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포장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해줄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마을안길포장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각 면에 지금 마을 안길을 지금 아스콘으로 재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뭐 부스러져 가지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스콘을 생산하는 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죠?

백령밖에 없습니다.

백령도뿐이고 그리고 나머지 인근 도서들은.

다 인천에서 가지고 갑니다.

인천에서 가지고 가죠?

네.

그런데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이게 지금 공사 시기가 대부분 가을이라든가 또 이른 봄 이런 때 시공한 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온도차이 때문에 좀.

네. 온도 차이가 문제인데 이게 보통 아스콘 이게 아스팔트가 보통 230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이게 현장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백령도, 대청도로 간다. 또 소청도로 가요. 그러면 보통은 2~3시간 걸리잖아요.

네.

작업장까지 대기하고 뭐하려고 그러면 한 3~4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온도가 한 120~30도 밖에 그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겉모양만 좋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부서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스콘의 두께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보면 좀 이정도 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한번 점검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 관내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거 이제 아스콘 공장에서 바로 생산해가지고 차로 갖고 와서 하면 뭐 제 온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간혹 저희가 배 대기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도로 아스콘을 싣고 갈 때 뭐 포장을 덮거나 좀 보온에 신경을 써가지고 가는데도 조금 미미한 게 있습니다.

아니 보온이 아니라 이거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거를 가스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좀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장치도 있더라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님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니 가스로 하는 거는 적은 양을 할 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적은 양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데 육지에 비해서 이렇게 뭐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시설들을 몇 개만 하더라도 이게 아까 지적했던 그런 아스콘의 포장에 대해서 문제점들도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분명하게 뭐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이거를 시공하는 저기를 제가 볼 때는 여름에 해야 돼요. 여름에 지금 이 시기 때 해야지만 먼 면이나 이런 인근 면 같은 경우.

네. 아무래도 유리하죠.

네. 유리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던 시설 보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마을안길 재포장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건데 저희 옹진군에 보행자 도로를 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들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용기포에서 진촌까지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백령도 군부대에서 북포리 마을까지를 일단 설계비만이라도 세워달라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책정이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거는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좀 시설을 해줘야 되겠고 뭐 그러니까 전부다 하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네. 예산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들은 좀 계획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아시안게임 성화 봉송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입니다. 백령 용기포에서 진촌까지 하는 거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책정이 안 됐는데.

아니 그거는 지금 문화생태탐방로 라고 그래가지고 용기포항에서 진촌 올라가는데 한 1/4는 지금 보행자도로 시설을 지금 마치고 있어요. 지금 끝나고 있고 관광문화과에서.

네.

그 나머지 부분들 하는 부분들이랑 아까 말씀드린 여단 앞에서 중고등학교 앞에서 가는 거 그거는 꼭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행자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들을 세워가지고 좀 계획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각 면별로.

다 같은 사항입니다. 옹진군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흥도에 우리 보행자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때만 해도 차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인도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도에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 통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거를 지금 다 생각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용역을 주든가 하셔가지고.

네.

네. 그거를 보행자도로 연차별 뭐 설치계획이라든지 만들어서.

네. 총괄계획.

네. 뭐 국비나 시비 요청하셔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송창학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진짜 이름만 해서 이렇게 각 지역으로 해서 옮긴 사람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름만 가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작년에도 수시로 나갔었고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해보셨어요?

우리가 영업정지 내린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 4건, 영업정지 1개, 등록말소 8개를 했습니다. 불시에 나가서 이게 작년 실적이고요. 올해도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서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점검들을 수시로 해가지고 진짜 성실하게 하시는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것들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이제 보조기층 깔고 이제.

아니 이제 원래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 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보조기층 역할을 지금 하는 거고.

그 위에 그냥 지금 덧씌우기만 하는데 지금 5~7㎝ 정도를 지금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두껍게 할 수도 없는 게 아시지만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집보다 턱이 도로가 높아져가지고 불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높게 할 수도 없고 그거를 까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 도로를 까내고 다시 덧씌우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참 많은 저기인데.

지금 5~7㎝ 정도를 지금 우리가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두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골목이다 보니까 정당한 방법의 롤러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굴리는 롤러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아니 요즘 육지 같은.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착력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네. 아니 뭐 아시다시피.

네. 뭐 의장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소청도에도 포장을 여러 군데 다 했고 대청도도 몇 군데를 했는데 좀 대청도에 한 군데가 좀 그렇게 일어나고 그런 데가 있는 거를 저도 현장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런 조금 그렇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아스콘을 포설을 하고 다짐을 제대로 다짐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골목길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서 다짐을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 작년 12월 정기회의 때 본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옹진 관내에 배수갑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그 자세한 현황은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별 현황을.

네. 그러면 그 배수갑문 관리를 누가 해요? 관리책임자가 누구예요?

배수갑문도 이제 주로 면장님들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본의원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좀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배수갑문을 시설해놓으면 스핀들이 있잖아요.

네.

스핀들을 시설해놓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게 쇠죠? 쇠에다가 갯머리 젖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죠? 나중에 개폐도 안 되죠? 그래서 구리스를 좀 유지관리비로 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좀 발라줘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힘만 들어요. 얘기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배수갑문 다니며 보세요. 전부다 스핀들이 새빨갛게 녹이 슬었죠. 그게 돌아갑니까? 그거 시설해서부터 윤활유만 바르고 아마 2~3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발라주면 녹도 안 슬고 부패되지도 않고 정말 긴급한 상태에 개폐도 되고 이게 안 돼요. 안 돼 얘기하나 마나예요. 올해도 6리 배수갑문 시설했죠?

했습니다.

발전소기금 4억 들여서.

네.

거기도 반 발라 놨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보고 새벽에 가서 제가 본의원이 그 소장보고 끝날 때 구리스 좀 발라 달라 네. 알았습니다. 소귀에 경읽기예요. 되겠어요? 얘기하면 뭘 해요?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뭘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