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7월 11일 현장방문을 위한 휴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오늘은 배부해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축민원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합니다. ⋅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광근입니다. 불편한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음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탁동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원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임승운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조직은 저를 포함해서 정원 16명 중에서 직원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166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기본현황입니다. 유류 등 해상운반비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담배소매인은 123개소가 있으며 승강기는 64개소, 통신판매업은 110개소가 있으며 방문판매업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14개소가 있으며 석유판매업소는 11개소인데 9개소는 주유소, 일반판매소가 2개소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공장등록은 변변한 공장은 없는 실정이며 지금 1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객노선 수는 6개 선사에서 9개 항로에 13척의 선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공영버스는 14대에 28명의 운전기사가 있으며 마을기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방시설, 전자제품 등 무상점검 지원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위주로다가 난방시설과 전자제품을 무료로다가 점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난방시설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지회의 도움을 받고 전자제품은 한국마이스터연합회의 도움을 받는데 이 두 기관에는 최소한의 실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1일 장봉도에 한국마이스터연합회에 109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보일러 점검 수리 등 전자제품 등을 수리를 한바 있으며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자월면 자도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개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10월 중으로다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덕적 자도 등 소외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난방시설과 전자제품 무상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두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각종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2009년도에 1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출연을 하면 출연 금액에 8.34배까지 보증이 가능해서 8억3,400만원 그 보증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대출 이율은 금융기관별 대출 이율이 적용되는 등 현재까지 31건의 5억1,200만원이 그 대출되는 등 아직 그 보증여력은 1억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을 나와야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원고료 화상상담 계획을 추진토록 하는 등 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많은 특례보증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석유, 가스 유통질서 및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석유와 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안전 관리를 통해서 사고 예방 및 유통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계획입니다. 현재 유류, 가스, 연탄, 펠릿 그 연료비에 대해서만 국비사업으로는 서해5도서 18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도서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필품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43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농협과 소매점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형 소매점은 지원을 제외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물류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는 서해5도서에 대한 생필품 운송비 지원까지 명문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바로 국비로다가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로다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인근 도서와 서해5도까지 시행은 해서 인근도서는 군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서해5도서는 앞으로는 국비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금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이용 및 화물 수송 대책입니다. 어제 민의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선사와 운항관리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민 운임지원 사업은 78억1천만원의 예산이며 인천시민 운임지원은 32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민 운임 지원은 편도 여객선 운임이 5만원 초과 시에는 7천원, 3만원 초과 시에는 6천원, 3만원 이하일 때는 5천원만 그 주민이 부담을 하는 최고운임제를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국비 지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부족 부분을 전년도 예산으로 소급 지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전년도 부족분 16억8,200만원을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한 12억원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여객선 운임사업비 확보 노력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 공유 사업입니다. 유선통화에만 그 의존하던 그 여객선 운항 정보를 문자와 스마트폰 어플을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초부터는 그 영흥면을 제외한 전 세대주들에게 아침 한 6시반경에 그 출항여부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해운조합에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등 7월 6일날 납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운항 중에 있는 등 선사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7월 중에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대·소이작도 자치선 운영 계획입니다. 소이작도 학생들 통학권과 소이작도 주민들이 대이작도에 진료소를 이용하기 위한 자치선 운영 계획입니다. 정원 12명에 5톤 규모의 그 선박을 건조를 해가지고 현재 소이작도에 납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 강화된 허가 지침에 따라서 도선면허 발급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도선면허를 발급 받는 대로 소이작도와 대이작도 자치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 및 육상교통 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공영버스는 14대에 기사 28명이 있으면 개인택시는 18대가 있습니다. 지금 4대 추가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데 2회 공고를 했었는데 추가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사업추진실적으로는 영흥면 노후버스 교체는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8월말까지는 납품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공개경쟁입찰 결과서 2번씩이나 유찰 되어서 늦어지고 있었는데 하여간 8월말까지는 반드시 납품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승강장은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를 설치하는 등 7월말에 설치가 완료될 계획에 있으며 북도면 셔틀버스 운행은 이것도 조달계약을 4월 초에 했는데 계속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납품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그 예비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5월 13일서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교통뿐만이 아니라 육상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 우리 과에서 또 추진하는 그 시비 보조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순수 군비사업인 저소득주민 소득증대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원별로다가 그 지침이 전부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좀 상향을 해서 조정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등 얼마 전에 안행부와 인천시에 점검을 통해가지고 국비사업 지침대로 잘 이행을 안 한다는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많은 지금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사업은 7월과 8월은 혹서기로다가 사업을 일시중지를 하고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야 해변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을 위해서 1단계 사업을 7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고 그 외에는 9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는데 따라서 7월 1일에는 최소한도의 인원을 이제 선발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주민들이 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마을기업은 그 중앙정부 중심에서 마을기업 안전행정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차년도에는 5천만원이 지원되고 2차년도에는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그 마을기업은 장봉팜스테이 영어조합법인이 그 지원을 받아서 전부다 이제 끝났고 덕적 으름실 마을공동체도 2차년도까지 지원이 완료되었고 그 소야도에 옹진웰빙쇠두 영농조합법인이 1차년도 5천만원 지원받고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다가 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에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한 결과 6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군과 인천시 마을기업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백령 떡체험마을과 영흥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현지 실사 중에 있는데 아직 정식 문서는 안 왔습니다만 그 2개소 전부다 마을기업으로다가 확정되는 것으로 지금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옹진군 자체 마을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중앙정부 마을기업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좀 개소수가 작아가지고 자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마을기업도 육성을 하고 중앙정부 지원 종료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그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5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58개 사업에 247억7,3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5, 6호기 특별지원금 자금교부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총 사업비 저희가 받아야 될 금액이 466억 중에서 기 지원된 금액이 363억원이고 아직까지 102억원이 그 미지원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제가 그 세종시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을 하는 등 그 담당자께서는 가을철까지는 전액을 다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등 계속 전액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도서 자가발전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및 한전양도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그 국비 100%로다가 지원되는 백아도와 굴업도의 내연발전소가 있고 시비와 군비를 지원받는 지도에 그 발전소에서 총 3개소가 한전에 양도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지도발전소가 사유지에 건축되어 그 토지 소유주가 지도 발전소에 집광판이나 건물들을 철거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2심중인데 승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백아도 발전소 부지 일부가 사정토지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정리를 해가지고 한전에 양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입니다. 그 연료비 절약은 물론 그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린빌리지사업은 장봉도에 29가구에 한 가구당 태양광 3킬로와트 발전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1가구당 한 832만원이 소요되는 등 보조금액이 611만원 자부담이 한 22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데 9월까지는 완료 계획에 있으며 전력효율화향상복지사업은 LED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등을 다 교체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입찰 잔액이 일부 발생을 해가지고 2차 지금 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백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일명 백아도 탄소제로섬 조성사업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업은 2013년 9월 1일서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42억3,400만원이며 사업 주관은 인천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 250킬로와트를 설치하고 풍력발전 40킬로와트, 풍력발전은 풍력발전기 10킬로와트급 4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현재 백아도 발전 디젤 발전 설비를 이 에너지로다가 이제 가급적 대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황은 인천시에서 계약심사가 완료 되서 곧 착공 단계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사업이 무난히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순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광근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도서민의 선박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관련해가지고 13년도 12월말 현재 226억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당초 예산의 20억 받고 작년 11월 달에 80억을 더 받아서 본의원이 알기는 126억을 덜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102억을 덜 받았다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이 현황이 맞고요. 작년에 그 15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90억이 내려왔고 그 이후에 60억원이 내려왔었는데요. 그래서 150억원이 됐다가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른 발전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26억2,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3억7,900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네. 신영희입니다. 제가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인적으로 마을기업 육성에 관련된 아카데미를 한 달간 제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자료를 보니까 옹진군이 굉장히 소수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금년도에 6개가 응모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그래서 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희망수요조사를 해서 좀 확대한다고 그러면 이런 자율조직화에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특산물에 그런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옹진군에서 그렇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희망수요조사를 하셔서 좀 공개적으로 수요조사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리고요. 이제 옹진군에서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남구에 사회적 기업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교육 같은 기회를 확대해서 여러 조직 소그룹의 조직들이 자율조직화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특산물 생산에 판로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획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해서 여쭙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있어서 그린 빌리지 이거는 여기서 옹진군에서 주관은 안 하나 봐요? 어디.

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이 농촌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할 수는 없는지 이 빌리지 마을단위인지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

네. 20가구 이상 이렇게 모이는 소규모 그런 마을만 가능하고요. 또 자가 발전소 내연발전소를 이용하는 전기 그 마을에서는 또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서부터는 그 한전에서 못 하게 해가지고 일반 전기가 인입되는 도서만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서부터는 마을기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을 수료를 해야만 마을기업에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 업체들을 다 순회해서 교육을 했고 업체들도 그런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한 그 실질적으로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 예산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개선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교육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공의 실패가 리더의 양성에 있거든요. 리더 왜냐면 이거는 재무라든가 회계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국고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제가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백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동현 의원입니다.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옹진군에 광범위한 지역인데 이 지역경제과가 중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이나 175쪽과 연관되는 건데 액화석유가스 부분을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도서지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그게 LPG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LPG를 사용하는데 우리 소비자가 소비자의 선택권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급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소비자는 처음에 한 군데를 거래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거래업소만 거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기교체에 관련해서 그렇더라고요. 그 용기를 A업체를 거래하다가 이제 그 가스가 떨어져서 B업체를 신청을 하게 되면 B업체가 와가지고 용기가 자기네께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안 주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그 A업체가 제대로 서비스나 여러 공급 제때 공급을 안 해줘서 B업체를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용기가 오래된 게 되가지고 이거를 교체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못 하겠다 그래서 가스를 제때 공급을 못 받는 종종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89년 이전에 생산된 LPG 가스통은 26년이 경과를 하면 의무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비용 부담을 관련법에서 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업자들이 더 오래된 통이 본인들한테 오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같은데요. 한번 그런 부분을 면밀히 다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완책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그리고 가스통 지원에 관해서도 저소득층 주민들한테는 빈 통을 포함해서 가스통을 좀 지원해주는 방안도 지금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할 거는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옹진수협에 근무를 해서 제가 있을 때도 이거 고치지를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8페이지에 공장등록 업체에 보면 회사명은 그대로 맞는데 대표자가 95년도에 설립된 걸로 등록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박정재가 조합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좀 지시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는.

아 이게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도 행사했지만 옹진수협장은 엄연히 다른 분이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바꿔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김기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선 공영버스 운행하는데 저는 배차라고 그러나요. 하루에 몇 번 이제 운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영흥도는 16회인가 뭐 한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재도는 이거 1/2인가 뭐 8회인가 하여튼 이정도로 배차 횟수가 적은가 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재 면사무소가 면소재지가 영흥인데 어떻게 보면 왜 그 선재는 배차 관계가 배차 횟수가 이렇게 적은 건지 우선 그거 왜 그런 거죠?

영흥본도를 다 돌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당초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민원이나 뭐 큰 문제를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중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한번 배차 증회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그게 왜냐면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신백승인가요? 790번 이제 연계해서 무슨 얘기냐면 790번은 영흥에서 타고 그냥 선재에서 영흥 선재까지 오는데도 인천 오는 거나 요금이 똑같다 한번 타면.

네.

그런데 그런 얘기도 물론 있어요. 이게 배차 이것 때문에 선재 분들이 영흥 가서 일을 보고 오려면 그 마을버스를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 사이에 790번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타고 선재에서 그거 오나 인천 오는 거나 요금이 똑같다 그러니까 790번에 요금을 영흥 관내 이제 영흥에서 뭐 선재 오는 정도는 마을버스 요금 수준으로 한다든가 좀 그런 것도 절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 요금 체계는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같이 한번 협의를 좀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흥면 선재까지 만은 그런 정도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내일 영흥 화력발전소 5호기 상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네.

지금 또 그거와 더불어 7, 8호기 이제 착공 문제가 좀 예민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여건이나 영흥 지역사회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속히 착공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이제 대다수고 그런데 그 예민한 부분이라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거기 소음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거 특별지원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우리 군에서 신청을 그런 절차를 늦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에 있는 발전소특별지원금이 다 동일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러한 저희가 7, 8호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금들을 빨리 줘서 민심을 달래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계속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가을철에는 반드시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수령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서해5도 지역에는 생필품 운송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 국비가 저희가 서해5도특별지원사업비가 이제 18억 가지고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로다가 우선 지급을 하려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안행부에서는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군비확보를 이제 한 후에 시행을 하려고 지금 추경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바로 즉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반영한 다음에 시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44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라면, 세제, 소주 이외에 또 어떤 품목이 있나요?

밀가루라든가 어떤 여러 지금 말씀하신 가전제품 종류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일반 생활필수품 위주로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거.

그거 법으로 생활필수품이 무엇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없고요. 전에 MB물품.

네.

그런 기준이 좀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포함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마트에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사는 물품을 현황을 받아가지고 파악한 물품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식료품 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이 부분도 주민들 의견이랑 힘을 좀 모아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은 도서지역에 식료품 말고도 우리가 꼭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의견 개진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가전제품 하나 뭐 저기하는데도 또 가구도 그렇게 뭐 여기서 섬에 싣고 가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 싣고 가는데 여기에서 뭐 10만원 주고 샀으면 운반비가 뭐 보통 5만원, 10만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부당하게 또 부담해야 될 비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서해5도특별법이 왜 생기고 그리고 또 이 지원 사업을 왜 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은 지금 3년 동안 생활필수품을 지정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국비를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계속 뭐 3억, 3억, 3억 해서 거의 한 10억 가까이 지금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갖고 의지를 가져가지고 식료품이라도 이렇게 지원하게끔 하는 것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이게 좀 저는 만족스럽지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과장님이 혼자 하시기 좀 어렵다고 그러면 여기 뭐 의원님들 데리고 한번 같이 찾아가서 제대로 한번 얘기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시행을 해나가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또 품목도 한번 상향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를 좀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역경제과가 또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다루는 과라서 제가 할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더 드릴게요.

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용기포항 터미널 운영 관리하는 거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기포항은 그 밖에 시설물은 저희 그 해양수산과로 위임이 됐고요. 용기포 대합실은 많은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발생을 했고 또 그 캐노피라든가 그 진출입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거 개선을 그 공사를 시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계속 그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됐는데 그 시에서 그 사업을 계속 못 하다가 결국 항만청에서 그 공사를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라든가 일부 다 완료가 됐고 9월까지는 전부다 공사가 100%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시설물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그 조합이라든가 이러한 기관에다가 위탁관리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저희가 정확히 인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장정민 아니 그러면 지금 터미널 안에 더위가 여름이 왔잖아요.

관광객들 지금 시즌이 돌아왔는데 그런 불편함 점들은 계속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냉난방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는 뭐 전혀 없나요?

그 정도 간편한 부분들은 저희가 공공근로인부임도 3명을 투입을 해서 그 청소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전기 공공요금 부분도 인천시에서 우선은 1차적으로 납부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 공간 확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차공간은 그 쪽에 2개소가 이제 1개소씩 보도블록으로다가 해서 공원화 형식으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1개소는 놔두고 1개소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한 100면정도 확보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 운영 외에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아직 주차요금징수를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선착장 주변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도 이제 선착장 주변에 주차를 장기주차를 해가지고 계속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는 그 주차비 징수까지도 저희가 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하여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공간을 터미널에도 꼭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영 관련한 것도 이제는 좀 힘들더라도 사실 이런 예전에 그런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네. 특히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진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터미널 주차 공간 확보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도 문제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백령면 진촌리 지역 그쪽에 작년인가요. 계도장을 한번 우린 군에서 붙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때 보니까 주차 불법 주차하는 게 좀 시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부경찰서랑 협의해서 주차위반 단속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공간 확보했죠?

이번에 주차선 저희가 도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거 하고 우리가 그러면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거예요? 그거요.

지금 뭐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문제 뭐 핑계가 될지 몰라도 하여간 면 직원을 통해서라도 주차위반 딱지만이라도 과태료 부과 아니 경고성 딱지라도 조속히 한번 그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장기적이 아니라 그거는 주차에 대한 우리 질서가 우리 국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거 주차에 대한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잡아줘요. 이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냥 선의의 피해자 주민들이 많을 텐데.

백령도에 그 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번 지난주에 인천시에 백령도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5억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이제 건의를 했는데요. 그런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 각 면단위별로 터미널 주변에 확보하는 거랑 운영 관리하는 계획들을 이번에 꼭 세워줘야 돼요. 세우셔가지고 뭔가 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하게끔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셔야지 군에서는 나 몰라라 귀찮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귀찮죠. 사실은 지금까지 옹진군 역사 이래 주차위반 단속해서 딱지 끊은 적 있어요? 옹진군에서.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옹진군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객선이나 차도선으로 해서 지금 외부 차량들이 얼마나 만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섬에 그래서.

주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기획실에 업무 보고할 때도 해상교통이랑 육상교통이랑 분리해서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상교통에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또 육상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사실은 또 개선하는 점들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잡해서 못 해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특히나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나 주차위반단속 문제들 공권력은 그럴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꼭 잡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연평면의 최성일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유, 가스 유통질서하고 우리 생필품 해상운송비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류, 가스가 지금 우리 사업자에도 해상운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전액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지하고 섬하고 유류 가격대비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보면 육지에 휘발유 값이 섬에 등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우리가 운송비를 지원해주는데 우리 군 도서민들이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리터당 과장님 리터당 100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과장님도 생활하시지만 20원, 30원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차를 끌고 가서 저쪽 먼 타 지역도 가서 넣고 오는데 리터당 100원이면 유류비는 해상 운송비를 지원해주면서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의원님께도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제일 문제가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수요량이 작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은 전액 운송비를 다 100% 지원한대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는 그런 많은 민원이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게요. 네.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좀 개선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 좀 지도를 해가지고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특히 또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업체들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서 서로 경쟁심이 유발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뭐 같은 요금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그게 달라요. 제가 그 말씀이 유통질서가 무슨 안전보다도 우리가 옹진군에서 그러면 가격대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다못해 서해5도서 해가지고 가격대비 물론 이제 자유경쟁 시대이고 단가가 자율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어떤 유통질서는 단가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옹진군에서 한번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런 거는 어떻게 좀 규제를 하고 뭐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다른 저희처럼 소규모로 파는 다른 지자체와 또 인천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는 주유소들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면 요금이 그런데는 상당히 또 저희하고 근접하게 파는데도 있을 정도로 들쑥날쑥한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계속 좀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저한테 자료를 좀 우리가 유류 판매 7개면 거의 7개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격 대비를 난방비까지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참고로 이 연안부두 근해에 주유소 뭐 이렇게 셀프주유소 같은 거는 단가가 저렴하니까.

그 자료까지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객선 운항 공유 사항에 대해서 그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6시 반에 이제 출항시간은 이제 나오지만 안개대기하고 있든가 그게 조금 지금 한번 딱 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뭐 정시 연평도 같은 경우 오늘 뭐 9시에 출항 한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서 대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뭐 몇 시에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뭐 안개 대기 중이다 그런 거를 계속 홍보를 해줘야지 아침에만 딱 한번 하고 나서 계속 이게 출항한다. 안 한다 그런 확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제도이면서도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네. 선사로부터 정보를 좀 계속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정보제공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거는 지금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이제 4,900만원.

그게 4,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중에서 이제 1,400만원은 어플 개발을 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문자 발송비입니다.

아 문자 발송.

네.

그러시면 이거를 뭐 우리 직원이 한다고 그러면 다른 업무를 보면서 불편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개선책을 한번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이거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도서지방 사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운조합하고 운항관리실에다가 좀 협조 저희가 문자비를 줄 테니까 도움을 좀 청했었는데.

네.

거기서는 뭐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뿐이 없는 지금 여건인데 앞으로 그 어플이 운영이 본격적으로 되면 이 부분에서는 좀 실시간으로 선사에서 직접 입력을 하기 때문에 더 쉽게 공유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개선 이 어플이 이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큰 이제 문자 메시지는 의미가 없겠지만 하여튼 그 어플 개발할 때에도 실시간으로 좀 저희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플은 지금 개발이 돼서 지금 한 이달 말 안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기 지금 최의원님이 하신대 뭐 금방 보완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한국해운조합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7월 6일날 이제 해서 7일날 납품이 됐는데요. 조금 더 이제 지금 보완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해운조합에서 이거를 계속 연속성으로 이 메시지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화면에 어플리케이션을 보고서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건데요. 여기에 선사들이 자기네 선사 입출항을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입출항 정보를 선사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올리고요. 여기에 그 여객선 운항 사항뿐만이 아니고 그 예매라든가 뭐 이런 또 공지사항, 기상특보사항 이런 또 저희 옹진군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같이 연계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지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스마트폰 사용 이렇게 억지로 갖고 다니며 메시지까지 보는 분들도 대단한 분이세요. 그냥 얘기나 듣고 다니는 건데 지금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한데 한번 딱 안개 대기 중입니다.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몇 시에 해제되면 알아서 가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제라 그러면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이거를 알려주게끔 돈을 용역을 직원이 이거를 자기 일 보면서 언제 이거를 다 챙겨서 그걸 하냐고요. 전담직원이나 있으면 모를까 또 안개대기라는 게 1년에 그저 봄철이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정 직원들이 하기 힘들면 용역을 줘서라도 자 안개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11시까지 대기를 하다 12시에 해제가 되어서 갈 예정이니까 뭐 그렇게 준비 그러면 아주 노인네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우리도 계속 전화를 걸어서 해제됐냐. 가냐 안 가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통보만 오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태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면 이거를 용역을 줘요. 다 용역을 해운조합이나 무슨 아니 해운조합 같은데서 그거를 자기네 돈 주면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터미널 같은 데도 보면 우린 6시 반에 통보가 오는데 선사들은 터미널 안내방송 들어가면 터미널을 가면 6시면 거기는 알아요. 배가 가네. 안 가네 미리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선사들은 6시반 되어야 꼭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좀 늦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터미널 같은데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자기네들 상황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통보해주는 빠르지 않느냐 이거죠.

어렵다는 표현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좀 방안을 강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을 보강을 해서라도 안개 때 실시간으로 더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서주민한테 이제 그 차량 운임을 지원해주죠? 7월 1일부터.

네. 7월 1일서부터 국비사업으로 2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20%입니까? 지방비는 없어요?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총 20%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문제점으로는 하모니플라워가 1톤 기준으로다가 신고금액이 20만원이었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50%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68대 실을 수 있는 배가 지금 한 10대, 12대뿐이 못 싣다 보니까 7월 1일서부터는 그 신고금액을 다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만원을 다 받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20% 할인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입장은 오히려 차량 운임이 더 늘어가지고.○ 의원 김성기 인상 되가지고.

우리 도서주민 차량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죠? 이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2,500CC 미만의 5톤 미만 차에 전입 반드시 30일이 경과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또 매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때 협의할 때는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뭐 그런.

아직까지 별도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자가발전시설이 지금 덕적에만 이게 내연발전인가요? 그거 한전에 인계되지 않은 거 관련한 게 우리 옹진군에서 덕적도 이 세 군데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아도는 아직 안 됐죠?

네.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 문제는 해결됐어요?

네. 그 지금 일정기간만 지나면 그 사정토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문제없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백아도나 굴업이나 지도 사람들이 거기 주민이 아닌 기술자들이.

직원 종사가가 그렇습니다. 백아도만 해도 이제 덕적도 본도 사람도 있고요.

그러게 백아도 사람 예를 들면 백아도 발전소면 백아도 사람이 기술자가 있으면 자기 거처를 뭐 자기 집에서 출퇴근 하니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말하면 무슨 근무가 아닌 날은 쉬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집을 빌려 지금은 공간도 별로 없어요. 또 그러니까 임대를 내서 들어가면 그게 지금 임대도 몇 십만원씩 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 기술자들도 부담도 있다 그런 얘기고 이런 거처 시설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그거 뭐 과장님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백아도에 기존에 그 숙소가 너무 협소하고 좀 잘 좋지 않게 지어져 가지고 그 백아도 발전소 옆 부지에다가 부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획에 있으면 언제 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금년도는 힘들고 하여간 예산 확보 되는대로.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뭐 그렇게 큰 예산을 아닐 거 같습니다. 하여간.

굴업도는요?

굴업도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지금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자요? 그러니까 태양발전소 어디 창고 있는데서 자고 그러던데 굴업은.

굴업도는 거기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 제가 봉급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봉급을 많이 타든 안타든 그래도 뭐 거처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 이 사람들 얘기가 맞는 것도 같고 그 백아도가 계획이 있다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먼데까지 가서 이런 또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또 사기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거 좀 검토를 빨리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빼뜨렸는데 현재 삼목선착장에 해안도로가 있고요. 삼포리에서 들어오는 진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해안도로 옆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도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진출입 도로 2개가 폐쇄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피서 철에는 굉장히 그 차량 주차라든가 사람들이 왕래가 굉장히 많은 한 연간 40만 명이 넘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1.5킬로를 어디 가서 유턴해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혼선이 많이 야기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쭙고요.

네. 지금 공항공사 신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 따라가지고 그 해안도로가 6차선 고속도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4차선 도로는 폐쇄가 되는데요. 6차선 도로로 되면서 그러니까 그 공항청사가 북측 방조제 쪽으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용유 가는 그 도로가 이제 그 고속도로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삼목선착장에서 조금 더 가서 화물IC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물IC를 돌아가지고.

용유도 쪽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삼목 산 그 부분에 IC가 생깁니다. 화물IC가 그러면 그 IC를 경유를 해가지고 지하차도가 또 생기는데 지하차도를 경유를 해서 이제 삼목선착장을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공사가 지난 4월에 그 코롱에서 발주가 되가지고 2017년 7월 달에 완공 계획에 있어서 지금 그 공사를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고속도로에서 화물IC를 경유하지 말고 직접 고속도로에서 삼목선착장으로 빠지고 또 삼목선착장에서 나오면 바로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서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문서가 왔는데요. 여러 핑계 이유가 많은데요.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빠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시속 40킬로, 30킬로로 달릴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냥 공항공사에서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면수도 600면 정도를 확보를 해주고 그 돌아가는 시간도 최소화하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별도로 그 문서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주차장이 지하화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은 북도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타는 관광객.

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설명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게 순서인거 같아요. 그래서 옹진군에서 그 공항공사에게 설명회를 요청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더 진출입로 이런 확보 문제 때문에 한번 저희 주민들 탄원서를 받아서라도 국토교통부나 이런데다가 제출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평면에 최성일 의원입니다. 어차피 참굴 문제는 지금 계약사항이 법정소송까지 갔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굉장히 실패작입니다. 우리 연평어장도 마찬가지이고 실패작이기 때문에 하여튼 더 이상 이 갯벌 참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깔끔하게 좀 처리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간업무계획을 보니까 연평어장에 대해서 불법어구 철거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네.

주민설명회 다녀오셨는지요?

저희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셨으면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불법어구 주민설명회 다녀오신 거요.

관리수면 지정은 전에부터 어촌계에서 건의를 몇 번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관리수면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업계하고 통발 하는 사람들하고도 협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 안에 웬만하면 관리수면 연평지역에는 관리수면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낚시터가 잠식되기 때문에 이번 어장정화사업은 좀 근해 쪽으로 지금 통발도 불법통발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통발이 얽히고 그러면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절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속에 그냥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좀 이번에 사업할 때는 이게 섬 자체는 물론 어민들 소득도 중요하지만 관광 위주로 또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만큼은 좀 근해어장을 해주시고 왜 그러시면 저희가 우리 어민들한테는 경각심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꽃게 우리 닻자망들이 본인들 입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알다시피 자기네들이 꽃게를 타고 지금 그 그물을 자기네 어장에다가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국가에서 또 돈 들여 갖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돈줘갖고 지금 그거를 수거를 하고.

네.

이게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쓰레기봉투라고 그러면 군에서 사줘라 왜 그 철거비는 다 그물 철거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 들여 갖고 하면서 왜 일반 쓰레기는 왜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왜 버리라고 그러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도 지도선 나가 있고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지도를 하셔갖고 어떤 벌금을 물게 하든가 폐그물 버려갖고 지금 벌금 물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무르기 때문에 맨날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할 때는 하시자고요. 지원할 때는 지원하시고 그게 좀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기 그냥 시간 관계상 여객선 선착장 점사용 불이행 되는 거 지금 정쟁 중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소야도하고 소이작도 매일 1일 1회 이상 운항을 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조건을 걸고 불허가 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굳이 1일 1회까지는 주장은 옳지 않는다. 혹시 일기가 나쁘다든지 뭐 또 경제성이 너무 없다든지 겨울철에 손님이 없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뭐 격일제로 한번은 하루는 소야도, 하루는 소이작도 이렇게 가든지 최소한 3일에 한번 씩은 다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 쪽 회사 측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두 사람이 딱 반대를 해요. 선사 회장하고 부회장만 실질적으로 오너죠. 오너들만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이런 원리로 해서 불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은 가되 우리는 중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중재는 잘 안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이겨야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끝까지 한번 추진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거 기간 중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5대, 6대 때도 다 얘기를 들였던 건데 이제 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선거 때 이제 쭉 한 분 한 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소통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분들 얘기하는 거를 다 일일이 집행부에 얘기하기는 또 힘들고 그냥 중요한 것만 제가 수산과 몇 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5도서 우리 어선들이 포사격 군부대 포사격 훈련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보상해 달라.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네. 들었습니다.

있으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 5월 20일경인가 연평도를 갔는데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배를 안개 끼고 하니까 11시에 출항을 시켰대요. 출항을.

네.

그런데 훈련이 4시니까 1시까지 입항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돌아오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선들이 나가서 그물이라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데요. 1시까지 입항을 하라니까 갔다가 그물 잘 있나만 보고 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이런데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그 화성에 옛날에 공군 사격장.

네.

매향리인가 그럴 때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선들한테 또 주민들도 얘기하시는데 대피호 난 수당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왜냐하면 이게 대피 한번 하면 3시간, 4시간 가서 계시다는 거예요. 대피호 포격훈련 하기 전에 들어가서 계셔야지 끝나고 나서도 또 해제될 때까지 그러니까 3, 4시간 이렇게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주민들 얘기도 이해가 있으시고 이것도 어민들 얘기하시는 것도 한번 다른데 사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포사격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오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조업 갔다 와서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가도록 오후에 사격하는 걸로 그 문제점에서 일부 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보상해달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군부대 측에서도 나름대로 안개낄 때라든지 이럴 때도 많이 내보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나 요구만 한다는 쪽으로 해서 군 쪽에서도 조금 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 그래도 자기들 아니 그런데 주민들, 어민들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네. 일리는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또 일리는 있어요. 그걸 꼭 뭐 우리는 열심히 어민들 위해서 해주는데 너무 말이지 바라는 게 많다 라는 뭐 자기들 그런 얘기들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어민들 얘기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니 요새는 좀 많이 완화해줘서 그래도 안개낀 날도 4시, 5시에들 나가시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반갑고 고맙긴 고마운데 그거는 그거고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덕적도 근해에 어업지도선이 지도단속 나가기가 어렵죠.

지금 현재 서해5도서에 6척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 덕적도 근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번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거 뭐 타지역 배들이 와가지고 그냥 훑어요. 말하자면 그냥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민들이 뭐 낚시질을 나와도 고기도 안 물리고 하여튼 그렇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호소들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두세 번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도선이 지금 어려우면 행정선을 좀 이용했으면 행정선 그 권한을 못 주나요? 행정선에.

지금 그거 우리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행정선을 행정선겸 지도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선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안할 때는 지도단속도 가끔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수행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다음 달부터는 이번 7, 8월 금어기 끝나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선도 놀 때는 좀 나가서 그 불법하는 사람들은 하얀 배만 떠 있어도 이렇게 좀 어려워하잖아요.

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선들이 느리면 채납기 어선을 하나씩 해줘요. 배에다가 그러면 그것들이 가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든가 행정선 지도선이 느려서 지금 어선들 빨라서 못 잡는다 하면 선외기 같은 거 빠른 거 하나씩 해줘가지고 그 배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시선박 그 쪽도.

아 지금 이거 계획 중에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생선을 잡는데 지금 규격 제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몇 센티 이하로는 안 된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행합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단속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하는데 육지에서 올라온 부분들은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꽃게 사게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선 채납기 선주들한테도 교육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잡으면 이거 센티로는 못 세겠지만 그래도 작은 거는 좀 풀어주는 그래서 이거를 기르는 이런 거를 해야지 지금 아주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씨가 주민들은 그런 거와서 낚시질 하는 사람들은 그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채납기 그래도 선주들이 낚시하는 사람들 모시고 나가면 그런 거를 놔주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자원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되니까 이런 거를 교육을 좀 강화해서 좀 이런 거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낚시어선을 상대로 해서 선주들을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간 관계상 지금 우리가 오후로 미루어야 될 건지를.

회의를 미루죠.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를 미루자고요. 오후로 미루자고요.

⋅ 네, 오후로 미루어야 될 건지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질의할 내용이있으면 오후로 미뤄서 지금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 거의 다 하셨잖아요. 몇 분만 나머지 하실 분 빨리빨리 하시죠.

⋅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저는 짧아요.

⋅ 간단하게 하신다면 오전으로 끝낼 수 있다면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아요. 제가 연평도에 세 번인가 갔는데 그 때는 꽃게 철이 아니지만 딱 당섬에 내렸을 때 폐어구, 폐그물들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냄새가 심했어요. 그래서 딱 섬에 들어갔을 때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관저해라든가 미관저해,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딱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그 꽃게 철은 더 났겠죠. 꽃게 그 나머지 발 뭐 이런 거 썩어서 나는 냄새가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처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좀 제가 알고 싶어요. 한 달에 몇 회 정도 처리가 되는지.

일단 물량장에서 꽃게를 따거나 어구를 손질하거나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어촌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심한데.

그리고 폐그물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아놓으면 우리가 바지선을 임대해서 일정량이 되면 육지로 싣고 와서 운송 처리하는 그런 실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모아지는 대로 예산 허락하는 범위대로 연평 지역에서 지금 쓰레기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가 최고 많이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 관광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가급적 잘 안 보이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제가.

⋅ 네, 간단하게 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돼서요. 제가 이거는 오늘 이거 보고한대서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아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체험어장이라는 거는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어촌에 대체수입을 가져오자 어떤 이런 측면이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체험어장시설을 해서 이제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다수 어민들이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다수 어민들 체험어장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어촌계에 어떤 소득이 종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어민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정확한 결산보고라든가 그 운영과정에 대한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데서 이게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었지만 제안하는 것은 이거는 꼭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거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실지로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이 운영을 이제 사무장을 두고 운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예를 들어서 관광객 숫자나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별 수입이 없다 이거는 어촌계장 얘기예요. 저도 그걸 들어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체험마을시설 해주고 아까 망둥이 낚시터 이런 거 다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해줘라 이거예요. 이게 수기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부기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협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협 같았으면 형무소도 10번도 더 갔겠다. 이랬어요. 우리는 감사를 항상 받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하루에 요일별로, 날짜별로 해서 하루에 전산으로 하면 돈을 예를 들어서 수협 거기 은행 선재 같은 경우는 거기 수협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거기서 어촌계에서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전산 하여튼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수협에 가서 돈 내면 카드 주면 카드 찍고 나가라 이거예요. 들어가라 이거죠. 저기로 우리가 전철 탈 때 버스 탈 때 표 찍고 들어가듯이 그러면 그게 오늘 하루 결산이 그냥 자동으로 전산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들어갔다는 게 그런데 이거는 거기서 앉아갖고 그냥 돈 받고 주면 아니 이러니까 이게 불신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는 곳은 몰라도 어느 정도 정착시킨 체험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어촌계장이나 사무장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적어도 전산교육은 이게 전산은 처음에만 어렵게 생각하지 그거 조작하는 게 몇 건 안 되거든요. 사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촌체험마을시설 투자해서 시설할 때는 부가적으로 지금 전산시스템을 이게 하는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수협에서나 이런 데서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수협 경영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지원해주기는 좀 부담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차기 예를 들어서 추경이 됐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거 비용까지 좀 첨부해서 그 지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되면 일별로, 날짜별로, 달별로 다 뽑아낼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전산상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공개하기도 좋고 투명해지고 그러면 수익이 안 되서 내줄 게 없다는 것도 다 어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양쪽에 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그런 의문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건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정회용 개발허가 팀장입니다. 산지관리 팀장님은 국가자격시험 2차 시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박정목 주무관입니다. 허정 농지관리 팀장입니다. 정형민 지도단속 팀장입니다. 2014년 건축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조직 현황 및 통계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첫 번째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에 한 85% 이상이 건축 인허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건축허가 신고, 개발행위 허가 관련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은 2014년 5월 31일 기준으로 644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365건 처리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772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전용허가는 86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31건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인허가에 대해서 민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 건축물 양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해가지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형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일 경우에는 330㎡ 이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 16일 시행함에 따라 저희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대상 중에 군사보호구역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걸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해5도 전 지역이 해당되겠고 덕적도 일부분이 해당 되서 저희가 이 특별법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2014년 5월 22일날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군사보호지역도 양성화 대상으로 넣는 걸로 해서 관할 부대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양성화 가능 지역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403동이 되겠습니다. 면별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제 일단 측량이 완료된 한 180여동에 대해서 건축사에 대해서 이제 1건축사에 대해서 9동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6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등재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은 주거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 관련인데 건축물대장에 사용 승인일이 미기재 됨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양성화와 같이 병행해서 인우보증 주민 한 5인 정도만 받으면 사용승인 일을 기재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군비 30억을 들여서 금년도 123가구에 대해서 97%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2동 정도만 마무리 안 됐는데 이번 달 정도면 다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업무 본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에 잔여시간을 면사무소나 이런데 일정기간 안내를 해드려 가지고 가서 주민들에 대한 건축민원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설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 과 관련 개발행위 농지전용 이런 전 과정으로 확대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이렇게 조금 미비한 사항은 이제 안개 관련해가지고 이제 배편이 좀 불규칙해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실적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장경리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간 한 1개 마을씩 해가지고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한 54개소 정도 해서 장경리 일원 당초에는 면사무소에서 장경리까지 가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장경리 해변 주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구건축물 관리 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 전에 2009년 6월 9일 이전에 인허가 없이 건축해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련 자료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사업을 전산화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대장 발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지 사전예고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나서 2년 도래하고 후에 그 취소되는 취소 몫 이런 거 관련해서 주민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 44명에 대해서 예고를 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로 연장 조치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불법 산림훼손 사법처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를 위해서 하는 제도로서 산림을 이제 농지나 이런 거 하는데도 그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법에 위반사항이라서 이제 사전에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단속내용은 이제 허가 이외의 지역을 훼손한다든가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이제 임목도 이런 게 뭐 건축허가 받는데 그런 큰 제약사항이 아닌데 그 옛날 생각을 하시고 임의로 일단 벌채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를 이제 저희 군민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없는데 이제 외지 사람들이 농지를 매입하고 농사를 안 짓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9월 1일부터 농사 실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조사를 해서 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41건에 이제 농사를 안 지으면 이제 저희가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절차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억6천여만원을 부과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저희 군민이 또 연로하셔가지고 농사를 못 지으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다든가 그런 분은 최대한 구제하는 방법으로 행정 처리를 하겠고 다만 외지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해서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후에는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건은 불법건축물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예고하고 시정이 안 됐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7건에 대해서 이제 1억5천여만원 정도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 저희는 위반건축물이 발생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또 불법건축물을 조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법은 집행해야 되는 차원에서 하여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들어오면 안내를 해서 양성화 또 구제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략하게 154쪽 보니까 우리 찾아가는 건축 민원실 운영 아주 제안이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모든 민원이 개발행위라든가 산지, 농지전용 같은 게 우리 주민이 불법을 하려고 그래서 불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몰라서 불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건축 민원실 찾아가는 건축 민원실을 좀 확대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어떤 단속보다도 우리 주민들한테 좀 홍보차원에서 알리면 불법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건축민원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143쪽을 보니까 이게 이 건축민원과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인데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많이 출장 나가셔야 하는 그런 부서 같아요. 그런데 과부족 인원이 3명이네요.

네. 그 이제 저희 인허가 첫 번째에 보시면 이제 149쪽 거기에 보면 이제 건축 인허가 처리 그 밑에 보면 타군구 비교를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군구 중에 건축 인허가 민원이 저희 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군 개발지역이 아직 여력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 인력이 또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도 이제 건의 드리고 또 지금 조직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원들한테도 저희 어려운 사정을 이제 이렇게 인력 충원 관련해서 많이 이제 자료를 또 주고 건의도 했습니다. 해서 의원님 이제 조직 그런 거 오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민원 처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민원실이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단 뭐 저희 과만이라도 저희 과 인허가만이라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건축만 했었는데 이제 산지, 농지 이런 것을 다 해서 하려고 해서 월초에 이제 저희가 일정을 면에 안내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서 마을방송도 좀 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와서 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주민들이 무슨 집을 좀 개량하고자 하거나 하여튼 무슨 허가 건을 좀 내려고 하면 주민이 하려고 하면 허가가 잘 안 나도 외지 사람들이 허가를 넣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지역에 허가가 나가지고 건물을 짓고 한다. 소외된다 이 말이에요. 군민들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산 임야에 이제 건축허가 관련 그런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산지법으로 허가가 나갈 때는 산지법으로 허가가 나갈 때에는 이제 뭐 경사도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임목도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좀 약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국토법을 만들어가지고 개발행위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착공해놓고 또 허가 신청 연기하고 연기하고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그 전에 이제 받은 그 산지법 관련해서 허가 받은 게 이제 되다보니까 이거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된다든가 그런 거는 뭐 좀 기우가 아닌가. 저희는 뭐 인허가는 거의 뭐 저는 그냥 다 내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야 이제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저는 심지어 그냥 도로 없어도 내줘라 이제 본인 집 짓는 사람의 본인 불편 아니냐. 그런 거 감수하더라도 짓겠다. 그러면 내줘라 하는 식으로 막 하니까 또 직원들하고는 이제 법에 법상이다 보니까 조금 상충이 되는데.○ 의원 김성기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이 좀 뭐 하겠다고 그러면 뭐를 보완을 하라는 게 한 10번은 된다는 거예요. 10번 외지사람들이 뭐 외지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뭐를 허가 내는 거는 그렇게 쉽게 난다면서요. 그렇게 쉽게 우리는 무슨 건물 1동 지으려면 10번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뭐 그 사람들도 뭐 10번 이상 다녔겠지만 그 사람들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또 그 주민들이 건축민원과 가가지고 실무진들하고 팀장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다 한마디씩 해보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진들 의견은 어떤 건지 팀장님들은 방향은 어떤지 과장님은 어떤 방향인지 한데 얘기 들어보면 과장님은 많이 이렇게 완화해서 웬만하면 해주는 쪽으로 민원을 해결해라 하는 쪽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 분들 얘기는 실무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무진들은 그래서 이제 대략 온 분들이 민원을 얘기하면 실무진하고 우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서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고 하니까 조금 이 인허가 공무원들에게 좀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하셔서 과장님 의지도 직원들한테 더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오시면 그런 소외받지 않게끔 좀 이렇게 민원인들 직접 대화하는 기법 여기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그런 거를 하시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좀 밑에 직원들은 팀장님들이 더 데리고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나름대로 인허가 부서니까 민원인들 대하는 태도라든가 뭐 이렇게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수시로 직원들을 좀 교육을 하셔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맞는 이제 건축, 건설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자료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그 건축 민원도 수산 쪽도 그렇겠지만 우리 옹진군에서는 또 민원이 민원비율을 또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건축 쪽에는 전문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처음 제가 등원을 하다보니까 기존 상식을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이게 이제 낼 때는 임야나 농지가 같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말로 같이 합쳐서 허가를 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뭐 거기에는 뭐 나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그 임야나 농지를 같이 합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높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그 용어 모르니까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산이 있고 이렇게 밭이 있고 뭐 이렇게 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다 합쳐서 이번에 이쪽을 개발해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이 높이가 최고 높이가 여기였고 또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허가 무조건 건축 허가가 나면 어디를 돋우든지 높이든지 그런 거는 허가 상에 문제가 안 됩니까?

뭐 이제 단차가 많이 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구조물을.

네. 그거를 단차라고?

네. 구조물을 옹벽이나 이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 대지에 안정성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제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건축을 하고 그러면 뭐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허가를 내서 건축을 뭐 1동을 그러니까 이게 건축을 10동을 뭐 그 면적이 이제 얼마가 되던 간에 10동을 짓겠다. 그러면 면적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신청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만 건축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에 1동이나 2동이나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하수구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한 필지에다가 이제 허가를 다 받아서 필지가 하나로 되어 합필을 해서 하나로 필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수구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국토법에 보면 인접지에 피해 안주는 게 그런 게 원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단지를 개발해가지고 여러 필지를 쪼개가지고 이런 사항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통행 도로가 확보되면 도로가 확보되면 이제 건축 그전에는 그런 법령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현재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입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저희 도로대장에 도로화 이제 공식 도로 이외의 용도 외에 못 쓰게끔 도로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 관련 사항은 이제 그 도로로 도로 내에 매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그게 언제부터예요?

뭐 한 2년 정도 저는 2010년 해서 그전에 이제 건축한 곳은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거를 도로화, 공식화 해놓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이제 그 이후에 건축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해서 일단 또 상하수 관로가 이제 군 상하수 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하면 이제 거기까지 연결을 하게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상 구고나 이런 쪽까지 도로를 따라서 가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이 있잖아요. 하수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무슨.

관경이라고 그럽니다.

네. 관경하고 그 재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 시멘트 같은 거 우리 말로 뭐라고 그러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주름같이 되어 있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그 전문용어를 지금 빨리 모르니까 그러면 아까 그 필지 내에 건축물을 1동이나 2동 지었을 때에 그 하수구나 이 사이즈 규격하고 이게 점차 점차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건축물이.

네.

그러면 이게 수용 용량이 이게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잡고 이거를 허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용량에 이제 하니까 그 지금 도로에 묻히는 관은 예를 들어서 한 600미리가 간다면 그 개인 필지 주택 동에서 나오는 거는 한 100미리 관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거의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 상식적인 앞에 여러 개가 합류되는 게 개인 나오는 관경보다 좁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류되는 개인별로 합류되는 관은 뭐 개인주택에서 나오니까 한 100미리나 200미리 뭐 이 선이면 충분하고 다만 이거 이제 도로로 가는 것은 한 600이나 한 뭐 단지 수가 적다면 300 정도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옹진군은 다 시골마을이잖아요. 그러면 마을안길에 그게 매설 저 도로 뭐죠. 하수구가 이제 되어 있잖아요. 마을안길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 그러면 기존 적으로 그 도로 안에 이 도로에 이제 묻혀 있는 그 관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그 동네 가운데 그 마을안길로 해서 묻혀있는 그 하수구 그거를 모라고 그러죠? 하수구 하여튼 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 건축허가를 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그 용량이 오버되면 그 건축도 이게 그 하수구를 다 다시 파서 다시 이거.

그러면 별도 하수관을 새로 이제 건축하는 분들이 별도 하수관을 가든가 예를 들어서 그 마을안길 하수관이 300미리다.

네.

그런데 그 집 건축물이 많아서 뭐 600미리다. 그러면 그게 뭐 역 이게 처리가 안 이렇게 포화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그 별도로 이제 개발업자가 가야 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제가 나중에 볼 거기는 한데 처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요.

네.

그 지역에 토지주한테 하수구를 묻기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동의서를 해줬습니다. 동의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다 해준 게 아니지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건축허가를 낸 건지 나는 뭐 냈으니까 건축을 하겠죠. 그런데 중간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수구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기 전에 하수구부터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하수구는 아예 확보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하수구를 확보를 하려니까 일부는 동의를 했고 일부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애초에 동의한 그 도면과 관계없이 하수구를 다른 방향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기 이쪽에서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허가청에서는.

이제 저도 그런 민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이 발생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직원들은 동의 인접대지 그 토지주의 동의를 받으면 뭐 가능하다는 의견인데 하여간 이게 뭐 꼭 명시적으로 인접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법이나 이런데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만 저는 제가 이제 그것은 안 된다 이제 도로 진입로 내에 하수관을 매설하는 걸로 해라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이제 그 사람 인접대지의 동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해서 준공까지 됐는데 그 동의해준 사람 그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수한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땅을 파다보니까 하수관이 지나가면 이거는 뭐 그 집 지은 사람은 나는 정당하니 그 관청에 인허가를 받아서 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부터는 하여간 제가 이제 그 법이 어떻든 간에 제 지시사항으로 해서 결제 올라오면 거기다가 이제 제 의견을 적는 게 있습니다. 해서 그 도로 내에 하수관 매설되지 않고 인접대지 동의 받아서 하수관 매설하는 거는 건축허가 처리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 민원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에서 민원을 야기 시키는 그런 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사항으로는 인허가 처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뭐 어찌됐든 간에 그 민법상에 그런 쪽의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도로 내에만 하수관을 매설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건축 한 필지에서 건축물 하나 지었을 때하고 여러 개 지었을 때에 하수구의 용량하고 규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동의를 받을 때에 그러면 개인 토지에 이제 하수구를 연결하기 위해서 동의 받을 때는 건축물 하나 짓겠다고 그래서 동의를 해서 묻은 상태예요. 그러면 묻어 놓고 나서는 계속 짓는 거지 그런데 이게 본 설계에 허가 신청할 때에 설계 도면에 위치하고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그 문제는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이 시골집이 원래 조상대대로 살던 집이 그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이 건축물을 막 3층으로 막 지어가지고 안뜰 안에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보이니 거기서 그러면 여름에 시골집들은 웃통 벗고 뭐야 이거 샤워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이제.

아까 찾아가는 민원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게 찾아가는 민원이 아니라 우선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 실사를 한 번씩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할머니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네가 거동도 못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도 못 하고 그동안에 다 올려가지고 그거 위에 밑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거기서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허가를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렇게 하여튼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올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용어를 단차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거를 보완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흙이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조치를 않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까지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우선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펜션 부분에 대해서 펜션 업자들에 대한 그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그게 뭐냐면 펜션 업자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차도를 내가지고 펜션을 이제 건축을 해서 펜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사도로 해서 했는데 저 옆으로 밑으로 또 펜션을 지으려고 허가를 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엄연히 이거는 사유지라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현황도로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업자는 제가 업자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민원에 대해서 자꾸 무슨 분쟁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알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일은 된 거지만 그러면 이 소유주는 저쪽에다가 개발에 대해서 펜션을 하면 쉬운 말로 쉽게 표현해서 이쪽으로는 시설도 좋게 이렇게 더 해변가로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고객이 이용객들이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자기 개인 소유 땅 내주고 저쪽에는 요즘에 새로운 더 좋게 시설을 갖춰놓고 펜션업을 하니까 어쨌든 영업 쪽으로도 손해를 보게 되고 자기 이제 개인 땅도 그냥 아무 무슨 이유 없이 다 땅을 그쪽에 사용하게끔 해주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쟁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민원 상으로 이제 들은 거지만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냐면 물론 이 인원 가지고 아까 신의원께서도 이 지금 찾아가는 민원서부터 여러 가지 이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인원 가지고 이 광범위한 지역에 건축민원이나 이런 것을 다 다니면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보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건축허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사무실에서 법과 규정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특히 도시 같지 않고 이렇게 잘 아시지만 우리 도서지역은 이 도시행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택인근이라든가 하수구 특히 하수구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비산먼지라고 그래요? 그 공사하면서 먼지 날리는 거를 흙먼지 날라고 이런 것도 다 이거를 보강을 안 해놓고 그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우시면 그래도 현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라도 한 번씩 가서 좀 보고 올 수 있게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거동 못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면사무도도 찾아가지도 어디로 전화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당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세심한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겸 사후 예방 차원에서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쓴 거 같은데요. 어쨌든 좀 질문 사항에 서두에 말씀했지만 좀 부족 제가 몰라서 질문에 좀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억울하게 그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내용을 이제 현재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거의 다 숙지하고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인접지의 피해라든가 이제 뭐 하수관이 잘못 매설이 돼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하여간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여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백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고가 많으신 김형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전략팀 안희준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손웅열 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 이한석 팀장입니다. 홍보팀 이성배 팀장입니다. 먼저 67쪽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관광전략팀, 관광개발팀, 문화체육팀, 홍보팀으로 4팀 18명이 옹진관광 및 문화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8쪽입니다. 주요 통계현황입니다. 우리군 2013년 관광객 수는 454만8천여명이 다녀왔습니다만 6월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2013년도에는 55만8,510명,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51만688명으로 작년대비 8.6%가 감소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해5도 통계를 따로 보시게 되면 2013년도 6월 현재 1만9,261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961명으로 1만1,300여명이 현격히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월호의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별 관광편의시설물 현황으로는 화장실 등 14종의 시설물 534개소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군정홍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중앙지 및 지역신문 119개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YTN 등 6개사 TV를 통하여 영상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와 신문지면 등을 이용한 군정광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면별 체육시설 현황을 보시면 종합다목적구장 등 33개소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옹진군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옹진 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여행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2천만원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아시안게임 대비 관광홍보물 제작, 옹진 관광홍보 책자 및 홍보용품을 제작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4개 채널을 이용한 TV CF 홍보와 서울역 외 6개소에 5개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며 1호선 지하철과 버스영상 광고 홍보와 면별 낚시 채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아시안게임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와 각종 홍보물을 5월까지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영종도 운서역에 설치할 북도면 관광안내표지판은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및 버스에 관광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아시안게임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4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해변 휴식처 조성사업입니다. 7개면 24개소 해변을 대상으로 관광종합상황실 운영과 수상안전요원 81명을 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수상안전장비 정비 및 보강과 해수욕장 환경, 안전종합대책을 확인하였으며 해변 배상공제 등록 및 구급약품 등을 구입하고 피서철 해변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개장된 현지 점검 및 안전사고 주의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와 어제 실시했습니다만 수상안전요원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종합사무실 운영과 경찰, 해경, 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무원이 합동 근무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옹진 관광 섬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8월을 제외한 8개월이 되겠으며 관내 5개 면을 대상으로 17억원의 예산으로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이용객 및 집행현황으로 7만708명이나 다녀갔으며 8억4,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76쪽입니다.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 언덕 조성 사업입니다. 연평도 내 안보를 테마로 한 둘레길을 조성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서 총 74억원의 사업비중 금년도 10억원의 예산으로 평화안보 둘레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평화공원과 구리동해변, 망향전망대로 이어지고 2구간은 망향전망대에서 평화공원까지의 마을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7쪽입니다. 십리포 해변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천혜의 관광지 십리포 해변을 찾는 관광,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영흥면 내리 724-97번지 외에 7필지였으나 2필지는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 사유지 2필지, 국유지 4필지 4,537평방미터를 9억4,500여만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78쪽입니다. 대청도 명품 섬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6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전망데크와 바다관망대, 산책로, 안전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인프라구축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해수욕장의 인프라 구축과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한 사업입니다. 14억원의 사업비로 그늘막 정비사업 3개면과 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 4개면 11개소에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80쪽입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옹진군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편의시설물을 정비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5천만원의 사업비로 534개소에 시설물을 보수하고 연중 유지관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1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등 민박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7개면에 10가구를 선정하여 예비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보조금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비율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 20%로 최대 보조금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사업공고 접수하여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자격조회 그 다음에 금년도 2월에 민박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월 28일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보조사업자 인허가 신청 및 현재 지금 착공해서 10가구인데 8가구는 5월안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6월 달에 나머지 2가구도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82쪽입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백령면 일원에 2014년 7억원의 사업비로 탐방로 정비 및 이야기가 있는 안내시설 등을 9개 코스로 연계하여 백령도 독특한 매력과 가치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3년 1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공모전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13년 5월 보조금 교부 통지하여 2013년 8월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0월에 노선선정 및 군부대 협의로 인해서 용역이 약간 군부대와의 마찰로 인해서 일시정지되었다가 금년도 3월에 군사협의 완료하여 연구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준공 후 홍보물 및 안내지도 제작과 홈페이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83쪽입니다. 문화재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코자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유지관리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8,200만원,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 및 유지관리비 2,900만원으로 사곶 해변과 콩동해안에 퍼걸러 이게 그늘막이랍니다. 그늘막을 퍼걸러라고 그러는데 그 3조와 소청 분바위 계단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동백나무 무궁화 병해충방제사업을 1차 실시하였고 추후 2차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84쪽입니다.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321.76평방미터를 사업비 3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에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연평면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연평복합커뮤니티센터와 병행 건립코자 2012년 12월에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계획 승인 받아 실시설계 용역 완료된 상태로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연평 조기파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1960년대 조기파시를 형성하여 번성했던 연평항의 모습을 재현한 탐방로와 관광코스 및 역사문화 자원개발을 통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4,600만원, 게이트 경관조성사업비 조명시설비 2,800만원을 추진하여 경관조명은 준공되었고 탐방로 조성사업은 7월 중에 완료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연평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내에 2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97.12평방미터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월중 준공을 목표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87쪽입니다.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사계절 실내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행사 및 문화 공연 등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영흥면 내리 416번지 영흥 종합체육시설 부지 내에 연면적 2,336평방미터의 시설로 52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3년 9월 영흥종합운동장 준공으로 인한 실내체육관 부지를 확보하였고 2013년 12월 설계비 2억5,70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금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응모하여 금년 4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7월중 설계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시설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88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주민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며 건강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코자 생활체육교실 운영,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스포츠 바우처 기획사업, 어르신 지도자 배치 운영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과 인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하고 있습니다. 89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4개 종목에 97회에 1,492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체조교실은 7월과 8월에 면별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4개 종목에 83회 1,05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기획 사업은 7월부터 9월중에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90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파손 정비 대상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체육시설 간이체육단력기구 등을 보수하여 6,7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규모 체육단력기구를 4개소에 설치완료 되어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체육시설물 일제점검 및 보수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체육시설을 유지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92쪽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카누 선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종목은 여자 일반 카누부로서 1999년 4월 16일 창단되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11억원과 군비 3억9,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전 실적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렸던 회장배 전국카누 경기대회에 K-4 500미터 2위, K-2 500미터 3위를 출전 성적을 거두었고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있었던 거는 K-2 500미터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백마강배 대회 7월 중에 있을 계획이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대회가 8월중에 경기 하남에서 있을 것입니다. 전국 카누선수권대회가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북 충주에서 있을 것이고 전국체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간직한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옹진 섬의 이미지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연중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 2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군정시책, 관광홍보와 각종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언론사 보도 자료를 173건을 제공하였고 출입기자 간담회 운영 6회, 홍보자료관 사진, 동영상 DB관리 1,306 컷트 또 행정 광고 37건, TV-CF 광고 송출 4개 채널에 509회 송출하였습니다. 라디오 캠페인도 60회를 송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군정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7월과 10월에는 갈매기소식지를 발행하고 영흥버스 790번 좌석버스 5대에 버스외부 광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인방송에 1일 2회 라디오 캠페인 광고를 할 것이며 기자간담회를 실과소별로 월 1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95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옹진군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대회명칭은 옹진군 전국 사진공모전으로 공모주제는 옹진 섬의 사계입니다. 옹진군 주요 관광명소, 문화유적, 특산물, 자연경관, 생태 등을 대상으로 1인 5점으로 제한하며 출품작 규격은 흑백, 컬러 Data 파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40만원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공모하여 12월에 6개 부문 47명을 엄선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금은 대상이 300만원,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가작 30만원, 입선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백상용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입니다. 88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이라고 이 내용인데 굉장히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며 여기 말대로 건전한 여가활용에 기회 제공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가능하면 앞으로 89쪽에 보면 노인건강체조교실 보면 실버체조, 요가 해서 7개면 면별로 1회라는데 가능하면 일회성 행사는 지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좀 더 프로그램 운영이 수요조사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면별 형평성이 있는 운영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7개면 중에 몇 개 안 들어갔고요. 북도는 하나도 없네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운영회도 북도는 하나다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이거 옹진군 생활체육회가 주관이 되는데 주관부서인 관광문화과에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평성도 또 횟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에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요. 그 밑에 보면 운서역에서 북도면 관광안내표지판 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오이도역에서 전철역 거기서 영흥도를 홍보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거기에.

오이도역에다가.

오이도역 있잖아요. 전철역.

네. 시흥에.

네. 그래서 그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오이도역에서 그 영흥도를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죠. 거기.

그런 거 한번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옹진 관광 섬나들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표에 보면 집행률이 한 50% 정도 집행률이 되어 있네요?○ 관광문화과장 백상용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9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우리가 그 선사 입장을 고려를 해보니까 얘기를 어제 들어보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또 우리 북한에서 자꾸 또 그런 훼방을 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감소했다는 것도 이제 표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7, 8월 달에도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 다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에 교통수단으로의 주민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줘야 도와줘야 될 거는 도와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네,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백상용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학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옹진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 같이 참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강원식 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 권순광 팀장입니다. 토목1팀 이명기 팀장입니다. 토목2팀 이창수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최형석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진광원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6개 팀에 정원은 23명입니다. 현원은 21명으로 2명이 지금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바다골재채취사업의 추진 및 관리입니다. 채취광구는 굴업 및 덕적지구에 광구 수는 7개 광구가 되겠습니다. 채취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채취 예정량은 3,300만루베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3차 분이 5월에서 9월까지 4차 분이 9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허가량은 632만5,500만루베입니다. 그래서 점사용료는 총 20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도권의 건설현장에 고품질의 바다모래 안정적 골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등록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63개 업체에 107개 업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은 연중으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상담실을 수시로 운영하고 건설업 등록사항 처리를 지도단속 및 다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 위반 시 청문 및 행정처분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건설업체 행정지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05대의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실태점검 및 단속실시, 등록원부 발급 민원 처리, 신규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 미필 등록말소 및 불법운행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법,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로 불법사업자 근절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의 적극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932필지의 86만5,026헤베 주로 국토해양부 재산으로 도로, 제방, 구거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 방향으로는 행정목적 사용 및 장래에 필요한 재산은 지속 관리하고 행정목적 상실 재산은 과감한 용도 폐지 후 총괄청에 인계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월 중으로 실시를 하고 행정목적 필요 시 사용승인 및 수급계획을 1월 중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행정목적 상실재산 용도 폐지 및 자산관리공사 인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단점유재산 및 유휴재산 발생방지로 효율적 관리입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정비 단속 추진입니다. 위치는 옹진군 영흥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단속인원은 1일 3명으로 단속내용으로는 주요 군도변, 대교구간, 물량장, 해변 등 순회 단속하고 노점상, 영흥 선재대교 낚시행위 집중 단속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로 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 및 깨끗한 도서 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의를 위한 관리지역의 재정비입니다. 저희는 148킬로 헤베에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52, 생산관리지역이 14, 보전관리지역이 82킬로 헤베가 되겠습니다. 구성비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34%, 생산관리지역이 10%, 보전관리지역이 56%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2,400만원의 군비를 가지고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변경을 지금 용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중으로 위반 및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에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군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은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협의 추진입니다. 용역명은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은 인천광역시 전역이 되고 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도 5월 달에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그 영흥면 진두하고 북도면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영흥, 북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회시하기를 전 지역에 일시지정은 과도한 규제로 미반영, 인구 등 고려해서 단계별을 수립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가지고 적극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지역 확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해5도서는 전체 면적이 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덕적하고 자월이 일부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지역이 백령면에만 1.2킬로 헤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백령에 1.5, 대청에 1.2, 연평에 0.2킬로 헤베를 위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지금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군사보호시설 지역에 건축 등 인허가를 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탁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바로 일주일 내에 업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군부대하고 3월 달에 현장 조사를 군부대하고 맞췄고 7월 달에 업무협의 및 위탁지역 도면 작성을 군부대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협의가 10월 달에 협의업무 위탁지역 협의각서를 군수님하고 관할 군부대장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도 소야도간 연도교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0.65킬로, 접속도로가 0.487킬로 해서 총 1.13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8.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0월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4월 8일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7월 17일까지 안행부 방문을 3차 해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도 7월 달에 시설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연도교 건설을 통한 지역주민 정주의식 고취 및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개설 및 확포장 추진입니다. 저희군 7개면에 금년도에 총 21건의 82억5,600만원의 사업으로 지금 도로 개설 및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실시용역을 착수를 해서 2월 달에 실시용역 준공을 하고 3월에서 6월에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재결신청을 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재포장 및 정비 추진입니다. 저희 7개면에 금년도에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6.281킬로를 마을안길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월 달에 준공을 하고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6월 달에 공사를 다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2번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재정비 추진입니다. 저희 지금 옹진군에 군도가 192.7킬로, 면도가 57.2킬로, 리도가 108.04킬로, 농도가 101.5킬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6건에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내 사고발생 감소를 위한 녹색등 설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횡단보도 내 녹색등 설치입니다. 위치는 영흥면일월이 되겠고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현장조사를 해서 5월 달에 착공을 하고 6월 17일 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영흥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2.26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구간 중 1구간이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구간, 영흥1구간이 영흥대교에서 장경리, 영흥2구간이 장경리에서 십리포 진두삼거리, 영흥3구간 버드니에서 에너지파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까지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137필지 중에서 94필지를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금 보상비만 37억이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보상률은 68%로 보통 70%가 넘으면 도로개설공사는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지금 올해 예산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도 안에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3,600만원입니다. 작년에 12억 가지고 배수갑문을 제작을 했고 금년도에 10억 가지고 방조제 누수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링그라우팅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백령도 진촌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총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0.63킬로를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4천만원으로 4킬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5월 달에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백령도 솔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35킬로를 39억4,800만원을 가지고 4개소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3개소는 금년도 9월 중으로 준공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서포지구 특수시책입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그 서포지구 방조제를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시에서 실시설계비 1억밖에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0억, 1회추경에 10억, 접도구역 편입용지 보상 1억, 21억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 총 130필지 중 94필지를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협의 4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미협의시는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계속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접도구역 지정 고시 현황을 보면 저희가 143.735킬로미터 군도 22개 노선에 대해서 접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군도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쪽 5미터 범위 지정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군도 접도구역 지정을 수시로 하고 접도 구역 내 건축행위 적합여부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 토지 매수 관리점검 실시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사 설계에서 유지보수 단계적 업무 매뉴얼 및 관리방안 마련으로 공공건축물에 하자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2014년도를 부실시공 원천 봉쇄 원년의 해로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금년도 2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하자예방을 위한 설계공법을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는 부실시공 방지 관리 및 공사 감독을 강화하고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정기하자 검사 시행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해서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저에너지 소비형 설계 세부매뉴얼을 작성하여 건축물 설계 용역시 반영하고 개별 공공건축물 건립 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건축물 저탄소화 설계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금년도 1월 달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설계 착수 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탄소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품질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송창학 건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입니다. 뭐 요즘에 북도 신시도를 막아서 쓰레기 매립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신문에 의해서나 또 군수님이 공식적으로 발언하신 것은 확정된바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하고요. 오래전부터 아마 영종 신도 연육교에 관해서 이야기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네.

원래 영종 신도 연육교는 군수님께서 지난번 선거와 금번 선거에 공약사항입니다. 아시죠?

네.

북도는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인천 공항과 6차선 고속도로가 인접한 옹진군에 그리고 또 미란시티 배후지로서 옹진군에 요충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맨 뒤쪽에 제가 유인물을 보여드리면 2010년에 기공식후에 장기 지연후로 주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북도에는 초등학교 분교만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학생들이 영종으로 통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중고등학생들의 교육평등권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시모도에서 학교 통학하는데 여기 160분이라고 나왔고 장봉도에서 220분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안개가 많이 껴 가지고요. 애들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막 7시 반에 나왔다가 11시에도 못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만약에 그 안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다면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여튼 세월호 참사로 그 서해5도서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도 굉장히 주민생활이나 관광객 그 수요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관광객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연육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맨 앞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조금 산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니에요. 강화를 예를 들어서도 유인물에 보시면 강화 지금 교동다리가 요전번에 개통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북도면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는데 그 북도면 인구가 2,300명이고 비교를 해보면 증도는 1,906명 하도 무의도 612명, 소야도 213명 등등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북도가 작은 섬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당신들이 어떻게 400억에서 700억 원을 예상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례를 비교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작년도 5월 달에 인천시에서 예비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 편익대비 비용이 0.59가 나왔습니다. 예비 타당성을 통과 하려면 보통 1을 통과해야만 타당성이 이제 된다고 하는데 지금 0.59가 나왔고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0.65킬로에 덕적 소야가 29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영종신도가 연장이 3.5킬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 기본 타당성 용역조사 할 때 1,501억원으로 사업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의견은 뭐냐면 영종하고 신도까지만 했을 때는 BC가 0.59가 나오지만 영종 신도 강화도 개성공단 할 때 1.25가 나옵니다. 타당성이 일단은 그 영종신도를 인천시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국도 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도로 지정을 받으면 전액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천시에서도 서두르고 있고요. 그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도 인천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영종하고 신도만이라도 먼저 건설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방안 제안을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저기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일단은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거의 90%이상이 다리 놔 주는 사람 찍어 주겠다고 그래서 유정복 시장도 나중에 공약으로 플랜카드를 내걸게 되었는데 그래도 옹진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군수님하고 잠깐 사석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기본설계용역부터라도 옹진군에서 실행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지금 인천시에서 그것을 준비를 안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인천시 도로과에서 작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조사하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인천시하고 계속 긴밀하게 우리하고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봐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설계용역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시에서 하는데 굳이 옹진군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암만해도 우리보다 옹진군 보다는 덜 옹진군에서 일단은 관심가지고 참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옹진군 재정여건 가지고 1,501억씩 들여가면서 차라리 이게 국도만 지정이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라도에 그 다 전라도 쪽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그쪽도 다 BC가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도 건설이 가능했던 것은 그쪽은 그게 다 국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도 지금 그 영종하고 신도하고 강화까지 해 가지고 국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얘기는 많이 들어왔고요. 얼마 전에도 지역에 주민들이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방안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도 좀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옹진군에서 개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신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선거 때 한번 좀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효과성을 가지고 따진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다리를 놓음으로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냐. 그런 효과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현재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것은 수치가 안 나오죠.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다리가 있어야 일단 왕래가 편해야 관광객도 들어갈 것이고 그 지역에 무슨 펜션이라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뜰 것이고 이렇게 돼서 그게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 것인데 그 선거 때 보니까 그 주민들이 대다수가 다 이것을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연육교나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대다수 여자 분이나 남자 분들도 대다수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이 그 전부 그 서명을 받아서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제출되었죠?

네. 받았습니다. 받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시에다 요구를 했겠죠.

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작년 5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실시를 했고요. 시에서도 계속 지금 그 우리가 그 예비타당성 조사 하는 게 지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니까 굳이 우리 군에서 뭐 이렇게 성급히 할 것이 있느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관망해 보면서 움직이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시가 추진하는데 우리 옹진군에서 적극 협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제 700억 400억이라는 것을 제시했어. 그래서 내가 어디 설계를 하신 거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추상적이야. 대충 어디 한 것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내신거야. 그래서 무슨 A지역에다가 놓게 되면 연육을 하게 되면 700억 B지역에다가 하면 한 400억이면 되겠다 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하신 건데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이분들이 요구한 뒤에 실제 금액이 얼마 정도 들 수 있는지 뭐 가설계라고 해야 될까?

기본조사요.

아 기본조사 이런 것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 보다 무슨 A지역은 700억을 요구했는데 이분이 이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해보니까 한 500억 들것 같더라. 또 400억짜리가 300억이 되겠더라. 뭐 이런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럴 용의는 있어요? 그렇게 한번.

그 기본조사를 지금 저희가 그 장봉하고 모도는 기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조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A지역은 700억이고 이쪽은 400억이라는 게 딱 무슨 우리 관에서 공직자들이 하는 것 모양 나온 금액이 아니야 어디지역은 몇 미터인 것 보니까 우리도 얼마 될 거다 하니까 대충 군에서 설계를 하면 거기 수심 뭐 그런 거 기본적인 것은 다 할 거 아냐 그래서 이분들이 제시한 금액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제시한 것보다 덜 나왔으면 더 건의하기도 좋지 않으냐.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기 아니 노력이 아니라 해야지.

꼭 그렇게 해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가지고 시나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또 우리만 가지고 행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좀 동의할 때는 해야 되는 입장도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어느 정도 나와야 확실한 게 나와야 그걸 얘기를 하지 주민들이 가지고 한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의 있게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마을안길포장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각 면에 지금 마을 안길을 지금 아스콘으로 재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뭐 부스러져 가지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스콘을 생산하는 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죠?

백령밖에 없습니다.

백령도뿐이고 그리고 나머지 인근 도서들은.

다 인천에서 가지고 갑니다.

인천에서 가지고 가죠?

네.

그런데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이게 지금 공사 시기가 대부분 가을이라든가 또 이른 봄 이런 때 시공한 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온도차이 때문에 좀.

네. 온도 차이가 문제인데 이게 보통 아스콘 이게 아스팔트가 보통 230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이게 현장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백령도, 대청도로 간다. 또 소청도로 가요. 그러면 보통은 2~3시간 걸리잖아요.

네.

작업장까지 대기하고 뭐하려고 그러면 한 3~4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온도가 한 120~30도 밖에 그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겉모양만 좋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부서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스콘의 두께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보면 좀 이정도 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한번 점검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 관내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거 이제 아스콘 공장에서 바로 생산해가지고 차로 갖고 와서 하면 뭐 제 온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간혹 저희가 배 대기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도로 아스콘을 싣고 갈 때 뭐 포장을 덮거나 좀 보온에 신경을 써가지고 가는데도 조금 미미한 게 있습니다.

아니 보온이 아니라 이거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거를 가스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좀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장치도 있더라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님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니 가스로 하는 거는 적은 양을 할 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적은 양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데 육지에 비해서 이렇게 뭐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시설들을 몇 개만 하더라도 이게 아까 지적했던 그런 아스콘의 포장에 대해서 문제점들도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분명하게 뭐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이거를 시공하는 저기를 제가 볼 때는 여름에 해야 돼요. 여름에 지금 이 시기 때 해야지만 먼 면이나 이런 인근 면 같은 경우.

네. 아무래도 유리하죠.

네. 유리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던 시설 보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마을안길 재포장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건데 저희 옹진군에 보행자 도로를 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들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용기포에서 진촌까지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백령도 군부대에서 북포리 마을까지를 일단 설계비만이라도 세워달라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책정이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거는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좀 시설을 해줘야 되겠고 뭐 그러니까 전부다 하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네. 예산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들은 좀 계획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아시안게임 성화 봉송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입니다. 백령 용기포에서 진촌까지 하는 거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책정이 안 됐는데.

아니 그거는 지금 문화생태탐방로 라고 그래가지고 용기포항에서 진촌 올라가는데 한 1/4는 지금 보행자도로 시설을 지금 마치고 있어요. 지금 끝나고 있고 관광문화과에서.

네.

그 나머지 부분들 하는 부분들이랑 아까 말씀드린 여단 앞에서 중고등학교 앞에서 가는 거 그거는 꼭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행자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들을 세워가지고 좀 계획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각 면별로.

다 같은 사항입니다. 옹진군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흥도에 우리 보행자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때만 해도 차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인도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도에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 통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거를 지금 다 생각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용역을 주든가 하셔가지고.

네.

네. 그거를 보행자도로 연차별 뭐 설치계획이라든지 만들어서.

네. 총괄계획.

네. 뭐 국비나 시비 요청하셔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송창학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진짜 이름만 해서 이렇게 각 지역으로 해서 옮긴 사람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름만 가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작년에도 수시로 나갔었고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해보셨어요?

우리가 영업정지 내린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 4건, 영업정지 1개, 등록말소 8개를 했습니다. 불시에 나가서 이게 작년 실적이고요. 올해도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서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점검들을 수시로 해가지고 진짜 성실하게 하시는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것들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제 복합되는 내용인데 아스콘 포장 있죠? 아스콘 포장.

네.

마을안길 여기 보면 다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된데도 여러 군데 있던데 다 됐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거는 좀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아스콘 포장이 어떻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토목1팀장님, 2팀장님 잘 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꼭 전달이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스콘 포장이 어떻게 기존 도로에다가 덧씌우는 거죠?

네.

맞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도로 콘크리트 도로에다가 덧씌우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덧씌울 때 어떻게 해야 접착이 잘 됩니까?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간단하게.

지금 원래는 이제 보조기층 깔고 이제.

보조기층을 왜 깔아요? 거기다가.

아니 이제 원래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아니 기존 도로 위에.○ 건설과장 송창학 새로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 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보조기층 역할을 지금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위에 그냥 지금 덧씌우기만 하는데 지금 5~7㎝ 정도를 지금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말이죠?

지금 더 두껍게 할 수도 없는 게 아시지만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집보다 턱이 도로가 높아져가지고 불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더 높게 할 수도 없고 그거를 까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 도로를 까내고 다시 덧씌우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참 많은 저기인데.

아니 적정 두께가 지금 7㎝ 정도라고.

지금 5~7㎝ 정도를 지금 우리가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7㎝ 정도 그런데.

최소한의 두께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두께는 뭐 규정적으로 규정상 그렇게 하겠지만 깨끗이 일단 기존 도로를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물질 제거를 싹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거기에 유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유제라는 게 그 유제를 바르고 아스콘이 접착이 잘 되도록 유제를 발라서 아스콘을 이제 타설하고 이제.○ 건설과장 송창학 롤러로 다짐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골목이다 보니까 정당한 방법의 롤러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소형롤러들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굴리는 롤러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아니 청소도 롤러가 하나요? 청소도.

아니 요즘 육지 같은.

아니 표면 그거 처리도 기존 도로 처리도 롤러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인력이 하는 거잖아요. 인력이.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착력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접착력에 도로면 표면을 깔끔하게 청소를 잘 하고 그리고 유제를 바르고 그리고 콘크리트 아스콘을 타설을 해야 그래도 잘 이게 기존 또 콘크리트하고 접착력이 좋아서 견고한 도로가 되는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우리 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대청도에 아스콘 포장한 게 다 망가졌어요. 그거 왜 해놓고도 욕먹을 일을 왜 하냐 이거죠. 제가 그거 할 때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니면서 제가 군데군데 보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거를 다 뜯어낼 거는 좀 뜯어내고 간단한 것들은 먼지들 다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 아무리 아스콘 덧씌우면 뭐 합니까? 금방 다 훼손되고 까지지 그런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백령도에서 아스콘 옮겨오다 보니까 시간은 잔뜩 지연 됐는데다가 밤중에 우리 과장님 한번 가서 현장에 한번 보시고 우리 팀장님들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아니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그거는 앞으로는 좀 고생하는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일하시면서 같은 값이면 좀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지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의장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소청도에도 포장을 여러 군데 다 했고 대청도도 몇 군데를 했는데 좀 대청도에 한 군데가 좀 그렇게 일어나고 그런 데가 있는 거를 저도 현장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런 조금 그렇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아스콘을 포설을 하고 다짐을 제대로 다짐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골목길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서 다짐을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골목길 다짐하는 도로, 좁은 도로 다짐하는 다짐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술적인 거를 알아서들 하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