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절차를 확인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고는 계신데 안 한 게 더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손쉽게 열악한 은평구 재정에서 그냥 현금을 지원한다는다는 것은 가장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은평구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신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학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걸 교육청에서 보듬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책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3년 전부터 계속 학교지원팀 혹은 학교 예산에 늘어나는 급증 예산을 보면 이 속도를 본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하고 혹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과 공감하면서 예산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