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교육과에서 가장 증액이 많이 된 팀이 학교지원팀인데요.

아마 구청과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과 학교들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라는 사항은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과연 어디서 끌고 오느냐가 차이점인 것 같은데 이제 과장님과 국장님이 없고 팀장님께서 계시니까 저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간략하게 기조만 언급드리기 위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거의 20% 늘어서 2조 3,000억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13조고 또 거기다가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안정화기금으로 9,700억을 뺀다고 합니다. 또 모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급증을 해서 제주도의 호텔을 수학여행 용도로 구매를 하겠다, 라는 기사도 며칠 전에 읽었는데요. 저는 의아한 게 지금 학교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과 몇몇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학교 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히 구청에서 단순하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 떠나서 교육청의 협조 공문이나 혹은 학교별로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전달하는 방향, 행정적인 도움, 혹은 문서적인 도움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런 노력들을 좀 해보신 적 있나요, 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