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오늘은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환경녹지과, 재무과, 안전행정과, 서해5도특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하겠으며 보고 방법은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합니다. ⋅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먼저 제7대 옹진군의회 개원과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환경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광균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임병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임영준 상하수관리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조직 현황입니다. 환경미화팀을 비롯해서 총 4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정원은 21명에 현원 17명으로 4명이 과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주요 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290쪽 환경오염물 배출업소 지도점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연중이며 배출업소는 64개소로 표와 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축조공사장 56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42개소로 2014년도 검사대상은 해병 제9196부대 외에 주유소 발전소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장 종별, 등급별 차등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대기오염 및 폐수오염 비산먼지 발생 환경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7개면에 야생동물피해 및 예방을 위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원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1차로 21농가에 대한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차로 신청한 18농가에 대하여 7월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해서 9월말까지 추진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입니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60평방미터이상인 건축시설물 약 300개소 자동차는 약 2천대정도가 되겠으며 1분기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2분기는 매년 12월 31일 1분기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2분기 납부는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5,028건에 1억3,388만6천원을 부과하여 현재 3,572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으며 8월에는 하반기 시설물 조사 9월에는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1월에는 하반기 부담금 독촉분 부과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위하여 각종 납부 고지서에 체납처분 압류 경고문을 기재 발송하고 자동차 업무처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징수율 제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성에 맞는 꽃길조성입니다. 7개면에 도로변 마을 공한지, 유휴지를 대상으로 팬지, 루드베키아, 코스모스 등 약 17종의 꽃과 꽃씨를 구입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사업은 5억중에서 군비 4억, 발전소 특별회계 1억을 투입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흥 선재대교 신시도 모도 연도교에 가로등화분 105개소, 신시도 연도교 교량 난간화분 251미터, 영흥대교 로터리와 붉은 노리 삼거리 꽃탑 2개소에 초화를 식재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픔다운 도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제17회 아시아 경기대회와 연계한 백령도에 성화 봉송로 주변과 아름다움 섬 옹진군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와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을 육지로 반출하여 깨끗한 도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7억8,400만원을 확보해서 슬레이트 철거 62동, 무단방치폐기물처리 3,500톤, 집하장 폐기물 처리 2천톤을 말끔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단속을 위해서 이동식 CCTV 및 현장조사를 통한 행위자 적발 처벌은 물론 쓰레기 집하장등 상습 투기 사각지대에 CCTV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물법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 보호는 물론 경제적 부담 경감과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과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예산 5억9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덕적면 자도 및 자월면 소이작도를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근해도서인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은 육지 송도 청라 자원 환경 센터로 전량 반출처리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자체 소각시설 및 감량화기기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도 영흥면에 음식물쓰레기처리는 민간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영흥면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재계약하고 북도면은 2013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끝나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재계약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입찰공고 계약으로 인한 업무상 공백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영흥면에 청소차 11톤 1대, 백령도에 4.5톤 청소차 1대, 북도면과 덕적면에 3톤 미만의 지게차 1대씩을 구입지원 하였으며 종량제 미실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감량화기 미생물 처리기 건조기 방법 등 설치한 가구에 8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80대에 지원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용기 벌크마대 재활용수거마대 등을 지원해서 종량제 정착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도서지역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처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확충과 적정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 국시비, 군비를 포함한 10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연평면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 북도면 분뇨처리시설 보수, 백령면 소각시설 여과 집진기 등을 보수하고 장봉 선별장 사면보강, 영흥면에 선별장 석축보강, 덕적면 재활용 선별장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기초시설의 40개소에 대한 법정 검사 및 연중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서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군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일부 기여하는 사업으로 7개 면을 대상으로 총 1,050헥타르 여기에 천연개량 천 헥타르, 연평 산불피해지 50헥타르 여기에 사업비 18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불량목, 고사목, 병충해 피해목 제거와 풀베기 넝쿨제거 등 임내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3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생태 화학적으로 건강한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8킬로미터로 사업비는 2억5,600만원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등산로 개설은 연평면 영흥면 지역이며 각 면에 등산로 노면정비 각종 편의시설 안전시설설치 종합안내판 방향 표지판 목 계단 등을 보강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5월 8일 착공해서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도서 산림 체험 공간 조성과 산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북도면 해안사방 1킬로, 백령면 덕적면 일원에 야계사방 2킬로, 대청면 미아동 해변지역에 해안방제림 2헥타르 총 5억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슭막이, 물막이 계류침식방지시설 및 모래날림 방지를 위하여 조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모두 4월에 발주해서 6월 24일 준공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임도개설 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자월면, 덕적면, 영흥면 일원이며 사업량은 임도개설 1킬로, 임도보수 3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2억8,700만원으로 자월면 자월3리 임도 개설 1킬로와 북도 덕적면 이개 해면 입구, 영흥면 통일사 주변에 기존 임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임도시설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어 7월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마무리 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확보는 물론 기존 임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백령면 솔잎혹파리 집중방제를 우선으로 하여 사업량은 약 800헥타르, 약재 구입은 150헥타르 분과 예찰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군비 포함해서 9억4,200만원으로 백령, 대청면 일반 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방제는 저해저감 나무주사를 실시하였고 7개면에 산림 보호를 위해서 돌발 병충해 방제 고사목 제거 우량소나무 보호사업 등을 8월중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 약재를 구입해서 면별로 배정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여 돌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수목 식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8억원이며 사업량은 해당화, 해송, 피라칸타, 유실수등 약 6만주를 식재하는 계획으로 주변 경관 및 기후 토양에 적합한 조경수 식재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유실수 및 약용수 식재를 우선으로 하여 마을 기업 또 마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목을 지원해서 현재 봄철 수목 식재는 완료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가을 수목보식 및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관광옹진 이미지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공공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공공하수도 시설은 연평도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책임 있는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재 민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총예산 12억원의 위탁비용에 연간 위탁 비용은 4억 원을 계상해서 브니엘네이처와 연 3억1천만원에 낙찰을 해서 위탁계약체결을 하였고 2012년 2월 26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 안전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공하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덕적면 서포리에 하수처리장 악취제거시설 배관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 연평면 하수처리장 악취제거시설 또한 월중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공공하수 처리시설 완료한 민원해소는 물론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공하수도 2단계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영흥면 내리 하수관거 정비, 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진두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서 총 사업비 389억4,900만원으로 설계시공 일괄 발주하는 턴키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내리 하수처리장 일 1,300톤, 내리 하수관거 25.1킬로, 진두하수관거 15.4킬로,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에서 2017년 12월 3년간 준공목표로 7월중 한강 유역환경청과 기본계획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8월 턴키사업 입찰 공고와 12월 기본설계 적격자 선정 2015년 1월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을 하고 6월에 본 공사 계약착공 2017년 12월 시설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사업마무리에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해서 재원협의를 위해서 지난번 제가 7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공공화장실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공화장실은 총 114개소가 있으며 2014년 공공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2,800만원을 확보하여 면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 예산을 배정 문제의 모든 화장실을 보수 완료하였고 화장실 청소 등 깨끗한 화장실관리를 위하여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 인부를 투입하고 일자리 사업 공백 기간 관리를 위해서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관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 된 화장실은 신개축 리모델링을 하여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특색 있는 화장실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중화장실 신축은 총 4개소로 덕적면 북2리 물량장 주변, 내7리 소공원 내 선재 체험어장, 영흥면 집판장 주변에 기존화장실 노후 협소 대체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적정위치를 선정을 하고 현재 일부 설계 중에 있으며 체험어장과 연계하고 실효성 있는 친환경적인 화장실로 신축 추진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하수 이용시설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사 사후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은 총 1,297공으로 생활용수 824공, 농어업용수 455공, 공업용수 18공이 있으며 이중 주민상수도 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관정은 136공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남동부 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필요예산 반영 조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돌발적인 상황발생시 대처를 위해 군비 3억원을 세워 지하수 유지관리 에어써징 오염방지 등 사업을 위해서 면별로 필요예산을 배정 유사시 즉각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열여덟 번째 특수시책으로 환경 친화시설 및 친수 공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영흥면 선재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에 대한 쾌적한 도서 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는 209억600여만원을 투자해 실시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일부 부지 매입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2단계로 2015년도 기반시설 및 접안 공사, 3단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체육시설 및 교양시설, 4단계 마지막사업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공공하수시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환경 친화적인 친수공간조성으로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녹지과 전 직원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공공하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 처리 시설이 지금 그 마을 앞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약한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악취 제거 시설을 올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시설이후 악취는 좀 덜합니까? 어떻게 우리 주민들 민원이.

악취 제거 시설을 해놓고 그 나오는 악취는 상당히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99% 정도는 좋아졌다 하는 그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문제는 저희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하고 지금 우리가 연평도 포격이후에 군부대 인원도 많이 증가되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제 거의 한 500명이상이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오수처리 시설되어 있는 용량은 좀 적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과하게 지금 그 부하가 걸릴 때는 맨홀뚜껑으로 막 그냥 넘치고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기 새마을 쪽에는 군부대 관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셔 가지고 그 새마을 쪽에다가 하나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녹지과장 이성림 네. 물론 저도 그 뭐 고향이 연평도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완공이 돼서 쓰고 있는데 현재 300톤 규모로 용량은 300톤인데 주민들이 그 기준을 볼 때 계획 용량을 1,450톤으로 용량을 했는데 실제로 300톤이면 1,7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랍니다. 그러나 지금 맨홀뚜껑에서 오버홀로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그 오수나 그런 것을 같이 오폐수 정화시설로 아 하수 시설로 넣는 과정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그것을 미리 밀어내지 못해서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연평도 포격이후로 500명 정도 인구가 늘었는데 군부대는 나름대로 별도로 쓰고 있지만 또 부사관들 은 영외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늘고 군인들도 늘고 하여간 500명 정도 늘어서 연평도 인구가 2,100명 정도 되는데 당초에 할 때는 1,600명, 1,700명 정도로 보고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좀 조금 부족한 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용량 가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지금 당장 인구가 늘었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연평도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하수시설 단계별로 추진을 계획 세운 것이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워 나가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용역 진단을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도 하고 기 시설된 것도 변경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규제개혁기간 동안에 5년이면 그 안에 그만큼 많이 바뀌는데 너무 길지 않냐.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고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금년 2월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해서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따온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그 지원하는데 하수도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서해5도서법하고 연관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과장님이 우리 연평도 지역이니까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지금 주민이나 군부대 인원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은 지금 제가 가끔 우리 소각장에 방문을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나오는 쓰레기보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아주그냥 그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물론 그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군부대에서 구매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한테 뭐 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몰라도 군부대 쓰레기하고 우리민간 쓰레기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 그 부분은 뭐 군부대 너희는 따로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군인들도 우리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어차피 그분들도 그쪽도 어차피 국비나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한다는 부분은 분리한다는 것은 어려운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을 군부대에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 그것을 한번 군부대하고 한번 알아보시죠. 과장님.

네. 지난번에 연평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때문에 갔었는데 미화원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성일 의원님 말씀대로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 많거든요. 저도 가보니까 우리 주민이 나오는 쓰레기보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것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환경미화원한테 그랬어요. 받지 말아라. 쓰레기를 왜 종량제 봉투에 안담아 있는 것을 막 가져온 것을 쓰레기를 받아주느냐 받지 말아라. 그랬더니 가져오는 거 어쩔 수 없이 받아 준다는 거예요. 받아주면 당신들만 힘들지 그래놓고 힘들다 뭐다 할 게 뭐 있냐. 쓰레기 종량제를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쓰레기는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분리수거 된 것을 받아라. 제가 그렇게 지시한 적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하고 협의를 해서 또 면에 직접 담당 직원을 내보내서 그러 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도 쓰레기처리 문제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연평도에 지금 무단방치 폐기물이라든가 또 쓰레기집하장 폐기물들 일부는 육지 반출해 나왔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500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해서 말끔히 처리를 해서 참 쓰레기가 쌓여있는 연평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깨끗한 도서 만들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에서도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이제 그 좀 설명도 하고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잘 하겠지만 쓰레기봉투를 누가 하나 길에다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은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말아요. 다 어느 면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 투기를 단속을 좀 강화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봤을 때도 그 CCTV를 곳곳에 집단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곳에 인력으로 안 됩니다. 기존 방식에 뭐 우리가 그 경고문 같은 거 뭐 세우고 그래도 주민들이 하도 이젠 뭐 아주 그런 면에 하도 익숙해 지다보니까 우리가 좀 강하게 CCTV 로 해서 적발 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뭐 과태료라도 물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면마다 좀 집단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되는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CCTV를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희입니다. 191쪽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14년인데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환경관련 업무 하시느라고 수고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5쪽에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좀 잘 몰라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의약품들은 저희 옹진관내에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별도의 우리 보건지소라든가 이런데서 수거를 별도로 하기는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5킬로 정도 밖에 수거를 못했어요. 주로 이제 이 그 의약품수거된 것은 이제 백령도에 우리의원 그 외에는 별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건지소나 이런데서 나오는 의약품들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의약품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인네들이 매일 하루에 일과가 보건소가서 약타오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좀 뭐 부녀 조직 장이라든가 이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몇 번이라도 계도해서 수거 공식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의약품 쓰고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요. 여기 유인물에는 미생물 처리기에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미생물 처리기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 여기 106페이지 보면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 신영희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아는 미생물 처리하고 또 조금 틀리군요.

아 저는 제 생각은 조금 잘못 이해했는데 저는 미생물 처리기라고 하면 그 EM효소처리해서 생활오폐수 정화라든가 친환경 농업에 적용되는 그런 것을 생각했거든요. 미생물 처리기.

미생물로 얘기했던 것이 저도 그런 사항이고요. 거기 나오는 이런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면서 폐출 수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흙하고 같이 배합해서 하는 것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그 저희 옹진군 지역에도 면별로 대형 미생물 발효시설이 뭐 큰 시설이 아니라 EM효소를 만들 수 있는 미생물 그런 처리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시내에 각 동사무소마다 큰 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와서 따라 가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다 가득 채워서 만들어 놓으면 그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저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와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조를 저희가 50%에다가 최대 30만원까지 상한선을 해주다보니까 자기 자부담 금이 많이 들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할 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 덕적에 자도라든가 자월면에 자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신청자가 2명인가 밖에 안 들어 와 가지고 전면을 다 풀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되면 아마 이 사업이 좀 써보고 좋다고 하면 신청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 부분은 시기상조 같고요. 그 사항은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도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네. 저희 북도면 지역에서는 단호박 작목반에서 이런 그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는 좀 소규모의 농업을 하다보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옆에 환경이 맞아 들어가야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발효기가 만약에 면에서 관리가 힘들다고 그러면 연구회나 작목반 단위로 희망하는 그런 단위가 있으면 자부담 일정 부분을 부담하면서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제가 의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어떤 액비로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영흥에 보면 영흥에 직판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영흥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을 발효를 해서 나오는 발효된 것은 퇴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불가사리를 잡아오지 않습니까? 불가사리를 미생물 처리기에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액을 가지고 지금 그 김봉선 작목반장이 고추밭에도 뿌리고 오이에도 뿌리고 해서 그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심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 좀 더.○ 환경녹지과장 이성림 잘 알겠습니다.

임도 개설 타당성은 이제 임도 개설 타당성 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은 환경 NGO 환경단체도 있고 대학교수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공무원도 있고 주로 외부인사가 이제 임도 타당성검사요원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임도 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임도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임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잘 저희 입장에서도 임도를 개설한다면 산불보다도 관광위주로 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그 임도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산불이 났을 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임도는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산불과 연계한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산주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그럼 그 어떤 단계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면에서 그러면 산주한테 신청을 받나요?○ 환경녹지과장 이성림 면에서 어디어디 하겠다고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산주 동의를 받습니다.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우선적으로 산주가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타당성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들 외부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이 평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분들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대이작도에 그 작은 풀안 쪽으로 임도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갔는데 불합격 맞았어요. 그래서 못하고 다시 자월3리로 돌려서 거기 평가를 해서 사업장의 위치가 자월3리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좀 딜레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잘못 알면 저 사람은 힘센 사람하고 연결이 됐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215쪽에 수목식재인데요.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된 각종 유실수 및 약용수 지원인데 이거 누구에게 지원해주는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일단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예를 들어서 신도1리면 신도1리 지역에 중점적으로 유실수를 심어서 그 지역에 매실을 심는다고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이 매실을 따서 발효를 해서 판다든가 하면 소득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 제가 덕적면에 근무할 때는 덕적에 벗개 지역에 전부다 매실을 심고 과일나무를 쭉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벗개 주민들이 관리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유실수 가지고 당신들이 따서 마을의 소득도 창출하고 해라 그런 부분 또 그리고.

그러면 개인에게 개인의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가로수 차원인지.

공한지 유휴지 이런데다가 심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마을 기업 같은데 그런데 에 이런 그 오가피라든가 두릅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스스로 주민이 따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의도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진짜 그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유실수 및 약용수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방사업 212페이지를 보면 여기 뭐 아까 우리 그 과장님 설명하실 때 대청면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대청면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책자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북도면 백령면 덕적면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청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백령면을 대청면으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백령면 중화동 교회 뒤편에 그 군부대 지역인데요. 거기 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인데 많이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모래 흘림을 막고 또 해송을 식재하는 그런 해안 방제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그쪽지역이 해사가 많이 날리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군부대 뭐야 보초서는 방호를 구축하면서 막 훼손을 시켜놨어요. 부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호진지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동네로 자꾸 날려서 사탄동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답사를 하시면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군부대 지역을 저희가 그런 문제로 하다보니까 군부대는 작전상 사격하는 지역이다. 전차근무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아니 방호 로를 길게 쭉 이렇게 구축하다보니까.

네.

그 면이 다 모래로 다 쌓여 가지고 조금조금도 아니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동물들을 주로 여기 보면 고라니 까치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까치는 있는지 몰라도 고라니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고라니도 있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영흥지역하고 또 북도지역에 고라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성림 고라니로 인해서 포도 피해라든가 이런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철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염소로 인한 것은 좀 글쎄 야생염소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라는 것이 개인이 사육하다가 내보낸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원하면 그거 좀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청도에 그 소각로에 보니까 환기구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소각로 안에 내부가 이렇게 좀 넓은데 뭐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야 태워야 되는데 태워가지고 쫙 나오는 게 굴뚝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가스가 또 밖으로 유출도 되잖아요. 공간내로.

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가스를 독한 가스를 마시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혹 마시더라도 인체에는 해로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환기구를 좀 몇 군데 세 네 군데 벽체로 그거 말씀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려고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백령도도 지금 소각 그 선거 때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 주로 일을 합니까? 그 인원이 좀 많던데 백령도는.

백령도 물론 다른 면에 소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자리 사업인부들이 다 투입되어서 보조 인력들은 다 일자리 사업인부들입니다.

아 보조 인력들입니까? 일자리 사업 인력들을 거기다 충원시켜서 같이 일들 하시는 거예요?

네. 공공근로나 아니면 저소득 일자리 그런 분들을 충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알아서 충원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그 우리 지역에 각 마을마다 식수탱크가 있는데 식수 탱크에 휀스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공동 식수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죠. 잘되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데 휀스가 안되어 있는데 가 있어요. 그것 좀 우리 대청에 보니까 한두 군데 있는 거 같은데 그 휀스 한번 점검하시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있다면 점검해서 휀스 정도는 빨리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수도 업무가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남동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그쪽 예산은 이제 뭐 1년 전에 예산을 딱 세워놓고 그 외에는 뭐 유도리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상수도 유지관리 보수비를 저희가 군비로 3억 예산 세워놓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해주지 못할 부분들 실질적으로 면에서 유사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그 일들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상수도 관로 같은 게 터지면 갑작스럽게 그런 것도 응급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능합니다.

그것도 지역마다 신속히 대처하죠?○ 환경녹지과장 이성림 네. 그런데 이제 면에서 좀 그것을 좀 뭐라고 그럴까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면에 보면 기반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3천만 원씩 다 내려가서 있어요. 그러면 면장이 그거라도 우선 투입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물은 줄줄 새는데 돈이 없다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군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 사업본부에 연락을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선적으로 복구를 한 다음에 선 복구 후 조치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그런데 돈이 없다보니까.

돈이 없어도 그렇지. 아니 우선 사용할 재원이 있는데 우선 사용을 하고 급한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예비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처리를 하고 나중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돈을 받아서 대체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현남식입니다. 제7대 옹진군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답변을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한경주 세무6급입니다. 체납관리팀 김성중 팀장 세무6급입니다. 경리팀 서미영 팀장 행정6급입니다. 재산관리 이용대 팀장 행정6급입니다. 지적관리 김원식 팀장 지적6급입니다. 토지정보 김봉용 팀장인데 지금 상중이라 그래서 저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조직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세정팀, 재산관리, 경리, 체납관리, 재산관리, 지적관리, 토지정보팀해서 총 6개 팀에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총 40명 중에 39명이 근무를 해서 한명이 결원해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기능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은 주민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취득세등 주로 그 지방세 수입 등 업무와 체납관리팀은 체납관리, 재산세 부과 징수, 자금운영 배정 등이며 경리팀은 경리, 용역, 물품계약 검사, 세입세출 외 관리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 등이며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 관리, 청사시설유지관리, 물품관리, 관공선 운영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은 지적측량, 성과도 검사, 도로명 건물 부여 등 주 업무이며 토지정보팀은 부동산 실명 운영,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단속 업무,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현황은 지방세가 총 130억8,500만원, 징수액이 105억3,800만원 징수율이 80.5%입니다. 세외수입은 66억9천만원으로 징수액이 37억8,200만원 그래서 56.5%를 징수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이 864필지, 답이 362필지, 대지가 419필지, 임야가 736필지, 도로 2,083필지, 기타 352필지 등 총 4,816필지에 932만8천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사무실 주택기타 등 해서 518필지에 11만6,570평방미터입니다. 관공선은 행정선이 5척, 병원선, 어업지도선 등 해서 12척이 있고 관용차는 승용차등 승합차해서 총 124대가 있습니다. 옹진군 토지필지 현황은 사유지가 5만5,057필지, 국유지가 6,924필지, 군유지가 4,263필지 등 총 6만6,244필지에 171.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계약사항은 금년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총 건수가 공사계약 등 해서 526건에 323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위원회 현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달성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입 및 전망은 2014년 지방세 징수목표가 총 228억원입니다. 2013년 목표액 225억원에 대비 약 1.3% 증가한 목표이며 자주세원인 군세는 전년 보다 약 2.8% 증가한 108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차질 없는 지방세 정규분 부과로 세수목표달성과 잘못 부과하였거나 잘못 부과된 부분들은 과감히 부과 철회 및 또 징수 불가능 건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세 누락자료 확인 시 직권 부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 법인 및 자경 감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이체, 이메일 고지,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통한 24시간 납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군정 소식지 등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세원 확충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물의 신 증축 각종 부동산의 취득 시 과세 표준의 과소신고 누락 여부조사를 하고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내역 적정조사여부, 기타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적정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하여 법인의 지방세 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비과세 감면의 적정성 및 타 용도 사용 여부 등 조사를 통해서 탈루 세원을 발굴해 나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지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 자료에 대한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를 병해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취득세 탈루 여부 조사와 고급주택 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조사 또 경매 낙찰 취득자에 대한 과세 표준 과소신고 여부조사 등을 통한 지방세 은닉발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2014년 6월 1일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주택 1차분과 건축물 선박과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 2차분과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 토지 건축물 및 소유선박이 대상이 됩니다. 연도별 부과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 약 44억원, 2011년도에 50억원, 2012년도에 68억원, 2013년도에 55억원 등 매년 6%에서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담 상한선 적용과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인 3%가 예상됩니다. 또 과세전후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안내를 홍보해서 주민들과 오해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유권 변동 및 건축물 신증축등 현지조사 및 자료를 정비하고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 등 현장 출장하여 정확한 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 사치성 및 특수물건을 조사하고 미상속 재산등 상속자를 확인하여 직권 등재하는 한편 민박으로 신고한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2014년 5월 31일 기준입니다. 총 197억7,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143억2,100만원을 징수했고 결손이 81억, 체납액이 53억7,400만원, 과오납이 53억7,400만원 징수율이 약 72%입니다. 지방세는 과년도 포함해서 130억8,600만원 등에 징수액이 105억3,900만원 그 다음에 체납액이 25억4,700만원, 과오납이 35억4,100만원입니다. 약 80.5%를 징수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과년도 포함해서 16억9천만원, 징수액이 37억8,200만원 중에 결손이 8,100만원, 체납액이 2,827만원, 과오납이 1,300만원 그래서 약 56%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예금 및 보험, 카드매출 채권, 급여, 환급금, 분양권 등을 압류하는 한편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후에 자동차세를 체납자 일괄 압류를 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재산이 공매 처분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효 소멸된 채권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채권에 대한 결손 처분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체납자 명의 법원공탁금 압류 특수시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체납자 명의 전국 공탁금 자료를 조회를 해서 조회된 공탁금 자료는 유형별로 세부 분석한 다음에 최종압류 가능한 공탁금은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서 압류 후 추심을 요청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 내용은 전자계약 및 수의 시담을 의무화 하고 계약업무의 전산화로 계약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와 추정금액 천만원 이상 모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전자계약을 통한 서류를 간소화 하는 한편 수의 계약 시 전자 시담을 통해서 방문기관이나 시간에 대한 비용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천만원 이하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시 해당 면으로 지역제한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실공사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 청렴계약서 시행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를 실시해서 노무비등 못 받아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주민참여 감독제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관련한 진입도로 포장이나 배수로 공사 등 주민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감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자격은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하는 자로하며 공사 감독 범위는 해당공사와 관련된 민원 전달하고 시공과정이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건의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향후 계획은 연중 주민 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 것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장봉 출장소 보건지소 통합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장봉출장소 보건지소 통합신축은 지상2층 연면적 660평방미터해서 2013년 3월부터 금년 8월까지로 총 사업비가 16억3,3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골조와 본 공사는 다 마무리 되어 공정은 9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인 각종 장비 이설 또 구청사 철거 이것만 공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8월말이나 9월초에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구청사 부지매입 분담금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지가 6,235평방미터로 토지 가격이 약 71억3,9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12년도 3월 22일날 구청사 매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 10월 5일 날 5년 분납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29일 날 1차분 13억3,900만원을 납부했고 3월 20일 날 근저당설정 및 소유권 이전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약 5년간에 대해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3억3,900만원 또 2015년도에 14억1,900만원, 2016년도에 13억8,500만원, 17년도에 13억5,200만원, 18년도에 13억1,900만원 등 해서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5년간 완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토지가 총 4,816필지에 932만8천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는 전이 864필지, 답이 326필지, 대지가 419필지, 임야 736필지, 도로가 2,083필지, 기타 352필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사무실 주택 기타등해서 513필지에 11만6,500평방미터입니다. 추진방향은 살기 좋은 도서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용, 공공용 부지매입을 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재산 발굴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서주민 정주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대장상 기재 사항이 관련 공부와 일치되는지를 조사해서 정정을 하고 대부재산을 대부조건에 맞는지 여부 조사와 무단점유지 등을 발굴해서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공유지 일제조사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인허가 준공으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와 토지이용현황이 동일한 일단의 토지 등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인허가 준공된 토지를 사실상 목적으로 변경을 하고 국 공유지중 지목이 도로 구거 등이고 여러 필지로 관리되어있는 필지로 관리되어 있는 필지를 공공용으로 합병해서 단일토지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 관련부서에 토지이용 신청 등 안내를 통지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블랙박스 활용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조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내 시설물 현황은 총 8,139건입니다. 추진계획은 활용된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시설물 위치 및 현장을 확인하고 면별 일자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통해서 출장횟수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해서 업무효율성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적, 건축, 가격, 등기 등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 일체가 대상이 됩니다. 내용은 부동산 행정정보 상호 일치화를 위한 개별 시스템 정비와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지대장상 지적도간의 자료정비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간의 자료정비 국공유지 합병 및 관리청의 변경 등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원등 각종 공부 대장을 하나의 신청서에 의해서 표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6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관내 전필지에서 실시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1월부터 6월까지 합병 내지 분할 지목변경 등에 대한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각종 공부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서 실제적인 토지 현황을 조사하고 항공사진과 지가 도면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지가의 균형을 파악하고 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지가업무에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했고 또 2월부터 4월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또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해서 5월 30일날 지가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현재 그 5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간 이의 신청 접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남식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일 의원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블랙박스를 활용한 도로 명 시설물 조사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히 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블랙박스 장비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 가지고 블랙박스가 지금 건물을 짓거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도로 명을 부과 할 때 그 위치를 이것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깊이 기술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76쪽에요. 그 세금 지방세를 놓고 볼 때 지방세는 자진납부가 아니고 부과 하는 거죠. 옹진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징수액에 한 3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 나와 있는 숫자만 볼 때는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도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못 봤는데 이 사항은 영흥도 화력발전소에 세금을 부과 했다가 저희가패소해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아마 33억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는 청사 준공에 관해서는 무슨 건설과 이렇게 기획실 이런데 관련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청사 준공이 재무과 소속이네요. 그래서 280쪽에요. 제가 알기로는 북도면 청사가 신축계획이 있다가 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뭐 북도면 청사 신축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아마 그 작년에 청사신축 얘기가 작년 말 올 초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임기가 같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기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1, 2년 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서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도 북도면에서 근무하셔서 제가 7개 면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북도면 청사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다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주민이 교육이라든가 무슨 문화 활동을 할 때 사무실을 통해서 2층 면장 집무실 옆에 보통 한 70명이나 80명 정도의 모이면 꽉 차는 그런 저기 환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아마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주민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리고 이 청사를 신축할 때 단순히 청사만 계획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의 저희는 무슨 문화센터가 없잖아요. 다른 면에는 뭐 여러 가지 지역사람들이 교육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 북도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복합 여기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통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북도면 청사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확고하게 짓는다. 안 짓는다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청사 활용방안까지 뭐 방침을 결정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군수님 임기 내에 추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주민 참여 감독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죠? 우리 그 시설공사에 대한 그 참여감독제인데 지금까지 그 시행한 게 그 자료 지금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 전체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삼아 보시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대청면에 군유지 초등학교 있죠?

네.

초등학교 있습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폐교 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사탄동 옆쪽에.

아니 사탄동이 아니고 지금 면사무소 뒤쪽으로 지금 신설 대피소 위해 보면 초등학교 건물이 방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철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거해야 될 건물인데 왜 철거를 안 하고 있는지 그 주민들도 굉장히 그 좀 청소년들의 그 좀 뭐 보기 좋지 않은 집결지가 되어 가지고 그거 좀 철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해서 향후 계획을 전반적으로 안전 쓸 수 있는 지까지 판단을 해 봐 가지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현남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정수 안전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모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한 총무팀장입니다. 김창원 행정팀장입니다. 황영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진수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전우목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현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6팀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연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국내시찰을 실시하고 당면 업무 벤치마킹을 국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2박3일간으로 우리 군과 여건이 유사한 서 남해 일원으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비교시찰을 하였습니다. 또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서 4월 23일 비교시찰을 무기연기 되어서 95명중에 45명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면업무 벤치마킹 국외연수는 9월에서 11월중에 4박5일로 예정하고 있고 유럽, 미주, 일본 등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피 플러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서 지난 1월 9일 복지 포인트를 664명에게 7억4,800만원을 배정하였고 7,010건에 4억2,335만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단체보험계약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재해 사망 시 1억원 또 질병 사망 시 5천만원, 암 진단 뇌졸중 심근경색 등 1천만원, 입원할 시에는 실비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8건에 995만1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 종합검진입니다. 협약체결을 1월 22일날 체결을 하였고 기본항목 및 정밀항목을 포함해서 104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 12월 15일까지 전 직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38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군에서 면으로 면간 이사 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22명에게 2,842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동우회 활동비로서 8개 동우회에 806만5천원을 지급하였고 강사료로 5개 동우회에 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행사 참가한 동우회에 출전 지원금은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휴양 시설로서 대명, 일성, 리솜, 한화 콘도 등 총 15구좌가 되어있고 연간 450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8명이 42박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표준기록관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4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저자 문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시스템 교체 및 온나라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새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8월중에 기록물을 이관하고 11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41회 군민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계획은 격년제로 종합행사와 기념행사로 치르고 있는데 올해는 종합행사를 하는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세월호 사건이 있고 또 9월 달에 추석 및 아시안게임이 중복되기 때문에 행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면의 의견을 들어 본바 올해는 기념행사를 치르고 내년도에 종합행사를 치르자는 전반적인 의견 때문에 올해는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민상은 5개 부분에 5명을 계획하고 있고 6월 20일까지 후보를 접수한 결과 24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7월, 8월중에 현지 확인을 거쳐서 8월중에 확정해서 9월 15일 날 기념식에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6월 4일 날 지방 동시 선거를 실시했는데 이중에서 11명의 인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결과는 지난 5회 동시지방선서와 비교했을 때 7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2.6%가 증가했고 인천시에는 1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평균 투표율이 53.67%고 전국이 57%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군은 상당히 투표참여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은 연간 최저 교육훈련을 이수해야하는데 5급은 연간 50시간, 5급 이하 일반직은 80시간 또 종전에 기능직 별정직은 3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또 일반직은 집합교육 14시간 이수해야 되고 기능직은 7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합교육이 141명 사이버가 585명 총 726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이수율을 보면 36.9%인데 이 사항이 낮은 것은 직원들이 집합교육을 많이 이수를 못하기 때문에 다소 이수율이 낮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켜가지고 승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습 기회를 마련해주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옹진 섬 외국어 교실을 3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9개월간 관내 어린이집 또 유치원 초등학교 등 37개소에 1,300여명을 대상으로 글로벌에듀에 위탁해서 영어와 중국어를 13명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옹진섬 외국어 교실 민간 위탁 실적 평가를 개최해서 글로벌에듀를 옹진 섬 외국어교실 재위탁 결정하였습니다. 또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협약을 3월 4일날 체결해서 3월 10일부터 938명에게 옹진 섬 외국어교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서 관내 34개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급식비 또 노후 컴퓨터 교체 정보화 기계구입 방과 후 프로그램등 해서 12억3,888만7천원을 지난 4월에 배정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섬 외국어교실 교육경비를 합동 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또 이에 따른 만족도 및 설문조사 12월에는 외국어 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올 5월 31일 기준으로서 장학기금은 109억2,600만원과 부동산으로서 옹진장학관이 되겠습니다. 36억5천만원으로서 총 145억7,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그 752명에게 장학금으로 13억2,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학관은 161명이 입주 사용한바 있습니다. 올해 장학관 운영으로서 군 출연금은 10억을 출연하였고 각계각층에서 1억2,700만원 기탁되었고 고등학생 43명, 대학생 89명 등 총 132명에게 2억9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옹진장학관 운영은 입주 대상은 보호자 및 본인이 옹진군에 1년 이상 주민으로 되어 있는 자가 대상이 되겠고 올해는 그 남자 22명, 여자 34명 총 56명이 지금 입주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월 사용료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영흥면의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었지만 또 대청이나 자월은 프로그램 운영이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매년 개최토록 권유하고 있지만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이 9명을 선발해서 야간 및 공휴일에 1회씩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숍을 실시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찾아가는 면학 진학 설명회를 개최입니다. 우수 강사를 초청해서 공부하는 비법 등을 전수하고 입시전형설명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부의 신은 6, 7월중에 3개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 및 건전한 학교생활 등을 강의하도록 하고 대학입시 설명회는 7월중에 4개교에 대해서 진로 및 진학 입시전략 등의 정보제공 및 학부모 역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 덕적하고 영흥에 공부의신특강을 실시하였고 또 6월, 7월 30일까지 면학진학설명회를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 감안을 한 재난안전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현재 6억이 확보되어 있고 소규모재난시설 유지비로 2억원 등 해서 11억7,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면 재난관리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2월부터 5월까지 그 특정관리대상 시설 또 급경사지 데크시설 등에 대해서 각 1회 점검을 실시한바 있는데 현재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상특보 발효 등 기상 알리미 서비스를 588명에서 765명으로 확대 되었고 재난안전 사업으로 영흥면 내리 군도 72호선 사면 보강공사 등 4건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옹진군 재난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면 및 실과소에 배포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 한국훈련과 지역 자율 방제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지역 재난시설 현장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재난 피해 발생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신속히 복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생활안전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 풍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택 비닐하우스 소유자등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분담률을 보면 국가가 46.6%, 지자체가 8.4%, 주민이 45%를 부담하고 있고 5월말 현재 가입현황을 보면 주택이 38건, 비닐하우스 70건 총 108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 홍보사항으로서 선착장에서 전단을 배포하였고 또 매년 실시하는 새 영농교육 시에 이 사항을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재난 지원금 수령자 및 비닐하우스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매기 소식지나 해당화 소식지 등에서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고 연중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및 보조사업 시 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주민생활과 연계한 안보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교훈삼아서 종합적인 훈련추진으로 유사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 및 북한 위협에 따른 지역여건을 고려한 대피훈련을 추진하고 주민 안전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방위 물자 및 물품관리에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과 6월에는 민방위 훈련 및 북한 NLL 인근 사격훈련 시 등 4회 대피를 실시하였고 또한 연평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4월과 5월에 화생방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북한의 NLL 인근해상 사격에 따른 초기 대응반을 2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한 현지교육을 4개면에 175명을 실시하였고 또 화생방 방독면 560개 또 비상식량 등을 구입 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과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화생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해5도 주민 보호 및 주민 대비 계획 매뉴얼을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현대식 대피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주민들의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평시에는 주민들의 친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해5도서에는 현대식 대피소 4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상반기 5월에 또 우리 군에서는 3월과 6월에 총 3회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 일부시설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피시설 내에 주민들이 실시간 속보방송을 청취가 가능하도록 SKY와 방송설치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월 현재 대피소 활용실적을 보면 총 70회를 활용했는데 주민행사에 15회, 또 외부행사 41회, 주민 교육 14회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평시에는 대피시설을 문화 공간 및 교육장으로 확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거동불편민원 배달 운영제가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과 제3자 신청이 가능한 증명민원 26종에 대해서 발급 및 배달하고 있습니다. 2월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방송하였고 현재 그 1,085명에게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장회의 시 자료배포 및 신청 방법을 설명하였고 5월말 기준으로 보면 배달 건수가 홀로 사는 거주자 1건, 거동 불편자 8건, 장애인 3건해서 총 12건이 배달한바 있습니다. 8월중에도 2차 배달 무료배달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입자 환영 안내문 발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외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할시 환영 메시지 및 관내 지역정보를 전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서 우리 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27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바가 있고 이 사항은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00쪽에 동우회 활동에 관련되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직원 중에 몇% 정도가 동우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동우회 활동은 거의 10% 이내가 활동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업무관계 뭐 그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해서 활동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대로 해피한 직장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그 동우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제목대로 해피 해야 또 민원인에게 또 해피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 종목은 거의 야외에서 활동하는 거 중심인데 또 바쁜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좀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진짜 활성화 될 수 있어서 직장분위기가 밝은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보면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하는 것도 많은데 요즘은 댄스 동아리라든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305쪽요. 여기 부분에서 추진실적에 있어서 36.9%가 저조한 원인은 집합교육을 받지 못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고 이제 연간 교육훈련기간에서 우리가 워크숍 하는 것도 교육시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기간 중에 교육시간 중에 교육주간 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만 하면 30%만 참석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게 그 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집합교육을 1년에 1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른 시간은 다 충족을 해도 실제 교육기관에 가서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저조한 미이수 실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시간 할애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 고급자일수록 이수일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급자가 더 솔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가야되는데요. 부득이하게 시간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고급자들도 다 갈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제가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인데 그 저희관내에 중고등학생에 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지금 원래는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중학교까지 급식이 확대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는 중고등학교 다 군비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그게 실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례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해요. 그런데 그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북도면하고 자월면인데 그 자월면은 이제 인천으로 유학을 와서 학교 다니는 거고 북도면은 배를 타고 다니잖아요. 학교 그런데 관내에 있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왜냐하면 자기가 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런 학생에게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은 있으신지요.

네. 그 사항은 저희 그 군수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군수님께서 섬에 나가시게 되면 학부형들이 그런 사항을 말씀을 많이 의원님 말씀같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학교가 없는 지역 애들은 육지로 나오잖아요. 걔들에게는 생활비 및 보조 생활비와 통학 비를 보조해줘요. 40만원씩.

네.

교육청에서는 거기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보면 지급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사항도 저희가 교육청에도 지난해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올해도 교육청에다가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대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급식비라도 줘라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서는 통학비 생활비에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우리가 다른 지역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전라도 교육청에서 16만원을 지급한바가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는 실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고 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중고생에게 그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보면 말씀드린 대로 시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직 전국적으로 해주는 사항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먼저 교육청에서도 전라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조례상에 그 관내 학교에 한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부모를 설득을 하시던지 뭐 하여튼 교육청을 설득을 하시던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중학생은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고 고등학생이 문제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다가도 계속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문서도 보냈습니다. 빨리 이것 좀 해 달라.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도 이제 전남교육청 같은데서 는 검토하고 있는데 왜 안 해주냐. 하니까 자기들도 검토 해본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저기는 없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전국적인 통일사항이라 우리만 별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학교가 없어서 그런 건데.

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민 자치 31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인데요. 그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뭐 큰 섬들을 뭐 저기 문화 공간이 있으니까 뭐 조금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조금 활성화가 덜 되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문화센터가 없는 북도면이나 이런 섬에서는 그 주민 자치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체센터에 그런 활동을 좀 다른데서 하는 것을 복사판으로 하지 말고 지역에 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운영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에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뭐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에도 많은 인력이 있거든요. 교사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더 그런 자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북카페라고 그랬는데 북카페가 지금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북도하고 자월, 덕적이 있습니다.

북카페는 어떤 내용이에요?

책을 이제 센터에다가 책을 도서를 진열해놓고 누구나 와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보기는 가봤는데 북카페를 한 번도 자세히 본적은 없었어요.

도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도 그 주민자치센터가 우리는 북도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미니도서관 형태에 그런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다른 지역은 중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뭐 자율학습이라든가 이게 가능한데 저희 지역은 배를 타고 학생들이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학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도시 같으면 독서실도 다니고 도서관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북도 같은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져 주셔서 독서실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일 의원입니다. 315쪽에 주민생활과 연계한 안보태세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올 6월 달에 그 우리 방독면하고 비상식량을 갖다가 보급했다고 그랬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지급했습니까? 우리 대피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방독면이 지급한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전에 종전에 대한 것은 개인 가구별로 지급을 했고 이 근래에 우리가 보급하는 것은 대피소에나 면사무소에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지급하다보니까 이게 분실이 많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신규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대피소나 면에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개인 1인당 그 본인한테 직접 방독면을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분실된 분도 있겠지만 그 수효조사를 해가지고 제 방독면은 개인이 집에 비치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 방독면을 착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이 뭐 화생방이 우리가 뭐 어떤 전쟁이라는 게 예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뭐 언제든지 돌발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한 것을 수효조사를 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으셔서 개인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사무소나 대피소에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비상식량은 또 그 구입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비상식량은 주로 뭐를 하시나요?

이제 그 군인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을 온수를 부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식량을 구입하면 3년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구입을 한 게 올 6월 달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은 당초기존에 있던 것보다 어떤 훈련을 한다든가 비상시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잔여분은 폐기처분 할 수 없어 가지고 유효기간 전에 군부대에다가 인계해서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현재 지금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방법을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군부대 용량하고 같은 용량을 하면 군부대하고 교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는 이 사항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이 1일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한 2~3일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활용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시에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조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고 그냥 온수만 부으면 시식을 할 수 있는 식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본의원은 연평도 포격사건에 실제 경험을 했고 우리 주민들도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 당시 우왕좌왕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안전과에서는 그 철저하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안보태세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이 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정수 그리고 아까 방독면 관계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에 바로 착용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최적의 방법이지만 또 이게 분실되고 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또 그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면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미 다 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최적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김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말씀 잠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대피소에 대피할 때 그 요 근래 요즘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군부대에서 포사격연습을 하면 우리가 대피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만약 포 사격을 한시에 한다고 그러면 한 시전에는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세시간해요. 세 시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포사격이 얘네 들이 세 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한 한시간정도 또 동향을 봅니다. 북한 애들이 어떤 동향이 발생할까 그래서 뭐 우리 군이 포사격 세시에 다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바로 대피소에서 퇴실하는 게 아니고 한 시간 정도 동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짧게는 세 시간 네 시간 하는데 저희 군비로 뭐 주민의 이제 대피수당을 달라는 것은 저도 뭐 업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서해5도서는 정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는 거 그게 지금 5만원인데 그게 시행한지가 몇 년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한번 행안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사유를 좀 붙여 가지고 좀 정주수당을 인상하는 쪽으로 그리고 주민들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생명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또 적지 않냐 그런 주민들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주수당하고 같이 묶어서 갈수 있으면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우리 김성기 의원님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지금 말씀하셨고 수당문제 대피소 이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게 그 이상의 문제점이또 있다 라고 어제도 말씀 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5도서 지역에서 접경지역이고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사격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상황이 아니고 훈련 상황이에요. 실제상황은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 상황에 사격훈련을 하는데 우리 바다에 나간 배들을 전체를 다 묶어놔. 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묶어놔요. 아시죠?

네.

묶어놓습니다. 또 나갔던 배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저 회항하라고 그러고 복구하라고 그러고 여기에 지역 어민들이 생업에 타격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업하던 거 옛날하고 방식이 틀려요. 이제 조업방식이 옛날에 조업은 잠깐 나가서 하다가 훈련이니까 동조를 협조를 해줘야지 하고 들어는 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유선 하는 업종이에요. 그 사람들 며칠 전에 뭐 한 달 전에 심지어는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왔는데 조업을 못하게 해 그러면 그 사람들 낚시 못해 손해 또 이거 베푸는 선박 주는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하서 심각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뭐 아까 대피소 대피하는 수당도 그것도 제 생각에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앞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님 새로 오셨습니까? 바뀌신지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7월 1일자입니다.

우리지역에 교육지원팀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들이 제가 지난번 선거 때 교육시설을 한번 쭉 이렇게 다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놀이터 시설이 지금 몇 십 년 전에 시설해 놨는데 초등학교에 그게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린이 놀이터 있습니까? 그것 좀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보면 독서실이 굉장히 협소하던데 그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던데 어린이집 3층은 그대로 비어 있어요. 그것 좀 어떻게 연대 해 가지고 협의해서 좀 그 어린이들이 좀 넓은 데서 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초등학교에 가보면 그 지난번에도 육지로 대회를 나왔었다고 그러는데 그 탁구교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학생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고 교사분도 같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습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연평 그런 쪽에 사각지대를 좀 우리가 잘 봐 가지고 좀 자라나는 학생들 기타 열악한 지역에 그런 것들을 대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각지대를 좀 보살펴 가지고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합니다.

네. 지금 그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올해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서 그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는 교육경비를 우리가 우리군비로 세워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교육경비를 못 세워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뭐 우리군비 확보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행부에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보조를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시비로 지원받아가지고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던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그러면 뭐.

지금인천에는 동구하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없애라는 거예요? 뭐예요?

중앙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 자치단체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운 자치단체 일수록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중단시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올해도 동구하고 저희가 지금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강기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춘봉 총괄기획담당입니다. 김진국 정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박광미 주거개선 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옹진군 의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군민행복구현 또 지역간 균형발전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해5도지원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조직현황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시기구로 설치된 서해5도특별지원단은 총 3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2명에 현원은 11명으로서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 324쪽 주요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4년 주민생활 지원금 지급현황, 2014년 노후주택개량사업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의 추진입니다.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주민생활 안정차원에서 국가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환경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대상은 서해5도지역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44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상 별지 4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서해5도 종합발전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은 해당 실과소별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015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준비는 금년도 4월에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사전 설명 및 협의를 마쳤고 5월에 인천시와 중앙부처에 예산 반영을 요구 했습니다. 예산 반영요구사항은 약 9개 부처에 51건에 60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서해5도 추진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은 연내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6월부터 9월까지 기재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또한 9월, 10월에는 또 지역 국회의원이나 인천지역 예결위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부처별 세부사업내역으로서 안행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수부, 소방방제청, 산림청 또 지자체 인천시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 보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및 접경지역에 주민생활 및 소득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정주의식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대상도서는 저희군 7개면 23개 도서 전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15건으로서 도서종합개발이 9건, 접경지역이 6건입니다. 계속사업이 이중에 11건, 신규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총 15건 중 실시설계가 4건, 발주가 3건 현재 공사착공중인 것이 7건, 준공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옆에 331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하도록 하고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중앙부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특화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서 도서지역의 특성과 보유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 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백령면에서 1개면이 사업계획 제출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현장심사 및 PT심사를 가진바 있으나 안행부에서 자체심사에 의해서 내년도에 재응모 사유로 금년도에는 사업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의욕고취를 위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은 약 3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서해5도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매월 15일 이상 실거주한자로서 1인당 5만원을 매월 말일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은 5월말까지 2만5,350명에 약 12억6,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격자라든지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 지원금 회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연평포격사건 발생 시 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국가에서 위로금과 정주생활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사항이나 부당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로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으로서 총 환수대상은 2,400만원으로서 환수액은 약 1,050만원을 환수했고 현재 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주생활지원금도 총 환수대상이 890만원 중에 환수가 500만원이고 잔액이 38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했으며 차량도 압류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반납토록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지원금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여부 및 미지급 사유 등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달 말일 In2In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사업 안행부 지침에 대해서 노후주택개량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연평, 백령, 대청 3개면이 되겠으며 총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140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건축년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개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사업신청 접수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과 4월에 1, 2차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대상동수 140동중 준공현황이 41동, 기성현황이 35동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64동이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공사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5도단에서 특수상황 개발 지원 사업 중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총 4건에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번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안행부 선정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해안 탐방로를 조성을 하였고 2013년도에도 해안 탐방로와 봉화대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안 탐방로와 옹암 선착장 경관 개선사업으로 6억2,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14일날 착공해서 현재 바닥 보도블록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향후 10월 10일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번 덕적 비법정도로 및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침수 및 협소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비법정도로 확포장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덕적면 울도리가 되겠으며 2013년에 1차로 호안도로 숭상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숭상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2월 25일 착공해서 현재 호안도로 블록 거치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7월 25일중에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나그네 섬 덕적도 조성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안행부 선정 2012년에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덕적면 일원이 되겠으며 2012년에 자전거길 표지판하고 비조봉을 정비하고 2013년에는 벗개 저수지 탐방길 및 북리 소류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우 선착장에 상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4일 날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 바닥 화강석 타일시공 및 주민소득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8월말에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승봉 치유의 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 개발 사업으로 2014년도에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승봉도에 캠핑장조성 연꽃체험조성 삼림욕장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캠핑장 조성과 주민 소득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6억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 21일 시설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데크시설 및 부지정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해5도특별지원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강기병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일 의원입니다. 저희가 서해5도특별법이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네.○ 의원 최성일 그러면 3년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서해5도특별지원법에 보면 10년 동안에 9천 한 600억인가 800억 정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까지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오전에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연평도 우수 처리장이 설치한지가 2007년도에 설치되었는데 그 용량이 작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우수 처리장은 우수를 처리해 가지고 깨끗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처리 용량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지금 우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가지고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경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5도서 법에 아까 지금 단장님 얘기했듯이 지원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환경부에서 좀 예산을 받아서 우수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연계되는 게 아침에 업무보고 받은 게 안전행정과요. 그쪽도 지금 우리 김성기 의원님도 발의를 했지만 저희가 포격훈련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시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종의 그 대피수당을 지급해 달라 주민 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그러면 우리가 정주수당이 지금 5만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안행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주수당을 좀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생명수당이라고 그러는데 5만원 설정한지가 지금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인상이라든가 봤을 때 정주수당 인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대피수당도 곁들여서 같이 묶어서 안행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에다가 주민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직현황에 보면 인원이 과부족이 이렇게 많죠?

저희는 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저희 남자직원은 저 포함 4명뿐이 없고 전부 여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산이나 육아 휴직이 많습니다.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13명까지도 갔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하면 지금 우리 연평도에 그 간호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몇 명이죠? 지금 한분이죠? 한명인데 지금 응급조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회기 전에 보건소를 가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응급환자가 생겨서 뭐 닥터헬기가 뜨던 소방헬기가 뜨던 환자하고 같이 갈 때 간호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했을 때 그 공백을 이제 채워줄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간호사는 가능한 한 동승을 안 시키고요. 우리 의사가 일반의가 두 명이 전문의 한명 일반의가 있기 때문에 내과에서 주로 동승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나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소장님 말씀대로 차질이 없으면 되는데 혹시나 그 제가 염려하는 게 그 의사 선생님도 출타가 있을 경우 그 공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고려하셔 가지고 연평면에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보면 의약품 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연평도에 약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방이라고 그러죠.

네.

그 뭐 보통 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상비약을 팔고 그랬었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문 팀장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그것을 약품을 팔고 싶은데 그게 승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승계할 수 있는 대안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보건소는 이제 그 진료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반구급약을 이제 주민들이 구매를 하고 하려다보면 그 뭐 상비약 정도는 판매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소라는데.

그게 이제 대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소를 저희가 편의점에 11개 상비약을 팔수 있도록 저희가 등록을 해줬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편의점마다 저희 현재 그런 편의점 11군데 우리 섬에 지정이 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편의점에 대해서 내줬습니다.

그런데 연평도는 해당이.

연평도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취급하는 의약품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두통이라든가 감기약.

일반적인 감기약 11개종을 팔수 있게요. 나머지는 뭐 응급을 요할 때는 지소에서도 관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11개만 지금 현재 품목만 되어 있습니다. 감기약 두통약 뭐 해열제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까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약국이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승계해서 하고 싶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현행은 사실은 지정 소 해놓은 게 옛날에 그런 약국이 없다보니까 지정소를 지정해서 각 면마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약업사 자격증 옛날에 약방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줬거든요. 지정소를요. 지금은 아드님이 하신다면 약업사 제도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타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주민들 요구하고 본인 약방 하던 아드님도 이제 또 그런 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저한테 참고자료를 줘야지 제가 또 주민들한테 또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약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보건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그 세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고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정정을 합니다. 11개 품목이 아니고 13종입니다. 11종은 11개소가 되어있는 것인데 혼란이 왔습니다. 13종의 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입니다. 보건소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거 오늘 알게 되었네요. 향토음식개발 음식문화개선 활동도 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는데 제가 361쪽에 저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강지도자 선정이라고 그랬는데 면별 한명이라고 그랬는데 대상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격요건은 저희가 면허를 요구하지는 않고요. 젊은 사람 활동적인사람을 사실은 뽑았는데 이분들이 돈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일자리 사업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스트레칭도하고 운동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래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 활동성이 있고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일자리 사업의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공공근로라기보다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노인 분들이 항상 저희가 나가서보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지 1차적으로 하니까 거기 쫓아간 거죠.

그러면 건강지도자 선정인데 무보수로 하는 거예요?

시간당 1만5천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적다보니까 안하려고 해요. 시간 뺏기고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364쪽에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부분에 있어서요. 그 전담인력 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면별로 채용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단위인가요?

저희가 군에 한명을 놓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전담인력은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채용을 했고요. 주로 저희가 치매가 좀 심각해요. 치매위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고령화가 옹진군에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나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 같으면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어서 내가 일정부분 부담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수혜를 많이 받아야 될 농촌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은 옹진군에서도 그 우리 지역에 농촌지역에 어르신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같은 것을 계획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면 여기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거기서 자체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주거문제나 여러 가지.

네.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저희가 인력문제가 면허인력이 제일 문제인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종사자 이외에 젊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몇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실습도 여기 보건소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집합으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옹진군에서 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다음에 그리고 현재 방문의료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북도면에서도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인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순회하면서 말벗도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367쪽에 한방 이동진료 및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인데 저도 보건소에서 한의 관련된 한의사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주민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이런 것도 옹진군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의료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371쪽에 저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는 게 그 출산장려에 관련된 임산부가 아이 낳았을 때 건강 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아까 그 보호사하고 비슷한 실정인데요. 저희도 이것도 우리 관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들어가는 분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는 아까 요양사하고 그 부분인데 이것도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지원 실적이 미미합니다. 있어도 미미하고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또 다 나와서 출산을 해요. 섬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지원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따로 안 드렸는데 저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부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모에 해당되는 그런 해당 내용이 되겠네요?

산모에 해당이 됩니다. 신생아 산모에 대한.

인구가 국력이라고 하듯이 옹진군에 그 힘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저변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옹진군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이 보건소 분야는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이제 많기 때문에 혹시 질문 중에 그 전문성이 없어서 질문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주말 진료 이런 것은 보건소는 않는 거죠?

안하고 있습니다. 섬에서는 한명씩 교대로 응급대비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도서지방에는.

대기는 하시는 겁니까?

네. 일요일 휴일 진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론 이 교통편이 좀 원활한 영흥지역이나 뭐 이런데 는 좀 응급조치를 할 수 급할 때는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도서지방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 보건소 같은 이런 곳에서 응급처치라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문 했던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 자료에는 사실상 이런 내용이 지금 제가 급히 와서 못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만성질환관리 멘토사업도 있고요. 금연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데 그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관절염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 만성질환 병명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네.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만성질환자라고 저희 섬에 연로하신 분들은 지병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쉽게 치료가 안 되는 이렇게 뭐야 고령화 되다 보니까 생기는 병들 그런 병을 주로 만성질환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저희가 고혈압 당뇨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고지혈 술들 많이 드시니까 고지혈증 환자가 좀 많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결국 이 질문에 요지는 뭐였냐면 이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술을 드셔서 이렇게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도 뭐 술을 끊기도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술을 드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연세가 드시면 약해지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약주를 드시면 그렇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주정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안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젊은 층에 제가 진단해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알코올 의존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만성질환 관리 멘토사업하고 금연사업을 이제 금연사업은 하고 있지만 이 알코올 의존도를 알코올에 너무 의존해서 생활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관리에 내지는 어떤 이런 지도나 어떤 이런 것이 이런 제도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냐 이런데서 앞으로 이런 알코올 의존 자들한테 어떤 예방이나 어떤 그런 알코올에 의존도를 벗어나게끔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제도 이런 것을 좀 확대해 나갈 확대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내용에는 자세히 없지만 사실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절주사업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알코올에 의존하는 확률도 있고 사실 그 부분은 그런 절주사업도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연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유치원을 상대로 학생을 상대로 해요.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그게 보니까 효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담배피우면 냄새난다. 할아버지 끊어라 술 먹지 마라 해 가지고 사실 고등학생만 해도 교육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만취해 계신 분들한테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유치원생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유치원생이 아빠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그러면 거의 다 들어요. 그래서 끊었다는 분들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알코올하고 담배 금연 이 약속은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자식하고 하는 거라는 것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로서 자식한테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게 어떤 부모로서 이지 그 자식 앞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자식하고 약속을 하라 그런 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암 당뇨 암이나 당뇨도 사실은 담배나 술에 의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발병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물론 그러지만 어쨌든 그 이게 안타까운 게 제가 어쩌다 보면 이렇게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이렇게 와 가지고 넝마주이처럼 옛날에 와 가지고 가게에 가서 술을 사고 술을 감춰가지고 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다 아시고 또 창피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을 비닐봉지에다가 들고 가지고 않고 주머니 속에 숨겨서 이렇게 가 가지고 이제 드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게 대다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점차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예방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6쪽 여기를 보면 방역소독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심재봉 네.

저희가 좀 뭐야 차량에 다는 연막기가 총 95대가 면에 배정을 해 놨는데요. 현재 이정도면 충분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집집마다 뭐야 뿌리는 것도 배부하고 그래서 그 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수욕장 주변에는 해충유인채취기 이런 유문 등 이런 것을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과를 본다는 것은 질병의 발생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는 말라리아가 2명뿐이 발생을 안했어요. 그전에는 좀 쯔쯔가무시가 영흥에서 많이 늘었었고 그런 부분은 말라리아는 확 줄었어요. 그것을 보면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옹진군에는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갖가지 오물도 오폐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장비나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것은 종전보다는 좀 증액내지는 장비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방역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식입니다. 먼저 제7대 옹진군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항상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군정과 의정발전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과 김정호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한삼동 과장입니다. 농정기획팀 이승복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소득작물팀 심재향 팀장입니다. 경관조성팀 강철구 팀장입니다. 현재 농축산진흥 팀장은 병가 중에 있고 식량작물 팀장은 오늘 농업대학 출강 중에 있습니다. 농업지원 팀장은 오늘 구례군과 자매결연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참석한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산물벼 매입을 통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등 각 팀별 주요업무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89쪽 농업기술센터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2개과, 7개팀, 2지구지소, 5상담소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33명입니다. 자료에는 결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결원이 4명이 결원상태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4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390쪽부터 391쪽까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산물벼 매입을 통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을 산물벼로 매입해서 건조조제 작업등 농가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자립적인 쌀 생산, 가공, 유통구조를 확립해서 쌀의 명품화 기반을 마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물벼 톤백 매입을 위한 도정공장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일로 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일로 설치를 완료하고 브랜드 쌀 정착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연중실시해서 쌀의 명품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정부양곡 보관관리 사업입니다. 정부양곡의 보관관리 및 철저한 관리로 양곡의 품위 안정과 저장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소요되는 포장재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수매한 공공비축미곡은 상반기에 인천으로 거의 반출하였고 정부양곡 보관 창고 유지보수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공비축미 매입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공공 비축미 매입장비등을 지원하겠고 양곡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 물류비 및 포장용기 지원을 통해서 우리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유통 물류비는 면에 전액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고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은 10개 단체에 2억7,095만8천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그중 6개 단체에 80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옹진섬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농어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 유통 물류비 및 포장용기 지원 사업 홍보를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9쪽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654농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048농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2농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9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에 등록증 교부 및 이행 사항 점검을 통해서 연내 직불금을 지급해서 우리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가축방역 사업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제역 조류독감 광견 병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AI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면에 16,920두 가축전염병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수의를 운영해서 가축질병예찰을 통한 긴급 상황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계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고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 채혈을 실시를 해서 축산 청정 옹진을 구축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기반 확립을 위해서 방역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농업생산 시반시설 지원 사업 자연재해로부터 견고하고 도서지역에 맞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보급하고 예냉 등 저온처리가 가능한 산지유통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농번기 이전에 저희가 비닐하우스 254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저온 저장고 7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 집행 잔액으로 추가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에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농산물 안정생산 영농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농림 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연화를 촉진해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 비료하고 토양개량제 못자리 인공상토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향후 일제 점검 및 성과측정을 통해서 토양감정을 실시하고 환경 친화적인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5개 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마다 부족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미설치 면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험가입을 통해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운영요원을 배치해서 농기계사용 교육 등을 실시해서 농업인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의 도모와 함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의 특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디자인학과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51명의 입학생을 선정해서 3월에 입학식을 실시하였고 농업기초과목과 현장실습교육 등 총 14회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평가 및 현장실습을 통해서 농업현장문제해결능력 향상도모 및 농업인 배움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입니다. 가족농 중심의 소농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경영 개선 등 역량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신규 강소농 10명을 포함해서 지금 82명이 강소농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경영개선실천교육 등 총8회 133명의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농가 현장견학 및 후속교육과 사업평가회를 실시를 해서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원모델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농작업 편이 장비 보급을 해서 농업생산성 증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보급 장비를 지양하고 파급효과가 큰 수확운반 레일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농가에 편이 장비를 보급하고 고령 및 여성농업인에게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및 화성벼 대체품종 선발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품질 고급화 및 규모화를 통한 맞춤형 품종재배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백령면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29.6헥타르와 백령 대청면에 지역 적응 시험포를 6.2헥타르 조성하였습니다. 품종으로는 운광벼와 하이아미벼 수원 547품종 등 우량종자를 공급하였고 거기에 유박이라든지 방제농약 등 기본 농자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화성벼 대체품종 선발을 위해서 지역 적응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소질 비료 감축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투입해서 지역 적응성과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하고 그 지금 현재까지 의존형 농업에서 시장경쟁력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그 무논점파 재배기술은 앞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못자리가 없는 벼 재배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촌 노동력 부족을 앞으로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면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령 덕적면에 16.5헥타르의 단지를 조성했고 시기별로 농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피해 방지 기술을 투입하였습니다. 안전향상을 위한 예비 못자리도 설치하였던 바 있습니다. 향후에 본답 물 관리 및 시기별 적기 농작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을에 평가회를 실시를 해서 쌀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벼, 포도, 고추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및 농산물 우수 관리를 위해서 농업인 교육 또 현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흥에 40.7헥타르, 북도에 45.8헥타르, 자월에 12.7헥타르 등 99.3헥타르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 교육 및 평가회를 개회하고 친환경농업 저변확대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농작물 병해충 무인 방제입니다.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농약지원 및 무인 항공방제를 통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초에 관련업체와 무인헬기 항공방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하순 기본 방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병해충무인방제 시범사업포장을 설치해서 영흥면에서 시연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초기 방제약제 지원 등 1억6,500여만원을 현재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7, 8월중 전면적으로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한 병해충 방제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방제작업을 위해 모든 그 합참 등 그 여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농산물 수확 및 건조방법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수확건조 및 저장방법의 개선으로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건조저장시설 순환식 건조기 또 곡물 이송기, 곡물 운반탱크 등을 지원하였고 건조기계 조작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기계 조작 활용요령 및 안전 관리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노동력 및 농가경영비 절감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옹진 고추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재배 방법을 개선해서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옹진 고추 명품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추묘용 상토를 저희가 공급한바 있고 소득 작목 육묘시설 고추개량 지주를 보급했고 고추 세척기를 29대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고추 및 고추부직포를 170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충 포획기를 100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평가회를 개최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모든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면적으로도 농가수치 가격이 높아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산양삼, 산채 등의 종자와 종묘 등을 지원하고 재배기술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7개면에 고사리, 곰취, 산채 등 14개 작목을 지원한바 있고 소면적 신소득 작목 현자교육과 선진농가 현지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특산물 다양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및 교육실시를 하고 선진농가 견학 및 현장견학을 통해서 신영농 기법 실천 선도 농가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기능성 버섯봉지재배기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의 봉지재배 전환을 통해서 기능성 버섯의 재배기술과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보완 및 버섯배지를 지원하였고 재배기술 정착을 위해서 현지농장견학 및 관련기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전문농업인 양성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현장지도와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도서지역 특산품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을 집중 발굴하여 옹진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인삼과 단호박 경제수종 발굴 블루베리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자재 및 묘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 발굴과 포장용기 등을 보급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육성시키고 또 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형 육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회원들이 학습활동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 환경에 맞는 종묘를 생산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북도면 등 7개면에 과채류 및 곰취 또 국화 등 소득 작물의 육묘장을 설치를 해서 생산된 우량 묘종을 공급하였고 영흥에서 실시하는 화분 국화는 올가을에 실시하는 직거래 장터 등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소득 작목 육묘기술 보급과 자체생산 공급으로 지역농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촌 지구 솔개공구 간척지 사업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득 작목 시험포를 운영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밀 경관작물 재배 또 감자 등 소득 작물 시범재배 또 고소득 과채류 기술 보급을 위한 파프리카 등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간척지 토양개량 및 배수로 정비를 실시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염분 제거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름 그대로 기술지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농정기획 및 축산 진흥 양곡관리까지 농정전반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향한 여러분은 희망의 주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업무에 현장중심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충원 지금 현재 4명이 부족하지만 실제로 그 저희 북도에도 섬이 3개가 연결되어 있고 장봉도가 있고 그래서 한분이 이 섬 저 섬으로 다니면서 지도하는데 그 농업인들이 그 상담소장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인천으로 나오거나 2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근무시간이 없는 거죠. 24시간이 다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좀 기술지도가 좀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영흥 같은데도 보면 선재를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거기도 보면 1명이서 하고 있다는 걸 볼 때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에 대한 어떻게 충원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배치를 못하고 있는 대청면이나 연평면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흥이나 뭐 다른 면에 더 이상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이제 올 7월 달에 한명 공로연수 들어가고 12월 달에 북도면 상담소장이 또 공로연수 들어가고 내년 6월 달이면 한사람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3명이 지도 사는 군에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 단위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3명이 충원이 되었었는데 한명만 오고 2명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우리지역이 아시다시피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다른 경기도나 서울로 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인천광역시는 전반기에 확충계획이 없고요. 하반기에 2명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명이 충원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별 주요 기능에 있어서 농업기계팀에서는 농기계 지원 및 귀농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이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농사를 지면서 귀농 뭐 어려서부터 농사에 관여하고 또 뭐 포도농사도 한 7년 짓고 뭐 지금 단호박 농사도 6년째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구체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귀농교육을 한번 받아볼까 했더니 옹진군에서는 귀농교육이 없고 또 인천 기술센터에서는 옹진군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귀농업무가 있는데 그 옹진군에서는 귀농에 관한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귀농 귀촌에 관련된 사업전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후에 귀농을 통하여 섬으로 귀촌하는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는 귀농에 관련된 업무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네. 계획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2년 전에 귀농 귀촌에 대한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귀농교육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별도로 전부 인천광역시 예산이고 옹진군 예산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자기들 예산인데 옹진군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나 그런데도 인천사람이 가서는 또 못 받습니다. 그 조례상에 그렇게 다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귀농관련해서 좀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들은 바로 하면 뭐 전라도 해남이나 이런데 자기가 귀농하고 싶으면 일정부분에 교육을 이수하면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이제 옛날에 현수막도 걸리고 인터넷도 떠들고 그랬는데요. 그게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 3천만원주고 천만원주고 이런 강진군 같은 곳도 장흥군이나 이런데도 그랬습니다.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받고 정착하지 않고 전부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업을 전부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도 확실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정착을 유도할 적에 그런 부분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조성팀이 있네요? 그래서 그 진촌 지구 경관조성사업에 국한된 것인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국한하지 마시고 농촌 관광자원화가 절실한데 각 면에 확대해서 그 각 면에 유휴지라든가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개선 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올해도 육묘사업을 해서 지금 분양했고 꽃 묘 같은 것도 분양하고 있고요. 지금 꽃 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북도면에서는 꽃묘 같은 것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면마다 북도 같은 데는 다른 일반 고추묘 같은 거 하겠다고 하는데 는 그렇게 하고 또 연평면이나 이런데 꽃묘를 하겠다고 하면 꽃묘를 하고 이렇게.

저는 경관조성에 관련돼 말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몇 쪽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본 건데 유통관련부분에서요. 어느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농업생산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절실한 게 유통입니다. 그 생산은 되나 유통을 책임져 줄 조직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얘기해 보면 제가 뭐 양평이라든가 홍천이라든가 그런데 한번 방문해 보면 농업인이 생산하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농업인이 생산한 것을 유통하는데 굉장히 시름을 덜어주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을 제가 보면서 또 견학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 농민들이 더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뭐 협동조합도 있지만 예전같이 이렇게 그런 뭐 공판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유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뭐 기술센터에서 유통까지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뭐 소포장재 개발 등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셔서 우리 북도면에도 40만 명이 1년 내 관광객이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그 한번 50명 내지 100명씩 이렇게 등산객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초토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와서 소포장재 개발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직거래를 확대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옹진군의 농업인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한데 저도 하우스를 받아서 고추 실패 해 가지고 올해 그 안에다 단호박을 심어 봤는데 동절기에도 작목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증대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곡관리 농산물유통들 굉장히 광범위한일들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신데 각종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는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뭐 일정부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그런 지도 인력을 해소 방안으로는 학습단체라든가 동아리 같은 것을 활성화 시켜서 자발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해서 지도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단체나동아리의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농업리더 양성에도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 1지도사, 1연구회 모임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기 담당별로 단호박이면 단호박연구회 또 담당지도사가 있고 또 국화면 국화 분재 뭐 담당지도사가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넓혀 갈 생각입니다.

피부에 닿지 않는데요. 지금 단호박도 하고 있지만 계속 단호박 담당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담당을 우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바뀔 수밖에 없죠. 그 뭐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섬에 가서있다가 한 2년 있으면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지속적인 연계가 되어야지 되지 계속 바뀌면 진짜 여러 가지로 그.

한사람이 섬에 가서 뭐 5, 6년씩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2년 이내에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2년 이내가 아니고 1년도 안돼서 몇 번을 지금 바뀌고.

자기 가정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 운영하는 게 굉장히 다음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뭐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피부에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저기 단체 양성에 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일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이라고 있는데 제가 6월 달에 덕적도 한번 갔을 때 소장님이 모내기 할 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어떤지 이게 뭐 잘되면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편하고 우리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데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잘 됐습니까?

잘됐습니다. 의원님이 그때 오셨을 때 파종한 포장은 너무 잘되고 인근 일반 모내기한 포장보다 훨씬 생육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못자리 없는 지금 우리 특히 옹진군 같은 경우는 연세들이 많으시고 또 부녀 화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못자리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뭐 우리 전체 면적의 한 10%까지 올려놓자 이렇게 제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올라갔고 일부 백령도 같은 경우는 하다가 포기한 농가들이 조류피해 때문에 포기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화가 돼서 많은 단지에서 실시를 하면 괜찮은데 모내기 하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새들이 거기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패한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그만두고 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덕적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완전히 정착된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만일 덕적이 올해 풍년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 연평도도 한번 시범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좀.

가을에 평가회 할 적에 우리가 그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현장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 농기계 임대해 주니까 그 농사짓는 분들이 이제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는 어떻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합니다. 시기를 정해서 저희가 농기계 회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연평도 같은 경우는 사용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아직 이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백령이나 이런데 는 자체에서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그 농기계 보급 회사에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쓰는 것 보다 관리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중복되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그 질문을 이렇게 분리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짜고 해도 이렇게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론 이게 우리 현재 농업기술센터 분야만이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옹진군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볼까 했던 그런 건데 좀 지루하시더라고 잠깐 좀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수산 쪽에서 한 30여년 일을 했기 때문에 수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 수산 분야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는 보지는 않았고 모 신문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인용해서 기사를 좀 기사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좀 있어서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남태평양 쪽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각배를 타고 마을 주민들이 같이 나가서 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래서 잡아서 들어오면 그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 고기를 여러 명이 갔으니까 그런데 고기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 말하자면 크기도 무게도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정하게 나눈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것을 나눠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누는데 나누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나누는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나누기는 하는데 분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분배를 하는데 선택의 우선권은 자기한테는 제일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우선권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장님서부터 여기 계신 팀장님들 모두는 제가 볼 때 분배자의 입장이라고 보여 져요. 그래서 이게 우선은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 주민이나 군민이 불만이 없는 거잖아요. 작은 거라도 그런데 조금 더 제가 말씀 드리면 그 고기를 잡아 오면 나누는데 어쨌든 분배한분은 맨 늦게 자기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건데 선택권이 아니고 그것은 나머지 가져가는 거죠. 내가 다 몫은 지어주고 내 것은 제일 저기 남은 거 제일 안 가져갔던 거 그런데 그 같이 배를 타고 나갔던 그 고기잡이 나갔던 분들은 그 몫을 다 가지고 가면 집에 가면 집에 가족들은 가족 구성은 다 다르잖아요. 또 이게 식구가 많으면 고기를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을 다 공정하게 그것까지 공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배는 항상 섬세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분배가 섬세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이게 불만이 어디서 나오느냐하면 그 분배된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먹던 어떻게 먹던 그것에 대한 불만 비율이 그쪽에 차지하는 게 적다 이거죠. 분배를 잘못했을 때 불만이 훨씬 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분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다른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 어제도 수산분야에 그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군비나 어쨌든 이런 것을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을 잘살게 하자는 뜻에서 이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설을 해 줬을 때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안 되고 분배가 제대로 분배 절차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부서장 실과장님들이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는 다 그래도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도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그 어떤 이익이 특정인들한테만 돌아가고 있다는 어떤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잘 또 직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20여 가지 22가지의 각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나열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여러 분야를 지금 소수 인원이 이것을 다 관장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시다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고 효과가 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그렇게 극히 미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호응을 못 받는다. 이게 또 농업기술센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그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느 지방에 군수님이 그 퇴임식을 안 하시고 뭐 퇴임식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지역을 다니셨대요. 여기서도 들으셨거나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경로당에 인사를 하러 가니까 그 노인 분들이 다 약속한 듯이 큰절을 했대요. 퇴임하는 군수님한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 군수님이 큰절을 받으면요. 군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 또 덤으로 의회 의원들까지 다 절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받데 되더라고요. 결코 군수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절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노인들이 그 군수님한테 절을 할 정도면 일 잘하신 군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는 우리 옹진군수님이 퇴임하시는 날 그 경로당 노인들한테만 절을 받으실 게 아니라 우리 옹진군 관내 각 뭐 부녀회가 됐던 뭐 하여튼 그런 주민들한테 많은 주민들한테 이제 큰절도 받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큰절 받고 덤으로 우리 의원들도 큰절 받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있죠? 거기에 비닐하우스하고 여기 나온 것은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 지원은 지원기준은 그게 뭐 해마다 그런 기준을 변형 시켜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선정 기준을 당초에 그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설치할 것이 있으면 올해 설치할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년도 그 8월 달에 미리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만약에 농토가 뭐 300평이면 300평 그런 기준을 정해서 선정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그 뭐랄까 사후관리라고 하나요? 이용실태조사 이런 것은 데이터를 뭐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금년도에 뭐 50종을 지원을 했다. 50평짜리 몇 개, 30평짜리 몇 개, 100평짜리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중에서 그게 그중에서 작물이 각각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모별로 당해 연도 지원된 시설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경작을 하고 생산을 하고 이런 생산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뭐 이렇게 통계조사 뭐 이런 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까 신영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귀농 귀촌해 가지고 이제 일반 농가들을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가들은 그렇지 않지만 귀농 귀촌 해 가지고 왔다가 힘들고 그러면 농사하다가 비닐이 벗어지면 그냥 내팽개쳐 두고 나가서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그 적어도 이렇게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한다면 수요자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수요자가 집중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 하니까 이제 그 농지에 규모라든지 또 규모가 큰 농가들은 또 농사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신청을 하고 더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안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패널티를 적용을 합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안 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했다가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후관리하고 경작현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쉽게 다 아시는 지금 인지하고 계실 테지만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몇 년 전에 받아 가지고 비닐하우스 자재를 다 해서 비닐이 다 망가지면 그것을 보수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식으로 비닐하우스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는데 자담부분을 거기 있는 철근 뭐 철제 파이프를 팔아서 자담으로 대치해서 하고 뭐 이런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 둥 그런 얘기 다 들으셔서 아시죠?

네. 정보는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원보조율이 우리 지역이 너무 높기 때문에 80%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자부담금 가지면 비닐을 씌우지 않고 다시 새로운 비닐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러면요. 혜택도 한 번도 못 받았던 사람들은 자부담률이 높아지면 그 사람들은 처음 받는 건데 왜 자부담을 높게 받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수요 내가 혜택을 수차례 봤거나 고액을 규모가 크면 당연히 그것은 지원 규모도 커기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부담률을 올린다. 그러면 이거 홍보도 모르고 절차도 몰라서 한 번도 이것을 안 받았던 예를 들어서 뭐 한 번도 안 받았던 그냥 조금 받아봤던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교육도 받고 이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몇 년 전에는 다 100% 다 무료로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술이 더 발전되어 가지고 더 크게 하고 그러니까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페널티 메기듯이 자담률을 높여주면 그것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그것도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분배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그것을 자부담률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페널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적어도 행정편의 적으로 그냥 무조건 아 이러니까 저 뭐야 보조금을 자부담률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행정 편의적인 거 아니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요. 수요 조사를 할 적에는 각 이장님들까지 전부 공문을 저희가 직접 보냅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5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지 뭔지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안했는데요. 아마 영흥 쪽에 그 용기가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어디 다른 덕적인가 다른데서 갖다가 썼는데 그것도 소진이 됐다고 그래요.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예산이 좀 뭐야 있으시면 좀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병해충 무인방제 지난번에 시연회를 했죠? 아까 보고하실 때 제가 그때 어디 때문에 못 갔는데 그게 좀 어떠세요?

벼는 헬기로 작년에 이제 헬기로 한 것을 시연회를 했고요. 과수 쪽은 올해 이제 내3리에서 시연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 반응은 굉장히 좋고 지금 까지도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또 저희가 평가해 본 바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은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가을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농가들이 가을에 종합평가회를 할겁니다. 가을에 종합평가회를 해서 거기에 문제점 도출도 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거도 파악을 해서 내년에도 보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은 기반이 어느 정도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그 소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우리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회의를 보고 계신 각 부서에 실과장님들이나 면사무소 직원들도 그 어떤 분배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로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큰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리기 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센터에서 농가를 선정할 적에는 분명히 선정위원회를 두고 선정심사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 면적 신 소득 작목육성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농업인만 이렇게 견학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도 견학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되시는 분은 참석 같이 참가하셔서 우리 지역에 뭐 농가는 33.5%라지만 겸업 농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8~90%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농업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이렇게 참여하셔서 또 반영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이 앞전 의회 때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고요.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부 오픈시켜서 언제든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농업도 이해하고 또 다른데 것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차 휴회를 하겠으며제5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