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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296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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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그러냐 하면 CCTV같은 것은 아파트에서는 자기들 보안문제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은평구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되고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CCTV 그것을 다 거기까지 설치해 준다면 일반 주민들의 모든 것을 다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근무환경 공동주택에 근무환경 개선에 보니까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것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봉급을 주고 그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뭐냐 있느냐 이 부분도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아파트라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은평구 예산낭비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정말 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만 하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기준이 뭡니까? 중류층입니다.

중류층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서민을 도와주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