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더불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먼저 허가를 해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행정이 어떻게 보면 뒤로 돌아가는 행정입니다.

허가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지역에 어느 시설이 합당한가를 검토해서 해야 이것이 앞으로 선진국에 대한 뭐라고 할까 진입로가 될 수 있는데 굳이 후진국에서 하는 허가부터 해놓고 나중에 설명회를 하니 되겠느냐고 주민들하고 싸움밖에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허가부터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기간이 길더라도 설득해서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