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백동현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직불제와 전직불제 관련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그 산정기준은 어떻게 면적에 따라 틀린 거예요? 어떻게?
뭐 소득이 몇 %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몇 %.
그러면 면적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산정을 해요?
그냥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직불제는 농민한테 면적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입해서 산출되는 대로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직불제는 어떻게 줘요?
그러면 그런데 그 답직불제는 그 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여입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전직불제.
그게 조건불리직불제인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금을 마련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는.
그거 그 직불제 공동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 다음에 그 사업을 공용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있죠? 예를 들면 기반조성사업에 사용한다. 뭐 복지증진에 사용한다. 그런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직불제 지급함에 따라 30%를 지급하는데 지금 영흥면 같은 경우를 보면 내4리가 외리하고 내리하고 경계란 말이에요. 같이 믹스가 됐다고요. 거기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네.
믹스가 되어 가지고 걸쳐서 그 법정리를 한 개 행정리가 된 그런 데가 2개가 있다.
그게 사실상 보면 불합리하잖아요.
모든 행정이 다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리 거라고 그래서 외리 땅에서 내4리에 있는데 다 외리를 줘버렸어요. 네? 1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그러면 이장들이 그거를 내놓으라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거는 센터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나눠가지고 4리를 줄 거는 4리를 주고 외리를 줄 거는 외리를 줘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장 입장으로 우리 부락이 외리로 되어 있는 부락이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농가는 알죠. 농가는 그런데 그거를 외리로 다 줬을 때 우리 거는 몇 %인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거 싸움만 조장할 수 있는 부락 간에 불부합만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그거 확인해 봐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나가서 조금 있다가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나가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는데 제 얘기가 맞는다면 부락 간에 불부합만 가져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통장에 들어온 거를 우리가 왜 줘요. 외리 거 우리 줬는데 아니 우리 면적 들어왔으니까 내놔 얼마를 줘. 난 못줘. 이렇게 불부합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교통정리를 센터에서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제가 요새 근래에 아는 정보는 그렇게 아는데 제가 금방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영하고 있죠?
전년도 운영 실적 있나요?
아니 지금 학습단체가 사실 그 전에는 선진지견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거 선진지 견학 예전에 보니까 백령도 보니까 농업인들 아닌 분들도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느 단체에서 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인 단체가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게 4개 단체가 있는가요?
그렇게 4개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 분들이 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또 지원 부분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집행잔액을 보니까 인력운영비 보수가 지금 한 2억5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 무슨 금액인데 2억5천만원씩이나 남았고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남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건비인지 보니까 이게 기간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저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줘요. 두루뭉술하게 말씀해주시지 마시고.
담당이 누구예요?
아니 차후가 아니라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단지 이유는 그 결원 때문에 생긴 저기입니까?
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것도 지금 시설비가 1억씩이나 지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도.
그거 대청도 보니까 그거 좀 농기계시설들을 뭐를 좀 추가로 해달라고 그런 것들 한번 말씀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하기 전에 이 예산으로 좀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농업인 자금 학자금 지원사업도 좀 이게 과하게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네.
이게 지금 국비죠? 이게 지금.
전액 국비인가요?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랑 지방비 저기해서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농업 행정업무가 여러 가지로 해서 뭐 현장 위주의 그런 업무라서 좀 여러 가지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정확한 원칙을 갖고 일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보면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원칙 없이 이렇게 일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뭐 그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뭐 업무보고 때나 해서 제가 지적할 부분들인데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우리 옹진군 농업이 갈 방향들을 제대로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짚어가지고 부족한 부분 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채워가지고 일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지금 귀농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조건은 없어요?
살아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농사를 지어야겠죠.
내가 만약에 인천 사람인데 영흥 가서 살려고 그러면 농지 포함해서 집도 있어야 되고 300평 이상 땅을 논, 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된다.
그러면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농토를 확장해서 더 지으려면 그 귀농에 대한 사업 지원하는 거는 없어요?
지금 국가에서도 대도시에서 자꾸 귀농해서 귀농하기를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죠?
이제서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귀농한 농민들 말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더러워서 신청 못 하겠대요. 까다로워서 뭐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을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인으로 오면 우리가 따뜻이 맞아들여서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편안하게 도와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귀농한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몇 명이 대략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옹진군 전체에 7명.
금년에만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그러면 귀농한지 얼마 기간 동안에 지원받는 거예요?
6개월 이상에서부터 몇 년까지요?
내가 올해 이사를 왔으면 한 3년 전에 왔다든가 5년 전에 온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0년이 됐어도.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까다로워서 그거 신청을 하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귀농하면 국가로부터 장려를 하고 지원해준다 센터로 문의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거 알면 예를 들면 부부가 다 귀농했는데 한 달에 20만원이면 그거 적은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통장에 입금하는데 서류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는 모르지만 그거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국가에서 정책에 의해서 주는 예산 편성해서 주는 거니까 국민 입장으로는 받아들여야할 권리가 있는데 그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고 그래요. 까다롭다고 그래서 신청을 하다가 말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가 정책에 1년에 우리 센터에서 귀농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한명분만 지원을 줬다 라고 하면 홍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판단할 때 추정입니다만 그 농민들이 얘기하듯이 까다롭다든가 그런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추정이에요.
그거 별로 서류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요. 과장님 지난번에 말이죠. 여름에 파리 때문에 제가 한 두 번 전화 한 게 아니죠.
추석날 실무자, 추석 지나고 팀장, 과장, 소장님한테 과장님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실무자가 이야기가 추석날 전화하니까 비상근무를 하더라고요. 수산팀에 우리는 축산장려금만 지급했지 그런 거는 우리 관여 안 합니다. 그거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여보,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데 나로 하여금 내 경제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하면 좋은데 나로 하여금 옆에 사람이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그 일대가 전부 파리로 전쟁 제가 택시 잡아가지고 택시타고 가서 그 동네를 한번 봤어요. 그 장소도 가보고 펜션에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노는데 벌 떼가 날아다녀요. 벌떼가 택시 안에 문을 열고 왔더니 10마리도 더 들어왔어요. 과장님 우리가 밤에 잘 때 파리 한 두 마리만 돌아다녀도 왱왱 대면 잠을 못 자요. 택시 타고 가는데 문을 열어 놓고 가는데 10마리도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입은 거냐고요. 내가 직접 본인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줄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미리미리 방지하도록 해서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축산장려금만 지급하지 그거는 오수, 분뇨는 환경녹지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누가 원인자인데 지금 초지조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무부처가 센터 아니에요. 녹지과만 산지전용팀만 졸경을 치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다른 타부서하고 잘 협력을 해서 모든 게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허가만 내고 우리는 주무부서이고 허가는 그 부서에서 주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빙자하는 거죠. 회피하고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지금 97년도에 2007년도에 허가 받은 거예요. 그 분 얘기는 15번 공사 중지 내렸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비만 쏟아지면 50미리 이상 쏟아지면 저는 새벽이고 밤중이고 차를 타고 가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해서 토사가 얼마나 유출됐나. 그만큼들 관심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맨날 민원 지금 10번도 더 올라왔어요. 영흥면민들이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해결방법이 뭐예요. 해결된 게 없어요. 주민들이 민원 요구하는 거 지금 채우는 과정도 졸경을 치르고 있는데 해결된 게 뭐 있어요? 과장님 해결된 거 있어요?
그 회사는 회사대로 불만,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 그거 민원 야기를 누가 시킨 거예요? 허가를 군수가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민들도 불만, 사업자도 불만 욕들 하고 말이죠. 의원들이 의원 놈들이 뭐 하는 거냐고 삿대질하고 의원들이 허가해줬어요? 그 동네를 가지를 못할 정도예요. 제가 한두 번 개입한 게 아니에요. 해결해보려고 그런 거를 진솔하게 국가와 국민간의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이쪽도 저쪽도 허가자도 피허가자도 또 주민들도 불만이 없도록 잘 해서 복지국가로 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산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기술센터뿐이 아니라 이 자료 자체가 부서별로 이게 미집행액이 됐든 간에 뭐집행액이 됐든 간에 이게 건별로 소계만 되어 가지고 이게 합계가 총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다 의원 이게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총액을 맞춰서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데 다음서부터는 이거 소관 부서별로 총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잔액 이거를 합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기 기술센터에다가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이거를 보면 전체 우리가 세출 예산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한 11%대 되네요.
총액 단위로 보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절감하는 측면에서 또 세부적으로 절약해서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추정이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실제 집행액과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나 해서 좀 그런 게 우려돼서 한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기술지원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예산 전반적인 예산을 보실 때에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어떤지 몰라도 그런 포퓰리즘에 빠져서 목소리 크고 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거 보다는 기술적 지원을 지원 그런 측면에 투자를 좀 더 확충하고 기술인력 확보를 좀 더 해서 아까 장정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보수 인력운영비에 대한 보수 금액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기술 인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군수님께서 삼선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8년을 하셨는데 그간에 군정을 하시면서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일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향후 4년은 지난 8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뭐 문제를 삼고 일으키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투자해서 낭비되는 그런 사항들이 없는지 특히 이거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또 그 농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원해서 성과를 많이 얼마나 지금 거두고 있었는지 그간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보완해놔야 마무리를 향후 마무리를 이제 잘 하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들춰내고 그런 측면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 5년 전서부터라도 지금 투자된 농업 분야에 투자 지원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얘기는 하셨는데 아직 그 자료도 제출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그거를 보려고 그러냐면 특정 집단이나 특정 분야에 지원을 한 거가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를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 투자가 효과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중복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없는가. 그거를 또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편중지원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즉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하는 그것만 제가 그 분야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왜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왜 100평, 200평, 50평 이렇게만 하냐. 그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평생 농업에 종사하시던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니 왜 그런 분들도 한 20평이나 30평짜리라도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영세하고 이런 어렵게 농토 조금 갖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왜 그런 기회를 제한 하냐. 그런 것이 불만요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도 좀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 예산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신경 써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첨언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분야에 좀 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소외계층, 소외계층 하는데 소외계층이 어떤 특정 분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센터 직원 분들 이게 현업부서라고 보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시는지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하시는 김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호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6일 10시에 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