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득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대한 조직현황 또 8쪽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방3.0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3.0의 4대 가치에 대한 구체적 실현으로 소통하고 일 잘하는 자치단체로 변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모결과 채택된 선도과제 2건 내 손안에 있는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과 옹진군 맞춤형 사항과 옹진가족 건강 알리미 사업 2건은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2014년도 옹진군 맞춤형 선도과제 선정 추진 4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3.0 추진실적 평가대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용역을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이 보고회가 끝난 후에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따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협의체 활성화로 군정현안 해소입니다. 저희 협의체는 현재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와 서해5도 유관기관 협의회 2개의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협의회장이 신안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옹진 강화를 비롯해서 전국 10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과 9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개최한바가 있고 서해5도 유관협의회는 우리감사기관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지역에 관련된 각종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회의는 저희가 지난 3월 달과 9월 달에 2회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아름다운 발전협의회와 서해5도 유관협의회 정기총회가 11월 12월중에 시장, 군수님 자치단체장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기회의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실무협의회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옹진근해도서 항공촬영용역입니다. 저희가 그 서해5도서를 13년도에 기 촬영이 완료가 되었고 근해도서에 대해서 촬영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항공촬영용역이 착수된 이후에 금년도 여러 가지 그 안개 같은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9월 달에야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난 9월에는 영흥 북도가 완료가 되었고 10월에 이달에 덕적하고 자월 촬영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를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좋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세입·세출의 효과적인 재원관리를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를 위해서 지난 2회추경 때 경상예산 절감으로 소득사업으로 재투자 편성한 금액이 5%에 한 28억 정도를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편성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 그런 우리 추경을 편성한바가 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수시로 사유가 생기는 대로 저희가 엄격히 심사를 해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도 현재 220건에 1,943억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 금액이 다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나 시에 대응을 해서 많은 국시비가 저희 군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고 투융자심사도 하고 또 10월중에 내년도 시설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가 심사검토도 충실히 해나가서 내년도에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8쪽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액이 대상액이 54%인 980억원 정도의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저희가 목표로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지방 선거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91.78% 980억에서 900억 정도를 비용 집행을 추진을 해서 91%가는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실적은 인천시·군·구 중에 4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균형집행을 철저히 저희가 집행을 해서 재정에 국가 재정에 조기에 많은 돈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4년 자체감사 추진은 감사는 먼저 보고를 드렸던바와 같이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상반기에 북도면 종합감사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 시정을 7건, 주의를 8건, 재정상조치를 3건을 한바가 있고 또 의회사무과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에 연평, 대청, 영흥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하고 또 특정감사 2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처리 실태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태 감사 2개 분야에 감사를 하반기에도 실시를 해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직비위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공직자의 업무해태, 오류, 부정 및 비리를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내부 통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개 시스템인 청백리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3개 시스템으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자율적 내부통제추진계획을 3월 달에 수립을 해서 각 실·과·소 ·면에 전파를 한바가 있고 청백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별 교육도 4월부터 5월까지 해당 분야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고 또 자율적 내부통제 직무교육도 지난 6월 달에 2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12월중에 하고 자체감사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도 12월 달에 저희가 총정리를 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에 대해서 발주 전에 원가 산정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원가심사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일 때 용역은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시에는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1회 설계변경이 당해계약금액에 10%를 증가하는 경우에 계약 심사대상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심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저희 감사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총 절감된 금액이 한 4억6,300만원 전체 공사액에 1.9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절감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을 강화를 해가지고 공사로 인해가지고 누수 되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포착을 해서 절감을 해서 우리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패제로 클린 옹진 구현입니다. 옹진군 청정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공직자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부패제로 클린 옹진건설을 도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군이 종합청렴도가 2013년도에 7.81로 군 단위 평균 7.52보다 높아 가지고 외부청렴도에서는 인천 시군구 중에 저희가 1위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자기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청렴관련 명언 등 메시지 전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부패제로 클린 옹진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금년도에 조례규칙심의회 9회를 개최를 해서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고 각종 소송사건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승소가 7건, 일부승소가 2건, 패소 1건 이렇게 저희가 소송 사건을 관리해 왔습니다. 소송대리인 선임 등 고문변호사 4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중심의 BSC를 활용한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성과관리로 내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군정에 효율성제고 및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직원들의 자체평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간은 1년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상 부서는 본청 13개 실·과·단·소 66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본청 팀 단위 평가와 면 단위평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평가횟수는 연 2회 이렇게 상하반기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성과지표 개발 및 발굴도 446건에 지표를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이 지표에 의해서 각종 직원 개인이라든가 팀별로 평가를 우리가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또는 네거티브를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종평가가 내년도 1월 달에 실시가 되는데 최종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교통, 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법률 상담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마을변호사를 통해가지고 각 면별로 일정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에 찾아가는 법률 상담실 운영조례를 제정을 한바가 있고 지난 9월 달에 면별 수요 및 조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내일부터 내일 덕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각 면을 고문변호사 마을변호사가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주민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해서 컴퓨터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지난 3월과 4월 달에 걸쳐서 관내 면에 주민이라든가 학생 및 사회복지시설원생들을 대상으로 74명을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PC 고쳐주기 사업도 지난 3, 4월 달에 관내 정보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7건에 PC를 고쳐주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정보화 교육 및 자격증반 교육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중에 PC무상 점검 및 하반기 방문수리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표준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정부의 3.0 원활한 추진 및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구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업무처리절차를 통합 고도화된 표준업무관리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도입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기존 구 결재시스템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표준업무관리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의 통합유지보수로 예산절감 및 안정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문서생산 유통 등 업무처리를 정부표준에 따른 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효율적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는 저희가 하반기에 150대 그리고 모니터는 90대를 구매를 했고 의정업무수행과 관련 노트북도 8대를 구입해서 지난 9월에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점검도 저희가 184건에 대해서 네트워크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하고 PC 하드웨어 점검 및 장애처리 PC소프트웨어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를 해서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꾀하고 있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추진도 자격증반 교육과 전산 담당자교육과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사전교육 등을 저희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급된 PC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하반기에 면사무소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정기점검준비 및 상시접수 처리를 실시를 하고 2014년도 하반기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자격증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내년 2015년도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법용 CC TV설치입니다. 우범지역에 방법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북도, 연평해서 각 면별로 7개소를 사업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총 저희가 74개소에 방법 CCTV를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방법용 CCTV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옹진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설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2억4,500만원을 들여서 12개소에 마을 방송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 사업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남는 돈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북도와 연평 2개소를 더 지금 시스템 보강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무선 방송 시스템 확충 및 시험방송을 11월 달에 모두 마치고 내년에도 우리 마을 방송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18건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득년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용역결과 있죠?

네.

그거 보고를 지금 해주셨으면 하는데 뭐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질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내용들을 어차피 주요업무보고니까요. 결과가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먼저 듣고 저는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사전에 의장님께 이거 끝나고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아까 실장님이 이 업무보고를 끝내고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다 듣고 질의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니 질문이 아니라요. 이 내용이 중요해서.

아니 중간에 이 문제가 들어나면.

이것을 듣고서 질의를 해야지 이거 듣지 않으면 질의가 안돼요.

아니 다른 문제가 또 있잖아요. 다른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다루자고요. 그렇게 아까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질문 중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에 하면 되니까 이 자리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시 그 연구용역 진단한 거 말씀하실 거니까.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 우리가 지금 30페이지요. 그 금년에도 한 8,800만원 들여 가지고 각 면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그 우리 지역에 지금 총 CCTV 설치된 게 지금 몇 개정도가 있죠?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74개 있습니다.

74개요?

네.

거기에서 저 밤에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CCTV는 몇 대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의 없죠?

글쎄요. 74개에서 2개 정도 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어요?

영흥대교 쪽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 방법용 CCTV가 사실 필요한 게 야간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뭐 금년에도 설치한 거 야간에 차량번호도 식별 못하는 CCTV면 이거 뭐 무용지물 아니에요? 사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앞으로 설치되는 CCTV는 적외선 카메라라고 해서 이제 그.

최소한 적외선 CCTV가 됐든 뭐든 간에 우리 섬 지역에 야간에 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몇 개씩은 설치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네.

모든 사고들이 대부분 다 야간에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팀에서는 좀 이거 필요에 대한 것들을 저기 해 가지고 그 시설들을 한번 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야간에도 차량번호가 식별될 수 있는 CCTV들을 각 면단위별로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앞으로 설치하는 CCTV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에요. 그냥 참고만 좀 하시고 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이제 하셨잖아요. 3건 정도 그런데 그 영흥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시비가 삭감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영흥 실내 체육관 총 사업비가 52억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2억이 문체부에서 지금 국비 32억, 나머지 25억이 모자라는데 10억은 저희가 먼저 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줄지 안줄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군비 10억은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뭐 군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로가야 될 건지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시비가 일단 요구가 되어 있는데 먼저 그 투융자 심사할 때 시에서는 그 자기네들은 시비를 못주겠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로 그 시비 달라는 10억을 거기서 충당을 해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부로 먼저 투융자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시비를 계속해서 10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가 지지난주 보름 전에도 시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 의사담당관도 만나고 김경선 의원님도 만나고 해서 시비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시비는 저희가 10억 정도는 지금 따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직진단용역결과에 관련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리 조정 뭐 신설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증설 내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리 신설 통폐합, 분할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다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지금 그 과거에도 지금 큰 부락들을 분동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몇 번씩 나와 가지고 그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아직 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의를 하면 의회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개면 전 지역을 뭐 조사한 것은 아닌데요. 일부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한번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추진할 그런데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한번 필요성을 점검해보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시작한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그 조직진단 연구용역한 거 지금 여기에서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이것을 뭐예요. 저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아니. 일단.

아니 일단이 아니라요.

실장님 보고를 받고.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를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얘기를 듣게끔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게끔 해야 돼요. 따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은 연구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용역 결과가 아니라 이게 업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실 업무에.

아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지금 뭐냐 하면 아니 이것을 지금 여기서 저의 의견은 여기서 회의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할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뭐.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회의 진행할 때 이 추진결과를 듣자고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아니 얘기 안한다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다고 그랬는데 뭘 또 중간에 하자고 그러고, 하자고 그러고 그 얘기가 왜 중복적으로 나오나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실장님이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발표를 한다는데 뭘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는 삼가주시고 가동시키세요. 가동시키시고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난 그 4월 달부터 8월 달부터 저희가 4개월여에 거쳐서 우리 옹진군 조직 진단 연구용역한 추진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큰 종이 A3로 되어 있는 용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추진결과 내용을 보시면 다 이제 이 내용을 펼쳐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큰 종이를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저희가 실·과·단·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1년여밖에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과·단·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과·단·소 안에 있는 팀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 큰 종이 본청 현행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본청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선 기획실에서는 나머지 사항은 다 그대로 가고 법무평가를 확인평가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무래도 법무라고 하기보다는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개선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법무평가보다는 확인평가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확인평가로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지원실에 그 밑에 통합조사관리와 희망복지지원은 통합조사관리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65세 이상 주는 그 실태조사 여러 가지 실태조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 기능이 그것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이제 기능이 쇠퇴해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어서 희망복지조사팀으로 같이 합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관광전략이라는 명칭보다는 관광을 진흥해야겠다는 진흥 쪽에 의미가 전략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관광진흥으로 명칭을 바꿨고 이제 특히 시설관리를 신설을 했는데 그 관광시설물 특히 이제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정자, 데크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각 과에 관광과에도 있고 지금 환경녹지과에도 있고 수산과에도 있고 여러 과에서 각기 시설을 하고 각기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관광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한 과로 한 부서로 묶는 게 좋겠다. 해서 관광문화과에다가 시설 관리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이제 수산지도 업무를 이제 그 주로 어업지도선 관계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선박 역시도 수산과에 있는 어업지도선 또 재무과에 있는 어업지도선 517호 군 행정선 또 각 면에 있는 그 면 행정선 여러 그 행정선들이 각기 군에 부서가 다르고 면 다르고 하다보니까 이런 그 점검이라든가 수리 이런 것을 할 때 보니까 같은 유형의 수리를 해도 각기 수리비가 다르고 또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체계화가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선박은 다 묶어서 수산과에서 어업지도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면행정선 또 군행정선도 같이 수리 점검 이런 것들은 같이 통폐합해가지고 관리를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건축민원과는 뭐 지도단속 업무는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도단속이 건축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불법 산지전용, 불법 농지전용 여러 가지 불법사항들을 지도단속팀에서 관리를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각기 부서에서 오히려 관리하는 게 그런 불법을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라는 어떤 그 저희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산지라든가 농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무허가 건축이라든가 각종 산지 농지의 불법사항들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얻었고 대신 이제 그 건축시설팀이 지금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어가지고 건축시설팀이 이제 건축을 발주하는 또 실제 건축을 하는 그런 부서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축민원과에 건축직들, 기술직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 또 그쪽에 건축에 대한 상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시설팀을 건설과에서 건축민원과로 가지고 오는 게 낫겠다. 해서 건축시설팀을 건축민원과에 끌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그대로 가고 환경녹지과 역시 환경미화로 되어 있는데 미화가 이제 수목 식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환경미화로 했었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녹지조경팀이 있기 때문에 수목 식재 같은 것도 녹지조경팀으로 올려주고 우리 그 오폐수관리라든가 각종 환경에 관한 그런 사항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그대로 환경관리로 다시 이제 복귀를 했다는 그런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시설팀은 건축민원과로 보내고 재무과에 토지정보에서 이제 그 도로명 주소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해왔는데 도로명 주소는 뭐 다 이제 끝나서 이제는 시행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지 않고 해서 그것은 지적관리에서 그대로 이어 받아가지고 업무를 관장해도 될 것 같다 싶어서 토지정보를 없애고 대신 지금 그 우리 옹진군에 한 30여개소에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덕적하고 북리지구인가 그쪽에 지적재조사 업무를 지금 상당히 이게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가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정보를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 주소는 다 끝나가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지를 대대적으로 이게 2030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담부서를 하나 둬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적재조사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에 교육지원하고 재난안전 민방위 관계는 교육지원은 명칭을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기보다는 전 군민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조금 폭을 넓혀서 교육지원의 인재 육성으로 명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하고 민방위는 재난 그 안전민방위로 통폐합해가지고 안전과에 두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대피소가 지금 안전행정과 민방위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서해5도지원단 쪽에서 서해5도를 관장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대피소 업무는 서해5도지원단에 비상지원이라는 팀을 신설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해5도지원단은 총괄계획은 연평도 포격사건 났을 때 주민들 생활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총괄로 기능을 해왔는데 연평도 복구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그쪽이 마무리 되다 보니까 총괄계획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퇴색이 되어가지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도서지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정주생활지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피호 업무를 서해5도단으로 끌어오면서 명칭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금 주는 업무밖에 특별하게 지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는 여객선 관계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포괄적으로는 지금 좁게는 뭐 정주생활지원금 정도 주는 업무라면 명칭을 좀 바꿔서 대피호하고 같이 그리고 또 우리 생활지원을 하는 같은 그런 맥락의 업무이기 때문에 비상지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비상지원으로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제 그 위생지도팀에서 토속음식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장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생지도하고 좀 맞지도 않고 또 한 팀에 너무 업무가 방대해가지고 갈라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먹거리 개발 토속음식 개발 이런 측면을 식품진흥팀을 하나 만들어서 위생지도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그쪽에 그 업무를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명칭만 바꿨습니다. 농업기계는 요즘 강소농 육성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팀명을 농업기계보다는 강소농 육성 속에 농업기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강소농 육성으로 갔고 기술보급과에 소득 작물을 원예작물, 소득이라는 게 식량작물도 소득에 포함되고 하는데 소득 작물을 원예작물 쪽으로 해서 특용작물 쪽을 육성시키고 좀 발전시키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원예작물로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은 저희가 환경 쪽에 지금 백령하고 영흥면에는 환경관리팀이 있어가지고 환경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생각이 앞으로 면에도 지금 환경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환경에 대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환경전담팀을 좀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우선 이번에 연평하고 덕적을 환경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연평은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꽃게 이런 어업부산물 또 폐그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전담조직이 없다보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폐기물 처리가 부실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연평에 환경관리팀 신설하고 덕적은 역시 아시다시피 자도가 7개씩이나 많다보니까 면에서 자도까지 환경을 관장하고 커버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덕적까지 환경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면에는 계속해서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펴나가는데 면의 기능을 더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게 그 유인물에 이제 지금 쭉 나열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 조직현안검토에서 행정기구 설치 기준 개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지금 유인물에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 안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당시 만들 때 저희 옹진군하고 울릉군만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만들 때 인구 3만 미만은 11개과를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줬는데 저희하고 울릉군만 그중에서도 10개과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상당히 행정조직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울릉군이 그 당시 1만명이 안됐고 이 규정을 발령할 때 당시에는 우리가 1만6천명밖에 안됐습니다. 인구가 지금은 2만700명, 2만이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1만6천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울릉군은 1만도 안됐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3만 미만 중에서도 옹진군하고 울릉군은 더 11개과 보다 더 적은 10개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사항은 안행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난달에 9월 달에 저희가 안행부에 갔습니다. 직접 가서 건의서 자료 만들어가지고 담당 자치제도과장 만나서 저희 실정 얘기를 하고 그동안 우리 인구도 많이 늘었고 여러 가지 접적지역이라는 특수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울릉군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다 부각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일단 저희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안행부 규칙이나 훈령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법을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도 상당히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도 확실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할건데 저희가 날을 잡아 가지고 군수님도 모시고 가서 담당 국장도 만나고 해서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절박함을 설명을 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뭐 하도 많이 건의도 되었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도 특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을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행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번에 저희가 조직진단용역을 하면서 부단체장 직급 상향추진도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담아가지고 안행부에다가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15만 미만의 지방자치법에 15만 미만에 그 시군은 지금 4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만 이상이 되어야 부단체장을 상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15만 미만이기 때문에 전국에 여러 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시군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 부단체장이 이제 그 시에 실·국장들 하고 이게 직급이 같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지휘권을 확립하는데도 여러 가지 곤란하고 또 중앙부처나 시 같은데 대응하는데도 그 능력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4급을 3급 내지는 4급으로 보해달라고 건의를 지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내용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 기구에 상설화 문제는 계속 한시기구로 2년씩 지금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에 가 가지고 2014년 금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서해5도에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존속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2016년 말까지 이렇게 저희가 한시기구 연장을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자꾸 2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직이 안정화도 안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예 서해5도특별지원단을 상설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용역 내용에도 넣고 앞으로 중앙하고도 상설화에 대해서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건의하고 상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초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물 유형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 같은 공공시설물은 어느 공단에서 우리가 지금 뭐 각 부서에서 지금 지네발식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용역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저희가 조직진단한 주요 내용이 이러한 정도인데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검토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행정조직설치 조례라든가 정원조례 같은 것들을 개정을 해서 이 조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득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의원님들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 의원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그 보고서가 지금 나왔나요?

용역이 이제 끝나고 나서 자꾸 이제 변동을 가할게 있어가지고 이제 내일모레 나옵니다.

아니 금년도 4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금 용역이 되었는데 이게 두 달 정도 흘렀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역보고서가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꾸 변경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과물을 용역사에다가 늦게 줬기 때문에 유인물이 좀 늦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수행기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설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고 여기 내용에 쓰여 있네요? 그런데 그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뭐 이런 청취 같은 것은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의원님들 의견을 좀 공식적으로 청취한 것은 없는데 어떻게 뭐 다른 사석을 통해서 뭐 개별의견을 조금씩은 청취한 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안이 지금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위주로 해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지금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든 거라고요?

보고서가 안 나온 것은 아니고 정리는 됐는데 인쇄가 안 되가지고 책자가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직개편안 내용가지고 몇 마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 잘된 점이 있어요. 잘된 점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씀했던 환경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각 없는 각 면에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 연평면하고 덕적면만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그렇죠? 뭐 특별하게 두면만 먼저 해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영흥하고 백령은 지금 되어 있고.

네.

나머지 북도라든가 대청 같은 데는 아무래도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어느 정도 기능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환경미화원도 충원시킨다는 계획들이 좀 좋은 부분인데요. 지금 저기 실장님 대청면 같은 경우도 부대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이 쓰레기 업무 보는 저기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업무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도 많이 보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한번 늘릴 때 제 의견은 뭐냐 하면 면단위 하부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 다른 지역에 없는 부분도 살피셔가지고 같이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처음에 이 용역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당부를 드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뭐냐 하면 그 지금 교통행정팀에서 육상교통이나 해상교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해상교통을 좀 뭐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해상교통이나 육상교통에 관한 문제들을 교통행정팀에서 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면에 공영주차장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주정차 위반 딱지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도 다 지금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다 교통행정팀에서 하면 안 되죠. 해상교통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예산이 1년에 12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해상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우리 옹진군에서는 그냥 매일 항만청 핑계나 하고 뭐 다른 부서 핑계나 대고 할 일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행정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면 해상교통 이런 담당하는 부서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매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우리 옹진군의 성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상교통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생각은 좀 해봤는데 교통하면 뭐 육상이 됐든 해상이 됐든 큰 틀에서 교통 업무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큰 틀에서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해상교통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상교통이기 때문에 지금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뭐 인원을 좀 충원해서라도 늘려줘 가지고.

충원 갖다가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일일이 안 해서 그렇지만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에서 주차위반딱지, 주정차위반 단속 안하고 공영주차장 제대로 설치 안 된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육상교통업무가 지금 그 우리 도서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육상교통업무가 사실은 뭐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에서도 해상교통을 위주로 해가지고 업무를 이제 해나가면 육상교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해상교통 위주로 해서 같이 그 팀에서.

나중에 뭐 이것에 대한 책임들은 다 우리 집행부 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조직개편안 보니까 업무이관 중에 건축시설팀이 지금 건축민원과로 가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는 이제 주로 토목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과의 업무의 성질이다 보니까 건축이 토목 쪽에 가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력들이 건축민원과에 대부분 건축직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같이 이렇게 크게 활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건축시설팀이 건축민원과로 와야 그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실장님 쉽게 생각하면 건축민원팀은 저 사업지원팀 아니에요?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민원들, 주민들 허가민원이나 산지전용 업무들, 농지전용 업무들 처리하는 이거 저 민원부서팀이고 사업지원팀 아닙니까? 이런 팀에서 건축시설팀을 가져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건설에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설과에서 건축시설 이런 업무를 하려다보면 건축직이 지금 한두 명 있는데 건축시설업무가 많다보니까 이 면, 저 면 해서 공공건축물들을 설치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기술 인력을 다른 과에서 감독공무원 같은 준공검사공무원 같은 것을 빼다가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고 또 자기네들 업무 많다고 또 자기들이 핑계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건축직이 많은 그 부서에 건축시설팀이 가서 일을 해야 같이 인력을 폭넓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그 한 8년 넘게 지금 조직개편이 여러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 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도단속 업무라든가 단속팀도 그렇고 여러 뭐 팀도 그렇고 뭐 사실은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뭐 행정에 운영에 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는 실장님 말씀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되는 게 뭐냐면 같은 건물 안에 있고 같이 해서 뭐 이렇게 서로 상호 저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뭐 달랑 지금 아무 문제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과부하도 안 걸리고 뭐 서로 업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또 건축과에 있는 것들을 건축민원과에 그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괜히 이거 저기 용역 결과 검토결과서를 내가 보지 않았지만은 뭐 이런 거 하려고 지금 괜히 성과물 내려고 만든 것 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문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농촌지도사들이 많이 지금 좀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글쎄 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크게 사기가 저하될만한 뭐.

아니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분들이 설 자리가 농업기술센터 고유 업무가 뭡니까?

당연히 뭐 농업 진흥에 대한 업무가 되겠죠.

농업지도가 위주가 되는 거죠. 농업지도.

그렇죠. 큰 틀에서는 뭐.

그러니까 농업지도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농촌지도사라는 직을 둬가지고 그 시군구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농업직이랑 복수직렬들이 많아요. 복수직렬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분 업무들이 다른 사람들이 직책에서 차고 오는 부분도 있고.

그 센터에 들어가 있는 직은 뭐 대부분이 다 농촌지도직으로 되어 있고요. 농업직이 일부 업무가 유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복수직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우리가 농업지도 업무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이랑 진짜 밀착해가지고 하는 그런 밀착 지도형 그런 업무가 우리는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번 조직진단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없더라고요.

글쎄 농민들하고 현지에서 밀착을 해서 지도를 하고 그런 문제는 조직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의 문제고 그런 쪽으로.

조직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조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직이 일부 몇 사람이 가 있는 정도밖에 그 사람도 농업직도 지도직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이 정식적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그리고 추가되고 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성일입니다. 지금 그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현행하고 변경을 보시면 이게 다 똑같은 업무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법무평가를 하는 일이 용어자체가 확인평가를 하는데 그 용어 명칭만 다르지 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 똑같을 것 같은데 모든 이 부서마다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용어자체만 제가 봤을 때는 수산과 어업지도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조직이 개편되는 거지. 용어자체 뭐 관광전략에서 관광진흥 이런 것은 사실상 명칭변경은 의미가 없으시고 이 맥락에 대해서 왜 얘기하시냐 하면 건설과에서 건축시설이라고 그래서 건축 짜가 들어가서 건축민원과로 가야된다. 그런 논리뿐이 안돼요.

건축 짜가 들어가서 건축민원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 인력이.

물론 아니겠죠. 실장님 물론 아니신데 나름대로 이제 저도 압니다. 건축민원과에 전문적인 건축에 관한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조직이 거기로 간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인 용어를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조직 우리가 예산 뭐 한 4천만원 들여서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나 바꾸자고 한 의도밖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조직진단이 조금 미약하지 않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 보다는 저희가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까 그 이거 다음에 보고 드렸던 행정기구 과를 늘린다든가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둬서 저희가 하고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아무래도 안행부 쪽하고 지금 많이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그 뭐 중간 다리로 해서 안행부 쪽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로비를 하고 뭐 그런 데에 주관을 둔 것이지 사실 이 팀 명칭 바꾸고 없애고 늘리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비중이 나중에 보고 드린 이런 부분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직개편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실장님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 우리 현안 검토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게 조직개편이지 이것은 진짜 다시 한 번 그런 뭐 부단체장 직급상향.

별도로 보고 드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에 이번 용역준 것에 주요 내용이 이쪽에 있습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 상설기구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조직진단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득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백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저희 문화관광과는 관광전략팀, 관광개발팀, 문화체육팀, 홍보팀 4개팀 18명이 옹진군 관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원과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 주요 통계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9월 달까지 나왔었습니다. 인쇄물에 대해서 8월까지만 저희가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관광객이 저희 관내 다녀간 숫자가 312만4,953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 8월말 대비 한 3.7%가 8월말 현재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도서별로 보면 일반도서는 작년에 291만4천여명이 다녀갔고 금년도에는 305만7천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한 4.9%가 증가를 했습니다. 서해5도서는 작년에 93,606명이 다녀간 반면에 금년도는 67,676명이 다녀가서 한 28%가 8월말 현재까지는 많은 그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9월부터 10월 사이에 많은 관광객들이 도서를 방문하고 있어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별 관광편의시설 현황과 군정 홍보현황 면별 체육시설 현황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항 옹진군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옹진관광을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다양한 그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와 아시안게임 대비 관광홍보물 제작과 옹진관광홍보책자 및 지도 등을 제작하여 홍보한 사업으로 4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2월부터 관광홍보 매체 계약 및 홍보사업으로 MBN이나 TV 조선 등에 CF 광고와 옥외 LED 전광판 서울역외 6개소에 설치하였고 1호선 지하철 120대에 액자광고 및 수도권 버스 325대 영상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낚시채널에 프로그램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 그 금년도 아시안게임 마스코트 조형물을 저희 청사 내에 설치하였고 또 종이가방 및 관광서비스 교육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도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관광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두 번째 편안하고 안전한 해변 휴식처 조성입니다. 피서철을 맞아 안전한 해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연중 저희 7개면 24개소 해변을 대상으로 관광종합실을 운영하였고 5개 분야에 대한 관광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안전, 교통, 위생, 환경, 의료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관광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수상안전요원 8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에 각 면 해수욕장 환경안전대책 수립과 7~8월에 관광종합상황실 운영으로 금년도는 단 한건에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달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도 여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부터는 적용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3쪽 옹진관광 섬나들이 지원 사항입니다. 사업은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대상지역은 5개 면을 대상으로 19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목표로 한 타 지역 및 인천시민과 도서민을 제외한 여객운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저희가 35%, 선사에서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성수기 7~8월을 제외한 기간만 추진계획이었으나 금년도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여행객이 감소가 되어 8월 4일부터 하반기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9월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말 현재 이용 인원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8월말 현재 10만1,526명이 다녀갔고 여기에 따른 예산 집행은 11억4,206만7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서해5도로 보시면 서해5도는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서해5도는 금년 8월말까지 3만8,423명이 다녀갔고 8억1,5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근해도서는 6만3,103명이 다녀갔고 3억2,600여만원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조성사업입니다. 연평도 내에 안보를 테마로 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안보 관광지로 특화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약 한 10킬로에 걸쳐서 해안가 둘레길 조성과 안내표지판 마을 벽화 포토존 쉼터 등을 한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으로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를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1구간이 이제 군부대 철책로 구간으로서 평화공원부터 구리동 해변 또 망향 전망대가 이어지고 이 구간에는 민간마을 구간으로 망향 전망대, 새마을리, 동중서 남부리, 새마을리 평화공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 10일날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십리포 해변 주변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영흥도 십리포 해변을 찾는 그 행락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변 토지를 매입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영흥면 내리 724-97외 7필지로 5,193평방미터로 총 8필지 1,57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여 향후 관광 인프라 시설 구축 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21일 국유지 매입대금 지급 및 소유자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위치는 십리포 해변 소사나무 군락지 바로 앞 가느다랗게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여섯 번째 대청도 명품 섬 조성사업입니다. 해안가 절경지역을 활용한 해안 포토 데크 및 스토리텔링과 연계 조성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대청면 서풍받이 모래사막 일원으로 6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전망데크, 바다관망대 산책로 안전시설들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7월 27일날 시설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찰 잔액 한 8천여만원을 가지고 추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해수욕장 인프라 구축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면에 북도, 덕적, 자월, 영흥에 해수욕장 양빈사업을 10억을 투자해서 11개소에 양빈사업을 한 사업이고 또 관광편의시설 그늘막 정비 사업을 덕적, 자월, 연평 3개면에 4억을 투자하여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와 2015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편의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 군비를 투자해서 550개소에 시설물을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계획수립과 7월에는 피서철 대비 편의시설 점검 완료하여 7월, 8월에는 해수욕장 운영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 11월, 12월에는 월동대비 미처 보수라든가 점검이 미흡했던 지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점검하고 내년도 대비 편의시설을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9쪽 농어촌 민박 현대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7개면에 10가구를 대상으로 신축, 증축 등 4억1,600여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40%, 융자 4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30일 현재 8가구에 대해서 2차 보조금을 완료하였고 2가구만 지금 50%만 지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구도 금년 12월 안에 100% 지원해서 정산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134가구가 지원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 지원한 가구에 대해서도 점검 및 부정운영 그런 실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으로 백령면 일원에 7억의 예산으로 1코스부터 9코스까지 탐방로 정비 및 스토리텔링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령 1코스는 용기포 맞이길, 3코스는 심청마을길 등 코스마다 이야기가 있는 코스 안내판과 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탐방로 시설공사 740미터를 8월중에 준공되었고 코스 안내판 설치공사는 10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물 및 안내지도 제작을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문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나뉘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는 백령면에 사곶 사빈과 콩돌 해안에 또 퍼걸러 3조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퍼걸러가 일종에 그늘막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청도 분바위 계단을 정비한 사업이 되겠고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서는 연화리 무궁화와 대청 동백나무 자생북한지에 2차에 걸쳐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또 동백나무 자생북한지에 그 관리 인건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평도 충민사도 9월 달에 저희가 2천만원을 재배정해서 충민사와 조기 역사관을 보수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기재한 것이 9월 달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기재를 못 한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 연평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인 연평면에 다양한 문화 복지 등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일원으로 기존에 있는 종합체육시설인 운동장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5억이 되겠는데 당초에 10억원의 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평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을 추진하는 과정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병행 건립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시설이 다소 좀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평도 지난 10일날 체육행사 때 갔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시설공사는 이미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3쪽 연평 조기파시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60년대 조기파시를 형성하여 번성했던 옛 연평어항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탐방로 조성과 경관조명 전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탐방로 조성사업은 도막포장 및 주변정리를 400미터 하였고 경관조명 전기시설은 게이트경관시설 LED시설을 1식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탐방로 조성 경관조명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2014년 8월에는 탐방로 조경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84쪽 연평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체육생활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사업으로 위치는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내 그 종합운동장 가기 전에 그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7천여만원을 들여서 시설공사가 오늘 공기가 돼서 준공이 되었고 3일후에 저희가 가서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최성일 의원님도 같이 보셨는데 막구조로 이게 두면을 하다보니까 막구조가 고무 비슷한 재질로 가운데 철골로 해서 씌웠는데 애들이 혹시나 보면 칼 같은 것으로 그으면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보고 다시 그 주변에 한 70센티미터 정도 이격을 시켜서 그 주변을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쳐서 애들이 그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5쪽 영흥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영흥면에 4계절 실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문체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16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만 그 현재 총 예산액이 5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2억, 시비 10억여만원, 군비가 10억여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난 그 투자심의에서 시에서 10억여원은 조건부 승인으로 뭐 시에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조건부로 국비 30억과 군비 10억여원을 해서 40억원으로 하려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쓰고 또 김기순 의원님도 관심가지시고 또 시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서 약간 그 호전적인 사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날 실시설계비 2억원을 이제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에 대한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실시설계에 들어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 생활체육 저변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주민건강생활에 도움과 건전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으로 크게 생활체육교실 운영 또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총 97회에 1,492명이 참여하였고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백령, 소청, 대청 3개소에서 3회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은 실버건강체조 등 3개 종목에 83회를 하여 참여인원이 1,050명이 참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기획 사업은 이것은 저소득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체험과 스포츠 안전관리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기 금년도 사업은 10월 10일부터 12일 어제까지 인천청소년수련원과 평택 전곡항에서 13명의 유소년,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참가 및 개최 지원은 옹진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인천 생활체육대회는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물의 파손과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등 34개에 체육시설에 시설물과 간이체육시설 80개소, 운동기구수는 424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는 7개면 체육시설물 대상으로 상반기에 체육시설물 일제 점검하여 체육시설 및 간이체력단련기구 등을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력단련기구설치는 상반기 4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영흥면 2개소, 백령면 1개소, 대청면 1개소로 설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면별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추진현황은 6,700여만원을 투자해서 각 면에 유지보수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하반기 체육시설물 일제 점검하여 보수대상을 조사하고 체육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직장운영 경기부 카누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한 사항으로 저희 카누팀이 1999년 4월 16일날 창단한 이래 현재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4명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 옹진군 선양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회장배 정기 카누경기대회에서는 K4와 K2 각각 2위와 3위를 하였고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는 K2가 500미터에서 1위, 백마강배 전국 카누경기대회에서는 K1, K2 500미터에서 1위, K4, K2 200미터에서 2위와 3위를 각각 해서 준우승을 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는 K1과 K2 500미터에서 1위를 하여 종합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28부터 31일까지 이어지는 전국체육대회 제주도에서 실시합니다. 여기에 저희 카누선수들도 3일간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옹진군 이미지를 높이고 군정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군정소식들을 통해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홍보 사항으로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등 보도자료 제공과 행정사항을 광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했고 버스 외부광고래핑이라고 합니다. 래핑광고를 했으며 군 홈페이지 홍보자료관 운영과 군정소식 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92쪽 언론사 보도 자료를 239건 하였고 출입기자 간담회 운영 9회, 홍보자료관 사진 동영상 TV관리를 1,406커트를 하였습니다. 행정 광고는 50건, TV CF 광고송출은 4개 채널에 509회, 라디오 캠페인 송출은 222회, 버스 외부광고를 5대에 790 좌석버스에 한바 있습니다. 갈매기 소식지 등 여러모로 발행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옹진군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옹진 섬의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추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대회명칭은 옹진군 전국 사진공모전으로 주제는 옹진 섬의 사계를 테마로 해서 관광명소나 문화유적 특산물 자연경관 등을 대상으로 흑백과 칼라 데이터 파일을 이용하여 출품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그 공모기간이고 12월에 입상작 발표 및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 부분은 6개 부분으로서 대상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상용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옹진이 살길은 오로지 이제 관광뿐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문화과가 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생활체육도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옹진군에 시설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이라든가 기타 뭐 체육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면 직원들로 하여금 항시 그 출장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해서 추가로 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앞으로 우리 그 시설관리에 인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나. 면마다 지금 종합운동장 자월만 빼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평도도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뭐 직원들도 출장 가서 한다고 그러고 또 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공공근로를 임시적으로 뭐 배치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조직개편도 기획실에서 오늘 뭐 초안도 설명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시설물 관리를 무기계약직을 쓴다든가 해서 각 면마다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곳곳에 체육시설 다 되어 있어요. 운동기구 그렇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우리 7개면은 바닷가로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해풍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녹이 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흉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는 시설도 앞으로 중요하지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보시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 알기로는 관광문화과에 시설관리팀을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저희 과에 주어진다면 모든 관광시설뿐만 아니고 체육시설도 전부다 그 팀에서 전담을 해서 계속 면을 순회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추가로 할 것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팀이 아마 증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초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고.

물론 시설관리팀이 생기면 시설물을 관리하겠지만 그 일선에서 우리 각 7개면에서 그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7개면에서 누군가가 관리하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설팀이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뭐 의장님하고 김성기 의원님도 가시고 우리가 10월 10일날 체육대회 했지만 그런 부분은 잘된 것 같아요. 스포츠댄스 같은 것을 지원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행사 때 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모습은 참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도 우리 면별로 확대를 해서 그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 1회 한 번씩 하면 이게 뭐 스포츠 댄스 같은 경우는 잊어버린대요. 계속 뭐 주2회 정도나 이렇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어져가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다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에 의원님이 계신데 언급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1회 문갑도 자구리 축제가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 진행된 거 아시죠?

네.

주민이 40여 가구에 한 70명 정도 사신다고 했고 이번에 외지인이 한 291~300여명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공연, 연극공연, 별보기 체험 또 집집마다 역사와 애환이 묻어난 문갑도 아름다운 사람들 사진전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 뭐 낚시대회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축제의 한마당이었다고 봅니다. 진행사항 약간의 미흡한 점을 빼고는 그 낙도 주민의 문화체험의 기회는 물론이고 그 전주민의 민박 참여를 통한 지역소득증대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요. 지역의 그 아까 여기 맨 처음에 그 관광문화과에 옹진군 관광홍보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300여명이 새끼를 치면 600명이 되고 600명이 새끼를 치면 1,200명 이렇게 관광홍보 마케팅 측면과 관광 그런 자원개발 측면에서도 옹진군이 이런 주민의 자발적인 축제는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후에 문갑도 자구리 축제를 좀 더 키워가고 또 다른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에 대한 그런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축제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네. 저도 그 자구리 축제 한번 갔다 왔는데요. 글쎄요. 그 사업자체는 저희가 뭐 생각도 못했던 저희가 뭐 덕적면에서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문갑출신들이 출향인사들이 아마 그 문갑도에 너무 열악하고 관광객도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왕래를 좀 많이 하는데 기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갑자기 예산도 사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이고 해서 군수님께서 그냥 자그마한 예비비로 해서 일단 많이는 못하고 점심 국수 한 끼 잡숫는 정도의 지원만 우선 하셨는데 그래서 그전에 저희 옹진군 축제를 보면 1회성 그냥 뭐야 예산만 잔뜩 드려서 외부 무슨 가수인지 뭐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냥 목소리만 커지고 이런 축제정도 그냥 그런 게 많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자구리 축제 아주 그 느낀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각 섬마다 나름대로의 색깔 있는 축제를 한다면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2쪽 편안하고 안전한 해변휴식처 조성 부분과 77쪽 해수욕장 인프라 구축 및 편의시설 확충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맨 앞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수욕장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뭐 12월 달에 시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한 바로 그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백사장,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식수대 등 주차장, 야영장, 이용객 편의시설 그리고 오폐수 처리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 등 이런 것에 관련된 생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은 많이 모르고요. 북도면에 그 시도리 수기 해수욕장은 북도면에 유일한 모래해변입니다. 아시죠?

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양빈사업 등 이렇게 노력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질관리라든가 백사장관리 또 폐기물에 관련한 사항은 매우 미흡한 현실입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기에 성수기에는 들어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차량들이 와서 요즘에 캠핑 족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캠핑 족에게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요 인원에 비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부족해요. 그리고 오폐수관이 화장실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 거기 또 23실의 펜션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오폐수관이 백사장 정 가운데로 이렇게 매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면 굉장히 시커멓게 오염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묻은 토관이 1/3정도가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사고의 위험은 물론 오폐수관이 직접 해변으로 나와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관이 모래나 갯벌로 이렇게 막힘은 물론이고 성수기에 그 주변 펜션주인들의 말에 의하면 해변 위쪽으로 누런 띠가 형성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수대 취사지역 미지정으로 인한 산불로 번질 염려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화장실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귀기울여주셔서 이 수기만이 아니라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과 그 해수욕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에 보다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각종 해변에 있는 지금 우리 관광편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년 해변 해수욕이 끝난 이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달부터 전부다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충할 데는 확충을 하고 오폐수관 같은 거 이제 들어나 보이는 것은 다시 보이지 않게끔 한다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요즘 이제 북도면이나 영흥면 쪽에는 캠핑카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후에 그 캠핑카들도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그 전기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관심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강제금 장기체납이 있는데요. 이 부과가 1억 3,400만원 했다는 거죠?

네.

이중에서 징수가 1,500만원 했죠?

네.

결손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손 처분한 겁니까?

네.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압류하고 공매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까지 의뢰를 했는데 그 선순위 채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 저희 군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을 했다가 결손처분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재산이 없다든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

그러면 그게 미납액이지 어떻게 결손처분이에요? 네?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결손을 아주 해당 사유가 되어 가지고 아주 감액 처분한 거야. 결손해서 없애버린 거라고 그게 결손처분이지 결손처분 해놨다가 무슨 매년 조회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질상 미수납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 명의를 돌려놓는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소유에 재산이 거의 뭐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처분된 것을 알면 또 뭐 자기재산권 행사를 하니까 저희 관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산조회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결산처분해서 다시 그 징수하는 게 얼마나 돼요. 매년조회 해가지고.

글쎄 뭐 최근에 공매도 최근에 3건을 해봤습니다. 재산관리공사에 그래서 그 이전에 결손 처분한 사항은 없고 최근에 이제 올해 해서 한 것만.

그런데 대충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분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뭐 한 8천만원정도 그러니까 이게 건물 무허가로 짓는 부분이 지금 현재 평방미터당 3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로 그 전체를 무허가로 지었을 경우에는 좀 금액이 셉니다.

면적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 불법 건물에다가 재산을 압류합니까? 그 사람전체에 대해서.

네. 자동차면 자동차 선박이 있으면 선박에 대해서 전부다.

그러면 그 건물이 불법으로 지은 것이 준공이 됩니까? 안됩니까?

준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 맞으면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그 건폐율이나 그런 게 맞으면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받고 허가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추인허가를.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행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무슨 뭐 법에 맞는다든가 그런 건물이 거의 없고.

아니 건물을 짓다가 예를 들어서 3층으로 불법으로 짓던 것을 이게 불법건물이니까 중지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못하게.

고발조치 하는 거죠.

고발조치했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그때 물리는 거예요?

네.

고발조치 했으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못 내고 다시 설계를 뭐 추인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할 때 그게 허가가 됩니까?

그것을 납부해야 됩니다. 지금 양성화도 1회에 한해서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추인허가를 해줄 때 이행강제금을 받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렇게 결손이 많으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짓다가 불법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겠네. 이행강제금 안냈으니까 추인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네.

그게 얼마나 돼요? 많아요?

건수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한 건이 이게 일곱 건에 대한 2,900이 7건에 대한 것입니다.

결손 처분한 게?

네.

이게 지금 7건에 대한 거예요?

네.

아 이게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도 이렇게 안 들어오면 이행강제금 뭐 부과를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요즘은 최근에 것은 강제 법령이 강하다 보니까 그 경제적 이런 자금 있는 분들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납도 유도를 하고 또 그 홍보 자체도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일곱 분이 결손처분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그 건물들은 지금 어떻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최고로 많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아니 일곱 명이면 뭐 한사람이 몇 천만원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나 이렇게 면적대비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팀장 얘기해보세요.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김기순 의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질의입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한 면허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농업용 창고 컨테이너인데요. 이게 기준금액이 240만원 나오는데 50만원짜리 컨테이너 사가지고 10년도 더 넘었는데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도 240만원 부과 기준이 적정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 이제 그것도 면적별로 이제 부과가 되는데 정확한.

18평방미터입니다.

정확한 것은 금액에 대한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8만원 면허세가 많아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건물이 있다고 나와서 보니까 6평짜리 건축물이 있다고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용이 쓰이면 그 대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정식으로 허가 신고를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대장이 있다 하면.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한바가 없고 대장이 있으니까 공직자 재산신고 미제출이라고 나오겠죠?

대장이 있다면 이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런 게 비용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일반 가설건축물을 그렇게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기존 자료와는 동떨어진 것인데요. 동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낼 때 내줄 때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그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연고 산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 산소를 정리를 하고 건축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연고자 없다고 그냥 그 위에다가 건축 막 해도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건축허가를 낼 때요.

정확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5미터 이격되면 가능합니다.

무연고 산소에서요?

네.

그러니까 산소 위에다가 그냥 건물 짓는 것은요.

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건축을 허가내서 짓고 나서 다 짓고 있는데 그 밑에는 분명히 산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을 누가 연구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것을 신고를 해도 건물 다 부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공고 절차나 이장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정확한.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그냥 건물을 지은 경우는.

그것은 뭐 어디 착오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할 때 착오가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나갔을 때 훼손이 되어서 없다든가 그 뭐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묘지위에 건축 허가가 나가는 그런 사례는 뭐.

하여튼 그것은 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복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옹벽을 쌓아서 복토를 하는데 그 기준은 무한정 되어 있습니까?

옹벽을 쌓는데 5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구조계산이 필요하고 뭐 또 그 이상 되면 옹벽을 2단, 3단 이렇게 하는 규정에 맞으면 맞고 또 인접지에 큰 피해가 없다든가 하면 뭐 안전조치 후 허가 나가는 데는.

그리고요. 건물은 한 2층, 3층을 짓는데 지금 그 이제 하나는 공통적인 문제는 주말에 공사를 하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일절 협의 같은 것도 안하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소음 뭐 해가지고 하면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얘기가 되겠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2층, 3층 허가를 내줄 때 기존 인근 주택에 대한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허가청에서는 아무런 그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저희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권 그 검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지역이요?

네. 저희 용도지역 같은 저희 군 지역 중에 일조권 적용대상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지역은 그리고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은 그 2미터 떨어져서 그 상대방에 내부가 보인다거나 그러면 차면시설 이런 것은 뭐 가능한데 일주권에 대한 규정은 저희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2미터라는 것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요? 아니면 그 땅을 경계로 한 거예요. 2미터라는 게 건물과 건물 간격이에요?

그렇죠. 건물과 건물사이 땅은 50센티미터만 띄어도 가능합니다. 민법상에도 그렇고 저희 건축에서도 50센티미터만 띄면 건축가능하고 또 도로나 이런 건축선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은 적용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지역 같은 건축법이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규정을 많이 해놨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 건축선이나 무슨 일조권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상대하다보면 일조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리죠. 저희 지역은 하여간 그렇더라도 상대방한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게끔 유도 뭐 권장 조정 이 정도나 할 수 있지 저희가 얼마 띄어라 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저기 건축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자체 뭐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도 뭐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법에 2미터하고 50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일조권 이것에 대해서 그것만 위반하지 않으면 아무리 침해를 받아도 이의 제기도 못하고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전에 그런 민원이 있다 라고 하면 뭐 건축사나 건축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인접분이 이런 피해가 예상되고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좀 조정을 하자 해서 뭐 원만히 해결되면 뭐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수관 흄관, 무슨 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제 한 지역에다가 건물을 여러 동을 짓는데 그러면 하수관의 규격이나 이 재질에 대해서는 그 건축을 그냥 여러 건의 건축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게 없습니까? 기준이 규격이나 질에 대해서.

재질까지 법에서 뭐 재질까지는 아니고 그 관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가구 수가 3가구다 그러면 뭐 한 정확한 예를 들어서 3가구다 하면 250관경이라든가 아니면 7세대, 8세대 이렇게 갈 경우에는 뭐 그 관경이 세대별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경에 대해서.

좋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이 자료와 조금 동떨어진 질문을 너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하수구 관경 기준 좀 저한테 좀 따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에 나가는 하수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물에서 이제 A동이 뭐 3가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 그것은 설비기준에 뭐 25센티미터라든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10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