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3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예산안 지난해 대비해서 271억 원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군정홍보 영상 제작이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세웠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시군의회 의장단 할 때 영상을 표출했었습니다만, 그게 한 2018년도에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민선8기 되면서 저희 군정홍보영상을 새롭게 제작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충남혁신도시홍보 7,000만 원, 충남혁신도시홍보물 제작은 지난해는 한 1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쨌거나 혁신도시가 지정된 후에 후속조치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충남혁신도시 팸투어인데 이건 저희가 중점으로 유치하는 기관이 32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중점이 되는 기관의 노조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 군에 오셔서 팸투어를 해서 예산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알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하기 위해서 팸투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역맞춤지원사업발굴용역하고 지역균형뉴딜발굴용역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지역수요맞춤형사업에 공모가 선정됐듯이 공모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위원님들께서 출연금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 충남연구원에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요리경연행사운영비에서 요리경연대회행사가 지난해 4,9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요리경연대회시상금이 6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늘었는데 올해 저희가 1회 대회를 했었잖아요. 위원님들도 오셔서 같이 격려도 해 주시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높았었고 다른 대학에 있는 다른 시군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오셔서 예산군이 이렇게 성대하게 잘 치렀나를 얘기하셔서 백 대표님께서 저희가 2회 대회는 좀 시상금도 올려서 이 정도 금액이면 아마 전국단위에서도 톱클래스에 드는 시상금이 될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본선만 했었는데 예선전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백 대표님만 오셨었지만 나머지 셰프하시는 분들 있죠. 방송에 나오시는 셰프님들을 초청을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증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테리어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신활력창작소가 있는데 신활력창작소 총 인원은 10명입니다만, 신활력창작소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원을 더 백 대표님이 충원하라고 하셔서 본사에서 인원이 충원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4명 정도가 충원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근무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옆에 좀 인테리어를 해서 늘리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4명 충원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시장창업지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2월 30일이면 시장이 네 군데 정도가 백 대표님이 창업을 오픈할 거예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권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거기에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 일부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돼 있는 게 전통주체험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13억 원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대률초등학교에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하는데 8,000 몇 평 정도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쯤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컨설팅용역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저희가 부패방지라든가 청렴도에 상당히 저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만 IS 국제인증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자체감사용 노트북하고 프린터가 오래 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노트북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홍보 광고, 동영상홍보보도자료 제작, 군공식 SNS운영비, 군정홍보방송광고제작,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TV내년보도방송저작권료, 129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캠페인광고, 군정홍보영상방송송출료, 동영상 알림마당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언론은 신문사하고 방송사 또 SNS 이렇게 있는데 신문사에 지원하는 광고비 또 언론에서 제작한 걸 구입하는 저작권료, 또 스팟광고라고 해서 30초 아니면 1분 정도로 만든 제작비용 그 제작을 한 것을 대전3사하고 충남방송 이런 데다가 스팟광고로 나갔을 때 송출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 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 SNS 중에서 지난번에는 인스타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비용 중에서 일부를 반영해서 인스타까지 확대하라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을 했고요. 129페이지에 동영상 알림마당 6,000만 원은 브리핑예산이라고 해서 LG 충남방송에 보시면 예산군편만 방송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SNS 군정홍보단 원고료는 저희가 SNS 군정홍보단이 스물다섯 명이 계신데 그분들이 원고라든가 이런 걸 써서 블로그라든가 올리게 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지방재정통합시스템유지관리로 해서 자치단체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하고 하단에 보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구축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e-호조 운영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집행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쓰는 건데, 해마다 유지보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돼요. 저희가 5등급으로 돼 있어서 매년 5,700만 원 정도 조금씩 금액은 상승됩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차세대는 이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서 차세대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구축비용까지 이렇게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군정종합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주요 도로변이나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초기 작업이나 환경정비 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군정종합추진수용비 또 군정종합추진급식, 군정종합운영여비 이런 건 저희가 풀성격으로 해서 갖고 있다가 읍면이라든가 실과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용역비로 해서 군정종합용역추진으로 1억 5,000이 세워져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용역심사위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시에 긴급하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풀용역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887쪽부터가 읍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887쪽에 보시면 읍면 총괄표로 해서 각 읍면별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이렇게 예산이 총괄표가 되어 있고요. 총 읍면 예산은 182억 5,414만 9,000원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대부분은 다 공통 기본적인 경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읍면별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이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9쪽이 예산읍에 대한 세출예산인데요. 인건비 중에서는 읍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미화가로청소원, 노면청소. 노면청소차는 예산읍에 있기 때문에 읍면청소차량운전원, 공중화장실 관리, 임시고추시장 운영지원, 하단에 산불감시 이런 인건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0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관리라고 해서 읍면별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운영비가 포함돼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893쪽에 위에서 한 다섯 번째 보시면 체육시설정비로 해서 2,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공중화장실 수선비로 해서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민원실 CCTV가 지난번에, 894쪽 상단입니다. 민원실 CCTV 교체는 지난번에 예산읍에서 민원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 CCTV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기회에 명확한 CCTV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환경미화원 대기실 비가림막 설치는 저쪽 맑은누리센터 올라가는 쪽에 미화원대기실이 있는데 그게 비가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분들이 옷 갈아입거나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7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래에 보시면 중간에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회의 참석수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은 읍면 똑같이 이번에 전에는 일반보전금으로 돼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바꾼 부분이 있어서 공히 똑같은 기준금액으로 해서 반영을 했고요. 895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참석수당도 신규로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참석할 때 똑같이 2만 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별로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인원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 보시면 군민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2,800만 원 행사운영비가 세워져있는데 이건 작년에는 읍면체육대회를 했고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읍은 2,800만 원, 삽교읍은 2,600만 원, 면단위는 2,300만 원으로 해서 우선은 고루 읍면별로 예산을 반영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경로잔치도 읍면별로 금액에 맞춰서 2,600만 원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96쪽은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읍면별로 4억, 면단위는 2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7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보수에 1,400만 원 또 가로방범등수선에 7,800만 원 정도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90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사무실 의자라든가 미화원 대기실, 개인사물함, 복지팀사무실 냉난방기라든가 직원들 복지라든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이라든가 물품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반영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1쪽은 삽교읍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산불감시, 공중화장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고요. 905페이지에 보면 예산읍도 있었지만 농지위원회가 있는데요. 읍면별로 농지위원회가 이번에 생기는 바람에 위원회 운영하고 참석하신 분에 대한 수당을 읍면별로 위원수에 맞춰서 똑같이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9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별로 내년에 군민체육대회 할 때 삽교읍은 2,600만 원을 반영해드렸고요. 90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작은 문화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삽교읍에서 특이하게 추석 때 노래자랑을 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그 예산이 600만 원을 반영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인데 하단에 보시면 청소차 차고지 설치공사 3,500만 원이 있는데 삽교읍에 차량이 한 대가 늘어났어요. 체육공원 그쪽에 있는 거기에다가 차고지를 하나 설치하는 거고, 청사홍보게시판 제작공사는 읍사무소 올라가시다 보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엄청 큰 광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91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역시 읍면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로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냉난방기가 2012년도에 설치됐는데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바꿔주는 예산 교체하는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대술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공히 해당 되는 부분을 반영해드렸고요. 917쪽에 보시면 역시 체육대회는 면단위는 다 2,300만 원씩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잔치는 1,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반공투사충혼비 제례비는 6월 6일 현충일 때 반공투사충혼비 제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일부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919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읍면장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2억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92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복지회관은 화장실 타일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보수공사 일부 반영을 했고, 청사 블라인드 교체, 방충망, 복지회관이 읍면별로 공히 똑같습니다만,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률적으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922쪽에 보시면 역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1,700만 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냉장고라든가발언대, 직원용 의자, 중대본부 의자, 책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는 신양면인데요. 역시 똑같이 인건비 청사는 공히 다 똑같고요. 92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 2,000만 원 여기도 주민자치센터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2,000만 원을 반영해드렸고, 앰프가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그 비용 반영을 해드렸고, 군민체육대회 비용 또 경로잔치비용을 반영해드렸습니다. 928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청사 및 미화원 휴게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건 대술면하고 미화원이 합쳐지면서 면사무소 뒤에 있는 청사 미화원 휴게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해드렸고, 청사 도색 또 옥상난간 설치, 회의실 확장 신양면사무소 회의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에 확장할 부분이 있어요. 창고처럼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털어내고 확장하는 부분으로 해서 회의실을 좀 넓게 쓰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93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약소하게 회의실 의자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드렸고요. 다음 932쪽이 광시면입니다. 역시 여기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드렸고, 935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군민체육대회 2,300, 경로잔치 1,000만 원 동일하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또 936페이지에 보시면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2층에 있는데 도서 구입비를 반영을 했고요. 937페이지는 읍면에 있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938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로 해서 상단 중간에 보시면 401에서 청사창고지붕이 뒤쪽이 창고가 누수가 되는 바람에 그거 비용하고 또 창고 말고 옥상에 방수 필요한 부분, 또 조경수 전지작업 비용 일부를 반영해드렸습니다. 941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100만 원이 반영됐는데, 마지막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 장전리 들어가는 광시 미곡처리장 들어가는 그쪽에 저도 환경과장을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쓰레기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CCTV를 하나 설치해놓으면 면사무소에서도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6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942페이지는 대흥면입니다. 대흥면도 동일한 금액은 제외하고, 94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청사계단난간(안전바) 설치가 있는데 이건 면사무소에서 회의실 2층 올라가는 중에 난간에 안전바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올라가시면서 불편을 겪고 있고 다치시는 분도 있다고 하셔서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5쪽에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건강관리실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는데 이게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고 단종이 됐어요. 그 품종이 고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교체 비용으로 5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그리고 946쪽 하단에 보시면 의좋은형제공원 국화꽃밭 조성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도 의좋은 형제공원 가보셨지만 국화꽃 식재한 부분을 보셨을 텐데 이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식재를 해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읍면 예산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948쪽에 상단에 보시면 청사지붕개량으로해서 5,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건 대흥면에서 청사지붕을 한옥으로 좀 고쳤으면 하는 비용을 요구해서 우선은 했는데 이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9쪽에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공히 비슷하게, 특이한 것은 대흥면 회의실 음향이 지난번에도 초도방문 때도 가봤습니다만, 접촉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반영해드렸습니다. 951쪽부터는 응봉면입니다. 응봉면도 똑같이 공통비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954쪽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민속놀이잔치가 있습니다. 어린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겨울민속놀이잔치가 있는데 면사무소 앞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11월 정도에 하는데 읍면에서 겨울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행사가 있어서 반영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6쪽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중에서 청사 드라이비트 보수가 있는데 응봉면사무소가 노후하다 보니까 안 돼서 드라이비트로 해서 청사를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을 반영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58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읍면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의자 이런 걸 반영해드렸습니다. 960쪽 덕산면도 역시 공통적인 인건비, 운영비는 똑같이 반영을 해드렸고요. 966쪽에 보시면 하단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중에서 면청사 바닥교체로 3,000만 원을 세워졌는데 이게 덕산면사무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청사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고 저기가 돼서 의자를 놓으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 기회에 맞춰서 하는 비용을 3,000만 원을 세웠고, 종합복지센터에도 누수하고 화장실 타일을 벽하고 창문틀에서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수리하는 비용을 일부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70쪽부터는 봉산면인데 역시 공통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봉산면은 특이한 건 없고, 975쪽에 거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화장실에 동파방지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중간쯤에 보시면 약소하나마 2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978쪽부터는 고덕면입니다. 고덕면도 특이한 건 없습니다만, 979쪽 하단에 보시면 청사조명 LED 교체인데 청사 조명이 LED가 똑같이, 여기도 LED입니다만, 똑같은 조도로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 쪽은 조도가 또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눈의 피로라든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81쪽은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자매결연도시가 고덕에는 있습니다. 거기하고 도농교류로 해서 일부 행사실비보상금을 반영해드렸고요. 고덕은 그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7쪽부터는 신암면입니다. 신암면도 공통되는 사업은 생략을 드리고, 992쪽에 보시면 중간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공히 똑같습니다만, 복지회관 방수공사 2,000만 원, 청사에 탕비실이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비용, 사무실 LED 여기도 똑같이 신암면도 그런 게 있어서 5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가면이 99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역시 말씀을 생략드리고, 998쪽에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있는데 냉장고는 2010년도에 샀는데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에어컨도 9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잘 안돼서 그 비용을 반영해드렸고요. 오가면에는 삼학사 추모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향행사에 필요한 500만 원, 그리고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6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쪽에 보시면 중간에 역시 주민자치센터 방수 및 지붕교체가 있었는데 이것도 천장하고 옥상 방수가 안 돼서 범위가 좀 넓더라고요. 천장까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천장이 누수가 돼서 위쪽이 새까맣게 변해있어서 텍트까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읍면 예산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책자에 보시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포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이 포함된 기금이 포괄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8억 2,423만 8,000원입니다. 올해 수입액은 6억 1,69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9,115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9,115만 3,000원으로 해서 융자금미회수채권 22억 6,928만 원을 합하면 총 조성규모는 224억 6,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인데요. 저희가 전입금으로 해서 3,900만 원을 반영했고, 융자금회수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5억 4,8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으로 해서 31억 4,426만 9,000원, 이자수입으로 해서 2,991만 5,000원을 반영했고요.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해서 10억 원, 예치하는 금액으로 해서 25억 1,118만 4,000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자금운용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20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금별로 해서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이 있습니다. 이건 예비비, 예치금 등 여유재원 활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합계정을 만들어놓은 건데요. 하단에 보시면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91억 2,749만 1,000원이고요. 수입은 8억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9억 2,7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역시 동일한 금액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이 있는데 먼저 수입 부분을 보시면 하단에 예치금회수로 해서 191억 2,749만 1,000원, 그다음에 예수금으로 해서 3억 9,500만 2,000원, 이자수입이 4억 505만 2,000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출부분에 보시면 예치금으로 199억 2,754만 5,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보시면 하단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736억 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0억 3,357만 원이고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46억 3,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역시 동일합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획 중에 역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저희가 예치금회수로 해서 736억 426만 4,000원을 예치금회수로 했고요. 이자수입은 10억 3,357만 원 이렇게 수입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출은 전액 모두를 예치금으로 해서 746억 3,783만 원을 예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하고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 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일단 이거 요리공연대회가 삼국축제 때 한 게 아니죠?

삼국축제 때 했습니다.

그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했나요? 2회를?

아니, 저희 부서에서 했죠.

올해 5,500 예산 들여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Y맛남요리경연대회로 해서 올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이거 2회 했어요? 1회 했죠?

올해가 1회이고 내년에 2회입니다.

올해 Y맛남 22년도 거 본예산 보면 거기에 2회 한다고 해서 그런데 1회 한 거죠? 삼국축제 때?

그렇죠.

그런데 세부내역서 좀 부탁 드리고요.

9,000만 원에 대한 어떻게 집행할 건가에 대해서요?

네. 세부내역서를, 그리고 시상금을 왜 이렇게 2,000까지 크게 잡았어요?

올해 처음에 6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백 대표님이 오셔서 6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니 본인이 또 후원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한 1,2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본인이 자담을 해 주셔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오뚜기라든가 이런 데서도 후원물품을 많이 해 주셨어요.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인테리어공사 관련해서 하나, 15페이지요. 7명에서 11명으로 직원분들 오신다고 해서 인테리어공사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더본에서 이것저것 더 하실 것 같은데 직원 충원될 때마다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 해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내려오시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드렸잖아요. 해드렸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는 안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어제그저께 6일 날이에요. 6일 날 BTS 진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 외로도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시설물 외에도 지역개발팀은 저 밑에 또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인원이 더 충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지금 4명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거나 그분들이 필요한 근무공간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시설물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BTS 진 와서 술 관련해서 저기에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조만간에 아마 백 대표님이, 아니면 저희 군수님께서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설명드릴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이요. 이건 그냥 군비로 해서 부지 매입하는 거죠? 17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은 기록원하고 반은 저희가 전통주 체험단지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군에서 사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지 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시장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경제과에서 예산청년스마트업 스쿨이라고 해서 도민참여예산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굳이 이쪽에서 창업지원 같은 게 있는데 또 여기에서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요.

많이 해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이 경제과에 그런 자금이 있고 그런 지원 계획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 기금에서 20쪽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있죠? 거의 100% 다 우리 농협은행이네요?

예.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우리은행이 예산에 없죠? 이건 어떻게 우리은행으로 돼 있죠?

농협은행에다 예치하는 것은 군금고 지정으로 했고, 저희가 기금관리 조례에 보면 군금고에다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 뭐 좀 물어보려고 해요. 여기에 지금 우리은행 있죠?

예.

이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현재 예산에 없는 은행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겠고,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역전에 택시주차장을 해서 지구대 사거리 그게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 소관이지만 기획관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역전지구대 있는 사거리에 회전, 아니 교차로 하면 5m 반경에 주차를 할 수가 없고 또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는 10m 반경에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농협 역전지점 있죠? 그 앞에 거기는 반경을 규정을 다 따져도 그 위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산군에서 택시주차가 말씀을 주민들하고 어르신들, 택시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에 택시주차 할 공간 그 부분이 굉장히 오래 되고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만도 많고 주민들이 거기 아파트단지에 상권, 학생 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은 긴급상태 이런 분들이 이용하거든,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아마 역전 지점에 가서 승인을 해달라고 했나봐요. 그 앞에, 그러니까 지점에서는 못하게 한다고 안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군에서 이런 예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부 농협금고로 했는데 농협에서 협조를 안 해줘요. 협조를 받을 사항도 아닌데, 그거를 좀 기획관님께서 역전 지점장님한테 꼭 전달을 해 주십사. 이게 굉장히 지금 1년 이상을 하고 있고, 지구대장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배려해 주고 차단하고, 불만이 많아요. 지금, 주민들 굉장히 불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 기획관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이게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설치 목적은 똑같은데 두 가지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통합계정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득이 났을 때 그 금액이 3년 동안 평균으로 해서 받는 게 그거고요. 통합계정 그 자체적으로 기금 중에서 왔다갔다 운영을, 거의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통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 그 재원은 구분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슷한데 왜 두 가지를 따로 하느냐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작년에 보니까 작년보다 전부 한 400억 가까이 늘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어쨌거나 저희가 올해 예산을 제가 제안 설명할 때도 드렸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어쨌거나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돈을 많이 예치를 해놨어요. 그건 우선 올해 연말에 저쪽 충남방적 그 부지도 저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공모사업이 거의 확정된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 또 그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감정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한 350억 정도가 추정예산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 또 그 외적인 비용을 지금 여기에 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담아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회계에 저희가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빌려 쓴 재원이 있어요. 폐기물처리 저쪽 하는 비용 반영 안 된 부분은 이쪽에다 놨다가 지금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이행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을 이쪽에다 담아놨다가 폐기물처리 필요하다면 또 거기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비용을 담아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남방적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농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획관도 개발이나 부지 매입에 대해서 아마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비 계상에 보니까, 건물이 감정가에 잡혀서 매입을 해서 바로 철거를 해요. 그 건물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사업주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죠. 건물도 팔고 폐기물도 치워주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건물이 잡혀 있으니까 그게 단가를 우리가 건물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건물을 사서 바로 철거하는 건 이중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걸 우리가 검토단계에서 그쪽 감정하면서부터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 같으면 건물 사서 바로 철거할 건물인데 그거 사겠어요? 철거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서 그 땅값이 철거비 만큼 적게 줘야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건물을 바로 매입과 동시에 철거한다는 건 이건 우리가 봐도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정과에다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건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감정하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시장 창업지원이 4,000만 원이라는 게 왜 기획실에서 이걸 창업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되고, 제가 체크해놓은 거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나중에 협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예산안 132쪽 보면 중간에 아까 기획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주요도로변 예초작업 하는 걸 기획실에서 왜 이 예산을 여기에 담았죠?

읍면예산이 있어요. 제초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읍면에다 주면 되죠.

읍면에 있는데 풀 성격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년에 보면 추석 때 전에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읍면에서 풀 깎다가 돈 모자라면 기획담당관에다가 전화하면 그쪽에서 재배정해줘요?

예산이 6,000만 원이 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하려면 다 못할 것이고 진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을 해줘요? 여기에서 직접,

여기에서 재배정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하면 그때는 반영을 시켜주는데 부득이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임시 예산 세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옛날처럼 시장, 군수들 업무추진비 전부 실과에다 해놓고 하는 거 지금은 그런 예산 안 하죠?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좀 물어볼게요. 수당 문제에서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그거하고 주민자치회 수당 이게 과거에 전년도에 기정예산이 없었던 건데 신규인 거로 보이네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셔서 참석하시면 참석수당 또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읍면 공히 똑같이 예산을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래요. 그렇고요. 궁금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주민자치회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서 그 부분에서 수당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이 규정이 새마을 같은 경우는 관변단체기 때문에 혹시 그 규정이 맞는지 주민자치회도 역시,

다 규정에 맞게끔,

그러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관변단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제안을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바르게살기는 해당 부서가 또 있는데요.

총무과인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시에 다 충족을 못할 것이고 하여간 법을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같은 관변단체이면 형평성에 맞게 차등을 안두고 해야 되고 또 새마을지도자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관변단체도 그렇지만 주민자치 역시도 준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회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회, 선거에 관여도 못하고.

관변단체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정액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라든가 있는데 그걸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 이게 관변단체라고 해서 똑같이 “회의할 때 얼마 줘라.”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법이라든가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이 돼서 거기에서 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회단체 중에서도 운영비까지 나가서 보조금을 줘서 직원을 월급을 주잖아요?

예.

그러나 좀 집행부 쪽에서 관리를 하는 부서 중에도 진짜 적극성을 띠면서 관심을 두고 하는 분야, 또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단체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이런 걸 봐도,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래서 이런 건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예민한 거거든. 한번 예산 올려서 질문만 해도 지금 이 시간에 또 어디로 새나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럽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우리 보조금 받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불만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관이니까 철두철미하게 부서에서 다 받아들였다고 해서 예산계에 올려서 여기는 조른다고 해 주고 여기는 조금 별로 올렸어도 관심 좀 저기하다 하면 삭감하고 이런 예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일단 부서에서 많이 걸러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계는 보조 심의해서 올리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입장 곤란할 때가 우리 의회에서 진짜 곤란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시설하고 이런 사업은 별로 우리가 알아서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그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좀 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려고요. 요리경연대회에 대해서 한번, 거기가 올해에는 2회로 나눠서 2,450만 원씩 해서 2회로 됐었잖아요? 두 번으로 나눠서 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1회로 해서 인상이 된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내년에는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2회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선전까지 아마 그렇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은데,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선을 안 하고 본선으로 직접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1회로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예산을 보고서 이걸 예선전을 거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본선으로 직접 갈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선전을 한다고 하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선전을 거치게 되면 심사위원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작년도에도 그런 고민 차원에서 2회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작년보다는 대폭으로 인상이 되니까 그래도 또 예산에서 치러지는 전국 대표요리대회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요리대회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보면 도지사 상이 가장 컸었는데 저희는 요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관에서 주는 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백종원 상, 아니면 셰프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 상 중국요리의 대가이신 분 이연복 상, 송훈 상 이런 상을 더 원하는, 학생들은 그런 분들을 더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컨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그분들의 일정이라든가 안 맞아서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 2월부터는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상금도 올린 부분도 그거에요. 어느 정도 상금 레벨이 있어야 그분들도 참석하시는 분들도 고급인력들이 오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올렸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예산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내실 있고 알차게 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출연금 지원에 대한 충남연구원,

예.

최근 5년간 보면 15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18년도에 4건, 19년도에 4건, 20년도에는 5건, 21년도, 22년도는 1건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남연구원에서 저도 그분들 오셨을 때 한번 미팅을 해봤는데 그분들의 참여도가 30, 40% 이런 식이잖아요? 그분들 활용하는 게 조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분들 활용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분들이 우리 예산군에만 연구 이런 걸 하는 걸 우리 예산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1회로 이렇게 저조한 건 그분들을 더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떤 협의를 더 잘 하셔서 우리 군에 필요한 연구 의뢰를 더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첨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분들 현안과제하고 이런 거 전략과제를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간단하게 몇 페이지 분량으로 저희가 받는 그런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기종합발전계획을 거기에다 주는 바람에 그 안에 거의 녹아들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현안 과제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하여간 내년부터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도 현안을 갖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과 같이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군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전통주 지금 아직까지 그 말씀까지 드리기는 빠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의 생각은요. 왜냐면 전통주라는 걸 거기에서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막걸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전통주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수에 따라 탁주냐 아니면 증류주냐 이렇게 여러 가지 전통주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백종원 대표님께서는 어제도 “취중진담”이라는 프로그램을 5회째까지 지금 찍으셨는데 증류주 개념으로 해서 예산 쌀, 예산 고구마 이렇게 해서 증류주를 만드는 거로 하고 있고, 그 필요한 쌀이라든가 고구마는 예산에서 100% 생산된 쌀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오크통 있잖아요. 오크통에다가 증류를 해서 거기에 담아놓으면 해를 거듭 할수록 값어치가 높아지는 그런 걸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만들어놓듯이 동굴식으로 해서 오크통을 만들어놓을 계획으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백종원 대표가 외국까지 가셔서 그걸 체크한 부분이 있고, 지금 그분들이 거기에는 메인이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하였다시피 한 4개 정도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2개 건물은 매입을 했어요. 그건 소규모 전통주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서 연예인분들 한 분씩, 한 분씩 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도 하나를 줘서 그분의 전통주 소규모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거기가 메카가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뭐라고 하죠? 팬클럽, 그분들의 성지가 돼서 꼭 이게 전통주라고 하면 이거 한 병씩 이걸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통주 체험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관광지가 되면서 쌀 소비량을 볼 때 한 달에 한 1,000톤씩 정도 우선 추정치가 그렇게 돼 있는데 1년이면 1만 2,000톤 정도 되겠죠. 그러면 금액적으로 따져도 한 40억 정도는 우리 쌀을 이용하게 되고 또 고구마도 연으로 봤을 때 8억에서 10억 정도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득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고구마하고 쌀로 하는 거로,

두 가지 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건 지금 현재 쌀이 많이 남아돌고 있고 쌀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백 대표님도 우선 쌀을 이용해서 쌀이 막걸리도 되면서 증류를 하면 소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게 전통주라고 하니까 증류주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에서는 덕산하고 신암에 양조장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에서 나는 거 가지고 전통주를 만든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막걸리라든가 이것까지도 같이 된다고 하면 지금 명맥을 잇고 계신 두 곳에 그런 곳에 지장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기에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신암 막걸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거기에 가시면 독 하나가 옛날 일제시대 때 소하라고 쓰여 있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오래 된 건데, 그 부분을 옛날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은 그분대로 저기가 있고 백 대표님도 그분을 상당히 존중을 하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강선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에 전통주 제조시설이 돼 있는 게 은성농원이 있어요. 거기도 그 나름대로 그분은 기계공학과 출신이지만 전통주 사과와인이라든가 증류주에 대한 레벨이 상당히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존중하고 신암 막걸리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시설 개선이든 막걸리 보유기간을 늘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도 해 주려고 하시는데 그분은 이 상태에서 계속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영업권을 침해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에요. 나로 인해서 시장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본다면 내가 여기에 와서 해야 될 목적이 없다, 그래서 그 주위 분들 주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이지. 피해를 주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우리 예비비가 지금 60억이 반영이 됐나요?

예.

이게 전체 예산의 몇 %죠?

1% 이내로 되어,

1% 이내로 되어 있죠? 작년에 34억이었는데 올해 60억으로 많이 거의 1% 가까이 됐네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읍면 체육관이 광시, 덕산, 신암, 고덕 이렇게 4개 면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금년에 개관을 앞둔 체육관이 광시면이 올해 아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운영 관리비 반영됐습니까? 본예산에.

완공,

완공이 아직 안 돼서?

예.

나중에 완공이 되면 추경에라도 하면 되겠네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리고 나머지 덕산, 신암, 고덕에 대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안 돼 있던데 이게 나중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안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위원장님께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 한 350억 정도가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올해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거나 사업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면 저희가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 절차?

아니, 이 사업을 하는데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가 신속집행이라든가,

지금도 신속집행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그분들이 진짜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하거나 어떤 선금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본예산에 담지 않으면 나중에 추경에 부담이 더 클 것 아니냐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이쪽에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받아놓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311억 4,915만 원보다 52억 2,713만 8,000원이 증액된 363억 7,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과 신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142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을 3년간에 걸쳐 올해도 5대, 내년에도 5대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입니다. 144쪽에 인구증가시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예산군 인구감소대응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4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년스마트빌리지조성사업 32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지역 청년인구 유출 방지하고 그리고 유입을 위해서 귀농귀촌 일자리를 마련하는 주거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위치는 착한농촌체험세상 그 부지 내에 동식물 체험농장하고 청년 체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와 병행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주산업대학교 부지에 귀농귀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실습공간하고 창업보육시설, 컴퓨터교육시설 그리고 회의실 같은 공간 조성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역량강화사업도 아울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중간에 보시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자치단체등이전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분담금으로 3억 7,25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내년 1월 1일 자로 출범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저희 예산군과 홍성군이 행안부에 신청 중에 있는데 승인이 되면 그 도하고 홍성하고 저희 예산군하고 분담 비율이 행정운영경비는 도가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중에서 저희가 24% 그리고 홍성이 76%를 부담하는 그런 행정운영경비가 총 해서 3억7,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래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분담금 2억 3,5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담 비율에 따라서 위탁사업비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사무실 리모델링비 이것을 저희가 3분의 1에 대한 24%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57쪽에 보시면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저희가 3억1,36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2개 읍면에 13개 사업을 통계목별로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용품 제작 등 8건으로 6,15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답례품은 30% 이내에서 제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5,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3쪽 하단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다음 쪽에 보시면 164쪽에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5억 3,895만 원을 계상했는데 유지비로 1억 8,156만 4,000원과 등등 해서 그 아래 방범CCTV 현장유지비로 1억 800만 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으로 12억 4,000만 원은 인건비성입니다. 20명에 대한 인건비성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관제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방범CCTV 신규 설치로 매년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2023년에는 69개소에 224대 설치할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방범용CCTV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후된 방범CCTV 카메라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1억 500만 원, 그리고 차량번호인식 CCTV 기능보강으로 군 경계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우선 100대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통합누리집 전면개편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합누리집을 전면 개편하는데 먼저 설치한 것이 현재 우리 군에는 2014년도에 설치가 돼서 좀 노후 돼서 28개 사업을 전면을 통합해서 개편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시면 중간에 연금부담금등으로 150억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 등 그런 데에 납부하는 것으로 총 국민연금부담금이 116억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19억 4,400만 원 그리고 공무직등 근로자 보험료부담금이 14억 4,000만 원 등 150억 1,4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비로 100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이 청년스마트빌리지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총 사업비가 80억으로 올해 지난 추경에 27억 원을 계상하고 23년도 본예산에 3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4년 이후로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금입니다. 기금 책자 89쪽입니다. 예산군 고향사랑기금이 올해 신규로 조성을 하는데요. 현재 목표액은 1억 8,000이고 나머지 이자가 18만 원해서 현재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 1억 8,018만 원이고 지출은 1,554만 4,000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4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보시면 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8만 원이고, 기타 기금 고향사랑기금 모금하는 것이 1억 8,000만 원 예상하고 지출하는 것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554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억 6,463만 6,000원을 예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2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8만 원이고,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부금수입으로 1억 8,000만 원해서 수입으로 1억 8,018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93쪽에 지출계획으로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택비비로 72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로 834만 4,000원 등 1,554만 4,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6,463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에서 85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서는 146쪽이고요. 여기에서 청년스마트빌리지조성 사업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산업대,

정확한 위치는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임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는 당초에는 황새공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추진하면서 착한농촌체험세상에 지금 부지가 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착한농촌체험세상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 내에 빌리지하고 스마트농장하고 그쪽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산업대 부지 내에 교육관 같은 걸 설치해서 지금 연계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주산업대 내에 있는 교육관을 연계해서 이용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기금으로만 할 거예요?

그게 소멸기금을 공모 신청해서 112억 원을 올해 확보를 했어요. 그게 아까 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전통주 그것도 그 사업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만 가지고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하게 준비되는 게 없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기간 공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22년 9월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연수로 따져 봐도 4년밖에 안되거든요. 5년을 한다고 해도 27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공기관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기간을 촉박하게 짧게 해서 빨리 서두른다 이런 마음보다 그래도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 집행하는 거 보면 명시이월이 보면 다 공기가 부족한 거거든요. 3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짧아서 계속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기간을 두고 뭐든지 서둘러서 하면 일이 또 차질 있고 하다 보면 부족 부분을 또 다시 예산 세워서 다시 승인,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이런 기간 같은 경우도 쉽게 할 생각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특히 청년하면 귀농귀촌자들도 많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모든 교통이라든가 그런 입지조건 같은 걸 많이 파악해서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내용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해서 2억 9,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 12개 읍면에서 다 진행을 하며 또 행사를 하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인데요. 12개 읍면에 13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읍 같은 경우는 둘레길 탐방하고 환경 사업 같은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섰고요. 그리고 삽교읍 같은 경우는 삽교 충의대교 난간에 페튜니아 화분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로 재료비로 2,000만 원이 섰고요. 그리고 대술면 같은 경우는 꽃 축제를 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섰고, 신양 같은 경우도 마을꽃 식재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광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1층을 회의실을 조리실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대흥 같은 경우는 연날리기 그리고 응봉 같은 경우는 우체통 만드는 거 그리고 봉산 같은 경우는 노후전등 같은 거 교체하는 거, 고덕 같은 경우는 콩쿨대회하는 그런 예산으로 2,000만 원 그리고 오가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같은 데 꽃길 조성 하는 사업비로 1,300만 원, 신암 같은 경우는 노래자랑과 우편함 같은 거 세대주 교체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 이런 사업비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어제도 보니 오가에 주민자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저도 갔었는데 12개 읍면이 2,900만 원을 가지고 엔분의 일 해서 다 똑같이 나가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은 조금 많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며, 또 12개 읍면에서 이런 행사들이 전부 개최가 되고 또한 소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읍면에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예.

그런 사업비는 똑같이 배분하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각 읍면에 2,500만 원씩인데 삽교만 내포지역이 있어서 내포지역 별도로 해서 5,000만 원이 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전국공무원야구대회 관련해서 예산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기존에 몇 팀이나 참가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거 몇 팀이나 참가하는지 그거 한 3년 치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70페이지요. 사업설명서요.

예.

이거 세부내역 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용역 하는 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추경에다 넣었다가 예산 다 삭감한 거죠? 공무원 선진지견학.

그건 코로나여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일단은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공무원 선진지 가는 건 매년 계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올해는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1억 2,000 기존대로 세워놓은 다음에 그냥 6,500은 추경에 반영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상반기에 지금 보니까 현재도 선진지견학도 가고 국외도 가고 하면 저희 군에서만 추진해서 가는 건 없는데 공무국외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같이 시군 별로 가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상을 해서 있어야 됩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 하단 부분에 CCTV 통합센터 11억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에 군수님 초도순방 시에 이장님들께서 카메라를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이죠? 올해 금년에 설치된 CCTV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곳이 있어요?○총무과장 임호빈 올해 11월 달에요?

올해 11월 달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11월 달에도 4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장 회의 때 가보면 주로 CCTV를 많이 신청을 하고, 특히 쓰레기장 옆에 이런 데 설치 좀 해달라는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모 이장님께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때 초도순방 시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했는데 CCTV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치를 안 하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11억 4,000만 원 예산이 섰으니 내년에도 CCTV를 많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CCTV도 설치하는 것이 저희 총무과에서만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있는데요. 제가 쓰레기적치장 이런 데 또 있어서 이장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어딘가 알아서 한번 설치 가능한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락에 보면 큰 부락이 됐든 작은 부락이 됐든지 한 대씩은 다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큰 부락은 범위가 크다 보니 1개 이상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마을 보면 주 진입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저희가 설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쓰레기처리장 주변 같은 데는 또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서 한번 환경과하고 어떤 곳인지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려볼까요? 올해 80세 이상 된 할머니께서 1년 내 농사를 지은 건데 할머니가 농사를 지어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논둑에다 콩 좀 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죽겠다고 콩 작업을 해서 길 옆에 축사에다 말리느라고 해놨겠죠. 그런데 누가 다 가져갔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런 데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구감소 부의장님도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인구감소대응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인구감소 대응 계획 용역에 인건비로 차지하는 금액이 57%나 되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뺐었는데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57% 라는 금액이 다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인구감소대응에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건데 용역비로 다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연구원 쪽에 특정기관에 과다하게 용역비를 지출하다 보니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용역비는 1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억 원 계상됐잖아요?

1억 원 하는데 그 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인건비라는 게 아까 50%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산해서 나오는 거지. 그냥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정확한 건 산출된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48쪽이요. 여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제가 그동안 말씀을 누차 드렸었는데 지금 국기 가로기 같은 경우 용역도 주고서 하잖아요? 그러면 가로기 있죠, 국기. 국경일 때 같은 때 보면 아직도 시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구김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좀 깨끗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고,

○대자루에 넣었다가 또 때 되면 하고, 그다음에 날짜가 지났을 때도 걷고 그다음에 실밥 같은 경우 보니까 굉장히 보기 싫고 또 행사장에 가 보면 사회단체들 물론 각 부서에다가 과장님께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하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의전기 있죠? 국기 의전 행사할 때 앞에 세워놓는 의전기.

예.

의전기 같은 경우가 깔끔한 데는 참 깨끗한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국기를 쳐다보면 누렇고 진짜 구겨져서 급하게 갖고 온 것처럼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하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 사항으로 해서 각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과 민족통일 또 민주평통 여기 세 단체가 보면 물론 민주평화통일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고 의장이 대통령이잖아요? 다 통일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설명서도 보면 다 사업 하나 몇 년간 봐도 다시 발굴해서 한 것이 없고 다 유사 행사에요. 그러면 이런 걸 잘 검토 좀 하셔서 앞으로 예산도 세우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들 사업비 읍면별로 올해 2,000만 원씩 하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주민자치 위원들의 권익 신장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권한 물론 지금 읍면에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예산을 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산 책정을 해서 지역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거든요. 올해 다행히 한 3억 정도 이상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는데 다음에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추경에라도 더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펼쳐달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맨 위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 규모는 1,542억 9,06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7,293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1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다음 줄에 일반보전금에 그 다음 줄에 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충남형유급병가지원사업은 일용근로자가 병가를 냈을 때 최대한 14일까지 1일 8만 6,72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이 3,828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178쪽 중간 부분에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수당 지급에 다음 줄에 일반보전금에 그 다음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1,009명에 대해서 각각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예산액이 3억 2,9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입니다마는 이건 세부사업 편성 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0으로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다음 줄에 저소득보훈가족 밑반찬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저소득보훈가족 밑반찬지원사업은 보훈가족 42가구에 대해서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이건 예산액이 1,842만 4,000원으로 신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에 그다음 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그다음 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의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한 120명에 대해서 10시간에서 230시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이것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규사업이 아닌 목 변경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0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의 자세한 사업 내용이 설명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186쪽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지급 301 일반보전금에 그다음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 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701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총 예산액은 4억 8,07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3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195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생계급여에 두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2,826명에게 지원되는 급여로써 총 예산액이 116억 3,1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두 줄 아래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어르신 1,657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총 예산액은 62억 7,9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11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199쪽 위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두 줄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지급은 65세 이상 소득인증적합자에 1만 9,569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연금으로써 총 사업비가 652억 7,1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8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줄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두 줄 아래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분회경로당 13개소와 일반경로당 37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총 예산액은 14억 2,6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두 줄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예산읍 대회리, 외암경로당 신축과 고덕면 사리1리 마두경로당 신축 등 2개 사업에 예산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 아래 부분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전문위원의 자세한 사업 내용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아래 부분에 화장 장려금입니다. 화장 장려금은 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이것 또한 전년도 예산액이 0입니다만 이것도 목 변경에 의해서 0으로 표시된 점 이해 부탁드리고, 이 사업내용은 화장하시는 분에게 15만 원, 또 바깥에 계시는 계장에서 화장하실 경우 10만 원을 각각 한 600여 분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결식아동급식비지원에 두 줄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은 총 664명에게 8,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14억 8,420만 4,000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입니다.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두 줄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228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2억 5,668만 4,000원을 예산으로 이것 또한 전년도 예산액이 0입니다만 이것도 목 변경에 의해서 신규사업과 같이 0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 아랫부분입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6쪽 세 번째 줄 03 행사운영비에 어린이물놀이장운영 사업입니다. 이 내용 또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한 내용으로써 예산액이 1억 3,5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여름방학 가족여가 공간 조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예산군의 슬로건에 맞게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조립식 수영장 2개와 에어바운스 2개, 워터슬라이드 등과 현실에 맞는 그런 놀이기구를 지원해줌으로써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20일간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238쪽 위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입니다. 두 줄 아래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6명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써 이건 예산액이 2억 3,718만 2,000원으로써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2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긴급복지입니다. 두 줄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5% 이상 가구 중 갑작스런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0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가 8억 9,83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2만 3,000원, 기타잡수입으로 2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에 200만 원, 국고보조금에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에 1억 3,044만 8,000원, 또 시도비보조금 등 현금 급여 및 행정경비에 2,609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2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84쪽 윗부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7억 3,533만 6,000원으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구체적인 지출내용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에 7억 3,533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792만 원, 다음 108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의료급여업무추진여비에 52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120만 4,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8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에 4,237만 4,000원, 장애인보호장구 지원에 5,606만 3,000원 등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입니다. 1091쪽 맨 위쪽입니다.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세입예산으로 규모는 예산액이 1,2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가 1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1,210만 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이 되겠습니다. 1092쪽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고지서발송용 프린터 토너 구입비에 120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1,000만 원을 각각 세출 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금이고요. 22년도 올해 예산안 보니까 거기에 8,500이라고 하는데 8,500이 잡혀 있는데 여기 왜 전년도에 4,500이에요? 전년도 예산안 보니까 569구에서 8,500을 예산 잡아놓으셨거든요. 22년도, 그런데 23년도 사업 설명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4,500잡혀있는데 이게,

추경에 나중에 우리가 4,500 정도 예상했었는데 중간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됐거든요. 화장장려금 지원이, 저희들이 좀 덜 될 것 같아서 반 정도 4,500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호응이 너무 좋아서 더 증액해서 그때 차액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추가로 추경 때 저희들이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추경 때요?

이건 본예산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한 몇 구 정도 이 화장장려금이 나갔나요?

한 700명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22년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 더 많았죠.

그렇죠. 또 장려금을 전에는 화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추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놓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화장하고 또 저기 있잖아요.

개장.

개장은 한 몇,

구체적으로 몇 기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설명서에 302쪽 하고 359쪽 지금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세부적인 것은 여기 밑에 나왔는데 그동안 지금 이게 몇 년차죠?

운영한 게요?

예.

피난처가 알기로 2015년도에 했었나? 한 5~6년 됐거든요.

5~6년이요?

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자체에서 하는 거.

2017년도 10월부터 됐어요.

17년부터 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도에서 그때부터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다른 데 타 군에서 군에다가 먼저 위탁을 해서 우리 군 자체에 피난처가 없을 때 다른 타 군에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군 자체에서 직접 운영한 거, 선정을 해서. 그게 17년도라고요?

긴급피난처는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찾아봤거든요. 그 부분 알아보려고 찾아봤는데 도에서 지정돼서 어떤 단체라든가 그때 당시 지정돼서 선정됐어요. 장소로 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2017년도에 그때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봤어요. 조금 알아볼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더라고요.

왜 우리 군 자체에서 해야지, 도에서 지정한 곳을 그대로 승계 받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그건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긴급피난처가 운영이 현재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359쪽에 아동학대피해 쉼터 있죠?

예.

그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받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산출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느 건축물을 해서 단독으로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가는 곳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다른 기관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독채로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그 건물에 맞는 용도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도 좀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주민들하고 조금 저항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도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 건물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거로, 그러니까 독채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독채로 돼 있거든요.

독채로 됐는데 아동쉼터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죠.

그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프라이버시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지난번에 다른 기관이랑 같이 한다고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확실하게 전에 보면 긴급피난처하고 쉼터 이렇게 하면 남녀 또 연령층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담당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녀 구분 화장실 같은 경우도 따로, 이런 게 어느 지역을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녀가 같이 쓰게끔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잘 챙겨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산안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린이물놀이 있잖아요? 군청 앞에 하는 거.

예.

그게 참여도라든가 또 그 사업을 하면서 효율성이 있는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군청 앞에서 하시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어린이물놀이장을 한 게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사를 여기로 옮기고 또 천백년광장이 생겨서 어떤 신청사가 생김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린이들한테 방학을 이용해서 예산군청이 이렇게 좋고 하니까 여기에 와서 활용도 하고 놀 수 있는 친근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하기 시작한 게 워낙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득과 실은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꾸준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린이가 말 그대로 귀한 시대이고 또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산군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게 없고 또 예산군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한시적으로 돈은 들어가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베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은 계속 하자고 주장했고, 작년 한 3년은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결국 못했는데 이 예산도 코로나가 뭐 하면 운영을 할 테고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운영할지 안 할지는 또 결정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이게 어린이들한테 예산군에서 특별하게 해 주는 건 없더라고요. 몇 군데 물놀이장 운영하는 거 외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저희들도 생각에 내년도에는 여기에서는 못하는 거로, 천백년광장에서는 안 하고 공설운동장 쪽이나 부지가 넓고 접근성이 좋고 한 데로 옮기려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오래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 호응도라든가 이런 게 처음에 첫 해나 두 번째까지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로는 그걸 파악을 하시면서 꼭 이걸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를 한번 파악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합사례 있잖아요. 예산안 247쪽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이 저소득층들 화장실이라든지 지붕, 부엌, 보일러실 이런 거 개보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사업.

조그만 사업이고 250쪽에 바로 바로 생활불편처리서비스도 거기와 비슷해요. 사업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500만 원 가지고 10가구 지원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수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되는지 이 사업은 너무 제가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업은 비슷하지만 두 사업이 다 그렇게 뭐 1,200, 3,500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이 금액에서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라도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고려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6페이지 하고요. 199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수당 이게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들이 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 복지예산이 어떤 근거치나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어떤 예산을 조금 수치화는 돼 있지만 남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에 본예산에 넣고 어디는 덜 주고 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증감이 일어난 부분이고 나중에 추경 예산이나 언제 그때 정리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세웠다가 또 다른 예산으로 조정해서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도비나 보면,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화로 설명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9쪽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14억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경로당들도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것은 보수할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네.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는 몇 채 지었다고 했죠? 두 채인가 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한 채 지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만약에 짓는다면 총 예산이 더 들어가죠?

한 30%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은 30% 2,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그렇게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 같은 데는 노후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벽지라든지 아니면 장판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필요성이 있다면 즉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이네요. 중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운영이라고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게 뭐죠? 3,500만 원 독거노인들 공동생활 하는 데,

이게 뭐냐면 경로당은 아니고 마을별로 특히 도시권 쪽에 많은데 일정장소에서 그룹 돼서 모여서 열 분이든 열다섯 분이든 사랑방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경로당은 아니더라도 운영비 일부하고 보수비로 조금 해서 도 원래 특수시책으로 했더라고요. 시작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인주택을 허락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독거노인만 되더라고요.

글쎄, 아까 이 예산 목을 보고 제가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독거노인들께서 노후에 말벗도 할 겸 동네에 혼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침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동네까지 말씀드리면 광시면 운산리2구에 가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걸 그분이 오래전부터 자기 평생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유〇〇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사업을 군에서 장려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저한테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복지과인가 고민을 하던 중에 이게 있어서 눈에 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군에서도 지금 시골에 가 보면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도우미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끼리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여러 분을 한 번에 케어할 수도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우리 예산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만들어서 마을당 본인이 물론 희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가족들은 자식들이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멀리 나가있는 분인데 고집하고 시골에서 안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 세 명도 좋고 다섯 명도 좋고 많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공동생활을 그분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걸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그걸 한번 건의 드리니까 한번 착안하셔서 그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시책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챙겨봐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오래 전부터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을 어디에 얘기할 데가 없어서 저 혼자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이게 제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물놀이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 천백년광장 그동안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군청 청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두 번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부서장들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여기 천백년광장에서 하는 건 안 된다. 주차 문제 때문에,

예. 주차 문제라든지 무슨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데를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기보다는 다른 데를 검토해서 여기 행정기관에 그러지 않아도 주차할 데도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그게 보통 한 열흘 정도 하잖아요. 그걸 여기에서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태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던 분야에서 긴급피난처 있죠?

예.

거기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예산 올리실 때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 2회 추경 계획을 하고 올리신 건가. 왜 그러냐면 궁금한 게 긴급피난처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근무자가 없어요? 지금 일직 식으로 해서 뭐 있을 때만 하는 거지. 사람 없을 때는 공실로 놔두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제가 모르거든요. 연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22명 정도 했네요. 올해만.

그러면 한 달에 두 명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많지는 않죠.

그분들이 싹 100% 나가고 공백을 공간이 비었다가 또 느닷없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제수당으로 해서 따로 인건비가 없고 49만 원 가지고 열두 달 해서 980만 원 예산이 올해도 또 잡혔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쪽에 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 것 같아요. 7,700만 원. 그런데 아동쉼터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쪽 긴급피난처하고 같아요. 그러면 법률 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 피복비 같은 경우 이게 들쑥날쑥 어린 아동들이 더 있는 거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일단 운영해보고 필요할 때는 조정해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렇게 챙겨보도록 할게요.

예산 세우실 때 여유 있게 좀 해서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세울 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28억 7,9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41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행정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비를 전년도와 같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주민만족도 및 공무원전화친절도조사 연구용역비를 전년도와 같이 2,200만 원 계상하였고 복합민원상담참석자 실비보상금도 전년도와 같이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읍, 내포출장소, 고덕면 등 3개소 노후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비용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0만 원이 증액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1억 283만 4,000원, 1월1일 기준 검증도면 제작비용에 1,600만 원, 아래쪽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료 2,720만 4,000원등입니다. 다음 268쪽 아래쪽 지적문서 DB구축사업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토지이동정리결의서, 토지이동 신청서, 지적측량결과도 등 지적 관련 영구문서를 DB화하여 보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충청남도 우수시책 선정사업으로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제작비 9,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건 315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항공사진에 연속지적도를 중첩하고 그 위에다 도로명, 용도지역, 지번, 리별 경계표시 등을 해서 주민들이 토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조치법 문서 DB구축 전산개발비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특별조치법이 내년 2월 6일이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되면 관련 문서를 DB화 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주소정보시스템유지보수 및 운영에 3,818만 6,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현행화사업에 2,853만 8,000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새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 주소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각각 한 2,000만 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에 4,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6월 9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주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3,2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입니다. 역시 새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주소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사업에 1,670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스마트 주소체계란 입체도로와 사물, 공간 등을 아우르는 차세대 주소 정보 시스템으로 사물주소 부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을 전년도와 같이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73쪽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일필지측량비 3억 5,463만 2,000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지구가 3개 지구였었는데 내년도에는 2개 지구로 축소가 돼서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억 1,12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금년에 8월 3일인가 마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특조법으로 얼마 몇 분이나 하셨는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필지별로 저희가 접수번호를 따는데 1,394건이 접수됐고요. 지금 현재 1,278건을 정리 완료했고, 한 160건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확인서 발급한 건 889건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특조인데 경비가 많이 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법무사 비용을 법령에는 5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금액을 낮춰서 하는 거로 협의가 돼서 1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필지가 작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은 거로 느끼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이 기존에 3번 했을 때에는 다른 법에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에는 타법 적용 배제조항이 없어져서 하고 나서도 과징금을 또 부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사실 예전 같은 특조법 혜택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일반 법무사에 가서 등기라고 해야죠? 등기 내나 특조나 해서 별다른 게 없다고 큰 혜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잖아요.

네.

저번에 10억 세워서 5억밖에 지출 안 하시지 않았나요?

5억밖에 지출 안 한 게 아니고 연말 안에 지출할 금액이 한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5억 원을 감액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게 사업이 2년을 기간으로 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가지가 많은 이런 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협의나 이런 게 경계 설정하는 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조정금 지급하는 사업이 사실은 2020년도 사업이라서 2021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올해 조정금이 다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거의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좀 지연이 돼서 지금 예산1지구는 저희가 조정금 지급을 시작했고, 주교2지구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해서 이번 주에 감정평가해서 조정금안을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연말 안에 집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이지. 돈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건 아니고요. 올해 연말 안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66억 9,973만 8,000원이 감소된 264억 8,629만 6,000원으로 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하단 쪽에 예산의 독립운동사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지역과 예산인의 독립운동과 의병활동에 대해 책으로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충청남도 예산말 사전 발간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지역에서 쓰는 방언을 수록한 방언사전으로 기존 자료를 증보하여 통합사전으로 이번에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 282쪽 중간에서 상단 부분 윤봉길평화축제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 원 감해서 2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의좋은형제 축제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 원 증액해서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장터삼국축제는 전년도와 같이 2억 9,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출렁다리 불꽃축제로 전년도 1억 원 보다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황토사과축제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지역향토문화축제 홍보 광고로 그동안은 기획담당관 홍보팀에서 저희 축제와 관련된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광고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위쪽에 축제장 경관 조성으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축제장의 환경 정비라든가 야간 경관조명 등 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향토문화축제 먹거리 개발 및 활성화 용역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삼국축제장에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과 부스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서 더본코리아와 용역 체결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기획담당관의 풀비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래쪽에 작은영화관 시네마 운영 지원금으로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예산시네마에 적자 운영 시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아래쪽 작은영화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증축과 또 내부 리모델링에 따른 부족금액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감리비로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284쪽 작은영화관 집기비품 구입비로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집기 구입과 또 팝콘제조기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291쪽 상단에 예산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황규태 사진작가 귀향전 개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황규태 사진작가는 예산 출신으로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1세대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진예술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사진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으로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3개의 세부사업을 기획담당관과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에서 나누어 추진합니다. 첫 번째 사업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으로 35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예술공간 확보를 위해 연면적 640㎡의 건축물 신축과 또 청년문화공원 조성, 그리고 요리와 예술의 특화거리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조성 사업으로 부지 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합니다. 55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서 LH공사와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7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으로는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으로 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합니다. 35억 원의 사업비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창업 지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2억 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다큐멘터리 예산광시의병 제작으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광시의병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TV에 방영코자 합니다. 다음 쪽 292쪽 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으로 10억 2,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2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예당호 수변음악회로 9,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예당호에 수변무대가 준공이 되면 준공을 기념하는 공연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로 3억 원 반영했습니다. 국비 1억 원은 별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이에 따른 또 체험행사,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는 학술포럼이라든가 기획전시, 그리기대회, 사진전시, 백일장, 의병강좌 등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충청의 어울림전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충남도내 조각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293쪽 예당수변음악회로 1,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과 또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연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공연은 클래식 위주로 진행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아름다운 예산사진전으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진강좌를 개최해서 예산의 주요 관광지와 또 문화재 탐방을 하면서 사진촬영 등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 예산군 성악보컬 아카데미문화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30여 명의 단원을 모집해서 성악과 보컬 부분에 개인레슨을 하고, 연말에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군 가족오케스트라 문화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또 악기 교육 후에 연말에 똑같이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으로 2,0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학공원을 소공원으로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공원조성 계획도 수립을 해서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 부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2억 원 반영했습니다. 시군 경계에 있는 관광안내판을 4개소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당호 모노레일 승강장 앞에 있는 관광안내도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하단 부분에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억 원을 반영을 해서 기존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또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상단 부분에 모노레일 안전점검비로 1억 2,500이 있습니다.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전점검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로라든가 차량, 제동장치, 기계장치 등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사업으로 10억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과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으로는 8억 5,500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예당호 관광지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소 주변에 900㎡의 건축물을 신규로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사업 7,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건 예당호 쉼하우스가 준공이 되면 집기류 등이 필요해서 물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비 20억 원은 미 부담하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맨 상단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으로 40억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군비 40억 300만 원은 미부담하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중간 부분에 고덕성당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사업으로 주차장 포장과 노후 건물 철거, 석축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간 부분에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으로 18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군비 12억 원은 미부담하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 부분에 문화재야행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은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재야간 관람과 또 체험, 공연, 전시 등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군은 예산성당과 호서은행을 거점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조성하고 또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인 윤봉길 의사, 추사 김정희, 보부상 의좋은형제 등을 활용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콘서트, 소공연, 전시, 먹거리 등을 내년 9월에서 10월 중에 3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311쪽 맨 상단에 수덕사 대웅전 황하정루 시설개선사업으로 20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구 근역성보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1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22년도에는 2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23년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수덕사 대웅전 백운당 개축 사업으로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수덕사 백운당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 2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2년도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내년도부터 공사 착공하여 24년도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수덕사 대웅전 청운당 내부수리로 2억 7,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운당 내부가 곰팡이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누수에 따른 드라이존 신설과 균열 부분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맨 상단에 임존성 수목정비사업으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 부분에 가야사지 시굴 및 발굴조사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야사지 발굴 조사로 그동안 총사업비 43억 원 중에 24억 원을 집행하였고, 내년도는 10차 발굴로 발굴조사와 또 주변 유적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향천사 서래암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수해 피해를 입은 서래암으로 전체 해체 보수와 주변 석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화암사 심검당 보수입니다. 4억 원을 반영하였고, 부식된 기둥 교체와 도리와 보, 연못을 보수하고 또 건물 전체 단열재와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중간 부분에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덕산면 사천리 6-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7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의 건축물을 신축해서 기 조성된 수덕사 유물전시관과 연계하여 세미나실, 문화강좌실, 다도체험실, 명상 및 교육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추진하고 25년도까지 공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 부분에 황새체험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황새권역센터 주관으로 충청남도 교육청과 협약에 따라서 학생들과 음식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예산황새축제로 8,0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은 4,000만 원을 반영했었고 자담을 포함해서 자담 2,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으로 황새축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그림공모전으로 4,000만 원 별도 예산으로 진행을 해서 금년도에는 약 1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축제비에 그림그리기 공모전까지 포함을 해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맨 상단에 황새개체도입 용역 2,6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 황새 유전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일본 도요카시에서 황새 두 개체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항공운임과 통관비, 수수료 등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321쪽 맨 상단에 황새사육관리차량 구입으로 1,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가 노후 돼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 황새사육관리장비 구입으로 3,74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황새공원 내 사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소형굴착기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또 중간 부분에 생생문화재 ICT 활용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황새를 활용해서 VR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체험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25쪽 맨 상단에 예산황새공원 리모델링 및 전시체험시설 설치로 7억 1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총 15억 4,500만 원으로 황새문화관 증축과 전시체험장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5건으로 주로 2022년도 지출액을 정리하였고, 연도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47페이지고요. 문화원인건비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전년도에도 한 8,300 정도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올해 22년, 그런데 23년 예산에 또 6,400 예산 잡았는데 이거 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네마에 지금 한 고정적으로 몇 명 근무하고 계세요?

정규직은 4명이 있고요. 또 사회복무요원 4명 정도,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 3명 해서 7명.

그렇게 시네마에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보면 시네마에 그렇게 인원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시간대 교대근무를 해야 돼요. 12시까지 극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대근무가 필요한 거라서 직원은 필요합니다.

그거 한번 세부내역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직원들 근무 그리고,

문화원 인건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인상률을 한 5% 정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을 했고요.

인건비 인상 5%요?

예.

저희도 1.4% 올랐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5%씩이나 올라요?

최저시급제 적용을 해서 5%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축제인력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인력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도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요. 여기 운영비 관련해서도 이게 전년도에도 2,560만 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이번에도 880만 원 이것 좀 이게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요. 예당호 해맞이행사 이번에 떡국 주실 거예요?

떡국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음식나눔 955만 원 이거 필요없겠네요?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용도요?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은 내후년도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해맞이는요?

네. 1월 1일 행사기 때문에 예산을 전년도 예산으로 활용해서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 1월 1일 행사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물놀이는 그런데 어떤 거길래 500만 원씩 이렇게 돼요? 예당호 공연비에 들어가 있는 사물놀이요.

몇 쪽?

451페이지요.

해맞이 행사 때 공연행사로 들어간 겁니다.

사물놀이 한 팀 5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어떤 분들 어떤 팀이 오시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섭외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55페이지요. 예산말사전발간, 이거 예산 5,000만 원 세워서 딱 500명한테만 500 집에만 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옆에 거는 독립운동사 옆에 454페이지는 몇 부 만드는 거예요?

1,000부.

1,000부요?

예.

1,000부 해서 4,000이요. 472페이지요. 이거 먹거리 개발하신다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년 저희 축제 때 삼국축제 때 음식먹거리 부스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더본과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그쪽에 들어오는 부스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공개모집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전체적인 먹거리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획서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473페이지인데요. 이거 리모델링 공사로 2~3개월 휴관한다고 운영 지원금을 6,0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도에는 또 공사를 3개월 하다 보면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보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요? 그리고 474페이지요. 아까 증축이라고 말씀하셔서 2층까지 올리는 건 줄 알았는데 확장 공사로 보면 되잖아요? 앞에 데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앞에 데크 부분까지 확장을 하고 위에 옥상 부분까지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그건 2층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에 공연장은 빠지는 거죠?

예. 공연장에 저희가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을 먼젓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약 2억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 하는 거로,

공연장은 안 건드리고 밖에만 그냥 확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의자, 탁자 해서 4,000만 원 예산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예.

4,000만 원의 예산이 2층을 올렸을 때 1층, 2층 집기비품 1, 2층 비품 값이죠? 1층만이 아니라.

예. 포함을 한 겁니다.

그렇죠? 499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이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에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고, 3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3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재생과에서 LH와 협약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5억 원이 되고요. 세 번째 사업으로는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기획담당관에서 주관을 합니다. 35억 원 사업비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창업 지원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504페이지요. 504페이지랑 507페이지 보면 이거 수변음악회를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지 않아요? 예당호 수변음악회, 예당수변음악회.

이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예당호 수변음악회는 저희가 예당호 수변무대가 준공이 되면,

워터프론트 기념 저기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완료가 되면 공연을 개최하려는 거고요. 또 예당수변음악회는 관광객이나 지역민 대상으로 그 주변에서 클래식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같은 것도 그냥 워터프론트 이거 음악회 할 때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시기적으로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522페이지요. 그리고 521페이지, 버스투어랑 택시투어거든요. 이거 올해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532페이지 모노레일 안전점검이요. 이거 저희 군에서 안전점검비 매년 이렇게 내야 돼요? 기존 민간위탁이랑 약정서나 거기에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시설 소유자가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시설 소유자가요? 572페이지인데요. 반딧불이 사육 컨테이너 구입에서 반딧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현재 반딧불이를 구입을 해서 일부 사육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확대해서 사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내에 이런 시설을 해서 많은 양을 부화를 시켜서 그 주변에 저희 황새공원 내에 방사를 해서 이런 반딧불이 축제도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반딧불이 황새공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황새공원 문화관 내에 일부 공간에 조그맣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설명서에서 455쪽, 454쪽 두 군데 하겠습니다. 예산말사전 여기 산출한 거 보니까 원고료가 없어요. 원고료는 안 받고 무료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발간된 책자는 아니고요. 본인이 그동안 연구를 하고 정리한 걸 책자로 발간하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 발간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원만 하고 원고료는 따로 없고요?

예. 원고료는 안 했습니다. 그동안 이분이 네 권의 책을 발간했는데 약 1억 2,000만 원 정도 그동안 지원을 해왔고요. 그동안 발간된 책자와 지금 현재 다시 연구된 부분을 통합을 해서 한 권의 책자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강사 같은 경우도 초빙해서 강의를 받는 데도 교통비부터 원고료까지 정해서 하는데 이런 예산말사전 하면 앞으로 길이 역사에도 남을 거고 또 후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일 텐데 이렇게 애써서 하는데 원고료 같은 경우 전액 무료로 해 주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454쪽 독립운동사 발간 지원 있죠?

예.

이게 지금 뭐를 해야 맞을까 생각해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예산보다 3.1운동 실록 발간 이런 부분을 8대 때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때 집행부 지금 퇴직하신 분이 도 사업비에다 의뢰를 해서 하니까 도에서 발간을 우선 먼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군에서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 하면 항일운동 한국과 일본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립운동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해야 맞는지, 3.1운동 그것이 맞는지, 항일운동사가 맞는지 그걸 좀 역사 연구원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305쪽에 연중행사로 지금 영산제 행사를 하고 있죠?

네.

또 한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행사 내용 보면 별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행사에 지금 공연하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외지에 있는 무용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 나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한국전통무용 그 행사를 바로 우리 예산군 회원들보다 외지에서 대학교수라든가 대도시에서 학원 같은 거 운영하면 단원들이 회원들 있죠? 한 50명~100명 정도 있는 큰 학원 같은 데서 원장으로 계셨던 분들을 다 섭외해서 보면 추사홀에서 공연하는 거도 보면 예산군 사람은 없어요. 내내 그 행사에 출연자들이 다 100% 와 있었던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걸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예산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단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출렁다리 불꽃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는 예산이 3,000으로 세울 때 당시에 TV광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행사를 추진하실 때, 그런데 내년 거는 예산을 대폭으로 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빠져있는데 어떻게 해서 4배 가까이 증가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산출내역에서는 대략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예산안 303쪽이거든요. 모노레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안전점검비로 1억 2,500만 원이나 계상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 위탁업체하고 50 대 5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위탁업체는 사용허가 방식이기 때문에 위탁업체로부터 입찰금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허가업체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점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3개월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기점검.

네. 정기점검을,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이 비용을 다 전액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쪽하고 반 반 이렇게 내는 그런 건 없어요? 왜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래도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점검 비용을 우리 군에서 전액 다 부담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이런 점검을 하려면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액이 다 우리 군에서 군비로 들어간다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모노레일 안전점검 시설소유자가 이걸 점검비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약정서 좀 부탁드릴게요. 소유자가 점검비용을 내야 된다고 어디 명시 돼 있거나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문서로.

저희가 사용허가 할 때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을 제시하는데 거기에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궤도운송법에 따라서 이 안점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거 좀 법령을 부탁드릴게요.

법령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284쪽이고 설명서에 478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군에 군립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본예산에 284쪽, 여기에 보면 또 지금 해마다 중간에 추경에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닌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서 상승돼서 총 1억 5,8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단 합창단 활동비에서 지휘자부터 단무장, 반주자, 무반주 이분들은 고정적인 거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문제는 신규 단원 단복비를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또 하는 이유가 제가 알고 보니까 조금 하다가 그만두면 단복이라는 건 입는 분의 몸에 맞게 맞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번 가입을 하면 몇 개월 있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대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작년 행감 때 운영일지도 없어서 지적을 해서 갑작스럽게 운영일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또 그걸 작성해서 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제가 또 이런 거 해서 얘기 들어가면 저는 또... 저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1억 5,000 이상 지원해 주는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있는 지정된 합창단이고 여기를 한 번 신규 처음에 단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이게 1년이고 3년이고 완전히 정해져야만 되지, 우리 예를 들어서 정규공무원은 신상에 저기 있으면 사표도 낼 수 있는데 기간제 1년이라고 모집해서 채용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두 달, 세 달 있다가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하면 예산 낭비에 일하는 기간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삼국축제하고 출렁다리 불꽃축제 있죠?

네.

이 불꽃축제를 행사마다 다 불꽃축제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불꽃축제가 물론 관람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또 모든 축제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행사마다 그걸 전부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잠깐 5분씩 하는 행사를 허공에다가 몇천만 원씩 쏴 올리는 게 저는 그게 바람직한지, 또 그게 소음도 좀 있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인근 축사 주변이라든지 지난번 역전시장에서 했던 사과축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배추밭인가요, 김장밭에 떨어져서 피해도 입었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게 행사마다 다 이 불꽃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네마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네.

지금 금년도 수익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익금의 2분의 1을 군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283쪽에 보면 작은 영화관 운영비를 6,000만 원을 내년에 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쪽에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인건비에요?

대부분 인건비가 부족하고요.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건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022년 아직 다 가지는 않았지만 금년도 수익은 어떻게 적자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납부한 게 얼마나 돼요? 대략?

금년은 아직 정산이 안 됐고요.

안 됐어요?

지난해도 대략적으로 한 1억 4,0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수입이요?

아니요. 지원을.

아니, 2분의 1 우리 군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지금 그게 개정이 돼서 2분의 1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매출액의 차액을 저희한테 납부하고, 매출액의 2%를 저희가 그쪽 문화원에 주게 돼 있습니다.

2%?

예.

그러면 6,000만 원이 그중에 2%에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

2%는 21년 정산했을 때 2% 약 440 정도 해당되고요. 이번 6,000만 원은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나면 그때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가 준비금으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네마 운영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흑자가 됐었나요?

네. 흑자였고요. 그동안 19년, 20년, 21년까지 올해는 그래도 지난해보다 약 매출은 2배 정도 늘어서,

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네마 예산이 리모델링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그동안 투자만 하고 있는데 수익이 과연, 물론 예산군민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긴 하죠.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영화관이 없어서 그나마 그동안 홍성으로 다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안 이쪽으로 많이 나가셨는데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너무 많이 투자만 하고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군에 향교가 덕산, 예산, 대흥향교 세 곳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산군이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 충효예의 고장이라고 하는 본산지라고 해도 누가 이의 제기할 사람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군민들이나 어린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예절관 같은 게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게 향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없지만 우리 예산군에서도 예전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실 거지만 광시에 있는 장신초등학교에 효 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를 운영하시던 분이 타계하심으로써 그냥 없어지고 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런 시설을 좀 하나 반듯하게 갖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힘들고, 앞으로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향교 대흥향교에 아마 그런 부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향교 부지가, 물론 예산도 있고 덕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쪽에 계신 분들이 강력히 원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귀담아들으시고 그런 시설을 갖춰서 우리 예산군에 있는 학생 또 전국에서 찾아오는 학생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군에서 충효의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 예산군에서 모범적인 예절관 같은 걸 하나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제에 한번 금년에는 본예산이 이렇게 지금 다 짜져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이라도 여기에 대한 기본 설계도 하고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실리지 않았는데요. 축제에 관해서 음향업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보면 색소폰이라든지 장구, 에어로빅, 난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업체를 선정해서 데려올 때 이분들도 단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음향에 관해서는 홍원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음향도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업체가 많으니까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에 수반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군에서 불꽃축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혹시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습니다.

받죠?

네.

지난 예당호에 지금 착한농촌체험세상 거기 만드는 전망대 넘어 축사가 있잖아요.

네.

이쪽에 예당호 쪽에서 불꽃축제를 크게 했잖아요.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조금 민원은 있었는데요.

반경 몇 ㎞ 허가는 잘 받으셨으니까 괜찮은데 안 받으신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짐승이 피해를 입고 하면 그런 책임도 있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화약을 사용하는 거라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허가를 꼭 받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노레일 궤도 사업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민간위탁 준 데가 사업자 아니에요?

사용허가로 돼 있습니다.

궤도 운영자는 또 거기죠? 민간위탁 준 데.

운영자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궤도운송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 보는데 여기 22조에 보시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을 따르면 민간위탁 여기 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게 맞잖아요?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궤도 사업자가 군수가 되고 궤도 운영자는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3항에 보면 그러니까 궤도 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운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군수가 하든지 거기 민간위탁이 하든지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서는 딱 어느 쪽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약정서도 아무것도 없으시다면서요?

더 확인을 한번 해보고,

법령 한번 보시고요. 저희 군에서 다 전부 이렇게 부담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법령을 보고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했는데 운영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항에 나와 있잖아요. 군수나,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군수나 민간위탁 준 업체나 이쪽에서 안전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방안을 찾아주세요.

예.

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수와 위탁 받은 수임자하고 사전에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위탁계약서에 들어가서 명시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봐도 군수는 그걸 위탁 운영을 너희가 안정적으로 하고 거기에 사고 발생하는 거 누가 지금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책임지게 돼 있죠?

예. 사고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전점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위탁계약서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한계를 다음부터는 명시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저희가 사용허가 방식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허가하면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두는데 거기에는 이런 안전점검에 대한 사용은 사실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개인이 건설해서 누구 운영자한테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안전점검 1억 5,000씩 들여서 해 주고 1년에 받는 거 3억 몇천 받는다는데 그거 받고 안전점검까지 해 주고 그런 책임까지 지겠어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봐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