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2014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안사항을 포함해서 22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 최대한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2,200만원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수산물 유통물류비, 품질인증 상품 홍보비, 까나리 숙성용기 지원 세목원등으로 해서 수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쪽 수산물 처리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하여 총 16억2,500만원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을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냉동 탑차, 수산물직판장 해수공급 및 소방시설, 카고 크레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냉동 냉장시설 그리고 냉동 창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행사 지원입니다. 어촌계장 직무워크숍은 지난 8월에 신안에서 실시하였으며 제5회 옹진군수배 바다낚시대회는 김기순 의원님께서 몇 차례 건의하셨던 대로 영흥면 지역에서 이번 주 일요일인 10월 19일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수련대회는 11월 중에 장봉도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3쪽 수산물 공동물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섬 지역에 권역별로 집하장을 만들고 인천에 옹진 수산물 공동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공동 운송, 공동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컨설팅 용역 사업입니다. 한국수산개발과 6월에 계약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15년부터 국비를 신청해서 시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14쪽 어선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3억1,500만원입니다. 어선 노후기관 대체 사업은 43척을 선정하여 국시비 보조사업과 발전소특별회계보조사업, 군비자원사업으로 3차까지 선정 추진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LED 작업등 지원 사업은 개인별로 12월까지 지원 완료 예정입니다. 어선 태극기 지원은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 사업은 반기별로 6월, 12월말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16쪽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를 받은 16억4천만원으로 어업지도선 6척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7쪽 어업지도선 관사 리모델링입니다. 3억원으로 백령도 구용기포항 대합실을 어업지도선 관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마무리 되었고 전기공사만 끝나면 가구 등을 구입하여 10월 말에 승선원 13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어업지도선 관사는 용도 폐지하여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118쪽 서해5도 어업자원량 조사입니다. 서해5도 관행적 어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여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주고자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자원량 조사 용역을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쪽 어촌체험어장 조성입니다. 관내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21억3,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양식장 시설에 에너지 절감 장치인 히트펌프 등을 5개의 양식장에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비가 경감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면허어장 정화 정비 및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 27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장환경 개선 정비,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 굴과 전복 서식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굴 서식환경 조성사업은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24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44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해삼, 조피볼락, 넙치, 점농어, 키조개, 바지락을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까지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126쪽 해삼양식 육성입니다. 새로운 어촌 소득원의 창출을 위해서 해삼 섬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모니터링도 착수하였으며 11월까지 서시단지 조성하고 해삼 방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해적생물 구제입니다. 3억9,200만원으로 불가사리와 성게를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킬로그램당 500원내지 천원을 주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7개면에 배정하여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쪽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50억1,700만원으로 인천시 지방어항 정비계획에 따라서 진두항, 소연평항, 답동항 방파제 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사업 중에서 진두항하고 소연평항 방파제 시설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답동항 2014년 사업은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어항기반시설 정비 빛 확충입니다. 사업비 38억5,500만원으로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1건에 대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자월2리 달바위항 선착장 보강공사는 2014년 잔여 예산 6억과 2015년, 2016년 특수상황지역예산 15억을 병합해서 총 21억원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131쪽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서 42억3천만원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해역과 장봉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소이작도 해안탐방로 1개소를 시설하는데 7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34쪽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옹진군 연안해역과 연안 육지부 구역에 대한 연안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하거나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4개, 기능구를 19개로 구분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8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34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승봉도 이일레 해변지구 침식방지사업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장봉지구 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 중단 사항 보고입니다. 이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의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비 80억 중에서 56억8,600만원을 계약하여 금년 6월 18일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선급금 22억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공증보험회사라고 상대로 해서 선급금 22억하고 위약금 5억6,8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급사인 씨에버에서 계약해지가 무효라며 옹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현안 사항입니다. 여객선의 선착장 점사용 불허가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 7월 의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천에서 출발한 차도선인 대부해운이 소야도하고 소이작도를 경유하지 않음에 따라서 대부해운 3척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덕적도 도우항, 자월도 달바위항, 대이작도항, 소이작도항, 소야리항 선착장 사용을 모두 불허가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드시 승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달 업무보고하고 똑같은데요.

네.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물어봤던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해볼게요. 5도서 어선들이 이렇게 포사격 훈련을 해서 이제 조업이 못 나갈 때 보상 해 달라 뭐 그런 여론이 있으셨는데 뭐 화성 매향리는 뭐 그런 것이 진행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거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예전에 사격훈련을 오전에 실시했는데 어선들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부대 측에서 오후 사격으로 일부 조정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뭐 우리 행정기관이나 군부대 쪽에서 보상해주고 이럴 사항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 포사격을 뭐 좀 조업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달라든가 뭐 그런 공문 보낸 게 있습니까?

공문은 보내지 않았는데 그 이후 협의하고 이런 과장에서 민원들이 지역주민들 서해5도서 특히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오전 시간에서 오후 시간으로 연기를 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더 오후 늦게로 포사격 훈련하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군부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어종을 이렇게 규격제한을 해서 좀 작은 거를 잡지 못 하게 좀 해서 키워서 잡는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종묘를 방류하게 되면 어촌계별로 해서 이제 바로 방류한 것을 잡지 못 하도록 확약서를 받고 한 달, 두 달 정도 2개월 동안 잡지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지역 어촌계에서 잡는 게 아니라 타 지역 어선들이 와서 잡아버리는 형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어촌계장 워크숍이라든지 어업인들 교육하고 이럴 때 작은 것들은 잡지 말도록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민들도 이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낚시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낚싯배에 대해서도 선장들을 한번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한 거예요?

낚싯배 유선인데요.

아니 어민교육을 하고 그럴 때.

어민교육은 저희가 실시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아니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시를 하기도 하고 수산사무소를 통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후리라고 그러나 이런 거를 치고 그냥 하면 그거 그냥 금방 갔다 온 것이 다 걸려들어 가지고 참 문제는 문제인데 그거 어촌계장님들 세미나하고 그럴 때 좀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그런 거는.

네. 이번에도 저희가 어촌계 워크숍 할 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 선박 단속을 위해서 이제 덕적 근해에 너무 많은 불법 어업들이 있으니까 주 2회라도 좀 지도선 등을 이용해서 단속해달라고 했는데.

네.

뭐 조치하신 실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서해5도에 있는 선박을 한척 정도 내려와서 하거나 덕적, 자월 행정선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조치를 해보겠다는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시행을 못 했는데요. 지금도 재무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5도서 지도선은 올 수가 힘들어서 행정선을 병행해서 지금 지도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수립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내가 적어놨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했어요?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하고 지금 계획도 아직 되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근래 엔진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아니 그 때가 언제인데 엔진 문제가 언제인데 그거 과장님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그냥 답변하시는 게 그 때 그 때 넘어가고 이렇게 실천 저기가 없어요. 보면.

이번 달 안에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 들어보면 시원시원하게 답변은 하시는데 뒤에 건져 나오는 게 없다고요. 계획 결과가 결과물이 얘기하신대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행정선에다 지도업무 시키면 청원경찰권 뭐 그런 것도 사법경찰권도 줘야 되는 겁니까?

지도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하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렵지도 않은 거네요. 그래서 군 행정선도 놀 때 있으면 좀 교대로 덕적 행정선, 자월 행정선 해서 그 배들이 직접 못 하니까 무슨 사진이라도 찍어서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불러다가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여기에.

그게 이제 조서 꾸미고 법 조항 적용시키고 이런 게 저희 본청 소속 직원들이 직접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법 위반사항들을 적발하기가 그 현장에서는 곤란하니까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나도 또 현지에 가서 그렇게까지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계획이 그게 뭐야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가서 거짓말이나 하는 걸로 밖에 더 되냐고요. 아니 과장님이 금방 뭐 행정선이라도 그렇게 할 거다 해서 지도선 역할 하게 해준다고 그랬다. 좀 기다려 보자. 얘기했는데 뭘 해줘요. 행정선 그런 거 오지도 않았고.

효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했으면 우리는 또 내려가서 그거를 답변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이해를 시키고 하니까 그게 또 이루어져야 우리들도 욕을 안 먹잖아요. 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선박 검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네.

금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선박을 비롯한 어선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에도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선박 검사 업무를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요?

선박 검사 업무가 예전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서 검사 업무가 굉장히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업지도선도 이번에 수리를 하는데 232호 수리를 하는데 완전 8년 되니까 최초 개방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분해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완전히 여는데 최초의 계약을 저희도 한 3억3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개방을 해서 조금 긁힌 부분도 있다 이것도 수리를 해라 교체해라 이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한 7천만원이 더 들어가서 한 4억까지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지금 군수님 결제를 못 받아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업지도선도 이렇게 당하고 있고 또 어선들도 물론 검사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선 검사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자기 책임성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강화 되서 저희들도 조금 완화시켜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지금 검사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선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든가 대행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공문 보내 저기 담당 저기에다가 공문 좀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도서지역에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육안검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자동차 검사 시설이 없는 곳은 대부분 육안검사로 해서 간단하게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큰 저기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문 한번 보낸 적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전에 한번 보낸 적이 있는 거 같고요. 요 근래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 전에 언제 보냈어요?

아니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그런 적이 있고 요 근래에는 규제완화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분해를 완전히 해버리면 이상이 없는 것도 분해해버리면 진짜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육상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안검사를 하는데 완전 개방검사는 무리다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거를 규제를 완화해 달라 그러고 규제개혁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법 개정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 쪽에서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라든가 선박검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어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아까 말씀했던 그런 개방검사도 뭐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검사하는 시설 같은데 간이시설 뭐 이런데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인천 나와서 그러면 검사 받으라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법적 개선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저기들을 다시 한 번 또 해양수산부라든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다가 말씀해가지고 좀 실정들을 제대로 한번 얘기해서 건의 좀 드리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용기포항 해군 계류 기설 관련해서 보상건 때문에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좀 마음들이 언짢아 있고 지역 여론도 많이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 우리 옹진군에 수산업에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맨손어업 허가 신고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굴 따고 미역 따고 다시마 따는데 불편 없어 갖고 맨손 신고 안 하더라도 지금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상에 좀 빠졌다는 거는 저도 좀 법에 잣대로만 보상의 잣대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속이 다 상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개선점 같은 거 좀 있어요?

어업허가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하고 뭐 30일전에 60일전에 저희가 안내 공문을 좀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맨손어업신고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료 되도 저희가 통보하는 제도도 없고 그 다음에 맨손어업신고필증을 주민들은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전자문서로 전달해서 이렇게 오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문서로 사송함으로 보내서 중간에 유실되는 경우도 있었고 맨손어업 신고를 했으면 본인이 신고필증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냈어. 그리고 신고필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또 많고요. 그러니까 신고필증에 대한 관념이 개념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았고 또 보상을 이제 전 지역에 전국적으로 보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받아보자 혹시 모른다 해서 맨손어업신고필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아는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신고필증도 어쨌든 못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도록 말씀 전하거나 건의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보상에 직접 저희가 개입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수산과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거의 뭐 최종보고서가 있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 아마 그 쪽에서 자료 정리하고 있을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정들을 말씀을 해가지고 좀 그런 억울하고 분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구제해주시고.

네.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백령면 같은 경우는 맨손어업에 관한 조직들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네. 다 지금 세 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대부분 잠수로 위주로 해서 구성된 어촌계라서 이분들이 맨손어업에 관련해서 하는 업무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분들이 만약에 맨손어업하시는 분들이 어장을 지역에 있는 어장들을 관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행정적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맨손어업어장은 지금 맨손어업하시는 분 위주로 되어 있는 어촌계도 서해안 쪽에는 많이 있는데 어촌계를 통하지 않고 맨손어업자들만 별도로 해서 어업마을 면허는 내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자율관리어촌계를 하는 구성 저기가 있잖아요.

어촌계 가입해서.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정 정도의 구성원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수협에 있는 조합원들 몇 명 이상 또 이렇게 되면 자율관리어촌계를 좀 만들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더라고요.

어촌계는 15인 이상인가 지금 완화돼서 10인 이상인가 모르겠는데 15인 이상 정도 되면 어촌계는 새로 설립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수산업 실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을 좀 제대로 된 맨손어업 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좀 쉽게 말하면 면허어장도 좀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적 지원들을 좀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가.

어촌계 개혁에 대한 사항인데요. 어촌계 개혁을 해서 좀 최대한 어촌계원들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런데 여하튼간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랑 협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네.

우리 수산과에서 좀 나서가지고 그것들을 좀 해결하고 그 지역에 맨손어업 좀 발전하는데 기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희입니다. 제가 127쪽에 아까 김기순 의원님께서 먼저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해적 생물 구제에 관련한 건인데요.

네.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625톤을 예상을 해서 수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수매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한 군데 육지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모아서 가져가는 비료화해서 가져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좀 싸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는 대부분 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육상에다가 매립하거나 퇴비로 밭에다가 퇴비화하거나 이런 실정입니다.

네. 해적생물에 대한 거를 옹진군 관내가 이제 여기 북도면은 제외가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어디신지 그런 분포상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분포가 많은 곳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해적생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건강식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용 미생물 불가사리 발효액 비료를 만들어서 친환경 농자재로 그런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봤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매처리된 것을 땅에다 묻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 어촌계가 있고 영어법인이냐 영농조합법인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위탁을 해서 그 양이 많을 때는 밖에 있는 그런 기능식품으로 개발해서 파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지만 일단은 저희 지역에 농가가 많기 때문에 발효액 비료 만들어서 농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검토해서 진행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예전에 시에 있거나 남동구청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었던 사안이고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소래포구로 해서 입하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라든지 퇴비로 만드는 액비료로 해서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 신선하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우리 관내에는 섬 지역에서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양이 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아서 갖고 오면 양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신선도가 좀 떨어지니까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지역에서는 여건이 맞지를 않고요.

제가 영흥수협을 방문했을 때 그 수협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해적생물을 가지고 가루로 분쇄해가지고.

용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영농하시는 분한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유수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유수면 일단 점사용 허가라는 거는 어항시설도 선착장 있는데 그거 지번이 없는 거는 공유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항구역이라고 그래서 어항구역에 대해서는 어항시설 사용료를 받고 점사용 허가를 해주는데 어항구역이 아니라 항만구역이 아닌 곳은 해안가들은 지적공부상에 있든 없든 바다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닷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공유수면입니다. 이 공유수면에 대해서 무슨 시설을 했건 설치를 허가 없이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지역을 돌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공유수면 실태를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혹시 불법으로 해서 공유수면을 조금 매립을 했거나 형질 변경했거나 용도 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면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현상 사실을 쭉 조사해서 그러면 저희가 현장 가서 행위자를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이렇게 면 행정에 대한만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옹진군 관내 그 해수욕장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실태를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해수욕장 관리는 일반 시설물들하고 사람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 들어가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해수욕장 근처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펜션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그런 허가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해수욕장 처리에 대해서 한번.

네.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옹진군이 다 4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질의가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있죠?

네.

연평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조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어촌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어촌계에서 자부담 그거 40%가 있어서 40%가 이제 2억 되죠. 2억을 부담할 수 없어서 포기서를 8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어조합법인이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영어조합법인 지금 두 군데하고 개인 한 사람하고 해서 세 군데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각자 세 군데로 해서 해 달라 뭐 그런 사안이고 우리 군에서는 한 군데서 밖에 할 수 없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군데를 한군데에서 시설을 하되 그 사람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 칸으로 나눠줄 용의는 있다 그렇지만 한군데 지역에 사업을 해라고 지금 해서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협의가 안 된다면 사업 포기를 할 겁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문서를 보내서 협의 재검토하도록 협의 문서를 좀 보내놨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업이 연초에 계획이 잡혀있는 건데 지금 거의 11월 달이면 멸치나 새우를 또 잡으면 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나서서 좀 해결책을 마련해서 조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비 어렵게 따왔는데 저희들도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살 추진사항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독살은 지금 연평어촌계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연평어촌계 건은 지난번에 다른데 가셔서 면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평어촌계에서는 어촌계 지금 바뀐 어촌계장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포기서를 지금 제출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면에다가 협의를 해서 어촌계장은 반대를 하지만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라 하는데 지금 독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금 어장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장을 피하는 방법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어촌계를 배제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수요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라고 지시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한 5년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군수님 초두방문 오시고 의원님들 도서방문하실 때부터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촌계장이 8월 달에 선거로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업이 기존에 계획됐던 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주민이 원하는 거를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저 본 의원도 하여튼 지역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거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수산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양식어장정화사업에 연평도 그 저질개선하고 모래 포설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나 어촌계원들한테 왕사를 포설안하고 세사를 포설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팀장님 안 계시나요?

규격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바지락이 우리가 표현을 찌끄럽다고 그래요. 그 바지락을 까서 먹을 때 그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 년부터 모래를 포설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게 모래를 왕사를 뿌려야 하는데 세사를 갖다가 포설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의구심을 다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다는 모래퇴적이라든지 벌 퇴적층이 조금씩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 연평항 건설 사업으로 해서 그 주변 환경이 약간 바뀌면서 벌 층으로 바뀌면서 벌도 버금은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북도 쪽 바지락을 먹어보고 영흥 쪽 바지락을 먹어보면 영흥 쪽 바지락들은 대부분 벌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해감을 시키지 않고는 이거 선물용으로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하고 약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서해수산연구소라고 있죠?

네.

한번 의뢰를 원인이 뭔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수억을 들여서 종패를 바지락 종패라든가 기타 종패를 방류를 해도 사실은 이게 소득을 창출하는데 판로가 안 돼요. 이게 먹어본 사람은 그 바지락을 씹으면 모래가 씹히는데 누가 사서 먹겠습니까?

그런데 바지락이라는 게 자체가 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거를 머금고 거기서 미생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섭취하고 나머지 뱉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것들을 머금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섬놈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벌은 해감 시켜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해감을 시켜도 그게 품속에 모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지락이 그래서 씹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지락을 깠을 때 껍데기 안에 모래가 있는 거는 우리가 해감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바지락을 까서 씹었을 때 그 모래가 씹히기 때문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락 자체가 모래를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어디 섬이나 바지락 같은 거는 벌이나 모래는 다 품고 있어요. 우리가 해감 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바지락 안에 모래를 품고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연구기관에 의뢰하셔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지도선에 운영 목적이 뭡니까?

안전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조업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 외에는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어업 시 어선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조금 구조 활동도 해주는 사안이고 예인도 해주고 또 행정선이 없으면 행정 목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그 취지에서 과장님이 그 알맹이만 쏙 빼놓고 말씀하셨네요. 본 의원은 뭐냐면 불법어선을 단속해달라는 목적이거든요.

네.

네. 핵심은 그거인데 그 말씀만 싹 빼셨네요.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려는 그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침체어망수거사업 40억, 수산종묘매입 방류 44억, 면허어장 정화사업 13억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다 보면 우리 어장만 관리가 깨끗이 되면 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데 주목적 어업지도선에 어떤 사법권도 있죠? 선장님이 기본적인 사법권.

지도단속증만 있습니다.

있으면 하여튼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어선이 폐그물을 바다에다가 버렸다 그랬을 때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그물 버리는 거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해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업지도선이 단속하고 그거를 그러면 해경에다가 고발조치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됩니까?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을 각 어민들하고 마찰을 갖기 싫어서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 이 바다는 우리가 평성동안 살 대대손손이 물려줄 바다인데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단속을 해야지 지금부터라도 이게 단속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돈 들여서 이거 수억 들여서 침체어망 어떤 놈은 버리고 누구는 가서 끄집어내고 하여튼 내년에 어업 우리가 조업하기 전에 교육시키죠?

네.

과장님 강력하게 그 어민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도단속을 하세요. 거짓말도 치세요. 막 공갈 협박 해가지고 당신들 이러면 영업정지 시킨다. 고발조치 한다 좀 해가지고 뭔가가 개혁이 되어야지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어장관리선.

그 관리선 그거 현황만 좀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어방류를 어디 어디에 합니까?

우리 옹진군 전 해역에 대해서 종묘 방류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해역에 다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조피볼락이 뭐예요? 조피볼락이 우럭이죠?

네. 우럭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럭이죠?

우럭이죠. 조피볼락이.

네. 그런데 왜 담당팀장님 누구죠?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박병호 팀장입니다. 자원조성팀장.

그런데 그거 대청면 어장에 조피볼락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예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있습니다.

그거 본예산에는 없었죠? 추경에 들어간 거예요?

타 사업 시행 못한 부분을 품종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에 그거를 꼭 필수적으로 넣어줘야지 그 지역에 지금 주 어족이 뭡니까? 꽃게하고 우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놀래미는 방류를 이제 치어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넙치를 우리 지역이 넙치를 그렇게 많이 못 잡으니까 넙치 안 넣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빠트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어민들은 왜 치어 방류 우리 우럭 잡아먹고 사는데 치어 낚시하고 하는 지역에 치어방류를 안 하냐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업자원 조사용역 한 거 있죠?

네.

한시어업 그거 진행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어업자원조사하는 거는 지금 서해5도 관행적 어업을 합법적으로 바꿔주고자 하는 사안인데 자원조사를 해야 만이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자원조사를 서해수산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자원조사하기가 전부 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물을 끌어보거나 중간 중간에 해서 채취해보거나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백억을 들여서.

아니 그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마무리한 거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진행 중이에요?

네.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일지를 작성을 대부분 안하기 때문에 그 실태파악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저희가 엊그제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

네.

그 어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민들이 협조를 많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따로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옹진군 지역 옹진군의 다양한 복지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지원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43쪽이요. 자원봉사 사업 활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실장님 자원봉사활동에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죠. 뭐 거의 다 모든 게 자원봉사활동으로서 행사가 이뤄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주는 사업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까 보고한 대로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영역의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손 돕기,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 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개발활동 등 이렇게 다양한데 앞으로 무료급식 밑반찬 전달이라든가 김장나누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체계적인 자원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뭐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이라든가 뭐 교육자 출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좀 앞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제 자원봉사센터 지역협의회를 해서 내년도 예산 또 사업계획서를 협의해서 먼저 주에 이제 그거를 협의회를 해서 확정을 짓고 그랬는데 올해도 이제 각종 사업에 5개 신규 사업을 신규로 발급을 해서 더 많이 아까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이제 활동을 넓혀가면서 이런 사업 외에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이거는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2015년도 업무보고계획서에는 그게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이제 새로운 거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협의체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장님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 면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또 당연직으로 해서 관리자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이내로 지금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협의체에 좀 그 협의체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서 그런 자원에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골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다양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자원봉사활동이 진짜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44쪽이요. 4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도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하고 52쪽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라는 부분에 좀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전번에 처음에 제가 업무 질의할 때도 옹진군에 여성에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위축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여성아동을 한 팀장이 맡기는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많이 가요. 그래서 진짜 옹진군민의 반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를 제가 이해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가 옹진군 여성 및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반을 운영해줄 것을 좀 요구합니다. 저는 옹진군의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14조에 보면 여성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 여성의 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및 직업 훈련과 자활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물론이고 지역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데 요양보호대상 노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옹진군에서 주관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추진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고요. 옹진군에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등급을 받은 3급 이상이 한 200여분이 되고 현지 옹진군에 70여분 정도가 거주하시고 나머지는 인천에 요양원이라든가 뭐 이런데 나와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 수요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이나 지역여성이 자격 취득을 통한 그 농외소득 창출에 돕는다는 측면에서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0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전 지역을 지금 조사할 수는 없었고요. 북도면하고 영흥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요구 조사를 실행한바가 있는데 북도는 장봉 6명을 포함해서 21명이고 영흥에는 67명 정도가 교육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반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농촌 여성이 다양한 교육받을 요구가 묻혀버려야 하는 이 현실에서 보다 좀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부분에 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여성의 교육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노력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영흥 같은 경우에는 67명이라고 그러면 이런 거는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 영흥도에 가서 해주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장봉이 21명이라고 그러면 북도면이 21명이라고 조사가 됐는데 북도면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면 전 면을 상대로 해서 옹진군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원봉사의 질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여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교육기관이 이제 봉사자격증을 주면 뭐 이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런 뭐 양로원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이제 우리 지역에 도서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도서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자격취득하신 분들을 뭐 이렇게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지역에서 양로원이나 이런 시설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아마 좋으신 의견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 인천에서도 동구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위탁을 시켰어요. 그리고 영암군이라든가 제주도 뭐 여러 군데 해서 지자체에서 그 요양보호사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예로 제 어머니가 100세이신데 치매가 있거나 이런 요양보호 등급을 받으시면요. 자기가 일정 부분 10% 그 3급에서 1급까지 10%내지 15% 정도 본인부담하면서 그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면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봉사하면서 70만원내지 80만원 정도를 버실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 부모인 경우에 자기가 돈을 받으면서 부모를 봉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여성으로서는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옹진군에서 꼭 이 부분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구에서는 여기 가까운 남구인력센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의뢰해서 하시면 저는 그리고 이게 과정이 실습 80시간에다가 학과 160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농사나 여러 가지 가사를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일 배울 거를 뭐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에 이렇게 일주일에 3일씩 집합교육을 시키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옹진군에서는 만약에 뭐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무료로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은 한 30% 부담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서 꼭 이런 우리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이런 교육을 실행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46쪽 다목적회관 신축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연평면에 지금 경로당 수가 작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면은 7개면인데 지금 숫자적으로 5개소 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신설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동부리, 중부리는 동부리는 먼저 이제 해서 우리가 동부리는 예산이 1억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때 이제 1억 쓴 거는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만 1억을 세웠었어요. 철거비 세웠는데 군수님께서 결심을 결제를 설계한다고 결제를 갔더니 내년에 다 같이 해서 하자 뭐 설계 지금 하고 집 부시는 거 지금 해서 무슨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는 거보다도 내년에 한꺼번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설 계획으로 있고요. 동부리는 먼저 번에 최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군수님 가셨을 때도 건의하고 그래서 검토해갖고.

남부리.

네. 남부리 거기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지금 고령화되면서 굉장히 경로당이 이용 빈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복지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경로당 운영사항에 보면 저희가 정부양곡지원 해주죠?

네. 정부양곡지원.

네. 우리 이제 경로당을 제가 뭐 연평 출신이니까 연평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독거노인들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이제 자식이 있지만 이제 별도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좁은 지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에서 삼시세끼를 다 해결을 하세요. 이렇게 다 서로가 의지하고 이렇게 다 이제 이웃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지금 쌀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타면 같은 데는 점심 한 끼 이렇게 드시는 거 같은데 우리 연평면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로당.

아침도 잡수세요? 아침도 잡수고.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점심 한 끼만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까 우리 김기순 의원님도 이제 질의를 하셨겠지만 어떤 도위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다 수족을 다 쓸 수 있는 분들이 다 저기하니까 또 그리고 지역에 이제 공공근로를 다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같이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 사업 중에 그거를 좀 감안하셔갖고 좀 될 수 있으면 지원 사업에 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할 게 좀 피부에 와 닿는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출장을 가시더라도 경로당을 좀 들러서 애로사항이 뭔지 좀 청취하셔갖고 예산이라든가 업무에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주는 게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쌀을 지원해주는 거를 늘리기는 그렇고 이것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점차적으로 옛날에는 그래도 쌀이라도 경로당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쌀이라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경로당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50명 되는 데는 1년에 9포를 주고 한 7~80명 되는 데는 11포를 주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20킬로짜리 조그맣게 조그만 거 갖다 주니까 모자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 네.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그 48쪽에 경로당 실버시티사업하고 해피클리너사업에 대해서 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경로당 실버시티사업은 이제 하루에 한 시간에 5,560원을 받고 이제 한 달에 20만원씩 됩니다. 20만원씩 되는데 그게 이제 경로당별로 해서 자기 이제 신청하는데 경로당에서 신청하시는 데가 이제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해가지고 하는 것이 50명이 있는데 그거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해피클리너 같은 거는 거동 불편자한테 거동불편하시고 그러신 분한테 세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그러면 경로당이 68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실버시티사업은 30명이면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2~3명도 있고 어느 데는 안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한 명씩 있는데요. 68개소에 68개소니까 50명이니까 안 하는데도 있어요. 18군데가 이제 18개소가 이제 안 하겠죠. 한 군데 두 명이 계시는 거는 아니고요. 1개소에 한명씩 계십니다.

그거는 장려할만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우리가 권장할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 경로당은 가보면 특히 이제 겨울에나 또 여름에나 그 냉난방을 상당히 좀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 거기서 소일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고스톱도 치시고 이렇게 그냥 소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여가활용 측면에서 그런 것도 좀 적당히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거를 반대하기는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큰 적당한 노인 분들에 맞는 그런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 작게나마 그런 수익사업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더 도입을 해서 이런 실버시티사업을 좀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하루에 나오시면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그런 노동력을 좀 동원해서 수익을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해드리면서 일부 시간에는 또 그런 여가활용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실버시티 사업을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너무 그냥 그렇게 소일하시는 거 보다는 일정 금액이지만 이렇게 소득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실적은 지금 30명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여기 30명.

그래서 한 20명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영흥 같은 데는 이제 12명이 13개 부락에 13개 경로당에서 12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다른 면들은 조금 더 해도 될 거 같은데 백령이나 덕적 같은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를 신청 안 해서 청소해주고 노인들이 이제 아침에 청소하고 좀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청소해주고 하시면 뭐 그것도 매일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인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신청을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가급적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시에도 그렇고 복지예산에 이제 감소요인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원수도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그거 장애인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잘 진행되고 계신 거죠?

⋅ 네,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임승복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광근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운 에너지자원팀장은 장애인아시안게임 파견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3쪽 조직현황과 164쪽부터 168쪽까지 기본통계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난방시설, 전자제품 등 무상점검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시설과 전자제품을 무상 점검하는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일 날은 장봉도에 한국 마이스터 연합 회원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일러 점검 수리, 전자제품 AS,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추진하였고 8월 26일서부터 9월 20일까지는 열관리시공협회 53명이 보일러 무상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덕적면에 대해서 무상점검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72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에 인천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8.34배인 8억3,4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보증 여력이 1억9,500만원 남아있고 금년도에는 순수 7건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거리 화상 상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73쪽 석유 가스 유통질서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 9개소, 석유일반판매소 2개소, 액화석유가스판매, 고압가스 제조 저장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취약시기별로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에 대해서 3회 점검을 추진하였고 3개소에 대해서 현장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유가스판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자 안전관리 요령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서해5도서에 유류, 가스, 연탄, 펠릿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도서에는 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9월 1일서부터는 생필품 43개 품목에 대해서 운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정산서를 소매점들로부터 받지를 못 했는데 첫 지원이다 보니까 약간 일부 혼선이 예상됩니다. 그 미비점을 보완해서 43개 품목에 대한 그 생필품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비로 지원하는 43개 품목에 대한 생필품 지원을 앞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소매점은 판매가를 낮춰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해상운송비 지원을 기피하는 업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객선 이용 및 화물 수송 대책입니다.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항로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도면에 장봉 항로는 그 복수 노선은 지난 10월 8일 한림해운에 조건부 면허가 되어서 3개월 내에 모든 면허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평 항로인 플라잉 카페리호는 화물적재도 승인이 완료되어서 9월 5일서부터 화물을 선적하고 있으며 그 제일 문제되는 백령 항로에 신규 여객선 투입 건은 고려고속의 코리아킹이 선정되었으나 3개 선사 모두가 오전에 인천출항을 원하고 있어 시간 조정 때문에 인가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그 대청주민들이 방문을 해서 청장 면담 결과 주민들은 이번 주까지 꼭 결정을 해달라고 하였고 청장은 가급적이라는 약간 예외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하여간 이번 주 안으로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때도 안덕수 국회의원님께서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고 질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모니플라워에 화물적재도 변경 건은 그 결박 링 고리의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 내에 쉽게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덕적, 자월 항로에 대부해운 카페리는 9월 11일부터 우리 군에서 지원하던 트럭을 중단하였고 그 개인용달 택배를 활용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은 서해5도 항로는 우선적으로 공용제를 실시하여주실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177쪽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은 문제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년 부족 되는 예산을 전년도 예산으로 소급 지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한 16억 정도가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또 수급 지급토록 하고 그 선사의 경영난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류비 이런 거는 해운조합하고 연계해서 외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78쪽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 공유입니다. 1월 1일서부터는 각 세대주에게 문자발송을 하고 있고 8월 달에 그 여객선 운항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내주민 외에도 관광객 등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문자서비스를 해운조합 등에 위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IPPT와 협의한 결과 직원 인력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9쪽에 대·소이작도 자치선 운영입니다. 정원 12명에 5톤 규모에 자치선을 지난 8월 25일서부터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경으로부터 아직 도선 면허를 발급받지 못 해서 주민과 통학생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선허가를 못 받으면 관광객들로부터 요금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해경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경과 협의를 해나가고 또한 자치선 운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공영버스 운영 및 육상교통 여건 개선입니다. 영흥면 노후버스 2대를 교체를 완료하였고 5개면에 대한 승강장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도면을 운항하는 셔틀버스는 5월 13일서부터 예비버스를 운항하고 있는 등 신규버스 구매는 3월 달에 계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의 노조 노사분규 때문에 어제서부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11월 한 28일 정도 되어야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1쪽에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8억300만원이고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2,300만원이며 군비 100%로 추진하는 저소득주민소득증대 일자리사업이 40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49명을 고용을 하여 28억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959명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순까지 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82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은 마을기업으로 육성되면 1차년도에 5천만원이 지원되고 2차년도에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금년도에 마을기업 공모 및 접수 결과 6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소야도에 옹진웰빙쇠두 영농조합법인이 재선정되고 백령 북포리에 떡체험마을과 영흥영농조합법인이 신규로 마을기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옹진군 자체 마을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3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은 59개 사업에 247억7,3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배분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7건이 완료되었고 42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5, 6호기 특별지원금 자금교부가 102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84쪽에 도서 자가발전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은 전력산업기반기금 100%로 운영되는 백아도와 굴업도 발전소가 있고 시군비로 운영되는 지도발전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문제점은 지도발전소가 사유지에 건축 되어서 집광판과 그 부속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3심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백아도에 사정 토지가 있는데 그거 보상계획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협의 매입을 다 완료를 해가지고 한전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85쪽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입니다. 농어촌 주택에 3킬로와트 태양광을 지원하는 그린빌리지사업은 지난 9월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등 2,656개에 대한 LED등 교체사업은 또한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백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일명 탄소제로섬 조성사업이라고도 이제 일컫는 사업으로 백아도에 42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인천시, 옹진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TP, JH에너지, 금풍에너지, 우진산전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거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 250킬로와트와 풍력발전 40킬로와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거는 시비가 14억8,100만원 중 아직 매칭 비율 10억5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시에서 확보를 해준다고 하는데 계속 시에 예산 사정상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서주민들이 인천에 나오실 때 표를 그냥 그거 편도권만 끊어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내가 인천 오늘 나왔다 내일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매를 현지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예매를 해가지고.

전에는 인터넷 예매가 안됐었는데요. 금년 7월 1일서부터는 인터넷 예매 제도가 가능하고 그 왕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는 사람은 갔다 오는 거는 되는데 섬사람들이 나오면서 내일이나 모레 2~3일안에 들어오는 그 날짜에 예매를 해주면 급히 나올 시간 여유 있게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인터넷 이런 게 잘 시스템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요청해볼 필요 아니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예매 시스템이 그게.

아니 현지에서 매표소에서 표 사면 나 내일 들어올 거니까 내일 왕복표를 달라 그러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인터넷 예매만 시행되고 있는데 그 현지 판매로 통하는 그거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글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하시는 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여름 같은 때는 한창 바쁠 때 사가지고 들어오는 그 시간 맞춰서 자기네들 나와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시간전에 나와서 줄섰다 표사고 이런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 예매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선사들의 횡포예요.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그 영흥에는 각종 공사가 꽤 많은데 거기에 레미콘 공장 유치가 안 됐는데 그거 왜 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거기에는 레미콘 공장이 없나요?

저희 관내에는 레미콘 공장이 지금 백령도에만 3개소가 있는데 아직 영흥에서는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 육지에서 갖고 오는 게 더 싸지 않아서 그랬나 생각됩니다. 아직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무슨 그런 다른 사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네. 다른 특별한 뭐 허가제한이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운행하는데 168쪽에 보면 다른 데는 17회인가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선재도는 8회만 운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재 분들이 병원 같은데 진료 받으러 갔다가 차 시간이 안 맞아서 790번을 타면 영흥에서 선재 오는 게 2,700원인가 얼마를 낸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기사나 이런 분들 뭐 그게 기사 문제 때문에 그런지 왜 거기 횟수를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거 상황 좀 파악해서 횟수 좀 늘리는 쪽으로 운행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공영버스 전 노선을 선재뿐만이 아니고 이번 달 안으로다가 심의회를 거쳐서 전 노선들을 다 조정을 하도록 통보를 했고요. 특히 선재도 하고 소야도 지역 같은데 좀 집중토록 검토를 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간단히 그리고 그 마을기업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그 매출실적이 감소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특별히 지금 매출 실적들이 덕적 북리 마을기업이 이제 표고버섯을 따면서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른 데는 좀 실적이 미흡했던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심도 있게 이거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냐면 영흥에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7, 8호기 조기착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지난번에도 경실련이라든가 여기서 토론회 할 때도 우리 김기순 선배 의원님께서도 그 토론자로 하셨지만 그 주민들의 지금 의견 중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착공을 해 달라 이제 이런 의견도 그날도 나왔고요. 그게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5, 6호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 뭐 요식업 업체도 그렇고 그런 의견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7, 8호기를 할 때는 또 경제가 좀 활성화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요.

네.

7, 8호기 끝나면 또 동일한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천억 이상을 지역발전기금을 받아서 지원이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천억 이상이 지원된 거죠.

한전에서 직접 시행 분까지 1,600억 정도 지원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개수를 지금 그러면 왜 이 공사 기간만 경제가 살고 공사가 끝나면 경제가 죽는다고 아우성치게 된 거는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아니 5, 6호기 끝나고 나니까 경제가 죽었다 그러면 7, 8호기 하고 나면 경제가 사나 7, 8호기 할 때만 그 기간만 요식업이든 뭐 이런 게 활성화 될 거고 그거 끝나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내년도부터라도 그 지역발전기금을 우리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담당하시잖아요.

네.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부터라도 이게 주민 중장기적인 그 자금투자를 지원을 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시켜서 유망소득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유망기업, 중소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고용창출을 이어갈 수 있고 소득이 안정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이제는 시작을 하고 늦었지만 이제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투자한 것에 대한 내가 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7, 8호기 내일서부터 착공하면 내일서부터 이제 인부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으나 공사가 끝나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특히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 지원구간이나 범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거 더 이상 늦추면 7, 8호기 끝나고 나면 진짜 맨붕 상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전적인 책임을 지역경제과에다 미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담당부서에서부터 그런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히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앞으로 이게 발전기금지원을 좀 더 생산적이고 그렇게 해서 그 소득이 창출됨으로서 우리 지방세도 확보할 수 있고 좀 더 그렇게 연계시켜서 재생산 시키는 방향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해서 감히 제가 또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인식전환을 좀 해서 지원방향을 좀 새롭게 정립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같이 고민하시고 늦었지만 그런 방향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를 안 한 거는 아닌데요. 그동안 그런 사업들이 계속 소득창출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되지 않고 약간 좀 미흡한 사업들도 많고 했는데 하여간 기반조성사업도 안할 수는 없고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외국의 친환경.

아니요. 우리 군내에 섬들 중에서 에너지자립섬이라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울릉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울릉도 그거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통해가지고 울릉도가 삼천리가스라든가 이런 가스를 연결을 할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것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스가 아니라.

혼소 발전시스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하고 있는 덕적도에 에코섬인가요? 육성사업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60개 섬을 친환경에너지자립섬으로 지금 육성하려는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예산도 아마 한 3,300억 정도인가 아마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아마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성사업에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아직은 착공까지는 아니고요. 공모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우리 섬들에 정책들이 전부다 발전소 같은 게 디젤로 인한 그런 발전 저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풍력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또 태양광이라든가 또 뭐예요. 연료전지요. 뭐 이런 거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대한 이거에 사업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모를 뭐 하고 있어요? 하는데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게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령 발전소 디젤하고 LNG가스 혼소발전시스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섬에도 이 부분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으로 또 환경에 대한 중요성들 또 여러 가지로 그런 거 볼 때도 그렇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소청도하고 소연평에 대해서도 자립섬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네.

관련기관들하고 이제 논의는 했었는데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섬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계획들을 좀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현실성 있게끔 더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군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담당부서니까 그거를 좀 깊이 있게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섬까지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확대되어야죠.

네.

그리고 지금 용기포항 대합실이 지금 우리가 인천 해운항만청에 요청했던 것들이 거의 다 완공이 됐나보더라고요.

네. 다 10월 10일자로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앞으로 추가 관리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합실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전받기로 하지 않았어요?

항만법이 지난 9월 25일자로 그거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군에 국가관리연안항이 연평도항하고 용기포항인데요. 전에는 국가관리연안항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에서는 국가관리연안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한테 위임을 하도록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전부다 항만청에서 이제 관리하게끔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군은 이제는 뭐 상관없고 항만청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도 미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 주차장에 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차들이 그냥 뭐 복잡하게 다 있고 누구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없으니까 좀 그런 문제점들을 항만청에 말씀하셔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네. 대합실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자체에서 관여를 해서 좀 도움을 청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74페이지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네.

이게 좀 속이 상한데 지금 서해5도특별지원법이 지금 생기고 나서 우리 군에서 생필품을 지금 품목을 못 정해가지고 3년 동안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애써서 국비를 확보한 게 사업을 못 정해서 지금 3년 동안이나 지금 거의 한 10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이게.

9월 1일서부터.

아니 생필품이라고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네. 9월 1일서부터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요.

네.

9월 달에 수송한 지출내역들을 소매점들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아직 소매점 첫 달이다 보니까 소매점들이 신청하는 게 좀 늦어서 그런데요. 백령도 기준으로 20킬로그램짜리 한 박스에 저희가 한 5,200원 정도 운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서해5도 다 해주고 있어요?

영흥면 빼고는 6개 면 전부다 지금 지원계획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애당초 이거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생필품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시행.

그러면 다른 도서도 다 지금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순수 군비로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로 지원되는 거는 그러면 서해5도 생활필수품도 이거에 맞춰서 지원되는 거예요?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의한 서해5도종합발전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안행부에서는 우선 군비로다가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가지고 정착이 되면 그 때 안전행정부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 지침을 개정을 해서 그 때서부터 국비를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우선 군비로다가 지금 9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금 생필품 품목도 지금 43개 항목 밖에 안 되는데 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로 생필품이 뭡니까? 그거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의식주가 동반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 같은 것도 충분히 저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도 한 번 더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뭐 가전제품이나 그런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생필품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냐 해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더 확대토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까 일부 소매점들이 저희가 이제 협약을 거쳐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협약을 안 하겠다 우리는 안 받고 물건을 안 내리겠다는 소매점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점 그런 현황들이랑 못 하겠다는 저기랑도 좀 한번 자료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챙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뭐 100원을 했는데 운임이 지원 되서 90원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까지 한번 자주 좀 정기적으로.

네.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기를 좀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버스운영 및 해상교통여건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덕적면 자도 울도를 가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미 상반기에 군비로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 대이작도 그렇고 우리 적게 사는 자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도 그런 거를 좀 본 떠가지고 실정에 맞는 그런 공영버스라든가 특히 대이작 같은 데는 꼭 필요한 거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월면 가서 면정보고 받을 때도 그 말을 했었는데 그쪽에 있던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전이장님이 의회나 군청 오면 몇 번씩 몇 년째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는 공공서비스예요. 개인이 물론 하고 있어 민박집이나 어디에서 운영하는 그런 버스라든가 교통수단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옹진군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틀린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당연히 울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군비를 지원받든 뭐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받든 간에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해서 더 할 수 있는 거고 뭐 주민들 운반 저기라든가 화물운반이나 수송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안을 한번 만들어서 관련부서에다가 상부기관에 건의도 좀 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섬이 작다고 해서 이게 뭐 운행이 안 된다 선입견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보세요.

네. 지금 검토해볼 수는 있는 섬이 지금 말씀하신 그 섬인데요.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공영버스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운영비나 이런 거는 더 늘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재정 형편상 더 지원이 안 된다는 계속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 군비라도 더 확충을 해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잠깐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오늘 3시부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겁니다. 그 공영버스 운영 관련 돼서 질의를 하는데요. 옹진군에서 북도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한데 승강장 설치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삼목에서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바로 버스를 탑승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는데 군청에서 차를 기다릴 때는 비 오거나 그 후에는 눈도 내리겠죠. 그래서 비나 눈가림 시설이 필요한데 그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쪽 앞에서 표지가 있잖아요. 앞쪽에 있잖아요.

네.

저도 타봤는데 비바람이 세게 칠 때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거기서 기다리는데 비 쪼르륵 맞으면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해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앞에 그래서 벤치를 저희 파도광장 옆에는 벤치 때문에 그 위치를 거기다가 설정을 한 건데요. 거기에 그 시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네. 그 벤치 좋았어요. 벤치에서 기다리는데 비오고 눈 올 때 벤치 위에 이 가림이 없잖아요. 그거 그늘막이라도 좀.

저희 군청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잠깐 대기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시간이 있기 때문에 괜히 좀 그 정류장에서 멀어지면 또 못 탈 염려가 있잖아요. 시간이 딱 3시 5분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뭐 막 15분, 10분씩 기다려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석유 가스 유통질서 및 안전관리하고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을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주민에게 유류 가스 등 운송비를 보조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그러면서 유류 가스 해상운송비 지원이 서해5도서 18억, 일반도서 2억2천만원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우리주민들한테 경제적인 경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그 유류비가 사실 육지보다 한 평균 100원 정도 지금 비싼 실정인데요. 이거 그 지난번에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수요 때문에 이런 문제인거 같습니다. 저희 인천에서도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름 값이 비싸고 보니까 저희 그 판매하는 수요량들이 작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게 있는데요. 하여간 요 근래 들어서 다시 금액이 조금 많이 낮춰진 상태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서해5도서 18억 운송비 지원해주는 거는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지급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도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해5도서나 일반도서에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단가 제가 전에도 질의할 때 가지고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셨죠?

네.

그래서 보니까 그게 뭐 담합한 거 같아요. 거의 뭐 경유 1,800원 그래야 1원 차이나더라고요.

서해5도는 거의 똑같이 받아왔던 게 맞습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단가에 대해서 담합이라든가 그런 조정 뭐 개인 사업이니까 조정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관에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 역할은 좀 사실 힘든데요.

힘들더라도 그러면 담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누가 합니까?

하여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하향이 지금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 관계는 제가 지속적으로 하여튼 업무 질의할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네.

이게 뭐 육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몰라도 차라리 이게 18억씩 지원할 거 같으면 개인들한테 그만큼 분배를 해주든가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178쪽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 공유 이 사업은 아이디어 채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업무질의 할 때도 좀 아쉬운 점이 6시 반이면 이제 출항여부를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안개가 계속 껴가지고 대기, 대기, 대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업무 질의할 때도 이왕 서비스 해주는 거 대기라든가 대기했다가 몇 시에 출발 예정이라든가 그거를 해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가 그 8월 달부터 해운조합하고 해갖고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전국이에요. 나는 그거 우리 이 서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국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옹진군만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까?

네. 해운조합의 어플리케이션 말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게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대별로 대기하는 거 뭐 대기 몇 시 대기했다가 몇 시에 출항 예정이다 그게 계속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몇 시에 출항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안개가 꼈다든가 어떤 이변이 있을 때 그런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어떤 방법을 좀 다시 찾아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성 있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개대기 때도 수시로다가 좀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4년 10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