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524억 7,55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1,4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축산폐수 및 위생처리장 사용권 인쇄 등에 1,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 기부심사위원회수당에 70만 원,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 지방세정우수읍면시상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최우수 1개 읍면에 150만 원, 우수 2개 읍면에 120만 원, 장려 3개 읍면에 100만 원, 노력 6개 해서 50만 원씩 세정 세금 잘 걷은 읍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자예금압류시스템사용료에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각 부서 읍면 담당자에 개별 지급하는 것으로써 체납 1년차 되는 세금을 걷으면 거기에 대해서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에서 1건당 30만 원씩, 상한선은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징수포상금에서 개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과세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방세편람구입 등에 5,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중간쯤에 운영수당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고지서 발송 등 등기우편송달료로 3,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세정전산하드웨어 유지보수비에 2,01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납세고지서 출력하는 고속프린터 2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서 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출연금 동의안 의결해 주신 것으로써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공동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공동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6,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운영비로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13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사업비는 결정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는데 정산하면서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서 2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5월 달에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때 군청에서 군청 1명하고 세무서 1명하고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한 달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때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안내문 인쇄 등에 1,2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차료 국세, 지방세신고센터 전산용품등 임차료에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컴퓨터 2대하고 주변기기하고 임차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재산세납세고지서 및 자동이체 통보서 제작 등에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에 2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맵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202만 4,000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면적하고 지적선, 용도지역 등 재산세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체납액정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지방세독촉고지서 및 납세고지서 인쇄 등에 2,45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모바일영치차량시스템 사용료 등에 4,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 실시간으로 체납차량을 검색하고 또 영치증 발급하는 미니프린터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지방세성실납세자 추첨경품지급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0만 원 이상 성실납세자 세금을 잘 낸 사람 100명을 추첨해서 프로그램에서 자동 추첨됩니다. 예산사랑상품권 5만 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지방세 징수 및 세원 발굴 포상금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에서 얘기한 건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이었고 이건 지방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부서 읍면 담당자한테 개별 지급하는 건데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해서 1건 당 30만 원, 1명당 1년에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지방세성실납부마을 육성에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성실납부마을 읍면 추천을 받아서 마을당 3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보수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에 1억 6,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우편료로 해서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통합결산서 인쇄 등에 3,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운영수당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하루에 13만 원씩 해서 3명 20일 해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제본기 수선유지비로 해서 1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류편철기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인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위탁교육비로 해서 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 교육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회계관련법령집 구입 등에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에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5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계약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회계분야 전문컨설팅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각 부서 회계담당자 교육하고 수시 상담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올해도 시행을 했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용품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정기재물조사 물품구입 등에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물품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물품리더기 5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기타집기비품에서 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팀이 신설되거나 아니면 직원들 의자나 책상 같은 거 노후 되면 용품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물조사 RFID 리더기에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후된 바코드리더기 2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식부기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복식부기회계처리 및 통합재무보고서 검증자문료에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한 달 동안 해서 결산서를 작성할 때 그분들이 작성을 해 줍니다. 그에 대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운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사랑채관리소모품구입 등에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채 구)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사랑채 공공근로 한 명이 근무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에서 사랑채 주차장 대부료에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신규로 계상된 겁니다. 뭐냐면 사랑채에 가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부근 토지 일부가 그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구거로 해서, 그런데 그게 용도폐지를 하는 바람에 기재부로 일반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서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신규로 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3억 99만 9,000원, 그다음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에서 4억 6,971만 7,000원, 그다음에 영조물배상 공제 자기부담금에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산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한 그런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랑채 전기요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랑채 상하수도요금에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랑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3,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차량구입 및 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공공차량감정평가 및 매각수수료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임차료에서 전용차량인데 이건 군수 전용차량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65만 원씩 해서 1년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차량(자동차세, 검사수수료)등에서 1억 4,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군청 차량 180대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에서 3,977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군수 차량 등 8대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에서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재무과 대형버스 구입비에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그게 구입한 지가 2012년 6월 28일 날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8년인데 10년 지금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 했는데 고장이 잦고 해서 어디 장기 운행을 할 때 사고가 나면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좀 바꾸려고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부서라든가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추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도유재산인 가야산 도립공원에 일반재산이 98필지가 있습니다. 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5,44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의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본래는 총무과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수의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청사 청소용품 구입 등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임차료 3급관사에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건소장 관사인 라임아파트 월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 해서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군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 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억 2,000만 원은 뭐냐면 읍면사무소 하고 복합문화센터,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관 또 군청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690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고, 그 밑에는 나중에 추가로 설치한 군청운전자 대기실이나 공무원 노조사무실, 대흥게이트볼장 8대를 추가 설치한 거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는데 왜 이렇게 각각 되었냐면 임차기간이 각각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달라서 나중에 했기 때문에 각각 했습니다. 나중에는 합쳐서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사관리비 및 도시가스사용료 그게 뭐냐면 군청사 전기요금 다 합쳐서 5억 48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시설 및 청사관리용역에서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방재센터에서 8명 기술자들 8명하고 청소 관리하는 아저씨하고 아주머니들 12명 해서 20명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 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청사 건물유지관리에서 1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실공조기 배기덕트 교체에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계실에 지금도 유리선으로 된 공기를 배출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기를 배출해 주고 들여보내주고 하는 시설인데 이게 유리선인데 소음은 덜 나는데 내구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서 아이온 강판으로 해서 교체하려고 강한 거로 교체하려고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군청사잔디, 조경수농약 및 비료대 등에서 4,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의회주차장 옹벽 후면 맹암거 설치공사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에서 나오시면 의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뒤편은 뭐냐면 2층으로 돼서 흙으로 덮여있습니다. 어린이집 주위에, 그런데 거기가 배수가 안 되고 계속 땅속에 물이 고여서 주차장벽으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흙을 파고서 유공관을 매설해서 배수를 시키려고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화장실 시설개선공사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세면대 손잡이도 보수해야 되고, 양변기 등받이 보수, 비상호출기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라고 해서 그래서 시설물 보완을 하느라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저수조 급수관 세척장치 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녹을 억제하고 살균해 주고 슬러지 억제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거입니다. 이원화 방식으로 해서 관 세척기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물품보관창고 설치 공사에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요구하기를 내부 창고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신동아아파트 쪽에 건물 북쪽에다가 붙여서 창고를 조그맣게 하나 지어주려고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청 CCTV 추가설치 공사에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서실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고 지하주차장, 야외주차장 등에서 5대를 설치하려고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00년 미래탑도색공사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청광장에 하늘색 탑이 있습니다. 그게 도색이 바라고 일부 벗겨져서 녹이 흘러내리고 보기 싫어서 이번에 도색 좀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450억 4,6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직원들 83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833명이 누구냐면 일반직이 740명 이건 군청, 읍면,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가 해당되고, 기타직 86명은 청원경찰, 실무수습,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재무과 공무직 7명 이렇게 해서 83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인건비는 보건소하고 부서별 공무직은 각 부서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284명은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쭉 가면 인건비를 계상한 거고요. 350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해서 재무과 전체 사무용품 또 급량비, 임차료, 여비 등에서 3,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2페이지거든요. 금방 설명하신 공기청정기 그거에 대한 것 질문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지금 렌탈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설치하고서 3년 동안 사용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가져갑니다. 완전히 폐기처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업체가 선정되면 다 다시 새거를 갖다 놓는 겁니다.

이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렌탈 사용하는 거하고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렌탈이 싸서,

렌탈이 쌀까요? 가정에서는 이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렌탈로 안 하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서 필터 같은 것만 교체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와서 해 주는 거거든요.

다 들어가서 3년 치, 워낙 대수가 많아서...

그런데 비용이 대수도 많지만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원금액 이런 게 없이 그냥 이게 1년에 690대 1억 2,000 이게 1년에 한 번씩인가요?

그렇죠. 1억 2,00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3년 동안 지급해야죠.

그러면 그걸 계산을 안 해보고 그냥 렌탈로 이게 편하다.

아닙니다. 그거나 그거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갖다놓기 때문에 우리 걸 갖다 놓으면 6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안에를 교체한다고 해도 다시 또 계속 교체하고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면 3년 쓰면 바로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새 걸로 다 교체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나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군청사가 새 건물이다 보니까 구 건물일 때는 먼지라든가 냄새라든가,

청사뿐 아니라,

그러니까요. 군내에 다라고,

게이트볼장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똑같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를 선정해서 새 걸 갖다 놓고 3년 동안 쓰고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3년에 이걸 다 폐기처분한다는 게,

그걸 우리가 폐기처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건데요.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690대나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 그때 이걸 다 해줘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한 겁니다. 사주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훨씬 관리도 좋고 훨씬 낫습니다.

다음에 다시 3년 후에 25년도에 렌털하실 때는 더 좀 면밀하게 비교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 있죠. 지방세가 안 내시는 분들은 계속 안 내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라고 하면 안 내시는 분들은 각종 보조금 같은 거 보조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받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 직원님들께서 많이 강조를 하죠. 세금 좀 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세가 가능한 많이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17페이지인데요. 군청 어린이집 물품보관창고잖아요.

예.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계단을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측면에다가 설치하신다는데 위치가 텃밭 만들어놓은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위쪽으로, 텃밭이 아니고 옆은 그냥 공터죠. 계단 있는데 옆에.

계단 쪽, 저쪽 계단이요?

예. 거기에다 하려고.

한 몇 평 정도 만들어요?

평수요?

예. 대략.

평수는 지금 정확히...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평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나왔으면 얼마 정도 한다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5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심완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무실 천장에 있죠, 보시면 냉온하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닥트입니다. 공기를 빼고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조절기 불 들어온 데 있죠? 조절기에 보면 공기청정이 있는데 지금 청사를 지을 때 그걸 설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저거입니다. 저건 다시 단 겁니다. 여기가 그늘이 져서여기는 오히려 3월에도 추워요. 제가 여기 근무를 해보니까 3월 되면 기온이 10도 정도되면 에어컨을 꺼버려요. 전체 중앙난방이니까, 꺼버리면 그때 되면 여기는 더 추워요. 그늘이 져서 추워서 오히려 파카를 입고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의원님실도 그렇고 다시 다 달아줬습니다.

과장님 제가 냉온 춥고 덥고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조절기를 한번 보니까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공기청정기잖아요? 그런데 저 조절기를 보면 중앙난방으로 처음에 해놓은 거, 나중에 의원님들 사무실에 따로 해 준 거 말고 기존에 있던 거기를 보시면 공기청정도 할 수 있다는 조절기에요. 그런데 또 물어보니까 이 청사를 지을 때 그걸 연결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연결은 닥트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공기청정 안 된다고요? 공기청정 지금 연결이 안 된 상태에요. 우리 여기 청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공기청정이 된다고요? 냉온만 되고,

공기청정 기능보다도 이건 새 공기를 불어넣고 나가는 순환기나 마찬가지에요.

순환기 역할만 하잖아요.

그런 위주죠.

조절기 차후에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절감할 수 있는, 이건 히터 역할이고 공기를 순환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순환 기능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전부 다 안 돼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라면 먼지를 흡입해서 부직포를 교체하잖아요? 월 와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한번 그걸 다시 검토를 하시고 설치한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조절기를 보니까 그런 역할이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이었는데 금년에 1억 2,000이잖아요? 그러면 감액이 된 것이 마이너스4,560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어디 말씀,

설명서에 607쪽. 예산총괄표에 본예산이 1억 2,000 되어 있고 전년도가 1억 6,500인데 증감해서 마이너스 4,560.

이건 입찰을 부치면 거기에서 들어올 때 감액해서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입찰 관계에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총 예산액은 185억 1,07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6,12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비에서 12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력신장등 교육경비지원으로 11억 4,000만 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로 2,000만 원, 또 자유학년제차량 등 운영비 지원으로 2,500만 원, 교육복지우선 지원으로 2,000만 원, 예산군청소년e스포츠한마당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교교실학생주민공동이용 활성화 지원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고교무상교육 도비 직접 지원으로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5억 2,37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0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쪽에 교복지원사업으로 고등학생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조례에 의거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 원 증액 사유는 타 지역 학생이 주소와 무관하게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200명 곱하기 30만 원 하면 6,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타 지역에서 온 학생에게는 우리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는데 작년 조례를 개정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예산군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지원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 문해학습자현장체험학습운영비로 1,500만 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특별활동비지원으로 1,500만 원, 문해학습자 졸업작품 제작등 지원으로 1,000만 원, 문해학습자 문화가 있는 날 지원으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3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2억 1,000만 원, 평생학습배달강좌제 1억 3,500만 원, 디지털문해교육프로그램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어서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2억 1,000만 원은 문해교실 강사료 등으로 현재 37개 교실 16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실별 주 2회 2시간씩 4시간 연중 11개월 운영됩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3만 원씩 회당 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12만 원 곱하기 4주 그리고 11달 37개 교실을 계산해보면 2억 592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배달강좌제에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상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프로그램 강사료가 인상됐습니다. 당초 회당 6만 원에서 회당 9만 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된 부분 그러니까 3만 원하고 10회, 한 번 한 강사가 10회를 운영하고, 또 150강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계상하면 4,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신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해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생활 문해교실을 운영하여 문해학습자들이 디지털세상에서 약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운영 방법은 인터넷 KT와 연결하여 시청각자료를 통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쪽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에서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5,2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지원으로 2,000만 원, 또 제13회 문해한마당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비로 1,620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전담인력 운영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3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보다 2,6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체육시설 운영에서 종합운동장관리에서 4억 5,295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49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로 2억 4,713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5,925만 2,000원을 감액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무한천체육공원 관리로 6억 8,2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80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아랫부분 중간 앞부분 시설비 무한천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에서 무한천체육공원 잔디정비기계 스위퍼구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천체육공원에는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천연잔디를 이용하는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잔디 예초 후에 흡입하는 장비 스위퍼를 구입해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에는 스위퍼 장비가 있는데 무한천체육공원에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370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내포신도시 테니스장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대회리야구장 화장실 건축에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예산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 활동비로 1억 4,8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배치비로 1억 4,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으로 1억 3,04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아랫부분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우수선수 영입비로 1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00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군청 조정팀은 감독 2명, 남자부 10명, 여자부 6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영입비 증액의 주된 사유는 여자부 1명 증원 및 지역인재 등 우수선수 영입입니다. 여자부 1명 사유는 기존 5명에서 중량급선수 4명과 경량급선수 2명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중량급, 경량급 각각의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도 조정대회를 우리 예당호에서 전국대회를 했듯이 2023년하고 2024년도에도 전국조정선수권대회가 예당호에서 개최되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6,500만 원을 추가 더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군청체육팀 육성으로 11억 5,87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4억 2,06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육인의 밤 행사 1,000만 원, 협회장기대회 및 각종 대회 개최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생활체육육성지원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948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6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국 및 도단위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로 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가맹단체 출전 지원은 3,600만 원, 회원종목단체육성지원은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리틀야구체육활동지원으로 2,500만 원, 치어리딩 활동지원으로 1,500만 원, 유소년 축구 건강증진사업으로 5,500만 원, 유소년축구 차량지원으로 4,600만 원, 학교운동부(초중고) 육성 지원으로 1억 9,700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국비지원 빼고 순군비 1,000만 원, 걷쥬참여활성화지원으로 6,000만 원, 여자축구 활동 지원으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윤봉길전국마라톤대회 개최로 2억 4,000만 원, 예산군씨름왕선발대회로 1,000만 원, 어르신 라지볼탁구대회로 300만 원,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3,000만 원, 예산군 체조 및 댄스경연대회 개최비 2,000만 원, 윤봉길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로 1억 5,000만 원, 전국조정대회 개최 1억 9,000, 예산군 체육회장기대회 개최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읍면순회 게이트볼대회 개최로 1,0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1,500만 원,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4,000만 원,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4억 원, 충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1,500만 원,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1억 6,81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중간 부분 아래쪽에 예산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로 1,350만 원, 장애인체육회 국토순례 개최로 1,000만 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 충청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 충청남도 장애인 학생체육대회 참가비로 400만 원,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비로 200만 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 윤봉길배충청남도어울림보치아대회로 750만 원, 윤봉길충청남도좌식배구대회에 800만 원, 장애인 장애인의 밤행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2,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 지원 및 지도관리에서 8,8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음식문화개선비로 위생등급지정업소 인센티브 지급으로 1,000만 원, 모범음식점 위생복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6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안심식당(식사문화개선) 인센티브 지원으로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2,1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3,87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4억 4,0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운영대행비로 5억 2,160만 원, 청소년수련관운영대행비로 5억 5,654만 1,000원, 청소년미래센터운영대행비로 2억 2,507만 3,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대행비로 1억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9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증액 사유 등 설명이 요구되어 편성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개원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기념식비 2,000만 원과 또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던 청소년축제를 매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23년에는 9,000만 원을 편성해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강사수당을 증액시켜서 수준 높은 신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 부분도 있고 또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넣다 보니까 4,089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9,1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청소년지도자 배치비로 5,433만 6,000원 전년도 예산보다 1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으로 2,0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1억 5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9,10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추진으로 816만 4,000원,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지원으로 1,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2,347만 2,000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으로 24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46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급식비로 88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으로 720만 원, 또 아동청소년마음행복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교육체육과는 1억 7,36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교육체육과 기본경비는 2,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100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009쪽 계속비사업 총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원이며, 2021년 지출은 1억 8,380만 7,000원, 22년 지출은 1억 3,895만 원이며, 총 지출잔액은 28억 3,724만 2,000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액은 51억 4,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원이며, 21년도 지출잔액은 9억 5,863만 7,000원이고 22년 지출액은 11억 72만 3,000원이며, 총 잔액은 30억 5,791만 4,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3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7,400만 원이며, 22년 지출잔액은 4억 9,997만 9,000원이고 23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0페이지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4억 7,400만 원이며, 22년도 예산잔액은 4억 9,998만 2,000원이며, 23년도 예산액은 편성하지 않았고, 사업기간은 마찬가지 24년까지입니다. 삽교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4억 원이며, 21년 지출액은 4억 521만 8,000원, 22년 지출액은 5,139만 2,000원이고, 23년 예산액은 2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30억 원이며, 22년도 예산잔액은 13억이고, 23년도 예산액은 1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912만 2,000원이며, 수입은 1,3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212만 2,000원입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공예금이자가 300만 원, 과징금이 1,000만 원, 수입합계는 2억 1,212만 2,000원입니다.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2억 1,21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9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65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종합운동장 주차장 차선도색 있잖아요.

네.

이거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에서도 윤봉길마라톤대회 차선도색 같은 거 하잖아요. 예산 세워서,

예.

그런 때 같이 하면 안 돼요?

윤봉길마라톤대회 할 때 그때는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마라톤코스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별도로 또 우리가 미진한 부분 예산 세워서 가을에 할 부분 있으면 또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윤봉길체육대회 차선도색 공사랑 맞물려서 이렇게 주차장 차선도색 하는 거로 같이 한번 건설교통과랑 한번 협의해주세요.

건설교통과는 전체적으로 마라톤코스 위주로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주차장은 별도로 해마다,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2,000만 원짜리 본예산에 담아놓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 그때 하시는 거로 그렇게 건설교통과랑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70페이지요. 거기에서 산출기초에서 옹벽정비에 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옹벽정비요?

네.

2021년도에 집중호우 때 윤봉길체육관 뒤쪽으로 주차장이 정말토사가 심하고 붕괴위험이 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붕괴위험이 있어서 비가 직접 땅에 들어가면 토사가 많이 심해서 거기에 비닐 같은 거 깔아놓고 처음에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별도 추경을 세워서 6,000만 원을 세워서 천마기술단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운동장 예산서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가 15억을 작년에 공모사업 운동장보수 스탠드하고 의자 같은 거 보수하는 그런 10억을 딴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으로 딴 거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는 이쪽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4억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진단 D등급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확인서 좀 부탁드리고요.

확인서 있어요.

그리고 70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이게 활성화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적혀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신규로 표기 돼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죠?

이건 걷쥬 사업은 도지사님이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도민 건강을 위해서 처음에 충청남도체육회에서 도비를 주고 하다가 상품 같은 걸 계속 호응이 좋으니까 자꾸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챌린저 목표 달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금액은 늘어나고 앞으로 도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도에서 도비를 딱 끊고 시군에서 세워서 해라, 그래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보면 600만 원 도비 끊어놨더라고요. 가입홍보 및 챌린저 보상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걷쥬에 가입홍보 및 챌린저 보상으로 해서 5,000만 원씩 1,000명, 그거 보상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벤트. 그거 전년도 내역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6,000만 원도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보상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흥미를 느껴요. 하다 보면 자꾸 주위 사람들이 하고 본인들도 나도 한번 해서 타보자 해서 이게 열심히 하면 한 사람당 보건소에서 주지, 여기에서 주지. 한 11,000원씩 받아가거든요. 점점 늘어나요. 금액이 자꾸,

그러면 전년도는 1,000명 다 채워서 예산 집행했나요?

1,000명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가상적인 수치지, 수치가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전년도 집행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0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자축구 활동지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군내에 활동,

여자축구는 처음, 지금까지는 여자축구는 없었는데 여성들도 축구를 지금 풋살장 같은 데 어린이들 하는 거 보고 여성들도 축구 동호인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축구부를 한번 조직을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체육회에다 계속 문의를 하는 거예요.

몇 분 정도 지금 동호회 회원들이 구성돼 있어요?

정확하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열댓 명. 호응이 좋으면 한번 해보고 더 회원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709페이지 안 보셔도 되는데요. 이번에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개최에요. 예산 4,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건 저희가 한번 저번에 조정대회 가서 예산 더 세워달라고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올해도 녹조가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어촌공사랑 그쪽하고 해서 뿌리는 거 뭐 뿌려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할 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2페이지 있죠. 여자축구에 관해서 홍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인이죠? 여자축구.

그렇죠.

열다섯 분 정도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709페이지 보면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개최라고 있는데 홍보비로 200만 원 그리고,

조정대회요?

네, 조정. 홍보비 200만 원 그리고 시상비 200만 원 총 4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지금 유소년축구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709페이지네요. 조정이네요. 확인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시상비.

우리가 협회에 주면 협회에서 사업계획을 한 대로 주고 있는 그런 보상비.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36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삽교게이트볼장인데 야외에 삽교 게이트볼장에 보면 지붕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 삽교회장님께서 저한테 그 부탁을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삽교읍장님이나 개발위원회 이쪽에서 돔을 씌워달라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돈이고 그리고 또 거기가 돔 씌우는 게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거기가 하천부지 물려있어서 돔 씌우는 건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올리면 무허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한번 가서 본 결과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결과를 받았어요. 그보다도 금액이 그렇게 씌우려면 한 5억 이상 들어가죠. 순군비로 5억 해서 한다는 건 그건 무리이고 하게 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도비나 국비를 받고 해서 매칭해서 해야지. 순군비로 5억 들여서 하는 건 무리거든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370쪽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됐잖아요?

예.

경로당 및 회관 같은 데 운동기구 설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용시설들이 어르신들한테는 편리해서 또 거기에서 요구를 하니까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어느 지역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필요가 없는, 거기하고 맞지 않는, 어르신들하고 맞지 않는 이런 운동기구들이 설치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말씀드려요. 운동기구 설치하실 때 그쪽 지역에 예산읍이라든가 봉산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지역 연령대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필요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해 드려야지. 일반적인 거 그냥 다른 데가 해놨다고 해서 같이 그걸 해놓으면 어떤 지역은 사용을 하시지만 어떤 지역은 사용 안 하는 게 있어서 그거 하실 때 운동기구를 어떤 게 이쪽에 맞을지 이걸 더 신경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절감도 될 것 같고 또 위험하다고 사용안하는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건 과감하게 철거해서 없애야지. 그냥 놔두면 위험하니까 누가 타다가 삐끗했네 이러다 보면 아무도 사용을 안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철거를 해서 치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좀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373쪽이에요.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영입비로 1억 7,500만 원 계상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우수선수 영입비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이 비용이 우수선수 영입하는 데 사용하는 건가요?

들어가죠. 왜냐면 내년도에 남자 신규가 4명 그러면 데려올 때 계약금을 줘야 돼요. 연봉을 빼고, 신규한테 2년 계약해서 2,500만 원씩 별도로 줘요. 연봉 말고, 그다음에 현재 2년 끝나고 다시 재계약 할 때 또 재계약한 사람들한테 3,000만 원 또 들어가고, 2명 선수한테 또 여자부도 따로 있어요. 여자부도 신규가 4명이 있고 또 재계약한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사람들 다 연봉은 연봉대로 주고 신규로 올 때 기본적으로 2,500만 원, 3,000만 원 주고 또 2년 끝나고 나서 재계약할 때 또 신규처럼 연봉을 줘야 돼요. 별도로,

그러면 우수선수를 영입해 오잖아요.

예.

영입해왔을 때 이 우수선수가 예산군에 와서 우리 예산군을 알리는 데 얼마만큼의 자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발휘해서 실적이라든가 그분들을 영입해와서 실적이 좋아져서 우리가 등수 안에 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 운동부를 한 종목씩 키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금액이 다른 거보다도 장비나 금액이 많이 늘어가는 항상 위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왜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해서 금액을 많이 투자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예당호가 있고 또 학교 운동부 덕산고등학교, 예산여고 학생부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갈 곳하고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조정부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많이 들고, 물론 우수 인재를 데려다가 쓰면 우리 예산군도 많이 홍보가 되겠지만 자치단체 군 단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 같은 경우 수자원공사라든지 서울시청, 그다음에 수원시청, 경북도청 이런 데를 못 따라가요. 우리가, 그렇지만 한 종목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10억 전체 보면 한 학생 영입비가 한 1억 7,000, 그다음에 운영비가 11억, 한 1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만두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걸 그만둘 수 없죠. 선수들 또 거의 예산 출신들이잖아요. 현재 보면 조정 쪽에 그래도 덕산고등학교나 예산여교 출신들이 예산말고도 중앙 쪽에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 선수들을 영입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군을 알리기도 하고 또 좋은 실적도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388쪽부터 91쪽까지에요. 청소년 관련해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청소년복지재단운영대행, 수련관 운영대행 다 대행 대행 해서 14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보다 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절할 방법은 없는지, 왜냐면 이 용역비가 부서가 좀 달라서 그런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9,000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걸 좀 어떻게 조절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거기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늘어야지. 인건비로만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총 국비하고 도비까지, 이건 순군비거든요. 국비하고 도비까지 포함하면 2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넘어가는데 인건비가 한 13억 정도, 7억 정도가 사업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이거 출자출연기관 군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다 인건비로 주고 나머지 사업도 안하면서 자꾸 인건비만 늘려간다.

맞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으로 우리 군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자꾸 청소년들을 위해서 키워야 된다 키워야 된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의 순수한 목적은 뭐냐면 집에서 케어 안 되는 학생, 학교에서 케어 안 되는 학생들을 마지막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숙제거리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사업을 많이 해서 다 한다면 가정에서 청소년 문제나 학교 청소년 문제를 여기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첫 번째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해야 되고 안 되는 거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자꾸 늘려서 크게 사업을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도 용역비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집에서도 케어가 안 되고 학교에서도 케어가 안 되서 그런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좀 안정을 찾고 정착해나가고 학업이라든가 가정에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 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보다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케어를 받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예산서 369쪽 보면 무한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있죠?

네.

이게 지금 무한천 제방에 있는 두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두 곳. 오래 되고 낡아서 깨끗하게 해보려고.

많이 심하게 낡았으면 지금 공중화장실 있죠. 남녀 구분해서 하면 8,000~1억 정도 계상이 되는 부서가 있어요. 1~2년 늦더라도 연간 구분을 해서 1개씩 아예,

그러면 이걸 6,000만 원으로 한 곳을 해보고 그게 6,000만 원 가지고 한 곳이 된다면 다음에 추경 때 더 편성해서 하나 더,

계속 리모델링 형식으로?

일단 하고,

그러니까 맨날 헌집 고쳐야 맨날 땜방만 하잖아요.

6,000만 원이 리모델링비인데 하나를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해보고 금액이 되면 다음에 추경 때 6,000만 원 더 편성해서 하나 더,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시고 지금 테니스장 있죠? 주차장 앞에 큰 도로 옆에, 그 화장실 한번 점검해보셨어요?

가봤죠.

거기가 제일 급해요. 왜 그러냐면 출입문 있죠. 여자화장실 출입문도 이게 여닫는 게 잘 안 열렸었죠. 언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수리 했나요?

글쎄요. 보름 전에 그 얘기가 있어서 그걸 수리했는데...

거기도 지금 이용도가 이 무한천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무한천은 사실 공중화장실이 별로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 한번 해놓으면 깨끗해요. 그만큼 이용률이 적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세 곳을 보면, 테니스장 앞에 같은 경우는 밤낮없이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우선 급한 곳을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무한천 공원을 정비사업 한다고 기계 있죠, 스위퍼. 그게 8,800만 원인데 종합운동장에 기계가 한 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기계를 가지고서 이동해서,

필요할 때 빌려 쓰는데 그 기계도 수명이 좀 오래 돼서 여기가 더 자재가 많잖아요.

그러면 종합운동장 것이 오래 돼서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한다면 이렇게 하시되 지금 쓸만하면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간 몇 번이나 사용하세요? 무한천 체육공원 내만 할 거죠? 왜냐면 제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 2주에 한 번씩 풀 깎아요. 잔디. 그러면 옛날에는 갈퀴로 긁고 직원들이 가서, 그걸 기계로 흡입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 전부 잔디였나... 천연잔디?

천연잔디죠. 기본적으로 2주에 한 번씩 깎아요.

그러면 파크골프장에 주로 쓰는 거죠?

네. 파크골프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체육인의 밤 행사 있죠?

네.

이건 연간 체육인의 밤 어느 단체나 그 행사를 해요. 그런데 산출을 보니까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참석을 해서 도 대표 때 성과가 하위였다가 상위 올라가고 이런 종목단체 포상금 주는 금액이에요?

이거요?

예. 체육인의 밤에서. 포상.

저거죠. 식사비 저녁에,

아니, 1,000만 원 속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300만 원,

그렇죠. 포상금 있죠.

그런데 도 대회 참석을 해서 능률을 올린 그런 종목단체만 주는 포상금이냐고.

그렇죠.

그러면 체육인의 밤이면 체육인들이 참여를 할 텐데 평소에 각 종목단체에서도 도 대표라든가 이런 데를 전국대회 참석을 해서 메달 있죠? 금메달이나 은메달 따는 그런 종목단체도 이런 데서 같이 체육인의 밤 행사 때 전체적인 체육인의 행사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도 대표나 전국대회에서 시상한 사람들을 시상금 지급하죠.

네. 같이 하죠. 종목단체 다 모이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376쪽에 보면 가족스포츠캠프 체육활동 있는데 어느 종목에서 가는 거예요? 어떤 체육인들이에요?

잠깐만요.

상단에 가족스포츠캠프 체육활동 지원,

하계스포츠는 래프팅이고,

하계, 동계.

동계는 스키강습.

그래요? 그러면 그 표현을 래프팅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알겠고, 그다음에 376쪽 하단에 보면 체육인들의 연습장 있죠? 축구할 때 하단에 보면 체육대회참가 지원에서 축구대표팀 출전연습장 사용 지원이 있습니다. 800만 원,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축구장이 많이 있는데 출전하는 대표팀들을 특별히 연습장을 어디서 시키는데 사용료가 800만 원씩 계상됐나요? 하단 유소년체육활동지원 바로 위에.

이게 연습장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에서 연습할 때 전용료를 받아요. 전용료를 내고 해야 돼요.

각 종목단체들 체육대회 할 때 사용료를 다 받고 하는 거예요?

시합할 때 있잖아요. 다른 팀 데려다가 시합 하잖아요. 연습할 때는 안 내는데 시합 연습할 때 주경기장, 보조경기장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우리 군 축구대표들이 다른 대회 출전하는 보내서 연습장 사용 이용료를 받는다는 건 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끼리 운동장 반을 쓸 때 연습할 때는 돈을 안 받는데, 전체 다른 팀이나 연습할 때 조명 켜놓고 게임 하잖아요? 그때 전용료를 받고 있어요.

연습할 때 타 지역에서 와서 같이 연습해요?

네.

우리 군 축구선수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게임하면 무조건 전용료,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금액을 받고 있어요. 그래야 통제가 되거든요. 우리도 예산군 여기 나가는 선수들도 전용료를 내고 한다, 그렇게 해야 아무나 와서 게임을 안 하지.

아니, 우리 군 축구팀들이 연습하는 건 허용되고 외부인은 당연히 못하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연습을 우리 축구팀들만 연습을 하는데 사용료를 지원을 따로 해 주나 싶어서 질문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예산에는 없는데 예산에 각종 대회 출전 있죠? 협회장기라든지 각종, 이 부분에서 제가 행사 때 누차 가서 관람을 해봤는데 협회장기, 군수기, 도대회, 전국대회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종목단체에서 하고 할 텐데 지난번에 보니까 각종 대회를 한다고 해서 족구라든가 축구, 배드민턴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 없는 대회 참가자도 있었던 걸 본 적도 있고, 이 부분 대회는 수시로 기회를 만들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협의장기 다 빼고 나머지 각종 대회. 각종 종목단체에서 그래서 그걸 보조금 보조 내시할 때 체육회에서 배드민턴, 족구 이렇게 하면 보조내시 계획부터 올려서 개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개최를 해서 각 시군에서 지난번에 많이 와서 했잖아요. 윤봉길체육관 안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했었고 다목구장에서도 했었고 그런데 시군에서 친선게임이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친선게임 같은 경우도 계획서 처음부터 보조내시할 때부터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 시기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개최를 했는지.

외부에서 와서 하는 건 물론 우리 풀예산 5억 가지고 연초에 심사를 해서 도 대회나 전국대회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와서 요청하면 5억 가지고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설이 좋다 보니까 윤봉길체육관이나 보조경기장이 시설이 좋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한테 전용료만 지금 사용료만 내고 우리 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오는 팀도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그라운드만 빌려주지 우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우리도 어떤 때는 ‘저 게임이 뭐지?’ 하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회를 개최했을 때 그 나름대로 종목단체에서 1, 2등 순위를 가리고 하면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식대비는 어떻게 그분들까지 같이 하는지 각자 준비해서 그냥 남의 운동장을,

대회에서 종목단체에서 시상을 하면 우리 체육회 예산으로 저거를 줘요. 시상금을 줘요. 그런데 식사비는 예산군 체육회장기하고 협회장기만 식사비를 우리가 식사를 먹을 수 있게끔 하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식사비 제공 안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종목단체 중에서도 잘 원활하게 재밌게 지내는 데도 있고 그동안 또 시끄러웠던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 그 단체에서는 이런 시군에서 친선이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우리 예산군에 있는 종목단체들 중에서도 그런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몇 개 단체만 시군에서 친선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우리 군 예산군 보조금을 대회에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건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시상금 주는 건 다른 시군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군,

아니, 포상금 말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 패 같은 거 있죠? 1등, 2등 하면 패를 줄 것 아니에요. 순위별, 그러면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 있는 자기들 종목단체들끼리 친선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도적으로 권고도 해 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 도 대회 같은 경우 충남도대회에서 이번에 모처럼 한참만에 몇 년 만에 11회 했죠?

도 대회요?

예.

3년 만에 했어요.

3년 만이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유지만 그 전에 16년까지 그전에는 10위 안에 들어있던 순위도 나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이 체육에 사회단체 중 나가는 거 교육체육과에서 보조금도 최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체육회 그쪽에 민간단체지만 우리 예산군민이 체육인으로서 보조가 지금 30억 도달했죠?

28억.

올해도 28억이에요? 올해는 28억이고 이 예산에 30억 오버 됐죠?

오버 됐습니다.

그 정도의 집행부를 군의 세금이고 그런데 이걸 우리 군민들한테 써줄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이번에 11위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5위를 한 종목단체들 있죠? 그 종목단체에서 진짜 9위, 10위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이번에도 하위로 지금 저도 생각하거든요. 중간 정도로 하는 단체종목도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서 더 활성화가 돼서 1위, 3위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홍성 같은 경우 예전에 하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월등하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은 많은데 그런 대회를 가도 하위로 가지 않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동 청소년을 위한 풋살구장 제가 오늘 얘기하면 5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저쪽에 지금 여성축구 문제에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이 지금 풋살구장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뛰어놓고 하니 여성들도 그래서 많이 늘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그런데 아동 풋살구장이 지금 아동이라는 명칭은 없고 그냥 풋살구장이잖아요?

예.

무한천에도 있고 보조경기장 끝에, 그러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체육시설을 따로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리틀야구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이 엄청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장소도 없고 지금 학교에서도 운동장에 전부 인조잔디를 깔고 다 주차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거에 대한 6분의 1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하교를 하면 아파트단지 놀이터 같은 데서 공 가지고 놀다가 수시로 유리를 깬다 해서 혼나서 피하고 그러다 보면 상가 같은 데 계단 같은 데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저출산에 인구증가시책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이러면 우선 아동 청소년 관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무한천 같은 경우도 아이들끼리 가기는 멀기도 하고 교통도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항상 어르신들하고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까운 곳으로 이런 방안을 해서 한번 검토해서 설치할 곳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체육인의 밤 행사 일반인 같은 경우 1,000만 원 예산 서 있잖아요?

예.

장애인 체육인의 밤은 예산이 900 서 있어요. 내년에는 100만 원 정도 더 인상해서 체육인의 밤 행사 같이 예산을 좀 맞춰주세요.

장애인.

네. 체육인의 밤 같은 경우 900만 원 서 있거든요.

지금 체육회 그쪽에서 요구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다 해 주거든요. 요구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 올해도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어제까지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예산 요구를 진작 좀 많이 해라. 내년에 똑같이 했냐 했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요구 들어오면 그것 좀 이렇게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파크골프장이요?

예.

22년도 예산에 군비 1억 5,000, 그다음에 도비 조정교부금 1억 5,000 해서 3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클럽하우스를 지어달라고 해서 클럽 파크골프장 회원들이 우리 과에도 많이 찾아왔고 군수님한테 계속 넣고 하면서 그 예산을 확보했어요. 처음에는 쉽게 주위에 있는 사유지를 사서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지어보겠다 하고 3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처음에 1억 5,000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3억을 했는데 그쪽이 땅값이 싸니까 그걸 제방 옆에 그런데 그 소문이 돌아가 여기 저기 물어보니 이 사람들이 땅값을 비싸게 받고 거기에다가 일부는 예를 들어서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파크골프 인구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커피점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서로가 땅을 안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내년까지,

명시이월 돼 있어요? 3억?

3억, 명시이월.

도비가 1억 5,000이요?

도비 1억 5,000, 그다음에 군비 1억 5,000. 3억.

지금 클럽하우스를 짓게 되면 거기 화장실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클럽하우스 들어가면 화장실 넣어야죠.

들어가야죠? 아까 화장실 짓는다는 예산인데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도 계속 파크골프 회원들한테 우리는 처음에 종목단체 너희만 이거 해 주면 다른 단체 마라톤도 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고 다른 종목단체들이 다 사무실 지어달라고 한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예산만 세워주면 땅 부지 확보하는 건 자신 있게 한다 해놓고 여태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뭐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민간에 대한 보조 또 사회단체 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관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 지금 다 받고 있죠?

받고 있죠.

받아서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해 주죠?

예.

그러면 예산 반영을 하고 나중에 집행 후에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나중에 정산을 우리가 받습니까?

받죠.

교육기관에서 우리한테 정산서 연말에 제출해요?

받죠.

한 건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정산 받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정산을 너무 꼼꼼하게 한다고 교육장님을 통해서,

꼼꼼하게 해야죠. 순수한 군비 주는 건데 쓴 내역을 주인이 알아야지.

선생님들이 그 사업 끝나고 나서 사업 집행하면서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우리는 꼼꼼하게,

영수증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하시는 게 잘 하시는 거고,

교육장님을 통해서 군수님한테 보조금 정산 적당히 좀 해달라고,

적당히는 안 되죠. 정산에 적당히가 있습니까? 그리고 계제에 제가 한 가지 교육체육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각종 도 대회를 이렇게 우리 예산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 있죠?

예.

그분들 내가 어느 단체인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긴 하는데 특별히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인근 홍성군과 청양군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예산군이 너무 초라하다, 유니폼도 다른 데보다 초라하고 또 운동화도 다른 데는 운동화도 사신고 모자도 하고 다 유니폼을 제대로 각색을 갖추는데 예산군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람들이 초라하게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을 제가 몇 군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홍성군이나 청양군만큼 예산이 여기에서 깎이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서 올라오는 거 거의 다 심의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홍성군 같은 데 아마 파격적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홍성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좀 비근한 얘기로 좀 너무 자존심 상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충분히 주지는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거 다 반영이 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예산군이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거만큼은 좀 다른 데 못지않게 이렇게 명품을 안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특히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출전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유의하셔서 내년에도 그런 거 체육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잘해서 다른 시군한테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377쪽에 학교운동부(체육우수선수)육성 지원 있죠?

예.

이것이 지난해에 한 1, 2년 됐나요? 그때까지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7,200이 있었고, 체육회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 분리해서 7,200이 있었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통합을 했죠? 이것이 통합된 것이 금년에 있었나요? 금년에 통합해서,

예, 그렇죠.

이게 두 번째인가요?

그렇죠. 두 번째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은 보조금이라든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산을 제대로 해서 검토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지금 체육 쪽에서 체육회 종목단체만이라도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정산서 있죠?

예.

그걸 종목단체에서 해서 체육회 사무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다 검토를 해서 또 하자 없다 그러면 집행부로 넘겨줄 것 아니에요. 담당님한테, 그런데 또 그쪽에서 설렁설렁해서 오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산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죠. 정산서를 확인해서 그 다음 해에 보조금 줄 때 거기에서 금액을 또 조정을 해요. 정산서 잘 들어온 데는 원하는 대로 그 이상 해 주고 제대로 안 들어온 데는 깎아서 주고 그래요.

정산서가 제대로 안 들어온 거 자체 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고 다시 올라오면 저희가 다시 또 합니다.

보조금 집행한 뒤에 자체평가해서 A, B, C, D까지 평가되나요? E까지 되나요?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금액이 30억 정도 되니까 그걸 어느 회계사나 이런 쪽에 위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A, B, C 해서 A 하면 플러스 10%라도 더 인센티브를 줘서 올린다든가 또 지금 전에도 평가를 보면 반달이 많았어요. C가, C등급. 그러면 그런 등급을 받은 종목단체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도 해야 되고 과장님 선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지금 이것이 육성지원으로 학교 쪽으로 가는데 지금 운동부들만 해 주는 건데 지금 예중에, 예산중학교 태권도부에 숙소에 관련되는 거는 아시나요?

숙소요?

예.

글쎄, 태권도부 숙소는... 축구부는 앞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태권도부 숙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권도부 숙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석 그런 숙소로 이용한다는 허가가 없는 거로 알거든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학교 쪽만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체육과에도 이런 운동선수들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최종적으로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그것 좀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축구부들 있죠. 도로변까지 하우스에다가 운동복을 다 빨아서 널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런 걸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면 다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학교 쪽에 제안을 해서 이런 미관상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걸 신경써줬으면 좋겠고요. 방금 또 답변하셨을 때 정산서 많이 있다고 하니까 회계사무실에다가 의뢰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전체적인 회계를 안하고 운영비 있죠? 과거에 정산서를 훑어보니까 운영비가 5,200만 원 지출하고 정산을 할 때 회계사무실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위탁비 같은 경우도 수수료 한 50만 원씩 지출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에 사무국장은 뭘 하세요?

예?

사무국장님이 이런 걸 해야지. 회계사무실에다가 전체적인 30억 정도 정산을 하는 것을 회계사를 같이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각종 단체에서 정산을 해서 넘기는데 그걸 어떻게 회계사무실에다 맡겨요?

사무국이나 예를 들어서 금액이 30억씩 되는데 그게 직원들이 한다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그건 그 종목단체 사무국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하셔야지. 지금 다 부서에서,

종목단체에서 들어온 걸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30억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행감 때나 8대 때 해보면 회계사무실 회계사를 이용해서 그렇게 된 수수료는 안 나오고 작은 돈 지출하는 것에서 회계사를 이용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체육회 쪽으로 좀 전달을 해서 권고사항으로 한번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의입니다. 보건소 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208억 1,181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7,9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 중간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은 인건비, 관리 운영비 상승에 따라 6,3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3쪽 하단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는 22년 지원 대상자 대비 60명이 증가해서 2,0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자살예방 1 대 1 멘토링사업 예산은 9,300만 원으로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우울독거노인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부전화 및 가정 방문을 통해 말벗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감소 등 정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량이 607명에서 300명으로 감소해서 2,23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06쪽 중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는 2022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통합 편성하여 육아휴직자 1명 복직 및 위험수당이 신설돼서 1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8쪽 중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 월 3만 원 이내 연간 36만 원까지 치매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지원하며, 치매환자 증가로 전년도 대비 1,2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9쪽 하단부터 414쪽 상단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17.2%가 감액 지원돼서 2억 2,44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992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홍보물품 구입비라든지 참여자 간식비, 조호물품 구입 비용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중간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간병비 지원 예산은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250명에서 28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21쪽 상단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보조예산은 6,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시술자 41명 중 13명이 16명을 출산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페이지 423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으로 군비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소득 초과하여도 초과자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해서 아이를 낳으려는 난임가정에 경제적 지원과 출산 장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22쪽 하단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예산은 6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출산육아지원금 인상으로 기존 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확대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4쪽 중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66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5,834만 원입니다. 비만프로그램 운영비는 비만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시책 운영 예정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둘레길 걷기행사, 건강마을육성, 걷기지도자 양성을 위해 전년 대비 3,3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하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만성심장병 등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국도비 1,66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상단입니다. 의료취약계층 퇴원환자 단기돌봄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관 퇴원 후 보호자 부재 등으로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동행, 가사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60명에 대하여 조호물품, 홍보비 등 260만 원, 가사돌봄지원으로 3,240만 원,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 1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3억 1,253만 6,000원 등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임산부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1차 접종 완료자, 자궁경부암 미접종자, 성인예방접종 즉 폐렴구균 65세이상 독감, 신출혈열 장티푸스비입니다. 450쪽 예방접종 군비 사업으로 16억 4,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포진접종백신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대상포진 백신비 10억 원과 대상포진접종 시행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대상은 7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예산군민으로 목표인원은 1만 명입니다. 백신은 10만 원 상당 가격으로 1만 개를 구입해서 7,000명 분은 병·의원에 공급하여 위탁 시행하고, 3,000명은 병·의원이 없는 지역 보건지소에서 직접 접종합니다. 병·의원에는 국가접종시행비를 1인당 2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생물테러초동대응 모의훈련을 위한 사업 예산이며, 훈련에 필요한 행사 실비로 방송장비 임대료, 홍보물품 구입, 급식비 등을 포함해서 총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상단 코로나19격리입원 치료비입니다. 22년 본예산 2,738만 원에서 2023년 1,800만 원으로 938만 원 감배정된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 완화에 따른 환자 감소로 치료비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추경 예산 포함 총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급액은 4억 7,396만 원으로 2023년도에도 환자 추이에 따라 치료비 지급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455쪽 중간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지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지원 사업은 의무권장 시설에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충의사, 예당저수지, 내포보부상촌, 무한천 체육공원에 4대를 설치하고 456쪽 군비 사업비로는 추사고택, 예산캠핑장에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48대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고요. 791페이지요. 금연지원서비스 행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사회금연지원 서비스 행사운영비요?

네.

서정의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김기록입니다. 행사운영비 계상된 건 저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학교에다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드로잉공연이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도 하지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연을 해요.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데 각 학교에 TV가 다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시간 공연을 해 줍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도 내고 재미있는 마술쇼도 하면서 거기에 금연 예방이라는 어떤 주제를 넣어서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했는데요. 인기 좋아서 저희가 내년에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몇 개나 저기 하나요?

저희가 우선은 학교가 원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로 신청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해서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이 한 43개니까 한 스무 개 정도는 전년도에 하신 거예요?

예, 그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했는데도 여덟 군데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목적이 군민의 건강증진이라고 있는데 어르신 대상인줄 알았는데 이런 거 하는 거를 잘 몰라서 한번 질의 했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어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안 421쪽과 423쪽 난임부부 지원 시술비에 대한 질의드리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00만 원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또 바라고 원했던 일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질의드렸던 거라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추진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에 보면 강사님이 나오셔서 걷기운동 하기 전에 사전에 체육하는 그런 체조라고 하나요?

준비운동이요?

준비운동, 그런 강사님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또한 걷기대회도 할머니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군에 그러한 운동을 하시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또 몇 군데 안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예산군이 걷기생활 실천율이 타 군에 비해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걷기지도자를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고 걷기마을을 한 30여 개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특히 치매라든지 정신우울감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걷기운동을 열심히 경로당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있는 거예요.

예. 지정된 마을에는 주 2회 강사님의 지도하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동을 하시는 걸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걷기대회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4회 정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행사까지 연계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설명서에서 759쪽 노인자살예방 1 대 1 멘토링 사업 있죠?

예.

지금 3년차인가... 그렇게 되죠? 그렇게 효과가 좀 나타나요?

그게 사실은 충청남도 사업인데요.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우울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1 대 1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노인 자살률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고, 활동을 끌어내야 되니까요. 집에 계신 상태보다,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말벗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또 민원인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여기가 3개 단체가 하고 있나요?

5개 단체.

그러면 2개가 어디에요?

재가노인하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새마을회, 적십자, 의용소방대 이렇게 5개.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들어보고 또 직접 보면 예를 들어서 1 대 1 멘토링이면 방문해서 해야 맞지 않아요?

그 방법이 방문은 2주에 한 번 하셔도 되고요. 전화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첫 사업할 때부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늘 말씀도 드렸었어요. 우리 예산군이 12개 읍면 하면 덕산하면 우리 군에서 서쪽 끝이죠?

네.

그러면 신양이면 우리 예산군에 동쪽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서로 본인들이 발굴해서 하는 거예요? 명단을 보건소에서 주세요?

지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굴을 하기도 하고 지소, 진료소 통해서 발굴도 하고 그렇습니다.

발굴한 대상자라고 하면 알차게 하시는 건데 보면 멘토링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단체 회원들 보면 신양 쪽이나 대술 쪽에 전화해서 이웃에 혼자 있는 사람 있으면 전화번호하고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냥 가서 찾아보지도 않고 전화만,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이 여자가 전화 와서 혼자 잘 있냐 뭐 하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별로 내실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은 현장을 100% 찾지 못해도 어느 정도 담당하시는 쪽에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연말에 되면 1인 몇 명을 멘토링을 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알고 있죠?

결과보고서를 다 받게 돼 있고요.

본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죠?

단체에서 총괄해서 단체별로 저희한테,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고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냥 명단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분들의 뭐를 써요? 제공을 받는 분들의 신상에서 주민번호하고 연락처하고 이런 거 다 쓰나요?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일지는 방문한 상태에서 아니면 전화상으로,

그것도 다 기록을, 방문을 했든 전화를 했든 전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한 내용 이런 거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상의 내용 같은 경우도 녹음이 되어 있는 걸 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전화를 이러이런 방법으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에서 773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간병비 지원 있죠?

네.

병원에 지금 6명인가요? 보호자 없는 병실에 지금 환자가 계신분이 6명씩?

보호자 없는 병실은 급성기에 있는 사람은 1인당 30일을 입원할 수 있고요. 연장을 통해서 최대 45일까지 가능하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1인당 연 45일 최대 90일을 하기 때문에 환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 이 부분하고 또 요양보호사가 혼자 4인이나 6인 병실을 요양을 해 주는 그런 건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나요?

그건 5인 이상 저희는,

5인 이상만?

네.

제가 병원을 직접 저기했을 때 보면 병실에 재가센터에서 보내주는 건지 환자가 6명이면 요양보호사가 1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해 주는 건 왜 보건소는 전혀 없는지,

보호자 없는 병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5명, 6명 이렇게 공동 많이 계신 분들 그런 데를 투입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한 명씩 투입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혼자 아침에 요양보호사가 교대를 해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개인적인 일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움직이고 일어나려고 하면 쫓아가서 묶어놓고 이런 광경을 종종 봐요. 제가 예전부터 부모님 모셔가면서 봤지만 그런 단계에서 최근에도 봐봐요, 그러면 조금 일어나려고 하거나 본인이 개인적인 화장을 한다든가 TV를 본다든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쪽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가서 야단치고 손목을 묶어놓고 이러면 또 환자 중에서도 매번 치매환자처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것도 있고 또 가끔 보호자들이 방문하고 보는 광경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신고가 돼서 요양보호사를 그쪽 담당이 또 와서 출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수시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계신가 싶어서,

수시로는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날짜가 정해졌어요? 아니면, 매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상시 나가긴 나가는데 날짜가 구분 없이,

날짜 구분 없이, 그래야 점검...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건소 같은 데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걸 요양보호사들이 알고 있는 날짜가 평균 언제쯤 출장을 나온다, 이런 감지를 전혀 몰라요?

예. 알릴 필요가 없죠.

알리지 않지만 이렇게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쯤에 나오는 날짜가 정기적으로 딱 정해서 연락은 안하지만 그 감지를 할 수 있어요. 10일경이면 10일경, 중순이면 중순경 이렇기 때문에 그런 때만 잘 챙기고서 다른 때는 좀 소홀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걷쥬 관련해서 누가 담당이시죠? 네, 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전년도 보건소에서 이벤트 보상 같은 게 나가나요?

예,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저희가 1인당 3,0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400~500정도 성공자 이벤트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 잡아놓은 거보다 모자라요, 아니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 안됐으니까 조금 잡았었거든요. 작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조금씩 나왔는데 계속 늘어나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 변경을 했어요. 변경해서 썼고 올해도 늘려서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예산 잡힌 거는 다 쓰신다는 얘기죠?

예. 다 썼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금액 잡아놓으신 거예요? 대략.

저희가 성공이, 잠깐만요. 성공자가 대개 한 월에 800~900명 정도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3,0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열두 달 곱해서 저희가 세워놨거든요. 부족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행사운영비 등등 해서 6,600 이상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보려고 해서 사업 예산 부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건소 코로나 관련 업무 어느 팀장님이 하시죠?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에는 없는 건데 저장강박증 정신질환자 있죠.

예.

그 부분은 정신질환 어느 쪽으로 구분이 돼요?

저장강박증,

집에다가 쓰레기 완전히 집 한 채 아파트 하나가 전체적으로 쌓여있는 그런 저장강박증이 있어요. 석탑아파트에, 우리 복지 쪽에서도 사례관리팀들이 계속 수시로 와서 관리를 하는데 변함이 전혀 없고 시설이라도 보내는 거를 복지과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정신질환 쪽에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는지.

어느 쪽이, 저장강박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정신질환도 수없이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장강박증도 하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름으로.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전부터 병원에 약제비를 타러 다니고 본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장된 쓰레기 있죠. 낮이고 밤이고 남의 눈에 띄기 무섭게 갖다 쌓아놓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보건소 쪽에서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저희도 제 기억에 저희 직원이 방문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다 연결이 제가 연락을 드리고 해서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라든지 법이 그게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예.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사인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있고 남편도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자녀분들은 뭐지, 상대방 우리 직원들한테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본인들은 지금 나이가 젊은 새댁이기 때문에 포항에서 사는데 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꼭 보호자도 입회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본인이 결정을 해야만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입원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의입원이라는 건 내가 정신병원에 가서 사인을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나 퇴원하고 싶다” 그러면 그 즉시 퇴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동의 입원, 보호자 동의하에 본인 사인 하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새 행정입원이라고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자들이 경찰에 신고가 되잖아요. 어디 보호자 찾다가 없으면 3일간 응급입원을 시키게 돼요. 3일 동안 보호자를 찾고 수소문해서 그렇게 하다가 없으면 행정입원 저희 지자체 단체장이 보호의무자로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뇌종별 19명이 있죠? 뇌종별, 머리.

뇌병변이요?

예, 예. 19명이 돼 있는데 관리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열다섯 분으로 돼 있죠?

저희 보건소에는 재활센터라고 있어요. 있는데 그 상주하는 직원은 두 명이 뇌 병변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라든지 심하신 분들이 와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게 센터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동들도 오고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19명인데 담당해 주는 선생님들께서는 열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즉 네 명이 모자라잖아요. 네 명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채워줄 수 없느냐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환자 수는 많고 저희 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명이 관리를 하는데 환자마다 요일별로 A라는 사람은 월요일, B라는 사람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5일간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재활운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이 자리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업무적인 거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고 이 예산안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뤄졌으면 좋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액은 53억 9,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운영관리비로는 47억 1,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 2회 드럼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초·중급반으로 나눠서 20명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다양한 복지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단체와 함께 하는 지역문화예술창달공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유는 충남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상주단체로 선정돼서 창작된 작품을 지속적으로 연습,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단체는 극단예촌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에 시설비는 1억으로 전년보다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문예회관 조경수 전정작업에 550만 원, 문예회관단지 예초작업 450만 원이며, 문예회관 주변 울타리 개선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위치는 문예회관 정면에 있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40m이고, 문예회관이 개관한 이래 한 번도 거기를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예회관의 노후 울타리를 개선해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연장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추진비로는 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3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보수로 759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08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공연장 하우스 매니저들의 역할이 공연장 안전관리와 안내, 입장권 관리 배부가 있는데 이번에 내년부터는 아파트 전단지 배부, 포스터 부착 등 공연홍보 업무가 추가돼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추진비로 2억 5,000으로 전년보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유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의 공모사업을 유치하면 사업비가 확정이 4월 경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확정되기 전까지 공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또 우수공연을 군민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산군립도서관 관리 예산은 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군립도서관 도서장비용역비로 3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신규 구입도서 목록 구축, 바코드, 라벨 부착 등 도서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로 군립도서관 VOD 서비스사용료를 300만 원 계상했는데 영화, 콘텐츠 등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 서비스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도서관 오디오북 서비스사용료로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휴대폰을 통해 시공간 관계없이 도서, 강연 등을 들려주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80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군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1,576만 원을 계상하고, 또 군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 고덕공립도서관의 도서관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도서관 증·개축 사업 중에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했고 고덕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3,060만 원으로 전년보다 61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우리 군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3개소, 사립은 16개소입니다. 그래서 16개소에 대해서 3,060만 원을 가지고 공정하게 신청을 받아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800만 원을,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유아 위주로 그동안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인 건강을 위해서 확대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또 노인분들은 경로당이나 또 마을경로당, 노인회관 이런 데를 가서 게임을 하고 어떤 놀이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예산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증축 사업비로 26억 5,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억 9,7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 예산군립도서관 증축비로 도, 군비로 12억 4,6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군립도서관 증축 공사감리비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공사 추가 재원비로 8억 1,900만 원하고 공사감리비 2억 3,4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증액을 했는데 사유는 그동안 자재 값이나 노무비 상승과 또 공공디자인 컨설팅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 630㎡을 신축하기로 돼 있는데 복층으로 설계돼서 131㎡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며, 또 공사감리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660㎡이 초과되는 그런 사업은 일반 감리가 아니고 상주감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 내용으로는 건축, 전기, 소방, 토목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리를 상주하면서 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벌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추모공원 시설비로 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묘역 조경수 식재사업으로 4,000만 원 이 부분은 기존에 모셔진 묘역에 황금측백이 단지마다 묘역마다 있는데 과대성장하면 앞을 가려서 작은 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100주를 이번에 새로 보식할 예정에 있으며, 또 묘역보수 석물, 잔디 구입비로 150기 기준 3,000만 원 이건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파손된 묘역이나 또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코자 하는 석물이나 잔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묘역제초작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묘역 조경수 전정작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묘역 예초작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5월과 또 추석 명절 전에 1년에 2회 예초작업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시설물 재료비로 2억 8,050만 원으로 전년보다 32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단장묘 40기 기준해서 6,600만 원, 합장묘는 80기 기준해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447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아래 하단에 보시면 끝에 두 번째 큰 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수수료 230기 기준해서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당화단지 정비공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라일락단지 정비공사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추모의집 제2관 안치단 구입비로 개인단 6,000만 원, 부부단 5,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화장문화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단지를 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추모공원 행복쉼터조성사업으로 1,75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추모공원 단지에 쉼터를 설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모공원식당 천정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식당이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태 한 번도 안 갈아서 들어가서 쳐다보니까 새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교체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국유 매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개나리단지에 기획재정부 땅 446㎡의 지목이 도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내년에 매입을 해서 적법하게 묘역단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로 6,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800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임차료로 복합문화복지센터 환경정비 근로자 컨테이너 임대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공공근로자나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복합문화복지센터 환경정비근무자 컨테이너 전기가설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3,060만 원으로 전년보다 6,100만 원 감액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사업별로는 복합문화복지센터 제초작업에 700만 원, 복합문화복지센터 예초작업 1,060만 원, 조경수 전정작업에 300만 원, 조경수 보식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사업설명서 840페이지고요. 이거 기획공연추진해서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올리신 거 있잖아요.

네.

이거 하면 기존까지 1월~4월까지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4월까지보다 그 기간 중에 공백이 없게 자체기획공연을 유치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개 하셨어요, 공연을.

금년에는 10개를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10개 정도요?

12개 했습니다.

올해는 공연 10개 하신다는 거잖아요?

22년도에 12개 공연을 했고 내년에는 1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작품마다 사업비가 달라서 그걸 맞춰서 연중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인데요. 삽교도서관 도서구입 있잖아요.

예.

이거 2,400만 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삽교도서관을 나중에 옮기잖아요?

그건 내년도에 당장 옮기는 사항은 아니고 옮기더라도 신규 사업은 신간서적은 계속 사서 보급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서관이 언제...

삽교공공도서관은 아직 언제 옮긴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몇 년도까지 옮긴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공공시설사업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2쪽이요. 여기 군립도서관증축 신축공사 있죠?

예.

이게 감리비 아까 말씀 설명을 잘 하셨는데 감리비가 그러니까 당초 3억 4,400하고 추가로 더, 2억 3,400 하면 이게 5억,

5억 7,800입니다.

예. 5억 7,800이 맞는 건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감리하는 감리사들이 현장에 그러면 계속 상주한다는 거예요?

예.

분야별로?

예.

토목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다 한 명씩?

예.

한 명씩 계속 거기에서 이 공사기간 동안에 상주하는 거예요?

예.

먼저는 7억을 조달청에서 설계업체에서, 그러니까 200평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상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예.

상주하는지 확인 좀 해드렸고, 483쪽 맨 밑에 보면 매장수수료라고 아까 설명하신 거 34만 원씩 230기 7,820만 원인데 이게 납부를 어디에 납부하는 거예요?

이건 매장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줘야 되는,

아,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예.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중간에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 도서 구입해 주신다고 하셨죠?

읍면별로 아니고 사립도서관 별로, 작은 도서관이 공립도서관이 3개 있고 사립도서관이 16개소 있는데 공립도서관이 광시하고 덕산, 고덕에 있습니다.

거기는 제외하고?

예. 광시하고 덕산은,

자체 면에 예산 서 있죠?

읍면에서 예산이 서 있어서 자체,

읍면에 1,200만 원씩 서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난 중복 지원이 아닌가 확인하려고. 그거 빼놓고?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69억 7,200만 원인데요. 전년도 비해서 4억 3,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중에서 대개는 증인데 감된 사유가 작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1억 원 이상의 사업이 5~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 됐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새로 신규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액수도 적기 때문에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에 제일 하단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 충의사관리용역이 있습니다. 1억 8,7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증액 설명을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억 4,563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단가상승분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주려면 원가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1월 중에 당해연도 1월에 용역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을 1년간 실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한 달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3년도 1월에 원가용역을 한 번에 해서 12월까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 1월 달에 용역줄 것을 원가계산 용역 줄 것을 내년도 11월이나 12월 달에 해서 1월의 공백을 없애려고 이렇게 해서 7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가상승분하고 12월에 한 번 더 용역을 주는 700만 원 해서 2,456만 3,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9쪽에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시 윤봉길의 상록수라는 주제로 열리는데 3,7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504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에 01 시설비가 있는데 화순옹주홍문 CCTV 설치 외 4건이 있는데 우선 화순옹주홍문 CCTV는 거기에 CCTV가 현재 없습니다. 시설 보호용으로 화순옹주홍문과 월송의 묘 쪽에 두 개소에 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바로 밑에 추사고택 도배마루 정비입니다. 이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추사고택에 고택은 양반가 고택인데 도배장판 또는 가구가 그에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정비하려고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추사기념관 옥상난간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점검 시 지적 사항이 됐습니다. 난간높이가 낮다 위험하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추사고택 산책로에 보수공사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추사고택 뒤에 산책길이 있는데 길이 험난해서 야자매트를 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추사기념관 옥상방수공사가 2,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역시 옥상에 노후가 돼서 누수위험이 있어서 다섯 가지 항목을 하려고 이렇게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50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세 번째 줄에 예당관광지 관리용역이 6억 1,3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증액 사유를 설명하라고 돼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13명 중에 4명은 12개월을 전부 쓰고, 9명은 9개월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하다 보니까 조금 개월을 늘릴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4명 대신에 6명을 12개월 쓰고, 9명 대신에 7명을 9개월을 써서 그런 인건비가 조금 더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략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안 511쪽이거든요. 예당호 출렁다리 주탑 바닥안정성 확보공사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6,000만 원인데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주탑 안정성 확보공사라고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도 크고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점검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아닙니다. 주탑의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큰일이죠. 그게 아니고 주탑 바닥의 안정성입니다. 바닥이 데크로 돼 있습니다. 인조데크로 돼 있어서 잘 깔려 있는데 주탑이 바람이 불면 유동이 있습니다. 63빌딩이나 롯데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유동성을 안 주면 건물이 파손되기 때문에 여기도 주탑에 유동성을 줘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의 데크는 이게 철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을 주면 자꾸 어긋나고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데크가 1층, 2층이 있는데 좀 어긋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적절치 않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손을 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탑의 안정성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주탑 바닥이라고 해서 저는 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걱정돼서 한번 여쭤본다고,

고맙습니다. 데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509쪽에서 예당관광지 화장실 정비 있죠? 이게 여섯 군데라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 묻고자 하는 건 예당관광 관리사무소 있죠?

예.

앞에 화장실과 푸드트럭 밑에 있는 관광단지에 예당호 입구 있죠? 농산물 판매하고 하는 데, 거기도...

바로 입구 쪽에?

예. 여기도 대상이 되나요?

이것은 어디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지, 그런데 6개소라고 한 것은 통상 이렇게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데가 예당호 관광단지 입구잖아요?

예.

농산물 판매 하고 하는 데 바로 위에 화장실, 거기하고 그 위에 화장실을 제가 민원을 받고 또 제가 지난달에 한 50여 명 타 지역에서 유치해서 같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결과가 그거더라고요.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예산에 와서 좋은 구경을 많이 했는데 조금 그렇더라고 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리모델링을 집중적으로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바닥과 칸막이 부분에서 환경과에 항상 말씀드려서 아래 바닥과 연결되는 밑 부분까지 다 막는 거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높이 있죠. 높이 있는 부분도 지금 많이 설치는 됐어요. 리모델링 다시 해서, 거기도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서 깔끔한 좋은 환경의 공중화장실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에는 공중화장실 청소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 관계는 즉시 시정을 하고 이런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혹시 거기도 비치대가 되어 있나, 비치대 있죠? 개인 소지품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비치대 설치 좀 꼭 해 주시고요.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면 아무리 깨끗해도 해도 많이 몰릴 때는 좀 덜 관리를 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제 같은 거라도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사업설명서 903페이지인데요. 예당호 음악분수 시설물 소모품비라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음향기기 교체가 있는데 이거 자세한 사업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아까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예당호 관련 시설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시설이 노후된 것도 있고, 고장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것을 한다기보다도 그 예산을 세워서 고장을 대비해서 세웠다가 구입할 건 구입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하게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음악분수 같은 경우도 대개는 소모품입니다. 모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거의 소모품에 속하는데 워낙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하루종일 그것을 음악분수를 연출해라 그러는데 그 보는 것도 좋지만 기계도 사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고가의 기계이고 한 번 사람이 오려면 굉장한 시간과 인력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안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특정한 것을 고친다는 게 아니라 예비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그냥 예산만 세워놓으시는 거네요.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고장이라는 것은 거의 수시로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소장님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추사고택 전통가구 구입비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다가 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사고택이, 어제도 제가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가서 얼핏 보면 좋은데 일단은 건축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도배나 장판, 또 여기 있는 배치돼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가 그때 당시에 전통적인 방식에 있는 가구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고택이 하사되었을 당시에 도배, 장판, 가구를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도배, 장판도 2,000만 원, 가구 구입도 2,000만 원인데 실제 저는 걱정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런 전통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장인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상회될까봐 그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견적을 내봐서 도저히 이 범위 안에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된다면 뒀다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관우 소장님 지금 예당관광단지에 모노레일 운영되고 있죠?

예.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하고 앞으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로 관리 전환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 전환 받을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관리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하자 발생하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리 인수인계가 돼도 암묵지가 있습니다. 서류로 못하는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관찰하고 하자를 발견해내고 관리하는 능력이 서류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관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빨리 관광시설사업소로 가져가라, 관광시설사업소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솔직한 입장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것은 관리적인 완벽한 관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