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네. 깔았습니다.

네. 협의를 해가지고요. 금년도에는 5억원 예산을 가지고 포장을 했고요. 내년도에 20억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영흥대교하고 선재대교하고 다 포장을 하기로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게 시에 종묘배양장 때문에 그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내가지고 도로개설을 했는데요. 그 일부가 아직도 남동화력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송창학 건설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쪽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연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대상으로 국내시찰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2박3일간으로 우리 군과 비슷한 지역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95명을 대상으로 비교시찰을 할 계획이었지만 4월 달에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서 4월 23일까지 비교시찰을 하고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5명중에 45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당면 벤치마킹을 한 국내연수는 국내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피플러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지난 1월 9일 664명에게 7억3,800만원을 배정하였고 9,731건에 5억3,511만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단체보험계약을 올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재해사망 시 1억원, 질병 사망은 5천만원, 암 진단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에 대해서는 천만원이고 입원의료실비로 9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현재 21건에 4,011만8천원을 지급받은바 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으로서 협약체결을 올 1월 22일날 체결을 해서 104 항목을 금년 12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87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원대비 70.3%를 현재 완료하였고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33명에게 3,77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비로 8개 동호회에 806만5천원을 지급하였고 강사료로 5개 동호회에 1,61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로서 대명, 일성, 리솜, 한화 등 4개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총 15개 구좌에 연간 450박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4명이 150박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표준기록관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 4월에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5억원의 사업비로서 시스템 교체 온나라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와 계양구 우리 군을 제외한 인천시나머지 구군은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 계약체결 및 용역에 착수해서 9월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습니다. 11월까지 기록물 이관을 하고 12월에 시험 운전을 거친 다음에 1월 달부터 검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9월 15일날 우리 군청 효심관에서 관내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서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내년도에는 종합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올 6월 4일날 11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고 투표율을 보면 75%로서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2.6%가 증가했습니다. 인천시에서 따지면 우리가 1등이 되겠고 인천시 평균이 53.67%이고 전국이 57%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마트 리더 양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은 연간 최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5급 이하 과장들은 연간 50시간, 5급 이하 일반직은 80시간을 받고 기능직은 30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집합교육을 일반직은 14시간, 기능직은 7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에 대해서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고 또 교육훈련기관 등에 교육 인원을 해서 현재 1,200여명이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 이수율은 40.5%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합 교육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낮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육훈련시간을 더 충족해서 미충족해서 승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기회를 마련해주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옹진섬 외국어교실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는 사항으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에듀에 위탁해서 영어와 중국어를 강사 13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 민간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 10일부터 외국어 교실을 개강해서 현재 938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6월에 설문조사결과 91%가 응답을 해서 그중에 87%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교육지원 사업으로서 관내 34개 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이라든가 교육정보화 사업에서 노후 컴퓨터 교체, 방과 후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해서 12억8,388만7천원을 4월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그 만족도 조사와 또 외국어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교육경비를 정산 점검을 실시해서 예산에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은 146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754명에게 장학금으로 13억4,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학관은 12년부터 올해까지 161명이 사용한바 있습니다. 또 올해 장학재단에는 10억원을 출연하였고 각계각층에서 1억4천여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또 장학금 지원은 고등학생 43명, 대학생 89명 등 132명에게 5월에 2억9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관 운영은 현재 56명이 입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2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연간 6만 1,251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청과 자월은 약간 운영이 저조한 편이고 영흥면에서는 12개 프로그램으로서 약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도록 권의하고 있으나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는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숍을 실시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찾아가는 면학, 진학 설명회 개최입니다.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서 공부하는 비법 등을 전수하고 입시전형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공부의신 특강은 6월과 7월에 영흥, 덕적, 대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백령하고 연평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실시를 안했고 또 입시설명회는 7월과 8월중에 영흥과 백령, 대청, 연평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덕적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주관으로 기 실시하게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런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재난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현재 13억7,700만원이 있습니다. 또 2월에 면 재난관련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에서 5월까지 특정대상시설물 39개소와 급경사지 41개소, 데크시설 31개소 등 재난 취약시설을 111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상특보발효 등에 대한 기상 알리미 서비스를 588명에서 767명으로 확대하였고 재난예방사업으로 영흥은 내리 군도 72호선 사면보강공사 등 4건에 1억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옹진군 재난안전관련 계획서를 작성해서 면과 실·과·소에 배포하였고 7월에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수립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7월에 강풍피해에 따른 피해로서 어선 피해 1억에 대해서 재난금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공시설물 복구추진으로서 백아도 해안도로를 3,700만원 들여서 응급복구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을 위한 풍수해 보험가입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서 재산피해를 입은 주택 비닐하우스 소유자에 보험가입에 대해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액을 지급해주는 것으로서 9월 30일 현재 주택은 39건, 비닐하우스는 51건 등 현재 90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와 새해 영농교육 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한바 있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재난지원금 수령자와 또 올해 비닐하우스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 보험가입자 안내와 풍수해보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물 천여개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 연계한 안보태세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과 6월, 8월에 민방위 훈련 및 또 북한 NLL 인근 사격훈련 같은 5회에 대해서 대피훈련을 실시하였고 또 핵실험관련 주민 화생방교육을 연평부대와 협조를 받아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북한 NLL 인근 해상사격에 따른 초기대응반운영을 2회 한바 있고 또 정예민방위 대원 육성을 위한 현지 교육을 17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화생방 방독면 560개와 비상식량 등을 구입해서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현대식 대피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유사시에 주민들의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피소는 4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인천시와 우리 군에서 4회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대피시설 내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속보 방송을 청취가 가능하도록 스카이 방송을 6월 달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대피시설 내에 있는 생활용수 저수조를 9월에 전수 청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대피시설은 102회를 활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대피시설을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입니다. 2월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085명에게 발송을 하였고 이장회의시나 그런 때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건이 실적이 있습니다. 수혜대상을 보면 65세 노인과 1, 2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건은 홀로 사는 거주자가 3명이 되겠고 거동 불편자 8건, 1, 2급 장애인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많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입자 환영안내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희망자 325명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 안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먼저 번에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관계는 자치단체예산을 세울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그 자치단체 세입으로 인건비로 충당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이것을 사실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못 세우게 되어가지고 올해는 올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내년도에도 급식비 외 이런 지원 사업 확보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는 저희도 뭐 조금 비좁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한데는 이런 교육경비를 예산을 세우지 마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받아왔는데 지금 운동장을 확장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인근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육경비로 군에서 하는 것은 좀 현재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특히 이제 필요하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차피 그게 영흥시설이고영흥면에 있는 저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 특별회계지원사업비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지만 시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아까 뭐 신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그런 여건이 되면 다양한 부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면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더운물을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밥입니다.

지금 대피소에 보관을 하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면에서 한곳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바로 배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훈련이나 그런 때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비상사태 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대피 먼저 번에 연평포격 때 그런 식으로 가정에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기존에 있던 것이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그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로 폐기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