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불광제5구역에 대해서 이번에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파와 찬성파의 갈등이 많은데요. 이번에 5구역을 보고 종교시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한다 했는데 집회를 며칠 하고 나니까 보니까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돼버렸어요.
참 우리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선례가 앞으로 은평구에 남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아파트 세대를 줄여가면서, 공원을 줄여가면서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냐? 그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렇게 대립된 상황에서 ‘오죽하면 이 변경안이 올라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은평구 재개발이 앞으로 이제 어렵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는 각성을 해야 합니다. 왜 각성을 해야 되냐?
이러한 집회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면 은평구에서는 정말 이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집회만 하면 어느 단체가 와서 집회하면 그거 변경해 준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일이 정말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단체가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은평구청이 이걸 승인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청장이 정말 심도 있는 결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