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게 SH공사에서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sh공사에서 건설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그걸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매각을 했을 때 왜 매각을 했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만히 은평구청에 재산을 놓아둬도 그게 관리 처분돼서 아파트를 보상을 땅을 보상해 주면 sh공사로부터 은평구청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인한테 이걸 매각을 했냐, 이건 뭔가 혜택이 있지 않냐, 그리고 큰 평수도 아니고 평수가 한 평보다 좀 적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매스콤이나 그 일반인들이 알 때는 이거 알박기 아니냐, 한 평도 안돼 조금 안 되는 걸 가지고 알박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의심할 수 있고요.

제가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3,000만원의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매각이 되지도 않죠.

지금은 그 전에 한 3,000만원 재개발 지역이니까 땅값이... . 다른 데는 산 꼭대기는 한 2,000만원씩 하겠죠.

그거는 한 역세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3,000만원씩의 지금 현 시가로 거래되고 있는데 은평구 규정에 보면 실거래 가격 플러스 감정평가로 계산을 해서 매기게 돼 있는데 한 평 조금 적은 것을 3,000만원짜리를 420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삼척 동자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다. 은평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정말 이건 너무하다,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그 전 일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민들도 의아해야 하고, 공무원들도 의아해야 하고 우리 은평구 의회에서는 이렇게 부실하게 은평구 재산을 관리하는 은평구청에 질타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보시고 한 번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색 건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삼표 에너지,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이게 구유재산, 은평구 재산 정말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걸 이번에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 부동산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삼표 에너지 건축하는 장소에 평당 1억 2,000이에요. 그러면 여기 산정 내역 기준을 보면 실거래가액을 플러스 감정평가 수수료 이렇게 해서 매기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6,000만원에 매각을 했냐 이거예요. 6,000만원에 그러면 현 시가의 50%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민들이 알면 이거 용납이 안됩니다. 정말 은평구 구거부지가 무슨 은평구에서 뭐 나눠주듯이 말이야 뭐 싼값에 그거 안 됩니다. 현 시가로 우리가 보상을 우리가 땅을 살 때도 현 시가로 보상해준다고 맨날 구청장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팔아먹을 때는 현 시가가 아니고 반절가격에 덤핑이에요. 은평구가 은평구 재산을 갖다 덤핑으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심각성을 가지고 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 있게 매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참고 좀 하시고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왜 싸게 팔았냐고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그게 지하 5층, 지상 36층이 생기는데 기부체납을 은평구청이 받았어요. 1층부터 5층까지 기부체납 받기 위해서 매각을 이렇게 했다.

이건 불법이에요. 기부체납은 체납이고 매각은 매각입니다. 조건부 이거 매각을 했다면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층까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기부체납을 받기로 했으면 기부체납 받은 걸로 해서 끝내야지, 매각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 말이 안 됩니다. 몇 평이냐 하면 한 55평 돼요.

그래서 한 32억을 우리가 매각 금액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안 된다, 60억을 받을 금액을 갖다가 32억원을 받았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하고 이것도 이걸 구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근무 기간이 남았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더 앞으로 내가 이걸 추적을 하겠지만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중에라도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은평구가 이런 매각 관계에도 정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