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재무과, 관광문화과, 안전행정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과·소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현남식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현남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수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304억원으로 금년보다 7억6,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시세가 금년대비 4억1,700만원이 약 2.4%가 감소한 175억원과 군세 129억원으로 11억8천만원 약 10%입니다. 증가한 금액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은 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정확한 부과자료 징수율 제고와 세원탈루 및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한 은닉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및 자경농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과세자료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상시 모니터 등을 활용한 자료정비와 관리 과세를 위한 사전조사 및 대장 정리를 이행하고 징수불가한 부분에 대한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ARS 간편 납부 및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고지서 발송 인터넷 납부고지서와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동차세의 연납목표를 6억원으로 부과액 대비 5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자동차세 연납액 고지서 및 할인율은 1월 납부가 10%, 3월이 7.5%, 6월이 할인율이 전년 1년 세액분에 약 5%, 9월이 세액분의 2.5%를 할인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실적은 2012년도에 7,581대를 기준으로 해서 연납이 4,031대 해서 약 42%를 추진했고 2013년도에 8,720대에서 3,796대를 추진해서 약 36%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8,941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 41% 정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량 소유자에게 연 세액 신고납부 고지서를 익월 발송하고 조기정착을 위해서 자동차 소유자 연납 안내 문자 메시지 전송과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를 해서 조기에 정착 확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과세 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과세기준일이 2015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1차분 건축물 선박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주택2차분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되 주택 토지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연도별 부과액은 내년도에 약 61억원으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전망은 경기 활성화 등으로 고시지가 상승의 예상과 남동발전소 5, 6호기 관련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 소유권 변동 및 건축물 신·증축 등 현지 조사 및 자료정비와 토지의 현황 지목 등 현장출장을 통한 변동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치성재산 발전 설비 등 특수 물건조사 및 미상속 재산의 상속자 확인을 하여 직권 등재하는 한편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을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과세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한 체납 징수강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기준 체납액은 현재 지방세 중 부과액이 395억4,400만원 징수액이 359억200만원에 체납액이 36억4,200만원으로 징수율이 90%이고 세외수입이 부과액이 91억6,300만원 중 징수액이 60억9,900만원이고 이중 결손액이 1억7,500만원 체납액이 28억8,900만원이며 총 부과액이 487억700만원 중 징수액이 420억원과 체납액이 65억3,100만원으로 86%를 징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를 강화해서 파견복귀 또는 현장지원단 인력을 활용한 T/F팀을 구성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액과 연계한 상시번호판 영치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은행연합회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매출채권 압류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지도를 제재 추진과 징수 실적을 매분기별로 보고회를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계약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내용으로 전자계약 및 수의시담의 의무화와 계약사무의 전산화로 계약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모든 대상 사업이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계약사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추진기간을 적격심사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을 하고 전자계약을 통한 서류간소화와 수의계약 시 연중 전자시담을 시행하고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설공사 수의계약 시 해당 면으로 연중 지역제한을 실시하겠으며 청렴계약 및 공사특수조건을 시행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운영하고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한 입찰에서부터 대가지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서 투명한 계약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주민참여 감독제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정기준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주민생활과 관련된 건설사업 등 지금까지는 도로포장 등 토목사업을 위주로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시설물 및 구축물 건립공사 군도 및 비법정도로 공사 경관개선공사 관광편의시설공사 등 주민 또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감독 범위는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과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사업부서 및 면에 사업에 대해서 주민감독자를 위촉하고 감독자에 대한 집합 및 사전교육을 실시를 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시설공사의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연중 지속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연사업의 경우 주민감독관이 특별관리 운영을 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계약업무 원가심사제도 시범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가심사개념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는 발주 사업으로 원가산정이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사항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원가심사를 해서 입찰 이전에 설계를 확정하고 입찰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심사대상 사업은 인천시가 3억원에서 종합은 5억원까지고 그 다음에 용역은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물품은 2천만원 이상 군은 2억원 이상 종합 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은 7천만원 물품은 2천만원 이상 군 경리팀에서는 1억원 이상 종합 2억원까지 용역은 5천만원 물품은 천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원가심사 수행능력 함양을 위해서 전문교육 및 업무연찬과 원가심사와 관련 설계 소프트웨어 도입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심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차 및 체계 적립을 확립한 후에 전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면 청사 신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현황 및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면에 신축년도가 86년도, 연평이 80년도, 백령이 80년도, 대청이 80년도, 덕적은 작년에 준공이 됐고 자월이 84년도, 영흥이 96년도, 장봉출장소는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소청이 76년도 신축이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30년 이상 노후된 청사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북도면 청사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축위치는 북도면 시도리 277-10번지에 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상2층 연면적 약 900평방미터를 약 25억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금년 11월 4일날 인천시에 재정심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번 의회 기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에서 의결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관내 폐교 재산 철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교 현황은 12개교 52필지에 약 25개 동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로 사용 중인 시설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연평 폐교는 보건진료소 및 연평6호 대피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폐교는 해병부대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문갑폐교는 보건소에서 창고동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또 게이트볼 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안전등급이 낮은 고위험 건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철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면 청사 신축 부지 등 소요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안전 상태를 점검해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고위험 건물을 철거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행정선 기관대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대체 대상 행정선은 군청 행정선517호와 덕적면 행정선524호입니다. 건조가 군 행정선은 93년 11월 달이고 덕적면 행정선은 94년 10월 달입니다. 2015년도 기관대체구입은 소요예산이 약 20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기종은 3개국에 6개 업체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기관견적은 약 8억원에서 약 18억원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출력 중량은 1,350RPM에서 1,900마력까지 해서 약 3.2톤에서 약 9톤까지 중량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적 행정선은 2016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약 1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은 4개국 7개 업체에 11개종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견적금액이 국산은 2억7천만원에서 10억까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본예산에 기관대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체기관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기관 대체를 하고 덕적은 후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세계좌표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도지구 226필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백아지구 420필지와 소연평지구 342필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백아, 소연평지구는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경계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정산금 산정 및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도지구는 내년도 1월에서 3월까지 필지조사를 하고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4월부터 7월까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사업지구를 신청을 받아서 8월부터 9월까지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등기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적 북리지구 재조사 사업은 정산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78페이지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가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2회 실시를 하는데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해서 1월 1일은 5월 31일 결정고시를 하고 7월 1일은 10월 31일 결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10월 31일 결정은 분할, 합병 등 이동토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가산정 절차는 토지측정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배율, 지가산정, 검증을 통해서 주민 열람 등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1일 기간을 거쳐서 추진하게 되며 추진 계획은 토지 특정조사 등 6단계를 거쳐서 확정까지를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은 관광지 택지조성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을 대상으로 대상면적이 1,650평방미터 약 165평 이상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지 누락여부를 주기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건축 행정시스템 상 건축인허가 된 자료를 검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납기 내에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를 해서 조기에 개발이익 환수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남식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김기순 의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전망에 보면 금년에 전년에 대비해서 10% 증가한 129억을 그 증가해서 목표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증가요인은 뭡니까?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대로 내년도 그 지방세가 개편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담배세가 아마 지금 국회에서 올해 연말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세 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담배 소비세요. 그것은 아직 확정 안됐잖아요? 이것도 추정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269쪽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 징수 관련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2억 정도가 더 증가할 예상이다. 그 원인은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에 5, 6호기 관련 재산세가 증가 예상이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2억 밖에 안 될까요? 왜냐하면 5, 6호기 부지하고 2기분이죠? 2기분에 부과될 것이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그것밖에 산정이 안 될까요?

글쎄 올해 토지분은 올해 지금 지가가 굉장히 건물 준공을 함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세금이 이것보다 좀 더 늘 것으로 추정은 하는데 일단 그래서 세입은 그 정도 늘은 것으로 또 너무 많이 잡아도 부담이 되니까.

이것은 적게 잡은 것 같고요. 제가 예상입니다만 5, 6호기 관련해서 취득세를 300억 정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시세하고 군세하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300억 정도는 좀 안되고요.

그러면 시세 취득세 받아가지고 우리 교부금 얼마나 받아요?

한 30억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돈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동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로.

그러면 시에서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것은 보전금으로 주니까.

그러게 보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부금으로 보전금을 안줬다. 그런 얘기죠?

네.

우리 세수도 어려운데 얼른 징수 시하고 독촉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세외수입을 보면 왜 그렇게 체납이 많아요? 66.6% 밖에 270쪽 세외수입 목이 다 뭐죠?

세외수입이 그 지금 매년마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대부분 자동차 관련된 세외수입이라든지 토지개발부담금에 관한 그런 세금들이 세외수입이 체납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은 받기도 좀 쉬운데 이런 부분들은 돈을 좀 자동차 관련된 것은 좀 개발부담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먼저 돈을 받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받다보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요. 징수를 좀 지방세는 참 많이 86.2% 징수를 하셨는데 세외수입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매년 똑같은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이나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서 징수를 좀 높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그 추진계획을 보면 중간에 세 번째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시설공사 수의계약 시 해당 면으로 지역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연중으로 영흥면은 해당이 안 되지 않아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도서 섬 지방에 이게 저희가 그 연육화 된 그런 섬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 지방은.

그런 지침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예규로 인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흥 지역 업체는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좀 손해를 봅니다.

그거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많아요.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 두 명씩이나 뽑아주니까 그런 거 하나 우리 혜택도 못 본다. 참 이의제기하면 우리 지역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바꿔줄 수 없어요?

저희가 하여튼 중앙부처의 예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시행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자꾸 건의를 해서 같은 옹진군에서 지금 말로는 말이죠. 100개의 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흥도도 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100개의 섬에서 유인도서 25개라고 그런데 내실은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제약된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 업체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받는다. 불평불만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죠. 좀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뿐 만이 아닌데도 많을 거예요. 지금 전라도 이쪽에 교량으로 남해 쪽에 많은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교량으로 놔서 육지가 된 면하고 아닌 면하고 다 이런 제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청에 건의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일 의원입니다. 저는 그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그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건축민원과에 그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사항에 특정건물 양성화가 접수가 12월 16일날 마감 내년 1월이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연평면 같은 경우 건물현황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일부 군유지가 점유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군에서 매각을 해주든가 토지사용승인을 해줘야만 특정건물 양성화가 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사항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일정을 맞춰서 매각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 토지는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2필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뭐 서로 이게 이웃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못해주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류된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이게 연평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덕적도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평도는 지금 제가 그 필지가 몇 필지가 여러 필지는 아니고 몇 필지가 있어요. 있는데 자료를 해서 대상필지에 넣었는데 덕적은 민원 때문에 문갑도는 지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서로가 이해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우리 군에서 서둘러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손해 안보고 이번에 한시적인 법에 이게 뭐 지속적인 법이 아니고 제가 한시적인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건물 양성화 하는데 그 하여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지 민원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담배세 지금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수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옹진군은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야당하고 여당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이 좀 더 내려주게 되면 아마 이게 의결이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당에서도 이게 담배세 자체가 그 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세율이 좀 높다고 이렇게 조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안팎으로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게 지금 면별로 부과액 실적을 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 지가가 높은데 싼 연평도나 대청도 이런 데는 얼마 안 됩니다. 영흥, 북도 뭐 이런데 백령 이런 큰 데만 지금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일단 여건이 안 되면 과감하게 그 정리를 해 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게 더군다나 재무과에서 다 추진할 사항인 것도 있고 또 실과소별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결손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요. 그게 지금 그 이것은 민법으로 보나 상법으로 보는지 몰라도 이게 몇 년까지 그 시효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지방세법을 보시게 되면요. 시호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 안에 보면 그 안에도 경제능력이 없으면 과감하게 이제 감세를 결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과감하게 한다는 것은 부담이 조그만 것은 괜찮은데 금액이 큰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다 세외수입 쪽에서 결손처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5년이 지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5년이 지난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압류를 해놨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일단 5년이 지나면 법적시효가 없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세나 개발이익으로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감액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 이게 재무과만 물론 미징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군에 혁신 차원에서 이 체납액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먼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혀 그 그런 개선방안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

저희도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 그 체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아시안게임 끝나고 복귀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이 지시를 몇 번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팀으로 해서 일단 T/F팀을 일단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냥 경매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경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 이런 문제가 되는 토지는 전부다 은행권에서 1차 압류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 신청을 해도 올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거의 그런 또 어려움이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손이 자꾸 커지고 그러는데 하여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그런 게 이제 국세 그래도 국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압류나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우선 경락대금에서 세금을 우선 공제하는데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미수채권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그런 은행 출신 전문가들을 뭐 예를 들자면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회수가 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T/F팀 구성을 해서 하시는데 좀 참고해서 가급적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272쪽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예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양빈사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바지선에 모래를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 하역을 하는 것인데 바지선 그러면 그 바지선에 모래를 실을 때 그 측정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거기 그 배에 일단 흘수선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배에 모래 채우는 흘수선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검수원이 있습니다. 모래 검수원이.

우리가.

외부에서 한명 있고 저희도 있고 감독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양쪽에 검사를 같이 검사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계근을 할 수 없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한 물량보다는 적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흘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입회시켜가지고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끔 보면 모래 질이 나쁘니 양이 좀 덜 들어왔느니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민원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뭐 꼭 금액 그 공사비를 가지고만 우리가 감독제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이제 올렸을 때하고 또 물이 그 모래가 물이 빠지면 그 적재량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런 부분은 그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측정한 거하고 이게 이제 육지에 접안을 딱 해서 측정한 것하고 이게 이제 육지에 접안을 딱 해서 그 하역하기 전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역하기 전에는 제대로 측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감독제에다가 꼭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금액에 대한 것만 주민참여감독제를 적용하는 것보다도 그런 양빈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갭은 날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모래 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런 분야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적용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내 폐교 재산 관리인데 이것은 지금 혹시 영흥에 있는 중학교하고 구중학교하고 내리 초등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것은 학교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비어놓고 그냥 그래서 뭐 흉물 더군다나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마을 한복판에 있으니까 보기 싫은 것이 사실인데 교육청에서 좀 정리해줬으면 좋은데 교육청에서도 예산 뭐 이것 저것해서 손을 저희가 못 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 한마디만 더 드리겠는데요. 일전에 모 지자체장이 인터뷰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 보면 거기도 우리처럼 섬 지역인데 그 물론 학교 폐교라고는 말을 않지만 우리지역도 그 예를 들어서 그런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그 좀 공기 좋고 그러니까 바닷가이고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모 지자체 단체장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수님께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보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 유치나 도서지방의 그런 관광 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덧붙여서 공기 좋고 그런 데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좀 찾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떨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지역에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아주 노후가 되어서 형편없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사실 굉장히 과다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 요양시설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반대를 하실 테고 이런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 학교를 일단 시설물 점검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건물 외에도 당장 뭐 쓰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당장 매각 대상이 아니면 검토를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현남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백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저희 과 조직현황은 관광전략팀 외 3개 팀으로 17명이 열심히 관광문화 체육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주요 통계자료는 간단하게 금년도 10월말까지 작년도 대비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44,800여명이 감소되어서 1%가 감소가 되었고 영흥면만 작년도보다 한 2.1%가 증가한 6만7천명이 관광객이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편의시설물 현황이나 군정홍보 현황, 면별 체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9쪽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옹진군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저희가 각종 매체 및 대중수단을 이용해서 저희 옹진군에 5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의 군비를 가지고 내년도 CF 홍보나 또 지하철 내 액자형 광고, 수도권 버스영상광고 이것은 간선버스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간선버스를 이용해서 버스영상 광고를 홍보할 계획이고 또 도시권에 있는 옥외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안전하고 편안한 해변 휴식처 조성입니다. 저희 옹진관내 7개면에 23개 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6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관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상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한건에 안전사고가 없는 2015년 해변 휴식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참고로 한건의 해변의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1쪽 옹진관광 섬나들이 지원입니다. 일명 팸투어 사업인데 금년도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서 저희 군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저희 옹진군 내에 입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저희 관내 5개면에 1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에도 500만명 관광객이 저희 섬에 다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해군 퇴역함정 전시 및 경관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영흥도 해군 전적비 및 연평도 평화공원에 2개소에 퇴역함정 참수리 고속정입니다. 2정을 갖다가 영흥도 발전소주변특별회계 6억원과 우리 문광부 광특예산 10억을 가지고 영흥도와 연평도에 각각 퇴역함정을 설치해서 우리 호국정신을 더 함양해서 관광지역으로서의 국민들이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 장경리 해수욕장 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십리포 해수욕장에 많은 투자를 해서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장경리 해수욕장에 화장실과 샤워장 그늘막 근무망루 등 그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해수욕장내 조경 및 야영장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와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신도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저희 관내 북도면 신도리에 인천공항이 인접되어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수변공원이 없는 관계로 내년도부터 17년도까지 북도면 신도리 산 350번지 내에 공유수면에 18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레스토랑과 펜션, 인공 풀 또 특산물판매장 등을 시설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대청도 명품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의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모래사막 복원과 모래사막 둘레길, 해넘이 전망대 등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해수욕장 인프라구축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8억3,500만원을 가지고 4개면에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에 해수욕장 양빈사업 모래 포설사업입니다. 해수욕장에 모래가 쓸려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모래를 포설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적, 자월, 영흥입니다. 2개면인데 영흥까지 해서 관광편의시설 그늘막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이고 또 휴게 공간 정자시설사업으로서 대청면에 1개소에 대청 5리에 정자각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는 저희 옹진 관내에 화장실 등 551개소의 관광편의시설물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연중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소야도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리 소야도 일원에 내년에 힐링 산책로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또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군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1.3킬로미터의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해수욕장 주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해수욕장을 찾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자월면 벌안해변과 백령면 사곶해변에 두 곳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북도면 수기해변과 덕적면 서포리해변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재가 저희 관내는 9곳이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백령면이 콩돌해안과 두무진 그리고 대청면에 소청도 분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관람편의시설 정비와 그 주변 정비, 휀스 교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는 백령면 연화리 무궁화 연화리 100년이 넘은 중화동교회 100년 이상이 된 무궁화나무가 한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보수 치료를 하고 대청도에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 동백나무에 대해서 방제사업과 인건비를 투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 2014년 사업을 일부 10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지하 1층, 지상 1, 2층, 노유자시설과 3층 도서관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그 복합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2년 추진 연평 공공도서관으로 10억의 문화관광체육부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안전행정부에서 25억의 예산이 다시 배정이 되어 따로 따로 하는 것 보다는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늦으나마 금년도 9월에 시설을 착공해서 현재 파일시공 공사가 완전히 완결이 되고 금년도 동절기 내에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로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 하고 이월해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 6월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저희 옹진군에 경기부 직장운동 경기부가 여자 일반 카누가 있습니다. 창단은 99년 4월 16일날 감독 1명, 코치1명, 선수 4명으로 해서 6인이 구성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많은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대한카누연맹회장배 전국 카누대회 등 5개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3쪽 문화예술 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이거 좀 이해가 달리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별 해변축제가 아니고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면별 지역 지원입니다. 지역축제지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무슨 한손 그물 물고기잡기 뭐 이런 축제 또는 노래 축제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축제 행사를 안했습니다만 지난번 덕적면 문갑리에 자구리 축제가 한번 자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도 면별로 자체적으로 축제든 지역축제를 할 경우 최소한의 중식비라도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청효행학생 글짓기 그리기 대회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군민의 날 기념 문화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금년도 41회 옹진군민의 날 체육행사는 각종 우리 전국에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다 같이 모여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42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 및 체육행사를 온 군민이 다모여서 9월중 군민의 날 전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장소라든가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초에 장소와 일정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사계절 실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저희 옹진군 영흥면 내리 416번지 일원에 종합체육운동장 약간 위로 올라가는 뒤편에 부지가 13만587평방미터에 2,336평방미터에 연면적 건물을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6면, 배구 1면, 농구 1면들 실내 체육관을 건립해서 우리 영흥도 주민뿐 아니라 영흥도를 찾는 400만명의 관광객들도 아무 때나 항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총 52억5,700만원의 예산인데 금년도 국비 2억원과 저희 군비 5,7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설계 의뢰 중에 있고 또 여기에 따른 50억의 시설비 중 30억원은 기금이 내려와 주기로 되어 있고 시비 10억과 군비가 10억인데 시비에서는 5억만 우선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체육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그 생활체육에 운영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스포츠바우처 기획사업과 어르신 지도자 배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참가 지원은 저희가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를 3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생활체육대회도 금년도는 아시안 게임 등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인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 그 각종 종합체육시설 등 34개소와 또 간이체육시설 83개소, 운동기구 447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정비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화리 테니스장 보강입니다. 이것은 연화리 공군부대 관사에 기 테니스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고 또 바닥이 테니스 흙으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서 우레탄을 깔든가 아니면 인조잔디로 해서 테니스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력단련기구는 내년도 영흥, 백령 각각 4개소에 6천만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관리도 연중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매체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군정 시책이나 관광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간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뉴스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TV나 라디오 등에 CF광고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옹진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 외부에 래핑광고나 또 군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자료관 운영으로 인하여 우리 옹진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옹진갈매기소식지 발간입니다. 저희 옹진군에 군정소식을 알기 쉽고 공감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 4회를 발간하여 우리 주민들과 출향인사들에게 옹진소식을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회당 만부 내년도에도 4만부를 발간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1쪽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한 모바일 군정홍보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 한 60%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모바일 군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없는 비예산사업으로서 기 저희가 10월부터 계정을 개설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 많은 우리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옹진군에 그 지금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 항상 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우리 옹진군에 소식과 여러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백상용 문화관광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순 의원입니다. 우리 그 컴퓨터칩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백상용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9쪽 옹진군 관광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영흥에 공영버스가 과거에 있던 버스는 양쪽 벽에다가 홍보판을 했었는데 버스가 바뀌었어요. 새로 두 대를 해왔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계획을 하실 겁니까?

네. 저희가 그것을 미처 관찰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버스 밖에 래핑이라고 그러죠.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리포, 장경리, 선재 그렇게 해서 관내버스에다가 공영버스에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77쪽입니다. 관광편의시설 유지 관련해서 약수터도 있는데 그 우리 영흥에 보면 그 통일사 앞에 약수터가 옛날에 시설해 놓은 게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실무진을 내려 보내서 확인해 보셔가지고 거기 그 스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복구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문화재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관리에 보면 동백나무, 무궁화 이런 거 상당히 많은 관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천연기념물로서 자월면 대이작도 벌안에 가보면 향나무가 한주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80년에서 100년 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만 그것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수로서의 사명을 간직하고 오래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승봉도에 가보면 꾸지나무가 있어요. 꾸지나무가 상당히 희귀식물로 지금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엄청나게 영흥도 많았었는데 별로 없어요. 가시덩굴 속에 꾸지나무가 유유히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실무진들을 출장을 보내서 한번 그것도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체킹을 해주시고 85쪽입니다.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운동장이 잘 1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트랙을 우레탄으로 좀 할 수는 없는지 주민들이 체육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특별회계로 139억 투자한 거 거기다가 우레탄으로 좀 계획을 내년에 좀 해주시고 어차피 본예산이 다 끝났어요. 발전소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그러니까 추경에 신경을 써서 다시 해주시고 지금 그 실내다목적회관 관련해서 52억5,7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비는 5억이 그 가내시 되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시비 1회 추경에 5억을 더 계상해 준다고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선 시의원님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왜 그 시비 10억, 군비 10억해서 20억 해서 52억7천만원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왜 5억만 주냐 더 시비를 따내라 그래서 시장님하고 약속을 받았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그거 연락 받으셨습니까?

약속은 못 받고 군수님도 지난번에 아마 시장님하고 두 분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직 뭐 정확한 저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그래서 이것도 추진하되 그 예산이 추경에 오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그 61쪽에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짧게 얘기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이도 역하고요. 오이도행 전동차 거기에 영흥도나 여기 자월이라든가 덕적도 좋고 인근 그 우리 도서지방 홍보 업무를 게시해주면 그 전철을 타고 와서 버스로 영흥까지 올수 있으니까 뭐 낚시 홍보 등등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물을 게시해달라고 제가 먼저부터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도 빼놓은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홍보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역사에 게시도 좀 하고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공고물 게시하는데 그 다음에 오이도 다니는 전동차에도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경리 73쪽에 보면 그 장경리 해수욕장 10억을 발전소지원자금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조경 사업 뭐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양빈사업도 하지만 그 양빈사업하면서 조성된 모래밭이라든가 그런 데에 식수를 해서 나무 그늘이 좀 몇 년 후에는 나무그늘이 이렇게 나무그늘에서 휴양지로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식수를 해서 조경 사업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한번 그 장경리를 갔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아시겠지만 저희가 군에서 그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차 지금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를 아마 면장하고 갔었는데 거기를 길을 다시 우회하면서 거기를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빈 사업하는데 아까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양빈사업 바지선 싣고 오면 물량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측정을 안 하고 막 하역을 해가지고 일부에서 그런 말이 나니까 양빈사업 관광문화과에서 하실 때 모래 물량을 측정을 해보고 그래서 루베라고 그러나요?

네.

그게 우리 공식 용어인가요? 루베라는 게.

아니죠.

하여튼 뭐 그 측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좀 한번 좀 더 이제는 물량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 현상이 안 나게끔 체크를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이게 예산서가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해가지고 3천만원인데 군비 그리고 옆에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세목별로 종목별로 예산에는 테니스, 배드민턴 동호회, 게이트볼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예산이?

아니 분리는 안 되고요. 저희가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을 군비를 세워가지고 각종 지금 종목별로 축구나 테니스 그런 동호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지금 어제 우리 의원님들 그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어제 재무과에도 세목별 예산으로 좀 분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해서 어디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동호회 인원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백상용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 저희 조직은 6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주요 통계자료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범 및 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국내 비교시찰을 5월중에 우리 군과 지역 여건이 비슷한 국내 선진지역을 단체 소규모 또는 개인 자유 연수를 실시하고 당면 업무 벤치마킹 국외 연수를 3월에서 11월중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행정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를 1월중에 1,5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전 직원에게 배정을 하고 암 진단 및 입원치료 보장 등 단체보험계약을 15년 3월 1일부터 16년 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2월중에 계약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역을 보면 재해사망 1억원, 질병사망은 5천만원, 암 진단, 뇌졸중, 심근경색은 2천만원, 입원 진료 시에는 실비 90%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인사발령에 따른 군·면간 또 면에서 면간 이사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직원 1동호회 가입운동을 전개하고 외부 전문 강사초청 시 강습 시 강사료 지원을 8개 동호회에 하겠습니다. 또한 대명, 일성, 리솜, 한화 등 4개 콘도를 이용해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소통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사항입니다. 군민들의 고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영상으로 녹화해서 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서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8월까지 면별로 1회 방문하여 실시하고 기초수급생활자 또 노인, 부녀회, 농어업인, 학생,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평소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작은 불편사항이나 군정에 바라는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42회 군민의 날 종합행사 사항입니다. 올해는 종합행사로 진행되어야 하나 국내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기념식만 진행되었고 내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내라든가 인천시내에서 종합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사항입니다. 전 직원은 연간 최저 교육훈련을 5급의 경우에는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집합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재개발원등 교육원 파견명령에 의한 교육과 주관부처 사이버센터에 의한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직장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꿈과 끼를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 육성입니다.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등 37개를 대상으로 6억원의 예산으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34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학교별 특성화사업 또 체육공간 개선, 교육 정보화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서 열악한 학습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글로벌시대 창의 인재양성입니다.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은 10억2,400만원이고 부동산이 36억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754명에게 13억4,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각계각층에서 기탁금으로 3억원이 예상되고 또 2014년 결산 중에 목적사업 지급 준비금 한도 내에서 결정해서 이율 등을 감안할 때 3억6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4분기 내에 꼭 장학금이 필요한 소수 인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장학관 운영입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여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날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3년으로 변경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예산은 2억4천만원이 되겠고 이월금이 1억1,900만원이고 내년도 수입 추정액이 8,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입주생 선발 공고 및 접수를 받아서 2월중에 선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화합과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연합회 분기별 정기회를 개최하고 월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 면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민 자치프로그램을 확대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을 위한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해서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 강사 강연을 통한 주민자치의식을 강화하고 군·면 담당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을 선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9~10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이장 지도자 등 자율방재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또한 그 청년회, 부녀회를 통한 자연네트워크 단체를 활용하고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중에 실시를 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기상특보 알리미 서비스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재난정보 제공으로 천재적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택 및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홍보하고 취약계층에 적극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시설 및 선박에 대한 화재발생 시 상황에 따라서 화재지원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자연재난발생 시에 재난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헬기 이착륙장 관리를 통한 응급 의료체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재난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 급경사지, 데크시설,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 등 186개소에 대해서 재난취약 시기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방재청 요청 등 필요시 특별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안전봉사모니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생활주변 위해요소를 사전에 신고접수 조치하고 민·관 합동훈련을 통한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생활주변의 재난 및 위험요소를 발굴 정비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지역안전도 제고를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법 제16조에 의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수해 유형을 보면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533만원이 되겠고 올해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후보지를 조사하고 내년도에는 후보지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한 후에 저감 대책을 수립하게 되겠고 2016년에 수립된 사항을 소방방재청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주민 및 지역여건에 맞는 안보 태세 구축입니다. 비상대비 시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맞춤형 안보교육 시로 확고한 안보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대비 및 민방위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부대와 연계한 화생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3월과 8월중에 정부종합훈련을 병행한 공습대비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주둔 군부대와 연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그 핫라인을 통한 사격훈련 등 비상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2개월 단위로 민방위 경보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안전 정보 포탈 웹을 활용한 대피소 알림서비스 홍보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안보교육과 선진지 견학 및 업무연찬으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비상상황발생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시설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평시에는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군·면에서 비품관리 및 청소상태, 시설물 결로 및 누수 확인 등을 점검하고 전기설비는 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관리인으로 하여금 전담 관리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그 평시에는 주민마을잔치, 교육장, 노인건강 체육교실, 단체 워크숍 및 안보체험 견학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서비스로 섬김 행정 실시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등 거동불편인과 농업인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전화신청 시 농번기 들판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본인과 제3자 신청이 가능한 증명서 26종이 대상이 되겠고 1월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내문 발송 및 주민홍보를 옹진군 홈페이지 및 갈매기, 해당화소식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안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일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예를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마을에 중·고등학교가 없는 자월면, 북도면 두 개면에 중·고등학교가 없죠?

네.

없는 학교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는 현황하고 또 원어민 영어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없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원어민 저기는 이제 초·중학교까지 다 하고 있고요. 다른데도 고등학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자월면하고 북도면은 중·고등학교가 지금 육지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했을 때 주소지는 이제 우리 옹진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급식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물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혹시 뭐 방학 때 자월이라든가 북도면 학생들에 대해서 뭐 방학 때 별도로 이제 원어민 영어교실을 한다든가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서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들어오면 그 학생들을 교육시킬 방법이 없냐. 그렇게.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방학 때라도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없나. 그런.

그래서 저희도 우리 방학기간에는 그것을 안 하고 있고요. 다른데 우리도 그거 끝나면 12월까지고 학교 학습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부에서 다니다가 방학 때 들어온다고 해서 그 애들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한다면 그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애들을 그래서 자기 재능기부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 북도면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역을 돌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지금 통학자체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장봉이나 북도에서 아침 새벽같이 배를 타고 영종도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옹진군에 살면서도 통학을 하면서도 어떤 불편한데 혜택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옹진군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그 사항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옹진군이 지원해주는 것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군에서 해주는 것은 없고요. 아마 그 교육청에서 일부 경비를 통학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옹진군에서는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서 또 별도로 진짜 어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힘든데 여기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책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이게 가까운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번에도 이제 저번에도 학교가 없는 지역 내에서 외부에 나와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든가 우리 관내에 다니는 학교 다니는 애들 우리가 급식비를 예를 들면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급식비나 이런 것을 정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일부 경비를 보조해주고 있고 교육청에서 의견이 그런 게 다 포함된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하면 그것은 이중지급이 된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지급을 하면 중복이 될 것 같고 기숙사 문제 같은 것은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제 지금 장학관이 서울에 있지만 앞으로 여건이 되면 인천에도 기숙사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여건이 되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그 알게 모르게 소외를 굉장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교육청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안전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입니다. 조직현황 관련해서 우리 그 옹진군에 공무원 정원이 560명 되죠?

네.

지금 결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결원은 거의 다 없습니다. 저희가 신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신규자 실무 수습하는데 다 임명을 하면 결원은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를 보면 그 팀장이 지금 5개월 정도가 되는데도 공석이란 말이죠.

그게 어떤 팀인가요? 우리.

아니 지금 영흥 보건지소 보면 김광희씨가 명퇴한지가 6월말에 했는데 아직도 보충이 안됐잖아요.

그것은 이제 보건소 내부적인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조치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거의 결원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 신규자들 지금 우리가 실무수습한 사람들 다 임용을 하면 거의 아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 그 우리 업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도 결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 수습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파견 나갔다가 들어오고 다시 다 임명을 하면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결원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지금 그 의회에서 참 계속 활동을 하고 개원하는데 워드 할 사람이 없어서 전문위원들이 워드를 한다면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좀 특별한 배려를 해줘서 즉각 인사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파견나간 사람들 다 들어오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

299쪽입니다. 정부와 교육청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상급식을 이제 폐지하겠다. 지원을 안겠다. 하는 거죠.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갈등을 많이 가져오죠?

네.

그러면 내년에 우리는 군비로 100% 가지고 무상급식을 중·고등학교는 중·석식을 다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도 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예를 들어서 그 중·고등학교는 석식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관내는 뭐 의원님들이 예산 다 확보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급식비가 절감이 돼가지고 우유하고 빵을 먹는 그런 광경이 보도가 나는 것을 봤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하고 전화해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예산 확보만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저희는 올해도 문제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13억만 가지면 충분하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희 의원님.

네. 최성일 의원입니다. 조직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과부족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는 여성 공무원이 많다보니까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그런 다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과부족 7명이 간호사도 해당이 됩니까?

네. 간호사가 다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조직현황을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간호사가 연평면에 보건소에 간호사가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6월 30일에서 11월 10일까지 응급환자후송이 헬기가 26번, 선박으로 4번 한 30회를 이제 응급환자가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응급환자가 후송될 때는 간호사가 헬기라든가 선박에 같이 승선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보건소에 간호사가 지금 비는 상태가 됩니다. 1박2일 정도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건소에는 또 응급환자가 발생될지 물론 이제 그 공중보건의가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진료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인원이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연평도에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성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연평뿐만 아니라 각 섬이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쯤 되면 조직개편이 되면 더 충원을 하겠고 또 만약에 의료 응급환자가 나갈 시에는 간호사가 아니고 공보의가 내과의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과 의사가 동행할 수 있게 간호사가 비우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는 내과의가 2명이 있기 때문에 한명 빠져도 공백은 안 생기니까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지금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간호사가 없어서 진료가 안 된다는 그런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저도 동감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정말 그 향토음식개발경진대회를 볼 때 우리 그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과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협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 옹진 음식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었고 발전되었다 하는 평을 받았는데 그날 그 시상 받은 상을 받으신 분들한테 그 액자라든가 그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 만들어서 보내드렸나요?

네. 다 해가지고 다 끼워서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메달까지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 액자에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다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수음식점을 이제 그 평가를 누가 해요?

저희는 전부 외부 호텔 조리학과라든가 교수들을 초청해서.

아니 어제인가 그저께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권고를 어디 자치단체 권고를 했던데 거기는 아마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우수 음식점을 지정을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우수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서 남발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경고를 내렸더라고요.

네. 저도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는 전부 외부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소형 방앗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추방앗간 뭐 지역에 그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조례 제정을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그 한번 알아봐서 우리 지역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하고 계신가요?

단순 절단 가공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농산물도 단순하게 절단 가공해서 원형을 변형시키는 것은 식품으로 들어가고 원형 그대로 가는 것은 농산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법령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조례가 없어도 식품위생법에 법령이 규격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저희가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작년에 올 초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계절 음식점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기준을 적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별로 새로운 기준을 해서 일부 정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해도 관계없어요? 모법으로 그냥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지금 뭐 그거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었어요. 필요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면 저희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에 HACCP 기준으로 해서 고추 그 방앗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시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소형방앗간들이 그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관내는 저희가 왜 아직 문제가 안 생겼냐 하면 사실은 고추방앗간에서 상품화해서 뭐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뿌리는 것 판매를 하면 저촉이 되는데.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와서 빻아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촉이 안돼요. 사실은요.

아니 지금 고춧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고추 농사지은 사람들이 고추방앗간에 가서 빻아다가 여기서 지원되는 봉지에 담아서 파는 거잖아요.

방앗간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방앗간은 의뢰자가 빻아달라고 해서 빻아준 것뿐이고요. 방앗간은 수수료 받고 빻아준 것이고 유통시킨 것은 그 농사지은 생산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것은 생산자를 저희가 해야 돼요.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고추방앗간은 단순히 소비자가 의뢰해서 단순히 빻아준 것 수수료를 받고 빻아주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고추농사 짓는 사람은 고추 그 무슨 고추죠? 그것으로 그냥 빻지 않는 고추만 팔아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 유통 문제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노출이 안 되는데 그 부분 하면 사실은 저희가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면 지금 농민들 생산자가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자기가 고추농사를 자기가 지어서 자기 집에서 방앗간 시설을 갖춰놓고 상표를 붙여서 유통을 시키면 생산자가 허가를 받으면 돼요. 판매업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것은.

고추방앗간이 그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고추방앗간은 단지 지금 부의장님과 저하고 자꾸 엇갈리는데요. 고추방앗간은 농민이 고추를 가지고 와서 빻아달라고 해서 빻아준 것 밖에 없어요. 고추방앗간에서는 거기까지는 관계가 없어요. 수수료 받고 빻아주는 거니까 그냥 만약 그게 유통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방앗간에서 유통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고추농사 짓는 사람이 고춧가루를 못 파는 거잖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유통에 그것을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것을 제가 알아듣지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유통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가 보완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 336쪽을 보시면 여기 진료 실적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진료 실적이 우리 7개면 본청도 있으니까 여덟 개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본청까지 그러면 8개소에 각각 연도별 진료 실적이 있는데 왜 예산서는 일괄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면별로 편성을 안 하고 일괄해서 편성했냐.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12개소 몇 개소 이런 식으로 이게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이게 보면 이렇게 이용 진료실적에 이게 다 각각인데 왜 일괄로 편성을 했냐. 똑같이 그냥 개수로.

저희가.

진료소 수로만 무조건 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실적에 관계없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구입해서 배부를 해줘요. 실적에 따라서요. 요구하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면별로 진료 실적이 각각이고 또 인구 편차가 또 있잖아요. 면별로 그러면 어느 정도 총예산에서 그 인구비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료실적을 배분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소별로 배분을 해서 많은 곳은 10을 주고 적은 데는 5를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공정한 것이지 이것은 일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

지금 저희가 조직을 보면 지소로 되어 있지만 다 보건소 직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보건소 직원으로 되어 있고 분류만 지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소속도 지금 전부 군 소속이에요. 지소도요. 그리고 약품이나 모든 것을 구입해서 그 때 따라서 필요한 것만큼 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면별로 진료 받는 진료 실적이 각각 다르면 어느 정도 거기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안배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소가 따로 단위기관이 아니고 같은 보건소에요. 소속이요. 면사무소면 다른 기관이라면 그렇게 구분이 되면 그렇게 해주는데요. 우리 보건소 직원이에요. 단지 그냥 분류해서 보건지소로 해서 북도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뭐야 이것을 할 때 그렇다고 어디가 더 가고 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약품을 구입할 연초에 저희가 경쟁 입찰을 시켜서 공개경쟁해서 입찰을 시켜서 면 지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만큼 배정을 해줘요. 약이고 뭐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물리 치료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대청을 지금 아직 인원을 배치를 못했고요. 영흥 있고요. 대청 있고 연평에 있습니다. 세군데.

그러니까.

네.

물리치료실 소모품은 3개로 했어요. 그거 맞잖아요. 그것은.

세 군데니까 세 개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물론 그런 것은 개수로 보건 뭐죠? 이거 물리치료실 수로 하잖아요. 수로 하더라도 3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리치료실이 연평, 대청 어디 세군 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료 실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괄 편성하는 것보다 편차를 두고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 말씀 맞는데요. 저희 체계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리관이나 지출원이 우리 보건소에 되어 있어요. 거기는 경리관이나 지출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구입하는 것도 편차를 어디가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이 없고.

그러면 12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덟 개니 열두 개니 그게 잘못된 거죠. 오히려 이게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 저희가 총괄 구입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서 자체가 또 잘못된 거죠. 왜 여덟 개니 몇 개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집중되어서 있는 건데 거기서 일괄 구입해서 그냥 다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도 몇 개, 보건지소 몇 개 진료소는 나와야 되잖아요. 산출하려면 그리고 주요현황에 나온 진료실적은 좀 차이가 나지만 막연히.

제가 질문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회계체계가요. 지소에는 경리관이나 지출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저기 뭐죠.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그것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 것 한번 구상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다른 부서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느 지자체 단체장님이 구상하는 게 도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그 공기도 맑고 환경이 좋잖아요. 섬 지방이 그러니까 그 산후조리원 같은 것을 이렇게 설립을 해서 지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유치하는 구상을 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폐교라든가 이런 것을 좀 폐교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아니면 그런 시설을 신설을 한다든가 해서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 섬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제가 이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건소에 우리 병원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수단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그런 병원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런 산후조리원 같은 것을 시설을 우리 군에 섬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군에서 운영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조직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예산이나 조직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인력관계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주면 저는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밀어주시면 저는 100%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금연사업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어느 분이 그 금연교육 그런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금연 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금연 전문가가 따로 해서 도서 순회하고 유치원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애들이 효과가 좋아서 유치원이라든가 그리고 요새는 군부대에서 교육을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군부대 저희가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담배 안 피시는 분이에요?

여자 분이에요.

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그 개인적인 얘기라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연교육 그렇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중독자 있잖아요. 그런 교육도 좀 확대해서 펴나가 주셨으면 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알코올리즘들이 사실은 큰 섬보다 작은 자도에 한두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오픈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장시간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