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은 물론 저희 기획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이자 지방재정 1조 원 시대 인구 늘리기 원년으로써 저희 기획실에 맡은 바 주어진 업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3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14페이지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8건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계획은 2021년 말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년도 3월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무리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은 5대 분야 61개 사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8개 사업,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45개 사업, 일부 추진되는 사업은 7개 사업, 시기미도래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중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 반기별로 공약시행평가단의 평가와 점검을 통해서 군민과의 약속사항이 임기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정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관리입니다. 크게는 시군 위임사무 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위임사무 평가는 지난해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한 성적을 얻은 부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략적인 2024년 국도비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을 표로 명시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우리 군 재정에서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중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의 예산 순기 일정에 따라 대응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2023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과 지방보조금관리지침,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처럼 올해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년마다 실시하는 읍면,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함께 금년도 5월에 우리 군이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어 사전대비와 함께 특히 올해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 기구가 2016년에 발표한 국제표준기준으로 부패를 예방·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인증을 획득하여 예산군이 명실상부한 청렴한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회 소통강화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의회법무팀이 새롭게 조직돼서 운영되는 만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지방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700억 원의 규모로 도비 50%, 군비 50%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2기 사업발굴을 위해서 올해 6월 말까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현장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군의 중장기발전과 지역경제 효과가 큰 선도사업 위주로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굴된 사업은 2024년부터 사업별로 용역을 통해서 충남도심의를 통해 확정한 후에 2026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홍보 채널 확대와 수요자 중심 맞춤 홍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면홍보와 SNS, 방송매체를 통해 대내외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지난해 연말부터 인스타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트렌드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로 기획실은 예산군 재정 1조 원 시대 만들기 등 8개 공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약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예산군 재정 1조 원 시대 만들기입니다. 2018년부터 표에 우리 군 재정규모를 명시해드렸습니다만, 2022년도 재정규모는 9,659억 원, 2023년도는 9,75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확보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임기 내에 재정 1조 원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내포신도시(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현재까지 29개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서 이전용지 확보와 커뮤니티 시설용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국토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올 상반기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데 임차기관 위주로 먼저 이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여 충남도와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부 공공기관, 기업교육 연수원 유치입니다. 이 사업 역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과 더불어서 예산·삽교 원도심 지역과 덕산과 예당호 주변으로 만 평 이상의 이전 가능한 군유지와 사유지 등을 조사해서 이전 가능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기 내에 공공기관·기업 연수원, 호텔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국립대학병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과 도지사님께서 약속한 공약사업으로 공주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핵심은 의대정원이 2006년도 이후에 17년째 동결된 상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의사의 공급면에서 최대 약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걸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연초에 복지부에 시도별 의대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에 대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는 1월 19일에도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이 개최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도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등을 파악해서 충남도와 공주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충남교육기록원 유치 및 전통주 체험장 설치입니다. 2025년까지 지방소멸기금 50억 원과 군비 13억 원, 민자 13억 원 등 총 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구)대률초등학교 부지 2,565평에 전통주 양조시설과 전시실, 교육·체험 및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 1월에 MOU를 체결하고 3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내포복합 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예산군 삽교읍 목리 커뮤니티부지 1,800평 부지에 내포복합 혁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약 2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충남도에 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내포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혁신센터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년 요리·예술 의좋은 콜라보(신활력 시즌2)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인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5년까지 국비 25억 원, 지방비 27억 원, LH에서 38억 원 등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년문화스페이스 조성과 특화거리 조성, LH공공임대주택 27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사전절차 이행 후에 내년 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목록화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활력 창작소 운영, 오픈스페이스 조성, 예산시장 창업지원과 함께 제2회 예산 글로벌 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 제13회 명주대전 유치, 샌드박스와 유튜브 교육공간 조성, 더본호텔·BTS와 연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서 예산형 구도심을 활력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좀 많아요. 먼저 25페이지 보면 저희가 군 재정 1조원 시대 만들기 관련돼서 여기에서 지방세 확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자세히 듣고 싶어요. 1조가 되려면 어쨌든 지방세도 좀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할 때는 741억 원 정도가 됐고 올해는 100억이 늘어나서 841억 원이 됐고요. 올해는 특별히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1억 8,00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쨌거나 체납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을 길게 해주시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궁금한 건 결국에는 국비라든지 어떤 사업에 선정돼서 확보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예산이 아니지만 지방세 세원에 대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성 있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조 원 시대를 만들려면 지방세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증액이 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목적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구도를 잡는 건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정 1조 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방세 세원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들이 있는지 좀.

새로운 세원 발굴은 전국의 지자체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세원을 발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저희는 이전재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원은 세원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보통교부세라든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재정 1조 원 시대를 넓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그쪽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재원이 좀 중점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26페이지인데요.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젠 지정 고시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얻는 혜택들이 있는데 홍성군이 바라보는 혁신도시로 선정된 이후 사업과 저희가 바라보는 사업의 대상이, 목적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홍성은 관공서 유치보다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 확보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 입주여건 개선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거에 좀 상이하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 그것 좀 여쭤보려고.

아쉬운 부분이 내포혁신도시가 2020년도에 지정됐고 내포혁신도시가 생긴 지가 2013년도 도에서 오면서 고민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1단계, 2단계가 홍성 쪽에 먼저 선행된 부분이 있고요. 업무용지나 상업용지나 기타 어떤 용지 구분에 있어서 그쪽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그런 용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감에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편향되고 있어서 내포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하고 불균형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덕산온천 기능 확장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행정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양 군의 계획을 보면 이거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홍성은 실리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체 유치 이런 거에서 스카이라인 구조도 아마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공공기관 유치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있어서 사람들 많이 오면 좋겠는데 이게 단시간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지금 답변주신 내용에 토지에 있어서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기획실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일 궁금한 겁니다. 저희가 정상추진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립공주대학교 대학병원과 관련해서요. 최근에 군수님이 신년사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500병상에 상당하는 병원을 명지의료재단에서 추진한다고 했고, 명지의료재단에서는 2020년도 5월 중에 개발공사에 충남혁신도시 내 의료시설용지 만 평 정도 구매했어요, 명지재단이. 기사에 보도자료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명지재단은 땅 사서 의료시설 부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군수님도 그게 업적이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국립대학병원을 또 추진하고 게다가 좀 의아심이 드는 게 성일종 의원님이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긴 한데 계속 국방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위원회 계신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국립대학병원과 명지병원에서 추진하는 의료병원이, 내포병원이 두 개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일종 의원님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분이 정책위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컨택을 해서 했던 것 같고요. 전국에 이런 특별법으로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연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19일 날 청주에서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할 것이고 건의문 채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부에다가 이런 건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포의료재단하고 내포권 국립대학병원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1월 5일 날 충남도에서 명지의료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525병상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의료인 86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내포신도시 홍성 쪽에 있는 의료용지 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했고, 2026년도에는 개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내포신도시에 국립대학병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명칭을 보시면 내포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되고 보통 보면 의과대학하고 병원이 같이 붙어 있어요. 뭐 의과대학은 여기 있고 병원은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의과대학이고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의과대학이 신설되는 걸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의료서비스는 거기에 있더라도 홍성이나 예산 서부권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거는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공약사항 1-2 밑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지역거점 병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거점 병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대학병원 관련돼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지의료재단에서 발표한 게 이 자료가 국립대학교인 거고 저희는, 그렇죠? 실장님 답변주신 거는 국립대학교 안에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병원을 놓겠다는 거잖아요.

예, 내포권 안에다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원래는,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할 위치는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위치.

저희야 당연히 이쪽에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우선적으로 병원이 생기려면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는 어쨌거나 내포권이라 그분들도 말씀하시고 대통령도 공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포권이라는 건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예산 원도심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의과대학이 공주대 예산캠퍼스에 설치되는 것으로 공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저희 군에서는 그쪽에 들어가는 게,

이해했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포신도시 안에 부지 용도를 보면, 마지막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지병원의료재단에서 지역거점 병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역거점 병원이라면 현재 지금 저희가 단국대학교로 가고 있는 긴급의료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부를 이양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포에서 직접 받겠다고 해서 의료시설이 가능한 땅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옆에 대학이 위치할 수 있는 교육용 용지가 있어요, 홍성에. 그리고 공주대학교라든지 일부 그걸 추진하는 사업단에서도, 이건 제가 예산군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홍성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으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답변주신 대로 지역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좋으신 말씀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직자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노력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가 좀 충족되게 홍보를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26페이지입니다.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연합뉴스 또 YTN, SBS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어쨌거나 이 수도권 공공기관이 예산에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중앙지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광고를 낸 적이 있고 그분들에게도 왜 예산군이 입지가 좋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읍면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도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이장 회의할 때 보고해서 이러 이렇게 하고 있다 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다가 이장 회의든 회의 때 기회 될 때 홍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전통주 체험장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통주를 우리 신암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가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든지 또는 그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암 막걸리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전국에 아마 41개소의 전통주 체험장이 있고 충남에는 한 4개 정도가 전통주 체험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예산에는 은성농원이 해당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전통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류주가 있고 탁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백 대표님께서도 신암 막걸리에 상당히 애호를 갖고 계시고 또 서울 올라가실 때는 사가지고 올라가셔서 회식도 하고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려고 많이 하셨었어요. 지금도 간혹 가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백 대표님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있는 상권, 기왕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는다.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

소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 봐주고 시설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얘기죠.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16쪽인데요. 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금년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기간이 보통 얼마에요?

보통 10년, 긴 데는 20년까지 하는데 요새는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빨리 정부가,

글쎄, 제가 알기로는 중기 하면 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장기는 10년 정도 발전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고 2023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2030년까지 했는데 이게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용역이 주기적으로 매년은 아니고 5년이고 10년이고 주기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군정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군정 방향에 어떻게 접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실장이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 계획 세우기 전에 2015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어요. 그때는 8개 분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9개 과제를 선정해서,

2015년?

예. 2015년에,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2021년에 했으니까 6년 만에 하는 건가요?

6~7년 만에 되는 겁니다. 그때는 8개 분야,

이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발전계획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건 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시에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는 제 기억으로는 109개 과제를 했었는데 아마 추진된 것이 한 89% 정도가 추진되고 또 이행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추진 불가한 사업도 있었고 그때 또 정권이 바뀌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거 분석을 해서 이번 기회에 반영할 건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매년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죠?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한 번 했었고요.

용역 업체가 그때그때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남연구원을 준 이유는 어쨌거나 이런 정책이라든가 중장기 발전계획이 도와 같이 연결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의 사업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이 그런 정책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남연구원하고 출연금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 업체가 물론 충남의 실정, 우리 예산군의 실정을 잘 아는 그런 용역기관에서 임무 수행을 해야만 우리 군에 맞는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용역비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아깝지 않도록 이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 로드맵에 의해서 우리 군정 방향도 제시가 돼야 되고 이 용역 결과물 안에 내용이 충실하게 담아져야 우리 군정이 앞으로 발전해나가는데 많은 그런 지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한 235억 정도 실링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여러 단체 보조금이 지금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사한다는 그 언론 보도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고민스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자출연 기관이라든지 특정감사를 통해서 우선 감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계획단계부터 그분들이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감사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고 있고 지침도 바뀌는 대로 수시로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기획실장한테 확인을 하냐면 대통령께서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지시를 하셨고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실태를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보조금 관리 실태라든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이걸 물어봤고 아까 26쪽에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문제 우리 강선구 의원님이나 장순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충남도와 대전시에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라는 언론기관의 예측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아마 정부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지 않고 비어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거라는 그런 언론 기관이라든지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아까 기획실장께서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기조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지난날에도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국립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요. 뭐 이루어진다면 대환영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과대학이 전국에 40개교에 한 3,058명의 정원이 있는데 2006년도 이후에 정원이 증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 되면 한 2만 6,000명 정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국의 국립대학교 중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19일 날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주대학교를 비롯해서 안동대, 목포대 이렇게 해서 5개 대학교가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공동건의문도 개최해서 어쨌거나 교육부에서는 복지부에 대통령 보고 할 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문제는 복지부에 가서 의대 정원이 증원이 돼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서로 안 맞고 있는데 저희는 하여간 이렇게 자꾸 대학교끼리 뭉치고 또 필요성 있는 대학교끼리 뭉쳐야 되고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충남도 또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또 공주대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날 순천대 의대 있죠?

예.

거기 순천대 의대를 설립하려고 그쪽 지역에 국회의원 되신 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큰 꿈을 갖고 했는데 사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이 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만든 추진계획도 차근차근해서 되도록이면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 군에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신 건데 이게 22년도 4월 달에 공주대에서 공공의대 설립정책연구보고서에 있어서 의과대학은 예산캠퍼스에, 병원은 내포 내 의료시설부지 11,000평에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해서 대학은 여기에,

지금은 그 토지를 명지의료재단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이 예산으로 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아까 용역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명지의료재단에서 그 땅을 매각을 하기 전에 공주대한테 의사를 물어보긴 했었나 봐요. 그 땅을 사서 거기에 병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학교나 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대학교에서 매입을 못하고 기재부라든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 부분 그렇게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어쨌거나 도에서 매각공고를 했을 때 명지의료재단에서 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그걸 예산 쪽으로 유치하는 게 낫겠다.’ 어쨌거나 거기는 매각이 됐으니 명지의료재단에서 가는 게 맞고요. 어쨌거나 이쪽은 대학교하고 병원하고 같이 넣는 게 저희는 오히려 더 그렇게 방향을 잡는,

예산군에서 계획이니까요. 계획으로 하자면 예산캠퍼스에다 병원도 같이 오는 거로,

저희는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도에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드렸어요. 어쨌거나 그 땅은,

군수님 공약추진에 있어서 군수님이 대학병원을 예산캠퍼스에 하는 건데 병원은 어디로 대충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저희는 저희 쪽으로 왔으면, 예산캠퍼스가 아니더라도 예산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거고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공약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나중에 가서 그게 설령 지금 답변주시는 대로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누가 책임을 묻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약이라는 건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하고 대학하고 같이 있으면 하다못해 여기 계신 김태금 의원님, 저, 이길원 의원님, 심완예 의원님은 4명이에요. 의회에서, 11명 중에 4명이라는 건 예산군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예산읍이, 그러면 당연히 대학 옆에 병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대상지가 예산읍으로 지금 군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거죠.

1순위는 제 생각은 이쪽에 놓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공약은 내포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 쪽, 거기가 만약에 기재부라든가 타당성검사에 안 나온다고 하면 내포권으로 확장을 해놨잖아요. 그렇더라도 예산 쪽에 와야 되는 게 맞다. 또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병원과 대학 모두 예산.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고 기왕에 있는 대학교들이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포권.

그러면 명지재단에서 산 그 부지에는 명지병원 건물을 짓는 거고 그 외에 저희가 추가적인 대학병원급의 의료시설을 하나 더 확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가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역점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역점시책인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인구감소 대응체계 구축과 청년 인구 정착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에게 주거·일자리·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인사, 자매결연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안내하고 기부자 관리,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군민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규 관광자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당호와 덕산온천 권역을 양축으로 한 초대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예산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및 이미지를 개발하여 예산군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3년도 역점추진 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조직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투명한 인사 관리로 인사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미래행정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100만 원으로 행정역량강화 워크숍 등 6개 과정에 1,6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승진인사는 업무능력과 근무실적, 부서장과 동료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전보인사는 본인 희망보직과 보직경로, 부서장의 제청 등을 반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45쪽에 새내기공무원 소통·공감 멘토링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내기공무원의 업무 역량과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선·후배 공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상은 100명이 되겠으며 멘티 50명과 멘토 50명으로 구성해서 25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멘토링 워크숍과 멘토링 DAY를 운영하고 우수멘토링을 평가해서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세 번째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0억 8,5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모님, 자녀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 및 장애인 직원 보조기기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지원을 실시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한 상생과 협력의 새마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8,300만 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 13개 분야를 지원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건설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5억 2,6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분야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공동체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기부자를 확보해서 기부자와 예산군의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연중 기금목표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오늘 현재 106명이 접수해서 1,47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속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사업 발굴과 답례품을 개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명예면장과 향우회 출향인사, 자매결연도시 등에 지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해서 고향사랑 기금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및 우리 군 농축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해서 의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3억 8,400만 원을 지원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등을 개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 참여와 문제해결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분권 실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출산가정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전입유도 및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축하지원금 등 11건에 5억 5,400만 원을 지원해서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인구감소 대응체계 구축 및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로 침체되어 가는 예산군의 미래를 위해 민관협력과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인구감소대응계획(5개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청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청년의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귀농·귀촌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부지와 공주대 예산캠퍼스를 활용하고, 사업내용으로는 귀농·귀촌 메이커스페이스 조성과 동식물체험농장 조성, 청년체류공간 등을 조성하고, 청년거버넌스 및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2026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안취약 및 비업무 사이트 사전 차단을 통해서 행정기관 내부의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4,100만 원으로 보안취약 유해사이트 및 비업무사이트를 차단하고 정보통신망에 업무 서비스를 위장한 다양한 형태의 침입 공격 행위를 즉각적으로 탐지하고 분석하여 비정상 공격을 차단하는데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물품구매 및 시험운영을 통해서 4월까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마을별로 방범 CCTV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육안으로 관제하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읍면 농촌 우범지역 CCTV 100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선별관제 소프트웨어 100대(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서버를 구축해서 AI기반 영상정보 분석기술을 통한 객체인식 움직임을 통해서 실시간 관제를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13번째 방범CCTV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24시간 365일 관제업무 수행으로 사건·사고,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통해서 선제적 관제 대응능력 향상과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365일 24시간이 되겠으며 관제인원은 20명으로 1조 5명이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으며 지금 모니터링 CCTV는 1,45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신규 및 기능개선 설치사업 사업비 14억 2,500만 원으로 방범CCTV 신규설치에 12억 5,000만 원으로 69개소 220대를 설치하고, 기능개선에 1억 500만 원 3개소에 카메라 30대를 설치하고, 번호인식CCTV 기능개선에 7,000만 원으로 2개소에 2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도가 높은 민간데이터를 충청남도와 공동구매하여 활용성 증대 및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복합해서 분석 활용함으로써 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 6,800만 원으로 도와 15개 시군이 빅데이터 분석 활용도가 높은 민간데이터 4개 분야 52종을 공동구매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까지 공공·민간데이터 융복합 분석과제 2개를 발굴·선정하고 12월까지 선정부서와 분석사업 세부계획 등을 협의해서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예산군 통합 누리집 전면 개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예산군 대표 통합 누리집의 전면 개편을 통해서 방문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향상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 3억 8,000만 원이며 누리집 개발은 2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상용 소프트웨어구입은 1억 3,0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웹3.0의 최신기술을 적용해서 대표 누리집인 국문과 다국어, 문화관광미디어 등 전면디자인 및 메뉴를 재구성하고 웹사이트 총량제 지침에 의거해서 개별 누리집 통·폐합 사이트 및 최신버전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3월까지 조달청에 의뢰하고 5월까지 제안서를 평가해서 9월까지 누리집 개편 설계 및 개발을 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관합동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 운영입니다. 인구감소로 침체되어 가는 예산군의 미래를 위해서 민관협력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인구감소대응위원회 구성은 20명으로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으며 기능은 인구감소대응계획 및 인구증가시책 등에 대한 수립과 심의가 되겠으며,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은 30명으로 추진단장은 부군수로 기능은 인구증가를 위한 세부사업 발굴과 실행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2022년 9월에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월에 인구감소대응위원회 및 인구늘리기추진단을 구성하고 11월에 각 부서의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해서 12월에 인구증가시책추진단 분과별 회의와 군수님 주재로 시책 발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인구감소대응위원회 및 인구증가추진단을 상시 운영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장책임제 운영입니다. 국장에게 조직과 인사·예산 등 일정 권한을 주어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과 신뢰행정 기반을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 국장 책임경영제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2년 8월에 국장책임경영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 1월 1일 자 인사 시 국장인사제청권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국장책임경영제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도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전체 마을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농촌마을 진출입로에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 및 재난·재해 예방 등 안전한 군민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간 60억 6,300만 원으로 방범 CCTV 341개소에 1,132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방범 CCTV 108개소에 33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3월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준공해서 방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해서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전망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새내기공무원 소통·공감 멘토링 활성화 사업이 이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새롭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화된 내용이 뭐예요?

다시 한번만요. 삭감,

이 사업을 의회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셨었어요. 전에 있던 부의장님도 그러시고, 그러면 변화된 내용이 뭐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이게 기존에 멘토링 활성화 한다고 해서 기존 사업과 변화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임용되면 상당히 업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있는 것보다 선배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을 지도해나가고 해야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같이 친근감도 조성하고 서로 잘,

프로그램이 기존에 보면 스파캐슬 가서 하루 그냥 강사 불러다가 활동하고 그냥 밥 먹고 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연중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바뀐 내용이 그러면 교육이에요? 바뀐 내용이 뭔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후배 공무원을 지도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해서 지도해서 조금 공무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 저희가 총 4,400만 원 예산 잡혀있는 거 지출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요. 공직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있는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공직자 자원봉사프로그램은 뭘 하는 건가요?

공직자 자원봉사프로그램이요?

네. 5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 거.

그건 공직자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공직자도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죠.

저희가 농번기나 이런 때 자원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공직자분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외에도,

그럼 뭐예요?

그건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는 거고 그 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존에도 하던 프로그램인가요?

예?

기존에도 하던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을 하잖아요.

네.

이거 3회면 어디 어디를 가요?

3이요?

예.

1은 그 지역, 예산군은 예산군이고.

예산군이 12개 읍면이잖아요?

아니, 우리 예산군을 말하는 거고,

예산군이 12개 읍면인데 이 사업이 이전에는 1년에 12개 읍면을 한 번씩 다 찾아갔었어요.

이 1+3은 1은 지역을 말씀하는 거고요. 3이라는 건 그 지역의 사회단체하고,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연간 12회를 했었어요. 12회를 한 건 12개 읍면을 1년에 한 번씩 순회했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횟수가 줄었잖아요.

1+3이 아니고 돋보기 이런 거 하는... 한마음이동봉사 그걸 그렇게 했고 이건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올해는 한마음이동봉사는 아예 없어요?

그것도 매년 하는 거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2개 면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6개면인가 나눠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건 아니고, 1은 예산군이고, 3은 지역의 자원봉사단체하고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한마음도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코디네이터 제발 좀 정규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규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3페이지 이게 지금 사업이 귀농귀촌과 관련돼서 저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상이한 게 어떤 거예요? 구분은 또 어떻게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이 오면,

연계는 해 나가는데,

귀농귀촌인이 오면 기술센터를 가야 됩니까? 총무과로 가야 됩니까?

담당 부서는 귀농귀촌은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희 여기 스마트빌리지에도 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 되죠.

주된 거는 결국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센터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꼭 여기에 오는 것은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또 창업이나,

그러면 귀농귀촌 메이커스페이스는 뭐예요?

교육기관을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시설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그걸 또 운영해나가는 사람들 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조성은 어디에다 해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 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고 그쪽에 부지가 있으면 거기도 검토를 하고 안 되면 착한농촌체험세상 내에 교육관을 설립해서 같이,

교육부지 면적 있는 데요?

예. 부지를 설립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체류공간 주택 10호는 어디인가요?

체류공간이요?

네.

그것도 착한농촌체험세상 내에 부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만들어서 거기에 별도로 10호를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예?

10호를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예. 10호를 거기에 신축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좀 염려가 되는 게 대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술센터를 통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에 있어서 사업의 양립화 돼 있는 것보다는 사업 내용을 정리라고는 좀 그렇고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건 소멸대응기금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금방 올해 되는 것이 아니고 2026년까지 여러 가지로 역량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역량강화 교육담당 기관은 어디에요? 역량강화 어디에서 위탁할 거냐는 거죠. 직접 할 건 아니잖아요?

글쎄, 그것도 산업과학대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산업과학대하고 주도해서 연관 지어서 하는 데는 어디에요?

예?

산업과학대학교에 이런 걸 같이 논의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 거잖아요.

학교랑 하고 있습니다.

학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뭐 어디는 아니고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딱 누구라고,

아, 학교랑 하려고 지금...

예. 누구랑 딱 하는 게 아니고 학교랑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은 8개 읍면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은 3개 읍면으로 돼 있는데 전에도 제가 그 질의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 좀 해 주세요.

먼저 위에 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한테 8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읍면은 예산읍하고 대흥면하고 덕산면 이렇게 3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은 400만 원씩 8개 읍면 그 외의 면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 남는 1개 면은 지금 신양면인데 신양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도비와 군비로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는데 2023년 1월에서 2월 방범CCTV 설치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까지 나가서 마을 주민하고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마을에 보면 큰 마을도 있고 또 작은 마을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설치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꼭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만 설치하는 건 아니고 2026년까지 계획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주민 민원성이나 아니면 이장님들이 말씀이 계시면 입찰잔액도 있고 하니까 추가로 설치해서 다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과장님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이라고 51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에 출산여성 운동비 지원이라고 30만 원 돼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건 확인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게 지금 1회에 12만 원, 3회 30만 원 무슨 케어 해서 9만 원해서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렵더라도 정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해서 우리 군에서도 신생아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당호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허가 조건이 되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착한농촌체험세상 부지 내에 지금 관광과에 사업비가 사실은 거기까지 부지 내를 다 충족시킬만한 사업비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 부지를 저희가 여기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할 부분인데 지금 허가 사항까지는 아직 검토한 사안은 아니지만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용역을 통해서 진행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하고 62페이지에 지금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이라고 있는데 CCTV나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가 다른 점을 한번 설명해주시면,

55쪽하고 62쪽 말씀하시는 거죠?

55쪽하고 62쪽, 56쪽.

그게 55쪽은 한 사람이 관제를 할 수 있는 게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한 50~6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200대 정도 관제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물체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옆에 차량 같은 게 지나가면 그런 거에 의해서 감지가 되면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56쪽에 CCTV 같은 것은 이건 올해 추진을 하는 거고요. 뒤에 62쪽에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2026년까지 5개년 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나 62쪽 CCTV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같은 맥락인데 이건 공약사항이라 5개년 간 추진하는 거고, 앞에 부분 주요업무에는 올해 거를 추진하는 걸 담은 겁니다.

그러면 예산군에서 관제시스템을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에요? 군청으로 돼 있나요?

장소요?

총괄하는 데.

총괄은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8층에 관제센터가 있어요.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8층에서?

네.

현재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협력도 돼 있나요?

아니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경찰서든지 소방서든지 제공을 다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요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저희는 요청하는 건 아니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걸 어떤 사안이 있어서 접촉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어딘가 보자 하면 그 내용을 해서 보내드리고 하죠.

그러니까 지능형 선별 관제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에 CCTV는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그거다 이거죠?

예.

그렇게 설명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52페이지, 60페이지요. 지금 보면 인구감소 대응체계 부분에서 52페이지 보면 60페이지는 민·관합동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이잖아요. 이 추진단 구성에 있어서 민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이고,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인구늘리기는 똑같이 하는데 대응위원회하고 인구늘리기 추진단은 뒤에는 공약사항이라 똑같은 사항이고요. 앞에 52쪽에 있는 인구대응체계 구축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5개년 동안에 어떻게 예산군의 인구를 늘려갈 것인가. 용역을 통해서 이걸 인구를 늘려갈 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건 민·관합동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은 저희가 지난해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조례에서 했듯이 그 사항과 추진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군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이고, 추진단은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안을 어떻게 보면 추진단은 6개 분과로 되어 있고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각계 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 다 총망라해서 거기에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1년인가요?

예?

1년? 추진단.

임기는 2년. 2년인데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아, 2년인데 연임할 수 있고.

예. 한 번 더 할 수 있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추진단 구성에 있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학교, 기업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군에 근무를 하면서 출퇴근을 인근 내포·홍성지역, 가까운 아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단 구성도 해야 될 것이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강제로 옮길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 사안으로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인구증가 시책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예산군에 오셔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한 번 하려고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 마을별로 와서 사는데 주민등록이 없는 분 또 진짜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분석해서 멘토를 해서 1개 읍면 1개 리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읍면과 같이 해서 이장님들과 한 조가 돼서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전입을 유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내포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홍성 쪽부터 아파트가 지어지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예산에 근무하면서 그쪽에 입주를 해서 아직도,

주소를 안 옮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말씀,

주소는 옮길 수가 없겠죠, 홍성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그런 분들까지도 다 해서,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예산군에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금융기관, 기업체 다 총망라해서 조사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유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심완예 의원입니다. 46쪽에요.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보면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 나와 있거든요.

편의용품이요?

예. 전자파 차단 앞치마라든지 쿠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임신한 직원들이 산모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 운동 프로그램이요?

예. 그래서 이 전자파 차단 앞치마도 필요하고 쿠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임신하고 우울증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는 임산부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지원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덧붙여서 임신한 직원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51쪽에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거기에 청년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18세부터 39세까지 되어있어요.

예.

사실은 18세도 부모와 살면서 따로 살아야 되는 특이성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18세부터 39세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대출 지원이라는 거를 그러면 만 39세가 넘은 청년들은 아예 배제시키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법령에 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해도 한 4~5가지가 있어요. 법에 따라서 청년이란 연령이. 그래서 18세라는 것은 내려가지는 않고 18세부터 39세도 있고 45세도 있고 다 있는데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으려면 연령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5세까지로 하는 것을 다른 데도 보고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45세까지의 청년들이 지금은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청년들이 여기에 더 적합하고 그 청년들 나이가 포함이 되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확대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52쪽에 아까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성은 그러면 읍면에 자치단체장님들하고 포함돼서 하는 건가요? 구성이.

지금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위원회하고 추진단이 있는데요.

예. 그 구성,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지금 2개가 다 구성은 되어 있어요, 인적구성은. 보면 의장님도 포함이 되셨는데 대응위원회는. 큰 거를 하는 거죠, 기능이. 연구원도 있고 학회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진단은 부군수님이 추진단장이신데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장. 저도 들어가고 주택하면 도시과장님도 들어가고 경제과장님도 들어가고. 또 같이 농공단지 소장님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기업인 회장님 들어가는 데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해서 실무를 꾸려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움직여서 기업체 하면 자기 농공단지 내에서 아는 사람을 전입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 의원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거 고향사랑기부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에 의하면 일반기부금 1,470만 원,

106명,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한 거예요? 처음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예, 한 15일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올해 일반회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죠?

예, 답례품이나,

이 사업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예?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금 가지고.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아직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서 논의를 안 했는데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넘거나 올해 1억 8,000이 목표인데 그걸 상회할 경우는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를 어디 어디 지원해줄 건지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읍면에 명예면장 제도를 두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면장들 임기가 원래는 2년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임기가 없나요?

글쎄, 읍면마다 다른데,

우리 조례에 임기가 있나요?

조례에 있지는 않고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읍면장할 때도 보통 2년하고 본인이 고사를 하면 잘 하면 읍면에서 다시 권유해서 한 2년 더하고 이렇게 해서 임기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읍면 같은 경우에 다른 읍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명예읍면장 제도가 기간이 없다 보니까 10년 이상 하는 데도 있나봐요. 그런데 본인이 그만둔다고 안 하면 계속 읍면장이나 지역에서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재위촉 제도 임기를 둬서 한 2년 임기 마치면 재위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으로 바꾸든지 해서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한번 명예읍면장 제도에 대해서 조례나 뭐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없으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임기를 둬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장하려면 재위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할 수 있게,

양면성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작년에도 보면 공석이 돼서 많이 없어서 삽교라든가 신암이라든가 없었던 데도 있고 위촉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그분들하고 작년에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그래도 빨리 좀 어떻게 해서 12명을 구성했었는데 또 임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그만둬서 또 그분을 섭외해서 명예면장 위촉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양면성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읍면에서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제도는 좋아요. 본인들도 명예를 가지고 고향을 위해서 출향인사들이 대개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도는 좋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읍면장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 여론도 있는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기 전에는 얘기하기도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한번 살펴보고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전에 간담회 때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분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엊그제 어디 면 명예면장님은 오셔서 몇백만 원도 하고 아마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부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임기를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51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신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예산군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데 아이를 안 낳고 인센티브를 안 받겠다고 하는 모 지역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시대가 바뀌고 변화되면서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녀를 키우는 거거든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이런 정책을 갖고 실현코자 하니까. 우리 김기석 팀장님 중책을 맡았네요? 예산군 10만 시대 조만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상우 군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68쪽 역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 등 총 14건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군민의 보훈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개요는 사업비 36억 3,300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1,422명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연중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당을 매월 적기 지급하고, 보훈 9개 단체 운영보조금 및 전적지순례비를 지원토록 하고, 4월에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과 6월에 현충일 추념식 및 6.25전쟁 기념행사를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 및 군민의 보훈의식이 고취되도록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이 증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로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충남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근로소득자 및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농어촌지역은 1억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유급병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건강검진 또는 입원 시 1일 시급 10,840원을 연 최대 14일까지 유급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중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 신청·조사 및 유급급여를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과 지역 내 단체·시설 간 연계 협력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관은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사업내용으로 민관협력프로그램 운영 등 7건에 대해서 1억 5,700만 원으로 구축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민관협력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는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12월에는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네 번째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시행계획의 실행력 제고 및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복지비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개요로 사업비 2,500만 원으로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와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12월까지는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는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개요는 118억의 사업비로 기초생계급여, 기초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택배비 지원 등 4건에 대해서 118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연중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및 저소득층 정부양곡 등 월별로 적기 지원하고,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발생 시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제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과 개인역량에 맞는 취업·기술교육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탈 수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0억 7,100만 원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20억 7,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발굴·홍보를 하고, 6월까지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자 자격관리와 12월까지 서비스 제공기관 추진실적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 기본권 확보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로는 8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급여진료비, 의료급여사례관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등 4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연중 의료급여서비스는 장애인보조기기,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등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연중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의료급여 적정 이용자 스마트워치 지원입니다. 수급권자의 건강향상 및 적정 의료 이용 유도,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00만 원으로 3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일수 및 진료비 감소율이 높은 상위권 수급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의료급여 선택병의원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12월에 의료급여 이용자 분석과 대상자를 선정해서 스마트워치를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 대상은 26,140가구에 33,724명에 대해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및 확인 조사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 등 반영으로 자격의 적합여부 결정 및 급여를 반영 처리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수립 및 심의를 실시하고, 신규 신청 및 월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85세 이상 노인가구 및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신청·조사 서비스로 민원편의 제공 및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개요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를 신청·조사 요청하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발급 동행 서비스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센터,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분야에 대해서 140억 4,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연중 장애인시설 운영비 및 지도관리와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 및 수당·서비스를 적기에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입니다. 행동패턴 예측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가 내장된 기기를 지원하여 실종사고 예방 및 지역사회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로 6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등록상 예산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20명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대상 스마트기기인 GPS가 내장된 신발 깔창이나 손목시계 등 지원을 통해서 실종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대상자 모집 홍보와 신청자를 접수하고, 5월까지 발달장애인 대상자 선정 및 통보하여 6월에 스마트 기기 구입 및 배부하고 이 기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위기정보입수가구 전수조사실시, 지역기반 인적안전망 활용발굴체계강화, 전 주민 복지위기 알림 신고체계 구축 등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이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위기가구 조사, 발굴업무협약, 인적안전망을 정비하여 12월에 읍면 평가를 시상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바로 바로 생활지원서비스와 좋은 이웃들 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10건에 대해서 9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계획수립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12월까지 통합사례회의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네 번째로,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훈가족 수당 월 5만 원 인상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 1,422명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각각 10만 원에서 15만 원씩으로 5만 원씩 상향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0월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완료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훈가족수당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개요로 24년까지 3년간 38억의 사업비로 예산리 592-18번지에 부지면적 732㎡, 건물 연면적 990㎡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0월에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유재산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관으로 하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 상반기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비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5단체 중 2개 단체 시각, 농아단체에 대해서 예산읍 일원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대상지를 확보하여 건물 리모델링 및 시각·농아인 단체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장애인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이전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대상지 확보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이전토록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주요사업 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님.

발달장애 실종예방에서 스마트워치 GPS가 지금 20명밖에 안 되나요? 우리 발달장애인 인원이?

예.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노인에게도 이걸 적용할 수는 없나요?

치매 관계 노인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가 일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전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PS 해드리는 방법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발달장애인에게 하고 있는 것을 접목해서 치매노인에게도 그렇게 적용해줬으면 하고, 사업비를 더 충원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보면 취약계층의 관리라든지 또는 활동 지원들을 가서 매일 서비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방법이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신문에 보면 백골로 된 지 2년 동안 그냥 방치됐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 보면 소외계층에 복지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저소득층에만 관여하지 말고 또는 그런 것도 접목하고 조사를 해봐서 수입이 없는 분들한테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하고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살펴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거노인이나 또 혼자 있는 분들이 거의 직장도 없어서 그냥 관심이 없고 또 홀로서기하다 보니까 방치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예산 군민이면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70페이지하고요.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 5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예.

수당은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계되는 부서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세부적으로 도움만 드리는 게 아니라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는 중간에 보면 동절기 연탄 난방 지원 사업인데 55가구네요?

네.

예산군에서, 그런데 취약계층이 정말로 연탄을 보급 받아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 좋은데 이 부분도 실제로 취약계층이 연탄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심완예 의원입니다. 100쪽에 건강가정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제가 다문화가정 늘 체육대회 할 때도 참석해서 보고 했는데요. 가족 간의 소통, 배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데이터도 팀장님한테 받아봤고 했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고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할 때도 제가 같이 가서 봤지만 그분들이 가족 간의 소통이라든가 아내를 배려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떨어져서 가족이 이해해 주고 그 시간을 배려해줘야지만 그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잖아요. 참석을 못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고 일부 허락을 받거나 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6개 프로그램에도 참석하는 사람들은 계속 참석을 하고 아닌 분들은 아예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 가족상담 있잖아요? 상담할 때 당사자 다문화 외국에서 이쪽으로 시집 온 아내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분들이 마음을 열고 더 아내를 이해해 주고 이런 면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이분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기왕에 하고 계신 김에 가족상담을 할 때 남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그분들과의 상담이 이루어져서 더 협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그래야 가정에서 소통이 되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도 굉장히 표정들이 무표정하게 가족 간에도 아이는 아이대로 핸드폰 가지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핸드폰 가지고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그렇고 그런데 아빠들이 젊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별로 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더 치중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달 행사 때 우리가 예상인원보다 좀 많이 적게 왔었는데요. 물론 참석을 많이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허락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나오는 분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힘 좀 써주시고요. 또 바로 옆에 101페이지 여성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해서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하잖아요. 여길 보면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혹시 피해자들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까지 상담 실적이요?

네. 상담을 원하는 수.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다음에 파악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상담 이후에 그게 알려져서 자기들이 더 큰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상담소에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폭력이나 가정상담은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밖으로 알려질 수는 없고요. 본인들이 우려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유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좀 돼서 이분들이 상담 받은 이후에는 더 많은 마음의 고통에서 회복이 돼서 생활하는데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94페이지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에 있어서 이게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죠?

예. 전년도에 226개소를 했습니다. 당초 200개였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으로 해서 26개소 더 해서 226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하고 의자가 야외용 의자더라고요. 포개지는 야외용.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야외에서 쓰는 거지, 실내용이 아니지 않냐. 그런 의견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자리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폭이 있다 보니까,

등받이가 있는 것도 검토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등받이 있는 거로 하게 되면 공간을 더 차지하니까 그건 아마 의견을 수렴해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 거죠?

예, 똑같이 있습니다.

의견을 다 듣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226개소 했을 때,

예,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입찰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도 마을에서 의견을 듣고 전체적으로 듣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다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입찰로 해서 이 품목 하나 이렇게 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주민들하고, 왜냐면 이게 의자 20개를 지원하고 또 지원을 했는데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리가 회관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좀 의자라든가 테이블을 의견 수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순관 위원장님.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순관 의원입니다. 먼저 95페이지 보면 경로당 안마의자 설치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마의자가 고장 났을 때만 다시 재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방법인가요?

고장 난 건 AS가 가능하면 AS를 받겠지만 이게 보급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기 보급된 거 중에 노후된 건 물론 못 고치는 건 교체 대상에 들어가겠지만 AS가 필요해서 수리가 가능한 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제가 보면 안마의자가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 2~3년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보면 이게 위생이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천 갈이를 하든지 아니면 살균처리해서 청소용역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예산군에 안마의자들 보면 진짜 저희들이 앉아있기 부끄러울 정도로 땟국물이 엄청 끼어있어요. 예산군에서 한 번이라도 청소용역을 해 준 적은 없죠?

그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한 건 2009년, 10년 이때쯤 보급 했으니까 한 12~13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 들어간 건,

그러니까 거의 보면 베이지색이나 밝은 색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죽이나 모든 게 너무 낡았고, 그러면 천을 교체해 주든지 아니면 살균청소를 해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보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97페이지에 보면 CCTV 총무과에서도 이게 세 가지가 설치되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니죠?

그건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올 6월부터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이전에 이게 없는 시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수조사해서 없는 데를 CCTV 설치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을 제가 찾아가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읍내 같은 데 말고 리 단위에도 있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데도 이런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허가 났을 때는 그게 4m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면 나중에 예산군에서 큰 문제가 되니까 보완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군에서 소방도로를 확장해 주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현장조사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 건축할 당시에 건축인허가 규정상에 도로가 면 같은 경우는 몇 m, 읍 같은 경우는 몇 m. 이런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 범위를 벗어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행하라고 명령서를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100페이지하고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입학금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읍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죠?

다문화가족,

입학.

입학금이요?

네.

예,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5명으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입학하게 되면 10만 원을 주고요.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 대학교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 가족분들께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는 어르신 목욕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비는 현재 카드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우처 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다 충전이 돼 있습니다.

카드가 되어 있으면 카드가 다 1년에 소진이 되면 또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네.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과장님 황계노인요양원 시설 인수인계 지금 다 됐죠?

지금 인수인계 중입니다.

중이에요?

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요양보호사 또 급식인력 이런 분들 다 잘 승계되고 있어요?

고용승계는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기존 법인에서 퇴직처리 할 경우에 그 문제 가지고 직원들하고 법인하고 오늘부터 협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법인에서 퇴사하거나 그런 건 없죠?

강제 퇴직은 못 하고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공고할 당시에 고용승계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고용승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요구하는 건 포괄적 고용승계를 원하고 있는데 기존 운영 법인에서는 폐업처리하고 나가기 때문에 퇴직금과 기존에 미사용 월차라든가 이런 걸 다 정산해 주고 나갑니다.

정산 잘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위탁 계약서 작성이 됐죠? 군하고 지금 새로 만든 업체하고.

12월에 작성됐습니다.

이 위탁계약서 문제를 공공위탁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인데 위탁서 작성을 할 때 우리 예산군에서 고문변호사라든지 고문노무사, 또 회계나 세무 이런 거와 관련된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반드시 받아서 위탁계약서를 앞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청내에서도 이런 계약서가 작성이 부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런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 이번을 계기로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노인요양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유치원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주도로 계약을 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 공히 마찬가지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특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애매하다든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노무사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문료를 주고 그분들을 고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군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과장님 청소년팀이 교육체육과에 있다가 가족지원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체육과에 있을 때 청소년팀과 재단과 관련돼서 주요하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즉슨 재단이 꽤 설립된 지가 됐으면 이제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내부의 결속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또한 교육체육과에서 가족지원과로 팀이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체육과에서는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요청도 있지만 수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류가 지원청이라든지 학교랑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과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발생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연계사업이 그동안 적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현재 가족지원과가 올해부터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가시적으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시행될 계획이 있나요?

물론 가족지원과가 신설과지만 어떠한 다른 업무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기존 업무를 가지고 반 나누고 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만 왔기 때문에 아직은 획기적인 사업계획은 없겠지만 내년도 업무 구상부터는 좀 더 개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3년도에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가장 염려했었던 것은 정리해서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투자대응기금, 예산사랑장학기금 등등 뭔가 해주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웃리치를 나가든 어떠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교와의 연계성을 찾기가 쉬웠거든요. 그러면 가족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가족지원과로 넘어왔다고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소외되는 거 없이 따로 업무협조만 잘 하면,

그거는 교육체육과장이 하는 고유 업무잖아요.

예?

교육체육과장이 하는 고유 업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었던 지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족지원과에서 외부 청소년 기관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학교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 있냐는 거죠. 이거는 팀 분리되기 전부터 수없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안이 있냐는 거죠.

그런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주시기도 24년부터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23년도는 어떻게 해요? 23년도는 그냥 지나가요?

23년도는 기존 업무가 그대로 넘어온 거를 추진하면서 물론 개선방안은 논의를 해봐야겠죠.

결국에는 그거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닌데 군수님을 비롯해서 인사 총괄부서인 총무과에도 계속 이런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이 염려된다, 이거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현실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업무공백은 발생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또,

외부기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그 인력과 조직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돼서 법률들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의 법률이 있는지 아세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여기에 겹치는 건 아동복지법이라든가 몇 개의 법이,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이런 거라든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답변 주셨듯이 팀이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에 보면 군에서 하는 청소년팀의 업무가 보호의 관점에서 외형의 확장이 잘 안 일어난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해서 새롭게 세대연령에 맞게 가족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복지를 한다고 하니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96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일자리에 대해서 연한이 있나요? 횟수가. 신청을 하면?

공공근로처럼 1년 참여하면서 쉬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없고요. 다만 그 조건에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하시면. 거기에서 나중에 같은 거라면 올해 하셨던 분을 하는데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부서에 의뢰한 결과 2회 이상 되면 3회차 정도 되면 뒤에 지원자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차제에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주시더라고요.

2회 이상 참여를 하면 제한하는 건 공공근로고요. 노인은 매년 가능합니다.

매년?

예. 다만 수급자라든가 거기 제외대상은 따로 있고요. 그 제한사항이 아니면 연임제한은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신 분들이 이거하고는 오차가 있겠지만 자꾸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나 차제에 계속해왔던 사람들은 지양 시켜서 홍보를 해서 서로가 같이 일자리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제작입니다. 시각장애인 대상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제작·배부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수 있는 점자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주민등록증과 다른 카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기준 시각장애인 726명 중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17세 이상 723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주민등록증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점자로 인쇄한 투명스티커를 매월 1회 충청남도 점자도서관에 의뢰해서 일괄 제작·배부할 계획으로 읍면이나 시각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안부와 권익위가 합동으로 민원행정체계, 민원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대응해서 2022년 평가등급 결과 발표에 따라 미비한 부분은 중점 보완하고 2023년도 정부정책 및 서비스 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군민에게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일정별 체계적 업무추진으로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 필지 수는 약 26만 필지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최근 2년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우려에 따라 집값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여 지난해 71.4%였던 현실화율을 금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서 65.4%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도 우리 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7.24%가 하락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전체 공시지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5쪽 삽교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입니다. 공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으로 삽교 신역사 주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2년간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5.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지상권 취득목적의 유상거래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수용, 경매, 상속, 대가없는 거래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비도시지역 250㎡ 이하, 농지 500㎡ 이하, 임야 1,000㎡ 이하의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토지이용 의무기간 내에는 토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허가목적대로 미이행할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6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모든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면제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50% 감면됩니다.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서 부과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토지투기 방지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배부입니다. 지적전산화 이전에 배부된 마을별 종합지도가 지속적인 토지 이동으로 실제 지적도와 상이하고 전산화 이후에는 지적도 부분을 읍면에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화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토지정보 등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315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도비, 군비를 합쳐서 총 9,45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x세로 2m 크기의 블라인드 형식으로 마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지도를 제작해 마을회관 등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항공사진의 연속지적도를 중첩하고 그 위에 도로명, 용도지역, 지번, 지목, 소유구분 등 상세한 정보를 표시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각 마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드론 영상 실시간중계시스템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드론기술을 우리 군 행정업무에 접목하여 군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구축된 드론 영상 실시간중계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재난·재해 발생 시 원활한 재난대응을 위한 현장 실시간 중계 지원, 지적재조사지구 및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 정사영상 촬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후 정사영상 촬영 지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확인과 미활용 재산 발굴을 위한 항공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공공용지 합병 정리입니다. 공공용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국·공유 재산관리와 부동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적공부와 토지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목, 소유자, 이용현황 등이 동일함에도 지적도면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조사 추출해서 상반기 중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신청서 접수 및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관련문서 DB 구축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간 운영한 특조법 중요문서를 전산화하여 문서의 보존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문서 877건 1만 면을 900만 원의 사업비로 DB화하여 기 구축된 지적문서시스템에 탑재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2월 6일 등기시한 이후에 실시계획 수립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 언론, 대국민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국민 불편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대규모 건물군 정비는 건물군 내 별도의 도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 부여 및 개별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종속구간정비는 500m 이상 지나치게 긴 종속구간에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2차 종속구간은 최대한 감축해서 너무 단순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도로명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주소사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소정보 안내시설에 대한 훼손·망실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964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총 3만 5,324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별 훼손·망실, 표기오류 등 상태 전수조사와 차량용·보행자용 중복설치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와 교육을 통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 속 유용한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인구정책 연계형 홍보 및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도 연중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산성1·읍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135쪽 예산2·주교3·좌방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입니다. 먼저 134쪽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여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유발하는 지적불부합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2030년 완료목표에 따라 우리 군 56개 사업지구 중 지난해까지 1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6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산성1지구와 읍내1지구 등 2개 지구를 추가로 추진합니다. 산성1지구는 예산교육지원청 일원 909필지 26만 2,214㎡이고, 읍내1지구는 덕산시장 일원 1,010필지 34만 8,049㎡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다음 135쪽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산2지구와 주교3지구, 좌방1지구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조정금 징수·지급 등 정산절차를 완료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입니다. 집단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해서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개별불부합지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지적오류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사업량은 현재 조사 중으로 2012년 국토부 표본조사에 의한 추정량 기준으로 약 2만 필지 정도로 추산되며 대상은 경계 불부합, 위치 오류, 측량성과 불부합,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집단범위 지적재조사로 소외된 소규모 필지에 대한 불부합을 해소해서 측량성과 제시불능, 경계분쟁, 등록사항정정 보상 요구 문제 등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29페이지요. 공공용지 합병 정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계속 요청을 했던 건데, 이게 시행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드릴 내용이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용지 합병 대상지 자료조사 및 대상지 확정에 대한 범주와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도면 안에서 지목이나 소유자, 이용현황 등이 똑같은 데도 필지가 여러 필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 다 합병하는 건 아니고 한 도면 안에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한 필지로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조사를 누가해요?

저희 직원들이 시스템상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현장이라든가 현황을 봐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

대상지 확정하고 대상지를 그 관련기관 및 부서에 신청 안내를 하고 신청이 된 거에 대해서는 또 하고?

그렇죠. 예산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면 되는데 관련 부서가 있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를 해서 신청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공공용지에 대해서 군 땅도 직접 민원실에서 다 해요?

군 땅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해 나가려고 합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업무량이 적지가 않잖아요. 일일이 하나씩 다 검토해야 되니까.

그렇죠. 많죠.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서 군유지 만큼이라도 이거는 각자 개별부서에서 알아서 하게 만들어서,

군유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이 내용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군유지만 우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소관 부처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하천이 전부 다 소관 부처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합병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내해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선형개량이라든지 도로 신설, 하천 정비 이런 거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지목들이 제대로 그 지목대로 안 쓰여지고 도로로써 구실을 안 하고 도로로 옛날에 있던 것들이 도로는 다른 쪽으로 우회되면서 그게 농경지로 쓰여진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가 사실은 용도폐지 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어요. 우리 군내에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여기 보면 사업비가 비예산인데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물론 용도폐지를 시킨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안고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을 좀 전부 바로 잡아준다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상당한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에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안겨줄 수 있거든요. 지금 집짓고 사는 집터에도 도로를 깔고 앉아 있는 집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걸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려운 작업인 건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재산관리 분야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발견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필요하면 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재산관리 분야보다도 지목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좀 추진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한번 특수시책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봤으면, 우리 군민들께서 상당히 진짜 관심도 많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 군내에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 박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일제정비를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추진계획을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 군민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는데,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확보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합병해서,

지적 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주도적으로 타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재무과하고 건설과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주도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 지역에 보면 삽교리하고 평촌리 일원으로 돼 있는데 용도지역별 면적에 주거 60㎡ 하고 상업지역 1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정확하게 말씀 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허가구역 안에서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는 전체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지역인 경우에 주거용은 60㎡ 이하 또 상업용지는 150㎡ 이하 또 공업 150㎡, 녹지 200㎡, 작은 규모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안 받아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대부분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고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사실은 작년에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사 주변에는 대부분 외지분들이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거래가 많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 도시지역 주거 60㎡ 이런 게 지면에 써져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의 말씀 잘 들었어요.

거기가 대부분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허가대상 면적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는 사실 거의 해당이 없고요. 비도시지역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거든요. 박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업무에 대해서 현재 이의신청이 며칠로 되어 있죠?

이의 신청이요?

네.

이의 신청 기간은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가 안 돼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편으로 발송해 주나요?

공시지가는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조사하고 심의가 끝나면 그것도 별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T라든지 한전 같은 경우는 문자로 오고 있거든요. 공과금이나 이런 게,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걸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문자로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문자로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이의 신청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고 있어요?

예.

문자로 온 게 없어서 물어본 거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보통 이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대부분 그때 입회를 하기 때문에 더러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대부분은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15건과 공약사업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과 142쪽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첫 번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 착한농촌 팜센터, 착한농촌 지원센터, 숙박시설, 전망대 등을 322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21년도 8월에 공사에 착공했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는 팜센터와 전망대 골조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전망대 골조공사를 마무리 추진하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전망대 전망층에 대한 철골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하여 25년도 1월부터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당호 워터프론프 조성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 수변광장 및 무대 조성과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2022년도 6월에 공사에 착공하였고, 지난해 12월까지는 가교 및 하부 강관파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는 잔교 설치 추진과 3월부터 4월에는 상판 설치를 추진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상부 시설 제작 및 설치, 전기 공사를 추진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덕산온천 관광지 내 285억 원의 사업비로 수힐링센터와 노천스파, 허브테라피정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22년도 12월에 덕산온천 휴양마을 전문가 자문을 완료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문체부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받도록 하고, 24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신암면 용궁리 795-1번지 일원에 추사국제서예원 건립과 묵향광장 등을 17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해 8월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신청을 도시건축과에서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충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에 군관리계획 결정과 5월에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신청을 완료하고, 8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공원건축물 협의를 거쳐 10월에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다섯 번째,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예산군 관광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연도 2023년을 기준으로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2억 원의 사업비로 현안 및 여건 분석, 관광자원 개발계획과 관광진흥 및 마케팅 계획, 지역향토축제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마련코자 합니다. 앞으로 1월에 시행계획 수립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2월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를 거쳐 3월에 협상 및 계약체결과 착수보고를 하고, 내년도 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제13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정부기념행사를 통해 충남지역 의병을 재조명하여 전 국민에게 충남의병 정신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1일 충의사 도중도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의 사업비로 기념식과 부대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월에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2월에 행사대행업체 공모를 하고 6월에 기념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윤봉길 평화축제와 예산장터 삼국축제, 예산 황토사과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금년 1월에 축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주관단체를 신청 받아 2월에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관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문화원에 설치된 생활문화센터를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이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는 홍보를 통해 3월부터 11월까지 생활문화센터 문화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동아리 개별공연과 합동발표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예산군 관광홍보상품 디자인 개발입니다. 예산군을 대표할 만한 관광홍보상품 이미지 부재로 예산군 관광상품의 체계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해 시각적인 홍보 및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산군 관광이미지의 특성이 반영되고 다양한 관광상품에 융화될 가시성 높은 디자인을 개발하여 관광홍보 및 관광기념품 등에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 착수하여 금년 6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예산미션투어 「만원의 행복」 운영입니다. 800만 원의 사업비로 5명 이하로 구성된 소규모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미션을 완료한 관광객에게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1인당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농사랑상품권을 증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홍보를 통해 2월부터 만원의 행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군을 방문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관광객들이 이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당관광지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수목원 등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주차시설과 데크다리, 장애인주차장 정비와 숙박시설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12월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사에 착공을 하였고, 12월에는 휠체어탑승 전동관람차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토목과 전기공사에 착공하고, 7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열두 번째, 문화재 야행 개최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일원 즉 예산군청과 예산성당, 예산 호서은행 본점 구도심을 중심으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거리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또 예산성당 클래식콘서트, 해설탐방프로그램, 개화기 풍경의 야시장 운영과 근대거리체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1월부터 3월까지 문화재 야행 세부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3월까지 야행대상지 경관조명 설계를 통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관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문화재 야행을 3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열세 번째,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전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 지정된 예산군 향토문화재 10개소를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재 안내판 설치와 문화유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예산군 향토문화재 추가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는 보전관리를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5월부터 9월까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와 문화재 긴급보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황새공원-황새권역마을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황새공원과 황새권역마을을 연계한 신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와 생태관광 요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고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은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예산교육지원청 및 충남교육청과 연계하여 연간 이용자를 예약 접수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열다섯 번째, 황새공원 ICT 실감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새와 황새공원 주변 경관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황새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1월부터 VR 콘텐츠 개발에 착수하여 7월에 개발완료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 첫 번째,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예당호 쉼 하우스와 문화마당조성, 경관정비, 지역역량강화 등을 9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해에는 예당호 쉼 하우스 건립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착수하였고, 12월에는 경관정비사업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소 주변에 문화마당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5월에 예당호 쉼 하우스 건립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경관정비사업 설계용역과 공사에 착수토록 하고, 10월에 문화마당 조성 공공건축 심의 등 설계용역 사전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황새공원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입니다. 6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새 서식지를 위한 습지 및 황새마을 탐방로, 황새문화전시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황새문화전시 체험장 리모델링 및 증축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지난해 6월 황새공원 인공폭포 및 바닥분수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황새문화전시 체험장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충남 시청자 미디어센터 유치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797번지 일원에 171억 원의 사업비로 5,90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미디어교육·체험·홍보와 시청자 방송참여를 위한 제작·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3월에 계획수립하여 유치의향서를 군에서 도로 제출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유치신청서를 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에 센터구축업무협약을 완료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착수하여 24년도 1월부터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산예술인회관 건립입니다. 예산읍내 빈 건물을 활용하여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제공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의 사업비로 공연장과 연습실, 창작실, 사무실, 카페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는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건립 후보지를 확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건물 매입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도 1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예술행사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주도형 문화정책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시설 운영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 4월에 제1회 추경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단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고, 9월에는 재단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을 거쳐서 9월에 재단설립 협의와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3월에는 재단설립 허가와 등기를 거쳐 25년도 6월에 재단법인을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154페이지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반려동물 동반입장에 대해서 5분 발언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접목해서 반려동물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애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 쉼터라고 하면 장애인 애견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하면 반려동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능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예당호 워터프론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준공이 될 거잖아요.

준공, 예. 8월 중에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대략 뭐가 있을까요?

관에서 운영하는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지역예술단체에서 소규모 공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설과 관련돼서 옆에 예당호 수변무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기존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른 시설이 가능한지 다른 공연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수변무대를 최근에 덮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바꾼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야외공연장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거기 1년 내내 해맞이행사 빼놓고서는 그런데 앞으로 해맞이는 여기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야외공연장은 그쪽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주로 출렁다리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연장을 만든다면 출렁다리 쪽에,

몇 석이에요, 워터프론트가?

의자는 기존에 설치를 안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700명까지도 참석,

한강에 있는 여의도 무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면 시설운영은 누가 담당합니까?

시설운영은 직영으로 관리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존에 보면 사업 시작할 때 보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뭔 행사를 하려면 장비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 다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문예회관처럼 전문경력관이나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음향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 계실 때 사업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억 단위였어요. 그래서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지 염려돼서.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이 몸만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기본적인 음향시설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누가 하냐는 거죠.

운영은 그쪽에 직원을 배치해서,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다음이 154페이지인데요.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김영진 의원님 하신 내용하고 좀 동일한데, 보면 되게 장애인 주차장 만들고 임산부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 면적을 다 확보하기에는 일반주차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어떤 관광시설에 가보면 노약자라고 해서 ‘임산부, 장애인 다 쓸 수 있습니다’이렇게 안내표지가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디는 장애인은 장애인으로만 되어 있고 임산부는 임산부로만 되어있고 장애인은 없고 이런 데가 있어서 좀 효율적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계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주시면 면적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개만. 먼저 축제 관련돼서 군수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1년 단위 심의 좀 안 하는 거 어떤가 싶어요. 어차피 저희가 하게 되면 대개 윤봉길문화축제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과축제 할 데가 능금조합 말고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단체가 2월, 3월 달 돼서 축제 실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머뭇머뭇 하더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쨌든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형식을 띠고 있어서 그거 하면 공모제안서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방향성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이렇게 행정추진 했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공모형태를 띠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축제심의위원으로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삼국축제는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축제만 되면 저희 축제팀장님 가서 주차정리하고 계시고 막 결국에는 예산군에서 다 해요. 군에서 직접.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직영하는 축제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만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주셨으면 하고. 끝으로 163페이지입니다. 예술인회관 건립하는 것 때문에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 있어서 연면적 3,000㎡ 이상 공연장, 연습실, 창작실, 사무실, 카페 이렇게 딱 정해진 건가요?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술인단체 의견도 들어서 차후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 예술인회관이 건립되면 어떤 예술단체가 활용을 하게 되나요?

예산군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 있는 보조금 받는 단체 전체요?

예, 맞습니다.

그 사무실을 어떻게 다 해줘요?

사무실은 아니고요. 시설을 이용해서 연습한다든가 조그만 사무공간에서 필요한 사무를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공연장도 작게 만들어서,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문화원 옆에 신관 건축했잖아요. 신관 건축할 때 자문을 좀 했는데 2층에 지금 플로어 깔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나무바닥으로 되어있는 거. 거기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신경 썼냐면 그 국립국장에 발레단들이 연습실로 사용하는 걸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레를 하든 뭘 하든 전혀 부상 없이 할 수 있고 군립합창단이 활용한다고 해서 조그만 거 짓는데 정말 예산 많이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원래 거기에다가 밑에 서예 하시는 공간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층고가 엄청 높아요. 거기가 원래 공연장으로 설계했다가 갑자기 사용자가 원치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인회관을 쓰게 된다면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중이 얼마큼 반영되는지 계획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과 동시에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생깁니다.

예, 저희가 예술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관내에?

한 40여 개 단체가 넘습니다.

좀 체육회관처럼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정단체만 대상으로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네요?

예.

오전에 기획실에도 예산군 종합발전계획을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하는 거를 제가 아침에 여기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게 물론 관광종합개발계획은 별도로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이 관광종합개발계획도 그 범주 내에서 용역과제를 시방서에 담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과제를 제안하면 그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 내에 관광도 일분야로 계획수립하면 될 것을 별도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뭐 기간은 보니까 2~3년 차이는 나요. 그런데 내내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관광개발계획이나 그 안에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각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농업이면 농업, 관광이면 관광 그 외에 건설에 대한 인프라면 인프라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면 각 실과에서 별도로 계획수립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가 아마 6월 1일경에 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전체사업비가 4억이네요?

예, 4억 원입니다.

국비가 1억이고 나머지 군비가 3억인데 이것을 꼭 6월 달에 해야 되나요?

6월 1일이 국가에서 정하는 의병의 날입니다.

의병의 날이에요?

예.

제 생각은 물론 뭐 의병의 날이라고 해서 6월 1일 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19 행사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뒤에 보면 지역향토축제 해서 4가지 축제를 여기에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윤봉길 축제도 예산 2억 5,000인가 얼마 됐는데 삭감돼서 2억으로 됐는데, 이거와 어차피 의병의 날과 4.19 행사와 거의 내용은 윤봉길 의사도 의병하신 분이니까 이것을 좀 기간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게 일주일간 하실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기념행사는 하루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4억씩 필요하죠?

기념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행사 중에 체험코너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6월 1일 날 의병의 날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뭐 당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저는 4.19 행사 5월 달에 하고 또 6월 달에 이어서 의병의 날 행사 하고 뭐 맨날 행사만 하는데 여기 뒤에 4가지 행사도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하는 삼국축제라든지 향토사과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묶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1년 내내 축제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축제를 한 가지만 묶어서 그 기간 내에 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약이 될 텐데 이런 것을 좀 검토해달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려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163쪽 예산예술인회관 건립 이거 국비하고 도비는 10억씩 확보가 됐어요?

아직 확보는 안됐습니다.

확보 안 됐죠?

예.

군비도 아직 본예산에 30억 안 돼 있죠?

예, 아직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획이신 거고, 그리고 뒷장에 예산문화재단 설립도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꼭 하실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보고 하셨네요? 추경에 반영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향교 말씀드렸어요. 예산군에 향교가 예산향교, 덕산향교, 대흥향교 이렇게 3개 향교가 있는데 향교유림들이 우리 예산군에 많이 계십니다. 향교 행사에 가보면 거기에 유림들이 많이 나오고 계신데 그분들이 전부 다 고령이세요. 한 8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유림을 향교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 유교적인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몸에 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론 학교 교육이나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충효에 대한 교육이 요즘 세대에서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과 특히 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옛날에 효실천학교 구) 장신초등학교에 효연수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옛날 운영하시던 원장께서 타개하시면서 지금 명맥이 없어졌는데 이런 효에 대한 교육관이 우리 예산군 관내에 특히 우리 예산군이 ‘충절의 고장’ 또 ‘효와 예의 고장’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런 문화교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이것을 좀 지난번에 검토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흥향교 쪽에 일부 부지도 있고 그래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관을 좀 건립해봐야 되겠다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라든지 추진하고 계신 게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있었나요?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어요?

네.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건 유림회관을 건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요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원이 지금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불확실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주민들만 가지고 파악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것이 있으면 전국 각지에서 그전에도 효연수원에 보면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와요. 위탁교육도 오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당연히 그런 교육이라든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전국에서도 우리 충절의 고장 예산에서 이런 교육시킬 수 있는 연수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군비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군정질문에서 두 가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젓번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농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착한농촌체험세상 구역 내에 작물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거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군내에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40여 개 이상 농장이 있는데 그런 농장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계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 지역에서 더 추가되는 농지를 매입해서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보리 축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무한천에 이팝나무가 5~6월에 하얀 꽃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갈대밭이 무성한데 거기에다가 보리를 식재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같이 옛날에 보리개떡이나 보리 구워서 비벼먹던 게 있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함께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종합개발용역에 착수합니다. 그 부분에 이 사업도 포함을 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이 가능한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시고 또 용역도 해보셔서 다른 데 청보리 축제라든지 한번 현장에도 가보시고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접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는데 향토문화재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 안내판은 예산 관내 어디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향토문화재를 처음으로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라고 하면 대흥도 되겠고 삽교도 되겠고 여러 군데가 되는데 그걸 말씀해달라는 건데...

목록을 제가... 전체 10개소에 대해서 다음에 세부적으로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향토문화재 지정된 부분이 덕산 신평리에 있는 미륵불하고요. 신양에 있는 담정 김려 묘이고요. 신양에 있는 김이교 묘, 덕산 상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 안내판 등을 설치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