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남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강춘남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명품도시 재창조와 구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한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양심에 따라 공익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엄숙히 선언한 바 있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의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행정특위, 예결위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과 회계연도 본예산 심의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르면 우리 동구는 1,169억 원의 규모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끝에서 네 번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님 등은 우리 구를 위해서 임기 4년 동안을 몇 번씩 의정활동과 지역구를 위해서 활동하셨는데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50.6%인 약 587억 이상이 어르신을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비로 소요되고, 23%는 임금비로 지출하고 사실상 일반 사업비는 400～450억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국․시비로 의존하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시급한 실정인데 비해 특별교부세 역시 금년 하반기 전국 최하위에서 몇 번째인 14억 2,400만 원밖에 가져오질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는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전무한 관계로 민자를 유치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끼고 있는 동구를 관광상품화로 벤치마킹해서 봉수대와 범6동 안창마을까지를 종․기점하여 자연훼손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봉산, 수정산, 엄광산 능선을 따라 편도 2.74㎞, 왕복 5.5㎞가 넘는 전국 최장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남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영도대교와 부산의 오륙도와 항만이 한 눈에 들어오고 4대강 개발을 전후로 한 낙동강 유역의 경관도 바라볼 수 있고, 부산시는 지난 11월 8일 구청장 요청으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금년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한 뒤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민자를 유치해서 밀양 산내면 3부 능선을 기점으로 하고 협곡을 따라 750m 정상을 종점으로 사자평이 보이는 곳까지 현재 시험 가동 중인 현장방문을 하고, 경남 사천 현 성업 중인 케이블카 사업장은 현재 방문을 하고 있는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였으며, 전국 21개 지자체가 사업장을 경쟁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도 케이블카 사업이 유치된다면 이자와 마진을 상계 전후 종․기점에 주차료 수입과 편의점과 먹거리 장터에서 발생되는 고부가가치가 우리 구에 창출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명품동구로 가는 웰빙 산책로를 따라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그동안 떠났던 동구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들어오는 동구로 만들기 위해 삭감한 케이블카 용역비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 용역 또한 이렇습니다. 35년～40년전부터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 형성은 물론이고 선거때마다 앞다투어 고도제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만 되면 모르쇠로 일관해오면서 그 해당 지역 주민 모든 분들을 몇 십년 동안 기만해왔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르네상스와 무관한 고도 제한 지역을 한 데 묶어서 그나마 40년만에 주민들의 숙원을 용역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시에다 건의서와 함께 제출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용역 예산을 삭감하는 저의는 무엇인지요? 힘없고 가지지 못한 우리 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수정5동 체육시설 확장 실시 계획 부지매입 및 공사비 3억과 친환경 테마소공원 체육시설 예산 5억 등을 삭감한다는 것은 동구 체육대회와 생활체육인 등의 5천여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해오는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사료되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구민체육공원과 관련한 테마공원 역시 한시적으로 예치를 시켜놓다가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은 전액 예산 삭감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싶고, 전국에서 우리 동구는 국비 보조 역시 2009년 10월까지 제로상태라고 본 의원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구민체육공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국․시비를 만들어 놓았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는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는 의회가 되시길 바라며, 집행부 또한 신뢰받고 주민이 원하는 구민체육공원이 조속한 시일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까지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