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정1동, 2동, 4동 지역구를 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강춘남 의원입니다. 오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7일 구정질문 때 구민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신재생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 옥천, 경기도 성남시 등 확실한 근거자료를 취합하여 현재 사용 중인 경로당 60여 곳에 설치하여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내고 있고, 심지어 그 해당부서에서는 지역관내도 검색을 통하여 중․소형 빌라 발코니 외 일반주택,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여 발전용량과 10%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낸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한 답변 자료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받아서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부합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11년 7월 3일 3억 7,700여만 원을 들여 구청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실예’를 집행부가 검토한 결과를 보면, 2011년 7월에 우리 구청이 사용한 전력량이 192만 7,377KW, 이 중에서 한전전력 사용량이 186만 5,898KW로 태양광 발전 사용량의 3.1%에 지나지 않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7,730만 1,000원 정도의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은 에너지 정책권장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액을 들여 시공을 할 때는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의 실시용역비를 들인 용역보고에서 3억 8,000만 원 이상의 시중은행 금리도 되지 않는 그리고 과연 의회 심의를 거쳤는지의 여부도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든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일조량, 옥상 등의 돼야 한다고 하였는데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조량이 없는 지하나 장애물에 의해 일조량이 전혀 없는 곳에 하자 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구에 등록된 68개소의 경로당 중 몇 경로당을 제외하고 일사량, 면적, 하중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시공할 수 있는 1개 경로당에 설치하면 설치예산은 3KW 기준 1,10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날이 한국수자원의 원전 비리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비상전력으로 도탄의 위기까지 극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구청장님!

경로당을 떠나 우리 구의 일반 주택도 국비 50%를 지원받으면 경로당 1/10 정도의 4인 가족 1가구에 550만 원만 투자하면 여름에 냉방은 물론이고 동절기에 난방을 하고도 절전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119개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지난 6월말까지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료로 설치되었다고 하였고, 또한 일반 전력에 대비 한전 계량기에 접속시키면 15%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기기도 개발되어 절감기 설치료는 5년까지 분할이 되고 5년간 A/S도 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구청장님!

위와 같이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저탄소 그린에너지 보급과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경제복지정책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국장, 과장께서는 좀더 성의있게 자료를 발췌하여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느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여 공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