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추진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국세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유행 지속 및 경기침체로 체납 증가가 예상되며,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이용 주민과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청사 환경개선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추진 방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각종 계약 및 지출의 신속한 처리 및 쾌적한 청사 관리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민선8기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총 1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첫 번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 추진대상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상시 지원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도모 및 업무의 연속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에 사용하던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에서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당초 1월 25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변환에 따라 초기 불안정으로 행안부에서 연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개통이 되면 12월까지 시스템 안정화 및 담당자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추진개요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155억 1,500만 원으로 도세 501억 1,500만 원, 군세 654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85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납세편의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미신고, 감면목적 미사용 추징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겠으며 세목별 중점 추진분야 선정으로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하여 민선8기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자진신고 민원편의 처리제입니다. 부동산 및 차량의 지방세 신고·납부 시 자진신고 민원편의 처리제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에서 추진배경은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등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나, 농촌지역 여건상 고령층이 많아 사용법 미숙 등으로 취득세 등 신고 납부 민원은 대부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2년도 민원 현황은 총 26,584건으로 부동산 44.6%, 관내차량이 31.3%, 관외차량이 19.5%, 기타 4.6%이며, 민원 26,584건 중 전자신청 민원은 1,624건으로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대상민원은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및 비과세·감면으로 신청방법은 팩스 또는 메일 등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토록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네 번째,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에서 장소는 군청 1층 민원실 내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14시부터 18시까지이며, 예산세무서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하여 우리 재무과 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제증명을 동시에 발급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신고·상담하며, 영업(음식점 등)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21일 개소 후 각종 국세민원을 처리, 도내에서 예산군과 부여군 2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통합민원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민원인 편의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추진개요로 대상주택은 21,000호, 공시 16,000호, 미공시 5,000호, 산정 절차는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검증, 열람, 공시 순으로 하며,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140억 원으로 전년도 133억 원에서 5.3%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및 의견 접수·처리, 2월에서 5월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및 심의·승인,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6월 1일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징수체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연도별 체납현황에서 지난 2022년도 체납액은 총 88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48억 3,000만 원, 현년도 체납액은 39억 8,300만 원, 체납징수액은 38억 2,300만 원을 징수하고, 110억 9,900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체납액은 38억 9,300만 원이나 여기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5억여 원이 미포함된 것으로 최종 확정 체납액은 4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재무과 징수팀은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읍면과 납세지원콜센터는 3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관리하고, 군, 읍·면 합동 관외징수팀을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공공정보 등록,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 군, 읍·면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일곱 번째, 적극행정을 위한 회계·계약분야 전문컨설팅 추진입니다.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계약 등 회계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함양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코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기관과 계약, 자문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앞으로 1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계, 보조금, 계약업무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연중 재정분야 전문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체결 등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전자 입찰 및 계약 등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자재, 장비 등 관내업체 이용을 유도하고, 각종 대가를 신속 지급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 계약 의뢰 시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이용현황과 무단점유 및 누락공유재산 등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5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고, 10월에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열 번째,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보존가치가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규모(330㎡ 이하) 군유지를 매각하여 효율적으로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열한 번째, 알기 쉬운 공유재산 업무 설명서 제작입니다. 알기 쉬운 공유재산 업무 설명서를 제작·배부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100부를 제작하여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열두 번째, 공용차량 전자식 매연저감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공용차량에 전자식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매연·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코자 3,2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용차량 79대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지정 혁신시제품을 구입하여 정부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열세 번째, 군청사 기능보강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기계실 공조기 배기덕트 교체 2,500만 원, 의회 주차장 옹벽 후면 맹암거 설치공사 3,000만 원, 장애인화장실 시설 개선공사 2,000만 원, 지하저수조 급수관 세척장치 설치공사 3,000만 원, 어린이집 물품 보관창고 설치공사 3,000만 원, CCTV 추가 설치공사 등 총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군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 재무과 8개 팀 41명의 직원들은 세수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군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먼저 공용차량 전자식 매연저감장치가 정부에서 50% 해주고 군에서 50%인데 현재 여기는 100% 군비로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보조금은 없고요. 전액 군비로 해서 3,200만 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노후차량 4, 5등급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 군 자체에서 100%,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노후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노후차량은 아니고 일반 저희가 운영하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지금 60% 정도, 50% 내지 60% 정도 매연이 저감되고 연비가 한 6% 정도 향상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2023년부터 4등급도 현재 노후차량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5등급까지 시행을 했는데 2023년부터는 4등급도 시행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방제차량이나 산불순찰차량 이런 게 다 4등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우리 지방세 체납이 여기 보니까 참 많은데요. 지방세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절차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지방세 체납 절차요?

예.

저희가 부과를 처음에 하면 그 기한 내에 징수토록 되어 있잖아요? 납부토록 되어 있잖아요. 납부 안 하면 저희가 납부고지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거기서 종료가 되는데 납부를 안 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1년 이상 체납 시에는 저희가 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우리 소중한 재원이잖아요. 앞으로 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체납이 43억으로 잡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최소화 됐다고 생각을 하며, 체납이 되면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 특히 상토라든지 아니면 소형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를 못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며,

알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단으로 점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9월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 향후 조치와 그리고 그 결과를 향후에 공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줘서 대장 정비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많이 정비는 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점이 또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평소 교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코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등 14개 사업에 5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1월 중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 후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3쪽, 예산군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백 없는 교육을 통한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8,200만 원으로 취업·창업을 위한 자격증반, 실버프로그램, 인문교양 강좌 등 80여 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중 상·하반기 프로그램 강사와 수강생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지역인재양성·우수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 5,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중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 후 4월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95쪽,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교육지원사업 홍보와 3월 관내 고등학교 7개교에 대하여 신청·접수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96쪽, 예산윤봉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단위의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군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금년 2월 중 7일간이며, 종합운동장 등에서 40개 클럽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회를 신청하였고, 금년 1월 중 대회 개최계획 수립, 참가신청 접수를 하였으며, 2월 중에는 예산윤봉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97쪽,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규모의 조정대회 개최를 통해 예당호 출렁다리 등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금년 7월 중 4일간 예당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참가인원은 선수 및 관계자 등 700명입니다. 금년 4월 중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참가신청 접수 및 대회장을 설치하여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98쪽, 생활체육 동호회리그 개최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종목당 2,000만 원입니다. 운영종목은 군 체육회 실정에 맞는 2개 종목을 선정하여 종목별 2개 부문 6개 팀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금년 4월 공모 신청하여 11월까지 생활체육동호회리그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99쪽,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 복지 실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업기간은 25년까지 예산읍 석양리 문화복합센터 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체육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지방비를 확보하여 25년 11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예산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체육시설물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된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윤봉길체육관 사면보강, 종합운동장 스탠드·펜스·보도 정비입니다. 금년 3월에 설계 완료 및 착공하여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1쪽, 내포신도시 테니스장 정비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체육시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된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코자 사업비는 3억 원이며, 테니스장 인조잔디 3면에 대해서 600평을 시설하는 내용으로 금년 3월에 설계를 착공하여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으로 위생등급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은 27년까지이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을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 독려 및 지정업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한국식품인증원에서 64개 항목을 평가하고 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모범음식점 등 위생등급제를 홍보하고, 2027년 12월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은 총 50개소이며, 연도별 10개소씩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위생업소 서류홀더 제작·보급입니다. 영업신고증, 건강진단결과서 등 업소 내 비치서류 미비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대상은 식품·공중위생업소 2,980개소이며 업소 내 비치해야할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홀더 형태 파일을 제작·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서류홀더 및 홍보인쇄물을 제작하여 신규업소 및 기존업소 지도점검 시 서류홀더를 배포하겠습니다. 204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근절로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식품·공중위생업소 2,980개소를 대상으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지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위생교육,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8개소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식중독 예방 홍보 강화입니다. 취약업소 지도 점검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1,800개소에 대하여 금년 1월 중 예방홍보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3월에는 봄 신학기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체 지도점검, 6월에는 식중독예방 특별교육, 8월에는 가을학기 학교급식소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49개소에 대하여 2억 1,700만 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7쪽,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인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체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업면적은 1,000㎡ 3층,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회의실, 종목단체 사무실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2년 8월 체육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2년도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월에는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기획설계 용역, 공유재산 심의 후 6월에는 실시설계 계획이며, 7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다목적 실내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위치는 덕산면 신평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85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지난 2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한우테마공원 내이며, 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신암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신암면 종경리 예비군 종합훈련장 부지이며, 사업비는 56억 7,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2년 8월에는 사업기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군계획시설 결정과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덕면 대천리 고덕시장 부지이며, 사업비는 44억 7,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2년 8월에는 사업기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설계 용역 및 지장물 등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수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삽교읍 두리 삽교천 일원이며, 사업비는 84억 원으로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며,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읍 창소리 무한천 일원이며,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으로 파크골프장, 풋살장, 수변산책로 등을 조성합니다. 사업기간은 23년까지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1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2년 9월에는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22년 12월에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은 25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과장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200페이지하고 21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무한천에 보면 지금 야구장 옆에 인조잔디가 무한천에 있는 것이 먼젓번에 수해를 입어서 연결고리가 다 뜯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무한천 축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넘어져서 골절이나 타박상을 입기 십상이거든요. 그걸 보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예.

한 10㎝ 정도 벌어졌어요. 다 뜯어져서 연결이, 그게 한 마디 마디마다 연결해서 꿰매놓은 거 아니에요?

2001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축구장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완전히 소실돼서 천연잔디로 교체했고 하나는 그래도 조금 인조잔디가 쓸만해서 계속 유지 보수해서 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작년에 일부 보수를 했는데도 계속 보수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유지 보수 예산을 확보한 게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읍분들이 이쪽 공단 쪽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쪽에는 체육시설이 있어서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이쪽은 평상만 있고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 안 해 주신다고 저한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쪽에? 농공단지 쪽에?

예.

그쪽 농공단지 쪽에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우리가 도에다 지금 공모 신청한 거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12억 원을 확보해서 공모 사업은 확보가 되면 파크골프장 18홀 규모를 설치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무한천 다리 밑에 공간은 많이 있는데 평상만 되어 있고 반대쪽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기구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서 덕산하고 광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덕산, 광시?

아니, 신암이나 고덕이나 광시나 덕산, 체육관 사업비가 다 왜 다르니까.

왜 다 다른가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처음에 광시, 신암, 고덕 3개를 묶어서 같이 먼저 설명드리고, 덕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국민체육센터는 처음에 체육기금으로 10억 원을 받아서 군비 33억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게 처음에 가장 모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10억을 받고 기금이 10억 이상 안 주거든요. 군비 23억을 해서 33억 원으로 처음에 사업하는 게 맞는데 광시가 처음에 33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재값 인상 또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10억 원을 의원님들한테 요청해서 43억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고덕도 똑같이 광시처럼 10억 원을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광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3억 원, 44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신암은 예비군 훈련장인데 토사가 높기 때문에 토사를 평지작업을 하는 데 10억 원이 더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56억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십니까? 3개, 광시하고 고덕하고 그다음에 신암 이렇게 됐고, 덕산은 덕산도 마찬가지 광시처럼 처음에 33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도에서 도비 별도로 20억을 받아서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하고 합해지는 바람에 33억에서 56억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업비가 증액되고 또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값 올라가고 해서 80억으로 올라간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다 똑같이 33억에서,

신암은 토목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토목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0억이 더 플러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음 거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윤봉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윤봉길마라톤대회는 지금까지 한 10회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등재를 안 했어요.

추가해서 하시려고요?

글쎄, 그건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와 별개로 해서,

위임을 해 준 거예요?

예,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우리가 사업비를 만들어서 위임해서 줘야 그 행사를 치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비는 1년에 2억 4,000을 우리가 보조금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없고 그걸 어떻게 편재할지 그것이 문제라서,

어차피 보조금 2억 4,000 주는 보조금 집행할 때 정산할 때 다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먼저 193쪽입니다. 192, 193인데요.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을 운영 중인데요.

예.

이중 개설된 강좌 중에 취업과 관련된 강좌 개설은 몇 개나 있어요?

체육?

취업.

취업하고 관계된 건 글쎄 평생학습관에 취업 프로그램은 딱히 딱 찍어내서 할 건 없고 그냥 봉사 정도 할 수 있는 거,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 편성된 게 없어요.

그러면 내일배움카드와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나요?

내일?

내일배움카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로 인해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위탁기관을 발굴한다든가 타 지자체가, 그렇게 되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내일배움카드라는 건 자격증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카드를 갖고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생겼으니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고, 그리고 194쪽 추진개요에 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뭐예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건 예산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유치원하고 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유치원 돌봄 운영 지원으로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또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유치원 아이들을 돌봄하는 선생님들한테 주는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예산유치원이요? 군립유치원?

그렇죠. 거기하고 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두 군데.

나머지 기관들은요?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요구 들어와서 교육지원청에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상이 없어요. 2개 말고는.

왜 대상이 없을까요?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대상이 있으면 보조금을 더 올려주겠는데 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관련돼서 일찍 출근하거나 좀 늦은 퇴근시간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하면 다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이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자 전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자조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교육지원청한테 줘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9쪽 이거는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은 드리는데 추후에 이게 국장님이 좀 답변을 별도로 주셨으면 하는 게 타 부서에서도 보면 장애인 관련된 기관단체 2개가 읍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체육관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암은 운영 안 해요?

신암은 장애인복지관이죠.

결국에는 보면 보호작업장을 제외해놓고선,

아, 보호작업장.

거기에 있는 실내체육시설도 나와, 기관도 나와.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운영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추후에 정리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1페이지에 내포신도시 테니스장 정비사업 대상 사업지가 어디에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내포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 시설관리 주무부처가 교육체육과에요?

시설관리는 수도과인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과에서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 그때 시설관리까지 통괄로 다 보냈는데 이거를 교육체육과에서 예산 부담해요? 공기업 자산 아니에요.

어차피 군비로,

공기업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총무과에서 온누리 교실 한다고 해서 장난감놀이터는 총무과, 뭐는 가족지원과, 그러면 내포신도시 테니스장 정비사업은 테니스장은 체육시설이니까 교육체육과, 나머지 시설관리는 수도과. 왜 자꾸 한 곳에 모여 있는 시설관리를 양분화 시키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업예산에 투자되면 시설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시설비인데 결국엔 이거에 대해서 뭐로 잡겠냐는 거죠. 재산으로 잡을 거예요. 뭐로 잡을 거예요.

수도과에서 시설관리 쪽으로 해서 처음에는 우리도 수도과에 한번 요청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행정편리,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꾸 혼돈이 오니까 왜냐하면 이거 임대사업 관련된 거는 수도과에서 민간위탁을 준 기관에서 그거를 사용허가는 그쪽에 가서 별도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포문화사업소에 가서 신청하고 그랬었잖아요, 전에. 제가 신청을 해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의 일관화를 위해서 한 거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끝으로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요?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계속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추후에도 계속 그럴 계획이신가요?

아니죠. 추후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한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정말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재위탁, 재위탁 했는데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경쟁 입찰해서 하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공개입찰에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변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서. 어차피 지금 저희 농정유통과에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가 먹거리팀하고 2개로 양분화 돼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 약 1,500명이면 저희 예산군 인구의 한 2%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정유통과 학교급식센터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과장님께서 현장답사 할 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예산읍처럼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삽교천 체육공원은 파크골프장 18홀, 축구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풋살장 1면, 농구장 1면, 주민휴게시설로 수변산책로 1.2km, 다목적광장 1면, 교화쉼터 3개소, 덕산천과 연결하는 산책로 2.1km, 교량설치 5개소, 제방도로 확·포장, 진입개설 교량재가설, 관리사무소 1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18홀로 되어있는데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이거 처음에 확정하기 전에 삽교 주민들로부터 36홀로 해야 된다는 계속적인 건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일단 금강환경청에 크게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꾸 축소하라고 해서 일단 축소시켰고, 다음에 또 옆에 사업비를 나중에 더 확보해서라도 다리 건너 반대쪽에 18홀 정도를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재는 18홀로 확정돼서 착공했습니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울러서 충효대교를 건너다보면 2025년도에 준공이 되죠?

예.

다리를 지나다보면 풀들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에 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192페이지 보면,

192쪽이요?

예. 우리 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보면 사업이 주간에 전부 다 하는 건지, 야간에 직장인들이 퇴근하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해있는 건지 한번 설명,

야간에요?

예.

야간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야간에 하는 건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갑자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어요.

주민들이 야간에 퇴근하고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요청드리고요. 타 지역에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저 또한 문해교실 운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1 대 1 맞춤형 교육은 어떨지 생각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195페이지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작년에 전화를 아마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복비를 학부모들에게 몇 월에 입금해주시나요?

교복비요?

네.

3월에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3월에 입금해준다고요?

예.

그런데 늦게 들어온 쪽은 왜 늦게 들어왔죠? 늦게 추가로 교복을 맞춰서,

학생들이 전기도 떨어지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게 한 달 정도 늦게 오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에 맞춘 학생들은 입금이 언제쯤 되나요?

맞추고 나서 곧바로 한 달 이내에 우리가 주고 있어요.

작년에 아마 2학기 때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학기 때?

예. 그런 거는 조금... 제때제때,

5월 달까지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데 5월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작년에 그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확인해서 착오 없으시길.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좀 전에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거의 교육체육과에서 시설이라든가 보강사업 이런 사업을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나 여기 업무추진계획 보면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조정 전국 선수권 대회개최,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개최. 이거는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집행하시나요?

그렇죠. 다른 거는 직접 지출하고 마라톤은 얼추 한 지가 10년 이상 됐잖아요. 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199쪽입니다.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라는 게 장애인 체육관이에요?

장애인 전용체육관.

전용체육관?

예.

여기 계획에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같이 혼합해서 쓰는 체육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같이 쓰죠, 장애인 체육관. 원래 보조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석양리 298번지가 어디에요?

1100년 광장 뒤편으로. 단지 안에.

그 부지 내에?

예.

거기 여유 공간이 있나요?

장애인체육관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수영장도 있어야 되는데 수영장은 사실 관리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유 부지가 있어요?

여유 부지 있어요, 뒤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민체육관 지금 추진계획 여기 보니까 있는데 이거 부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작년에 체육회에서는 부지 안에 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 요청이 계속 있었고, 또 의원님들은 주차장을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결정을 못한 상태인데, 마침 또 작년 11월에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있어서 일단 이 관계는 새로운 체육회장님 뽑는 대로 그 이후로 미뤄서 하자 해서 작년 12월 28일에 민선 2대 체육회장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당선인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어차피 늦은 거 취임하고 취임이 2월 8일 날 결정됐어요, 2대 체육회장이. 2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재논의를 하는 걸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예, 알겠고요. 지금 무한천 파크골프장 주변에 클럽하우스인가요?

예, 클럽하우스.

작년에.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클럽하우스 3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명시이월 시킨 상태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만 확보하면 파크골프 회원들이 자기들이 사유지를 사서 클럽하우스를 짓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다른 단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짓는 거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본인들은 예산을 확보해주면 다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예산을 확보하면 사유지 땅도 사면 우리가 그다음부터 건축행위를 하겠다’ 했는데 그 주위에 땅값이 갑자기 오르고 마땅한 부지를 선정하면 땅을 안 판다고 하니 사유지를 살 공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유수부지에다가는 클럽하우스를 지을 수 없고 화장실 옆에 둑 옆에다 클럽하우스 그래도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제방 위에요?

제방 옆에 그러니까 화장실 옆에, 제방. 허가를 안 해줘요, 현재. 제방에 짓는 거는 화장실은 그래도 화장실 하나 편의시설만큼은 우리 예산군 말고 다른 자치단체한테도 화장실 외에는 지어 준 게 없다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답변을 받고 왔어요. 그렇지만 예산 확보 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찾아가서 사정하고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3억 원 가지고 토지 매입도 하고 건축도 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3억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토지가격이 거기가 토지가 못 쓰는 대지가 아니고 다 논, 밭 그렇게 되어있어요, 하천 옆에가. 그래서 매입비가 한 7~8,00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건축비가 한 2억 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196쪽과 197쪽, 안 보셔도 돼요.

예?

안 보셔도 된다고.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조정선수권 대회 이게 지금 두 번째인가요? 전국대회가?

유소년 축구대회는 네 번째, 코로나 때문에 두 번을 못 했고 그래도 4회째가 되고,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가 79년도에 전국체전을 한 번 유치한 다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3년 동안 계약해서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게 되어있어요. 전국대회,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지연이 됐었네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우리 예산군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이고 또 어린 아이들 앞으로 향후에 대한민국 축구선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획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정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교육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면 노고가 많을 줄 사료됩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예산군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종목단체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체육회장님이 신규로 선출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체육회장님과 동일한 종목단체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나요?

끝 부분을 다시.

종목단체 관리를 이전 회장님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시나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 정관상 관리단체로 지정되어야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장이 민간이 됐으니까 저희야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체육회에서 결정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정관상 보면 관리단체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관리단체 지정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먼저 1대 체육회장하고 똑같이 관리단체 지정을 그렇게 정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거는 지금 종목단체별 회장님을 선출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요인에 있어서 그거를 체육회에서 대리관리를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테니스장 관계 때문에 관리단체 지정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테니스장이 아니라 배드민턴.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가 1년 사용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줘서 사용하는 금액이죠? 한 32억 올해 편성한 게 3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민간체육회에 대해서 저희가 경상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경영고시를 요구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자로 지정을 해도 돼요?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대상으로?

예. 어떤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30억 이상 보조되는 기관에는 행정사무감사 의무대상자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거를 끝으로,

그런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확답, 대상 지정이 되냐는 말씀을 물어봤잖아요? 제가,

관련 법규를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검토는 가능하지만 된다, 안 된다 제가 여기서 확정을 못하죠.

그게 저희가 청소년재단은 사업비가 30억이 안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영고시라든지 의무평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체육회에 대해서는 그거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법령을 보고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출석 요구하는 건 의회 고유의 권한인데 저희가 1년에 사업비를 삼십몇 억을 쓰는 기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경영고시 평가대상 기관인지에 대한 관련법상에 대한 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억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에서 의아스러워서요. 198쪽에 생활체육 동호회리그 개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답변을 확실히 들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공모를 신청하죠?

그렇죠. 체육진흥공단에다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요,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대한체육회로 공모 사업을 공문을 보내서 해야지. 여기에서는 예산군 체육회를 통해서 한다는 건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32억이라는 예산 속에 이 부분 세 가지를 집행을 안 하나요? 그쪽에서는? 체육회에서 하시나요?

이건 우리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 체육진흥공단 기금을 국비 그걸 받아서 공모 신청해서 받아서 별도로 테니스나 이런 종목 파크골프나 족구, 배드민턴 이런 걸 신청을 해서 따와서 직접 협회에다 주는 그런 돈이에요, 별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전국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금액이 크잖아요?

2억 4,000만 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지만 전에 18년도, 19년도까지 집행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고 거의 2억 4,000에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으로 해서 2억을 정산하다가 모자라서 2억 2,000까지 또 줬잖아요. 그러면 2억 6,000이면 큰 집행이에요. 그런 집행하는 부분에서 너무 안 좋은 게 있고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보는데 이걸 우리 담당님께서 본 의원한테 상세하게 한번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 동호회리그 개최 말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개최하는 행사,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개최하는 행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것은 시간을 안 주셔서 지금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금년에도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계획이 있나요? 추후라도.

직접은 안 하고 학교를 통해서 학교 운동부나 이런 쪽에 1억 9,700만 원을 1년에 교육청이나 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수선수 지원이라든가 그런 비용이고,

그렇죠.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거,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

별도는 없고 학교나 이런 쪽에서 대응투자나 시설 같은 거를 요구할 때 그렇게 대응투자나 이런 쪽으로 요구하지. 직접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는 건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우리 예산군의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 같은 경우 조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 쪽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있어요. 그러나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를 해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운동장에 단지 있는 것이 축구골대 이런 것만 하나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예산군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제가 누차 5년차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풋살구장 같은 경우 우리 예산군에 보조경기장 끄트머리 있죠?

예.

끝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누가 사용합니까? 풋살구장에서 지금 10명 정도 되나요? 선수 지금 지도해 주는 감독이 따로 있고? 그 부분에서 일반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성도 멀고 일단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이 ‘우리가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무한천에도 축구장 사이에 또 풋살구장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나 풋살구장이라고 하면 단지 특정인 청소년들만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풋살구장이라 하면 아이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타 부서에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산성리 암하리 그쪽에 생태공원 있는 데 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남은 부지에다가 배드민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서 풋살구장 이런 것도 생각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쪽 구석에 하지 말고 주교리 쪽에도 공터가 지금 있어요. 개인 토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성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거도 모자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금년 잘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 좀 하셔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영산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16일이 지났습니다.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산업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많은 업무 지도 편달로 대과 없이 지난 1년간 행정을 잘 이끌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역점추진 과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너지 복지실현 및 일자리 맞춤형 원스톱 취업연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기후변화 대비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와 새로운 농업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을 하겠습니다.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산로 정비, 축산악취 개선 등 구제역·AI,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도 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과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와 업무협약 체결을 오늘 11시에 충남도청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삽교역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대비 사전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 복구체계 마련으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선제적 재해예방 대책 수립을 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도 역점추진 과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업무여건과 220쪽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21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등 주요업무 17개 사업과 민선8기 군수공약 추진성과 8건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정지원으로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에 4,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에 1억 1,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영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공고하고, 2월에는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사업 대상자 선정과 6월에는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 11월에는 하반기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 등을 사업별로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입니다. 우수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20개 업체에 일자리는 30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서 목표한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시설용지 추가 확보를 통해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6개소 165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착공, 3월에는 예당2일반산단 보상협의 개시, 7월에는 신소재 일반산단 확장 부분 보상협의 개시 등 각 산단별로 진행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네 번째,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에 72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과 3월에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와 진입도로를 착공하고, 3월에는 예당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그리고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4월에는 예산제2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26쪽 다섯 번째로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기업체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기업인협의회 행사 지원에 군비, 자담 2,000만 원으로 선진지 견학과 송년의 밤 행사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9억 5,000만 원으로 예당산단관리사무소 신축과 신암·관작 폐수처리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 예산농공단지 등 4개소에 9억 6,600만 원으로 공업용수 관로, 보도블록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여섯 번째입니다. 예산사랑 근로자 적금 우대금리 지원입니다. 예산군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한 근로자를 위해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가입대상은 군내 근로자 중에 적금 가입 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예산군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을 마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가입방법은 협력은행인 NH농협과 하나은행에 방문을 해서 가입하면 되고, 적립방법은 적립금액이 월 2만 원씩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적금 만기 시까지 주소를 유지할 경우에 추가로 3%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했고 올해는 적금 신청과 적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일곱 번째로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서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6,000만 원입니다. 참여규모는 충남도와 시군 중에는 보령, 공주, 예산 3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16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기금에 출연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복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씩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나누어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9쪽 여덟 번째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군내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의 원자재 구입과 납품 등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물류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물류비는 운반비라든지 운송차량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4월까지 본 제도를 홍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6월에는 해당 기업을 선정하고 7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아홉 번째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과정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예산군 소재 5개 중소기업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고도화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추진기관은 충청남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사업 신청 공고를 하고 3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1쪽 열 번째입니다. 예산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2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노후된 농공단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추진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년간 총사업비 15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합니다. 추진내용은 보행로와 담장을 정비하고 포켓주차, 녹지공간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1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올해 3월~4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4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열한 번째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80여 명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5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신중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직 전문인력의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 활동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비영리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1월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월 중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실시한 후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2월에는 참여자 모집 공고를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쪽 열두 번째로 예산군 일자리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서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중에 윤봉길체육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구인업체와 미취업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채용면접과 취업상담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에 기업체 구인현황을 조사하고, 9월~10월에 구직자 참여 홍보를 해서 10월에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34쪽 열세 번째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이고,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국적의 동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군 거주조건으로 체류비자 변경과 영주자격 완화 그리고 정착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10월 달에 신청서 접수를 했고 올해 1월부터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서 6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열네 번째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해서 인구증가 및 관내 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 전입한 18세~39세의 청년으로 과거 3년간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관내 공장 등록한 기업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입근로자 지원금 1인당 20만 원씩을 2년간 지원하고 가족동반 시에는 1가구당 월 3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억 3,200만 원이고 올해는 4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하고 3월부터 신청서 접수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열다섯 번째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관내 민간기업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예산군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규고용 시에는 인건비 90%를 10개월간 지원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성장UP 청년 고용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8,5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신규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2월에 참여자 선발과 군, 기업, 청년 삼자 간에 약정체결을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열여섯 번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미만이 되겠고 예산액은 24억 7,000만 원으로 채용인원은 375명에 대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참여자 모집을 했고, 올해 1월 25일 날 사업추진과 참여자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7월에 사업 추진 및 참여자 안전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열일곱 번째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지열 등을 공공·일반시설 및 주택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상은 4개면 광시·대흥·덕산·신암 209개소에 태양광 131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7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3억 5,6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한국에너지공단과 충청남도, 군 그리고 참여기업 등 4개 기관이 협약 체결을 하고, 2월부터 사업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민선8기 군수공약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 삽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충남혁신도시 배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삽교읍 이리와 평촌리 일원에 약 77만 평 규모의 탄소중립기반 친환경·자율차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지난해 12월 7일 날 평가의견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가산단 후보지가 2월 중순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두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및 예산사랑상품권 상시할인 판매 사업입니다. 경제 활성화 촉진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이고, 예산사랑상품권 상시할인 판매에 15억 1,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과 예산사랑상품권 매월 할인판매를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세 번째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과 특례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과 이차보전금 3억 원, 1억 원 해서 4억 원을 출연해서 관내 중소기업 중에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20배수인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기술보증기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신청 공고를 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네 번째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4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4쪽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근로자 거주지 이전요청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6월에 근로자 거주지 조사를 완료했고, 8월에는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12월에는 정주 가능 근로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약 261명 정도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년에는 근로자에 대한 전입을 독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여섯 번째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서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목표는 20개소에 2,203세대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7개소에 478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3월부터 예산읍 향교길 일원 외 6개소 478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일곱 번째입니다.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생산시설의 집적화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오가면 일원에 약 2만 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역농특산물 제조시설 집적화를 위한 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사업 방식을 농공단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 관광단지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여덟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을 유행에 맞게 정비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에 36억 원, 예산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9,000만 원, 덕산시장 아케이드 실시설계에 4억 원을 각각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공중화장실 예산상설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2개소를 정비하고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미 보상자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해서 올해 8월 내지는 9월경에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222페이지입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융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내용을 살펴보면 그 법인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1억까지 무이자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증도 서주고 이런 것도 하는데 농업발전기금융자처럼 직접적으로 군에서 기금이라든지 자금 운용을 할 계획은 없어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농발기금은 100억인가 목표로 해서 조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이자로 아마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런 기금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전년에 비해서 예산의 변동이 좀 있나요?

1억 2,200만 원이요?

네.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요. 지난해 예산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비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비등한가요?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존계획은 군 차원에서는 없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워낙에 경기가 어렵고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경영 자체가 굉장히 뿌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상 도에서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이 혜택이 체감적으로 오는 거죠. 거의 한 달 운영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는 거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 차원에서 보존에 대한 방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23페이지인데요. 223부터 해서 기업유치 한다고 하고 산업단지 하고 있는데 통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산단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농공단지를 안 하고 왜 일반산단을 추진해요?

농공단지를 안 하고 일반산단으로 하냐고요?

예.

이게 농공단지하고 일반산단에 대해서 약간 기준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관계되는 법률부터 그렇고 면적도 농공단지는 상한선이 33만 평까지 제한이 되고, 산단은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24페이지에서 일반산단 추진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제일 큰 게 42만 5,000평이에요. 그런데 농공단지 관련된 법령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33만 평에서 시군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면 동일면적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66만 평까지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66만 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미 일반산단을 비롯해서 케이스마트산단까지 다 농공단지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는 대기라든지 폐수 배출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됩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225페이지 보면 일반신소재산단 확장한 거 폐수 처리시설 하면 환경부에서 맨날 원래대로 계획된 만큼 쓰지도 않는다고 해서 과대계상한 거 아니냐고 맨날 지적사항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도리어 입지조건에 있어서도 농공단지가 더 열려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케이스마트일반산단이라든지 케이바이오 융복합단지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려는 기업체에 있어서 업종코드 변경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면적으로 보나 뭘 보나 농공단지가 더 유리한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다른 거 또 질의드리겠는데 농공단지는 출자구조 자체가 군에서 거의 공영개발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SPC 만들어서 그 회계보고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열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5,000만 원 때문에,

예.

그래서 지분율 때문에 열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 어차피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 금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SPC도 어차피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서 쓰는 거고 그거에서 SPC 이자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저렴한 금액 안에서 저희가 용지 분양도 가능할 것이고 그 SPC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일반산단 하는 것에 있어서 막자 이런 건 아니지만 실리적으로 이득되는 거 가져오려면 농공단지가 더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쨌든간에 면적이 농공단지에 관한 상한면적이 33만 평이라는 그런 기준이 어렴풋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단이 유리한지 농공단지가 유리한지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이게 저는 그래요. 어차피 군수님의 의지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입장을 전달 드리는 거고 그 사업 전체의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해야 된다면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공영개발 할 수 있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저희가 친환경에너지도시 구축도 하고 기존에 쓰던 전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관리를 해요?

어떤 거요?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이요?

예.

예, 그 부분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총 1,347㎾, 태양광은 621㎾ 해서 분명히 총 2,000㎾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에너지 부분에 저희가 개선을 한 거잖아요. 이거 하면 저희가 공매를 하든 아니면 REC 매각을 하든 뭔가 이것도 군의 하나의 재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팀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2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기차 얘기를 얼핏 하셨잖아요. 전기차라든지 그런 계통을 좀 말씀하셨잖아요.

예.

현대차는 울산에 짓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는 그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세부 추진계획이 있는지 하고 이 산업단지가 항상 환경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는 거예요? 군수님이 또 MBN 뉴스 나가셔서 강하게 또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친환경산업단지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거론된 제2일반산단, 요즘에 2일반산단 응봉 증곡리에 계획되고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정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곡그린컴플렉스가 있고 또 현재 계획 중인 물량 확보는 아직 안됐습니다만, 간양단지하고 관작단지가 있는데요. 간양단지하고 관작단지는 시행 전이고 보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오융복합, 스마트일반산단 이런 식으로 명칭 자체가 조금 친환경 쪽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공원녹지 비율이 기준보다 높게 계획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획돼 있는 예산2일반산단이나 조곡그린컴플렉스에 대한 녹지가 그리고 앞으로 계획돼 있는 간양 산단, 관작 산단 그린공원 녹지비율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개선이 된다든가 아니면 업종이 그린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예.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건 산단 관련돼서 사업비 총계 누계로 2조 원대 돼요. 1조 8,000억 되니까.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계획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234페이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니까 1월에 프로그램 수요 조사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는지 궁금해서.

프로그램 수요 조사요?

예.

현재 유학생 같은 경우 75명 지역우수인재 있잖아요. 75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외국인 국적동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6월부터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232페이지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지난해 10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처음 시작을 해서 10월에 추진을 해서 지난해 한 6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도 있고 해서 올해 하게 됐는데 한 가지 전환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없나요?

국비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동일하게 추진할 겁니다.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1억 5,000에 대해서 재능기부라고 하면 1억 5,000에 대해서 사용하는 목적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사업들이요?

예.

사업들이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6개 정도가 되는데 행정매니저라고 해서 행정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 청소년수련관이나 봉산에 꿈빛학교 있잖아요. 이런 데서 행정서비스를 도와주는 일도 하고 또 하나는 디지털 스마트폰 안내도우미라고 해서 이건 각 읍면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에 서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하고 또 가사수리서비스 도우미라든지 제과제빵도우미 이런 것들 6개 정도를 지난해에 했어요.

이게 1억 5,000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인데 시간당 2,000원씩 줘요.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같이 줍니다. 시간당 2,000원 정도씩 해서 하루종일 하면 4시간 정도 하면 1만 7,000원 정도 되는데 2,000원에다가 하루에 교통비 3,000원 하고 식비 6,000원을 더 얻어서 줍니다.

재능기부라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해 1억 5,000을 다 소비하기가 사실 벅찼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단가도 낮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에서 사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1억 5,000을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분권교부세라고 하던 것이 지금 지방이양으로 돼서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냥 국비로 가져가요. 1억 5,000을, 그래서 편성을 해서 어디선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제과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하고 있고, 1억 5,000만 원을 어쨌든 쓰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사업들을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반납한다는 자체는 이런 재능기부도 있지만 좋은 사업을 활성화해서 올해는 더 심도 있게 해서 쓰임새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면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어디죠?

235페이지.

예.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 지원금이요?

예.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하나요? 입사한 날로부터 지급하는 건가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예산사랑상품권 홍보사업 등 2개 사업이 있거든요.

237쪽이요?

예. 237쪽.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이요?

예. 여기에 보면 예산사랑상품권 홍보사업 등 22개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산사랑상품권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거로 명칭을 바꿔서 그 홍보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고향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산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12개 읍면에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예산사랑상품권보다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총무과에서 지금 시행을 해서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사랑상품권은 가맹업체가 지금 있잖아요, 각 읍면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이게 작년도 같지 않고 20%인가 감해서 지금 사업 진행을 하잖아요, 금년도에는. 작년과 똑같이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 지나면 사실상 소멸 현상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의 이익 창출을 한다고 하면 같이 고향사랑기부제 그걸 홍보하는 게 어떨까,

청년일자리 사업에 총무과하고 한번 상의 해봐서 우리가 가능한 건지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완예 의원님.

심완예 의원입니다. 227쪽이거든요. 예산사랑 근로자 적금 우대금리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근로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200, 잠깐.

227쪽입니다.

227쪽이요?

예.

예산사랑 근로자 적금 우대금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NH농협이나 하나은행에 적금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똑같이 3%를 지원해주는,

예,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포함돼서 해요?

예, 다만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근로자.

근로자에 한해서.

예.

거기는 그렇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입을 하잖아요. 은행에 가서 가입을 하면 가입을 한 날로부터 1년간 주소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주소를 다른 데로 가거나 하면 우대금리를 안 줍니다.

주소가 여기 있을 때고요.

예.

224쪽 좀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1년간 법무부 시범사업이라고 그렇게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그거. 234쪽이요.

234쪽.

예.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22년 10월부터 23년 10월까지만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때만 한정해서,

예, 법무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1년간만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된 건데,

그러면 이 안에서만 하고 그 이후에,

법무부 지침이 올해도 계속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또 응모를 해서 추진을 하고 중단이 되면, 이게 효과가 있으면 아마 더 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홍보가 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류비자 변경 조건이 여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체류비자를 얻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게 그거를 변경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은 이게... 요건이 이게 보면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 1년 거주 했어야 되고 취업을 또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세부적인 게 있긴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주시면,

요건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페이지요. 235쪽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청년지원사업들이 지금 어떤 실과든 다 18세부터 39세로 되어있거든요?

예.

39세 이상은 배제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5세까지 폭을 넓혀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게 일전에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나왔고요. 지금 총무과에서도 청년에 관한 기준을 그동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든지 청년기본법에서 각 연령이 상이했었는데 지금 45세까지 예산군 청년기본조례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추진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도 지금 현재는 39세까지로 되어있는데 45세까지 총무과와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지금까지는 39세로 올해까지는 어쩌면 이대로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삽교역 국가산단이요.

삽교 이리하고 평촌리 일원에 77만 평인가요?

예.

여기에 관해서 주민들이 아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2022년도 9월 달에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는데 그동안 추진 성과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2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설명의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역 주변에서 내포신도시까지 중간에 약 85% 정도가 진흥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지난해에 발주를 해서 12월 7일 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로 현재는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전에 현장실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발표를 지난해 12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선정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도 2월경에 발표할 것이라고 추측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군이 충남도에서는 예산군하고 천안종축장 그리고 홍성군하고 3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대전광역시에서도 2개소하고 해서 대전충남이 총 5개소 전국 18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국토부장관이 지지난주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18개소 중에서 10개소 이상을 선정하겠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8개 중에서 이번 2월에 발표 예정되어 있는 거기에 혹시라도 선정이 된다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지역이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됐어요. 약 85%가 진흥지역인데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32년까지인데 관계 부서에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은 기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로 가신 지 20일도 채 안 되신 것 같은데 업무 내용을 아주 상세히 잘 알고 계시네요. 경제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거하고 경제과장님으로 이번에 새로 가셨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선 경제과 하면 저는 군청 내에 실과가 수십 개 실과가 있지만 예산군에서 군수나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서다, 또 우리 경제과장은 우리 군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능하신 분이 그 자리에 가 계셔서 업무를 해야 우리 군민이나 예산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제 평소의 생각이고, 또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유능하신 분이 가셔서 우리 예산군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경제과 하면 가장 제가 떠오르는 게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가장 화두로 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예산군 내에 유망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예산군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물론 관광도 중요하고 농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앞으로 군민들이 잘 살고 예산군이 발전을 하려면 유망한 기업들이 우리 예산군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제 평소 생각이나 여기 계신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아마 똑같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그동안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느낀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유능한 기업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건이 개선되어야 된다. 여건이 타 지자체보다 우리 예산군이 뭔가는 특색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통 인프라라든지 또 예산군에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예산군민이, 예산군 공무원들이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그래도 예산군에 가서 기업을 하면 뭔가 우리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우선은 우리 지역민도 있고 지역적인 환경 여건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에서 특히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경제과장님, 각 실무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뭔가는 특색 있게 마련을 꼭 해서 예산군이, 인근에서 보지 않습니까? 온양 같은 데 탕정지역에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고 또 당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대제철이 들어와서 그쪽 군 세수에 거의 한 3~4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런 기업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더 그동안도 노력을 해오셨지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된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제 평소 소견을 말씀드렸고, 유능한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 정책도 유능한 기업이 들어오면 그 배후에 하청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인구유입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제일 중점 과제로 두셔서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군에 유능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238쪽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잘 추진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온다 하는 그런 불평 섞인 얘기도 들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물론 뭐 그 업체에서 잘 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평가나 신청 대상자 선정하는데 공정성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45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인데 이게 지금 4개면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타 면도 계획이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담당팀장이 별도로 말씀해주셔도 되고 타 면 같은 데도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유망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정말로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20개 올해 목표가 또 20개소 유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업체 수보다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유망한 기업체가 와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인구 유입 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업체가 들어옵니다. 한 5개 업체가 모여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데 올해 사업자를 지난해 6~7월경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올해도 내년 사업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6~7월경에 공개모집을 하는데 군내에는 관련된 업체가 그러니까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1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정마다 다르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올해 4개 읍면 됐잖아요? 거기에 그동안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8년~22년까지 6개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예산부터 예산·삽교·대술·신양·광시·대흥·응봉·봉산·고덕·오가는 이미 한 번씩 했고요. 이번에 빠진 곳이 덕산하고 신암이 빠졌고 그 두 곳하고 나머지 두 군데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4개면이 선정돼서 그 부분을 하고 내년에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전자에도 박중수 위원장님이 유망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와 일반산단에 기업 입주자가 몇 % 정도 됩니까?

일반산단하고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부분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입주가 끝났고요. 예당산단 같은 경우는 한 98% 정도, 2%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는 거의 다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예산2일반산단 오가·응봉 주령리 그쪽에 분양률이 85%고 15개 업체가 의향을 내서 85%고, 신청이 분양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로 볼 때는 현재 조성된 데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수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 창출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인구유입에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는 224쪽이요. 안 보셔도 돼요. 날이면 날마다 우리 군청 문 앞에서 농사짓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주민들의 원성도 높은데 물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고 산단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군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는 밝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애타게 하소연하시는데 군에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도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와서 일전에 지난주네요. 그쪽 신암 쪽에 누구라고 밝히긴 좀 그런데, 책임 있는 분을 만나서 저녁에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폐기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또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쪽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경제산업기반이 산단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이 산업단지에서 나온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당연히 어딘가에는 한다, 해야 된다. 그것이 천안이나 아산 거기까지 물류라든지 이런 게 그 라인까지 있다가 지금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산으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에 있고 거기에서 북쪽인 고덕, 신암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조곡리라는 최적지라는 산단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시행사에서 볼 때는 그 지역이 상당히 최적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산단을 어딘가는 조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적지라고 하니 거기 하고, 공익사업을 하면서 100% 다 찬성할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건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하는 게 관건이다 하면서 사실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당연히 피해도 보고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해서 어쨌든 산단을 조성해야 국가가 잘 이루어지는 거고 예산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효과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곡리 주민들 조곡 1,2,3구 아침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2월 1일까지 지금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부탁은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SK시행사죠, SK콤플렉스 대표 네 분을 불러서 책임자들 불러서 산업국장님하고 부군수님실에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해야지. 주민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불편하게 할 것이냐 그런 대화를 나눴고, 아마 2월 초쯤 10일 안쪽으로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경제라고 하면 암울한 경제만이 아니라 뭔가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돼야 되거든요. 나라 안팎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예산군만큼은 박중수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장기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올 2023년도에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혁신을 이루는 예산군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246페이지 보면 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형 농공단지가 오가에 조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오가 백송농원 뒤쪽이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백종원 대표 생가가 있는 생가 터하고 그 뒤쪽으로 밭입니다. 밭 한 2만 7,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6차 산업형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용역비가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로써 적정한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 올해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때 가서 이 사업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처럼 농공단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지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듣기로는 백종원 씨 지금 사업하고 있는 6차 산업이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인지 낭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백종원 씨가 식품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6차 산업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예덕학원 소유로 돼 있고 예전에 더본코리아에서 그쪽 부지 2만 7,000평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게 2017년, 18년 한 4~5년 된 거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게 다 진흥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제동이 걸렸고 또 더본코리아에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주춤했던 그런 사업이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모르겠는데 더본에서 실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로 추진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까지 포함된 계획이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기획실에서 아마 종합적인 건 검토해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왜냐면 오가면 소재지에 지금 사실상 이런 기업 유치가 거의 없어서 오가면 자체가 소멸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도 학생 수가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저 역시 오가면 소재지에 농공단지든지 이런 기업화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렵더라도 좀 관심 갖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26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 지속적으로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기술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이나 단속에 걸린 사업장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맡기고 있는지.

저희가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은 한국환경공단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환경공단 본사는 인천에 있고요. 충남지사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근 기업을 찾아가서 기술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266페이지하고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숨은 자원 모으기는 새마을지도자님이 분기별로 네 번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 정도 숨은 자원 모으기를 하면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기금도 아마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맨 끝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체도로 이런 데 사람 눈이 잘 안 띄는 데다가 인근 주민들이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환경과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275페이지 이거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전기차라고 하면 330대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최대 1,200만 원 보조를 받는 거죠?

예.

보조를 받는데, 전년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보조를 받았는데 올해 1,200만 원을 전기차 구입할 때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또 차후에 자꾸 점차적으로 줄어드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기차나 수소차는 국가에서 국비가 현재 많이 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 승용자동차는 1,300만 원 정도 지원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는 100만 원 줄어든 1,200만 원, 내년도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금액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269페이지거든요.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 폐기물을 태우다 보면 폐열로써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열이요?

예, 폐열.

보통 대도시 같은 경우는 폐열을 가지고 인근 공동주택에 난방시설로 공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치상 대률리하고 예산읍내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이격거리라서 폐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얘기는 거기에 수영장이 설치되느니 또는 하우스에 그 열을 공급해준다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안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폐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은 했었는데 농가에 보급할 정도의 그런 열량은 생산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과장님 환경과 전문직이시면서 이번에 또 환경과장으로 승진 축하드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면서 우리 예산군을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시고 직원들하고 소통도 잘하시겠다고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259쪽 석면 실태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 군내에 있는 석면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혹시 환경과에 자료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일제,

그동안 일제조사 된 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서 홍동석면, 응봉석면, 광산,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슬레이트.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가옥에 석면들이 철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일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예.

이게 가지고 계시면 금년에도 여기에 대한 해체계획이, 예산 확보가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일부라도?

보통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택 용도에 한해서,

그러니까,

주택 용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 뭐 축사나,

지금 각 학교도 그렇고 개인 건물도 그렇고 축사도 그렇고 석면이 아직 해체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국도비가 물론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도비와 병행해서 예산군에서도 연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철거 회수 방법을 빨리 해서 이게 더 자꾸 해가 갈수록 주민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고 학교 같은 데는 물론 교육청에서 지금 천정 해체작업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농가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진철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도 해야 되고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철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269쪽이요.

예.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여기 보면 사업비가 286억 2,300만 원이네요?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는 그런데 여기 기타 132억 4,200만 원 기타가 뭐예요? 기타 132억 4,200만 원 기타가 있는데 그게 무슨 비용이죠? 이게 자부담도 아닐 테고.

이게 원인자부담금인데...

원인자부담금?

내포신도시 충남개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은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기존에 40톤이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기존시설이 노후 돼서 70톤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얼마 정도 돼요?

제가 파악한 거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은 여기에 태우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음식물을 제외하면 한 47톤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톤 규모로 우리가 이번에 새로 소각시설을 만들면 타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

우리 지역 것만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70톤 규모를 만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타 군에 있는 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아까 132억 4,200만 원이 내포에서 무슨 원인자부담금 받았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나중에 파악해서,

나중에 파악해서 이 132억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이게 포함이 돼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78쪽입니다. 여기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이라는 게 이게 9억을 들여서 4~5종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한다는데 이게 뭐하는 게 방지시설이에요?

보통 대기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기업에서 어느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그런 부분을 잡는 시설을 대기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4~5종 시설들이 많아요?

보통 저희는 큰 규모의 회사는 없고요.

대략 4~5종 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시설이 4~5종 시설이죠?

보통 먼지 발생량이 2톤 미만이다, 먼지 발생량 가지고 공정 중에 발생하는 먼지량을 가지고 4종이다, 5종이다 그렇게 대기 구분을 합니다.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 중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단체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농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등 10개 분야에 25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7쪽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효율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 10개 분야 65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비는 지난해 9억 원에서 14억 4,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288쪽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지원 등 12개 분야 561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부터 논활용직접지불제 사업은 전략작물지불제로 변경되어 논에 쌀 대신 가루쌀, 밀,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당 50만 원 이상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89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친환경 실천 농가에 농업경영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등 15개 분야 58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0쪽 농촌인력 수급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입니다.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4개 분야 8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37농가에 166명이며, 법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사촌이내 친척 모집결과 희망하시는 분이 230명으로 수요를 충족하였습니다. 291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와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가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농산물 연합사업단 지원 사업 등 12개 분야 25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도 연합사업단 농산물 판매실적은 327억 원으로 2021년 대비 6.5%인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APC 운영 실적은 매출액 196억 원의 순이익 6억 3,000만 원을 올려 3년 연속 흑자 달성하였습니다. 292쪽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농산물의 다양한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농특산물 광고홍보 등 15개 분야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4쪽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이며, 2025년까지 17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과, 쪽파 등 7개 농특산물과 예가정성인증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판로 확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예가정성 관리 매뉴얼 제작 등 세부사업 20건에 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특산물 명품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쪽 일반농산어촌 개발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기초인프라 투자와 지역개발을 하여 마을 공동체 활력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부예산생활권 농촌협약 등 5개 분야 28건 총 사업비 825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32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축 설계 및 착공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6쪽 살기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적·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6개 분야 12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강화와 역량 강화를 통한 신규마을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쪽 과수 및 특용작물 명품화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과 인삼재배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과수원용생력화기계 지원사업 등 9개 분야 53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8쪽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시설원예재배 환경개선사업 등 17개 분야 37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9쪽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디딤돌 마련입니다. 먹거리지원 정착 기반 구축을 위하여 먹거리지원 조례 제정,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 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학교·공공급식 납품단가 관리 및 작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급식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공공급식 조례 제정, 센터 내 증축시설 내 집기류 구입, 농식품부 등 각종 공공급식 관련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97개교 7,406명의 학생들에게 59억 2,700만 원을 들여서 안전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 공급업체, 학교와의 가교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9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농업경영인회관 시설개선입니다. 10억 원으로 농업경영인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단체와의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선진지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2024년부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예당호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설치입니다. 예당호 관광객을 주요 수요층으로 31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마당 조성사업,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청년 농업인 창업농, 창업 지원 확대입니다. 25억 2,200만 원을 들여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4개 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 원에서 올부터 11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305쪽 농촌협약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읍 등 8개 읍면을 대상으로 35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올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6월 21일에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달까지 4차 회의 개최한 후에 3월에 농림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06쪽 수박, 버섯, 국화 등 농산물 특산품화입니다. 80억 5,500만 원을 들여서 수박, 버섯, 국화 재배농가에 5개 분야의 영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24농가에 16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13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7쪽 농촌돌봄마을 단지 조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공모 사업이며, 총사업비 182억 원으로 농촌 주민 등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및 충남도 공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8쪽 충남방적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충남방적 부지 29,778평에 444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올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유해시설 철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16일 소유주인 에스지글로벌로부터 토지 및 지장물 매각 동의를 완료하였고, 11월 11일 공모 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9일 대상지 현장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후 현재 전문가 자문의견 보완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승인 여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달 또는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309쪽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입니다. 황새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분야 13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6차 가공시설과 황새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하는 제2단계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입니다. 4회에 걸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과 의견을 들었고, 각 세부사업별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충남도 계획변경 승인 절차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고 9월경에 착공하겠습니다. 310쪽 예산&유 행복센터 건립입니다. 석양리 복합복지종합센터 내에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센터 건립,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주체 조직화 및 역량 강화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27일 건축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11월 30일에 지역역량강화 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올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고 5월경에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먼저, 286쪽입니다. 286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예.

이거 관련 근거법을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든 뭐든 다 지원을 하잖아요?

네.

농어업회의소는 왜 안 해 주세요?

농어업회의소는 관련 근거가 법률이 제정이 안돼서,

법률이 없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법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법이라고 해서 13조에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여성농업인센터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11조에 보면 농업 및 식품단체 육성에서 경비 지원 가능하고 그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생산자단체가 포함됩니다. 또 그 외에도 농업농촌 홍보에 관련돼서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역시 또 생산자단체도 포함됩니다. 충남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농어업회의소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는 지원하는데요.

운영비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법률로 제정돼야,

법률로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어업회의소 법을 지금...

농어업회의소 법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 지원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그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법 두 가지 조항 11조하고 7조에 해당하는 시행령을 따지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검토사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삼광벼 환원사업 관련돼서 한 번 언급드렸는데 대상자 증빙은 23년도에 변화된 게 있어요?

어떤,

삼광벼 환원사업 사업 대상자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증빙 방법이 23년도에 변화된 게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종자원에서 삼광벼 종자를 매입해야지만 지원해줘요?

삼광벼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RPC 거기하고 계약재배한 데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볏짚환원사업이요. 볏짚환원사업,

볏짚환원사업은 RPC에 소속되지 않은 4개 면에 대해서 지원,

그 4개 면에 삼광벼 환원사업을 하는데 삼광벼 환원사업에 해당하는 농가인지 아닌지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나요?

지금 금년도 계획은 아직 지침은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저희는 삼광벼 종자를 종자원에서 사온 농가에 한해서 그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종자원 기준에서는 자가채종에 있어서 3년까지는 그것에 준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채종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것이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언급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용 여부가 됐는지 한번 질의드리는 거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RPC나 이런 데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4개 면에서 채종포 농가들은 굳이 자기가 그거 해서 종자원에 내서 그거 또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통합마케팅 조직은 어디에요?

통합마케팅이라는 건 예가정성을 사용하는 사실 연합사업단 여기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직 육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조직 육성에 대한 거요?

예.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1개소 해서 사업비가 6,0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가거든요.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이런 건 딱 이해가 가는데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이라고 해서 1개소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지금 좀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통합마케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해주고 상품화 마케팅 같은 걸 하는 사업,

그러니까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

저희 예가정성을 기준으로 하죠.

예가정성 해서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해서 박스에 담아서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서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데 별도의 온라인 교육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교육을 하냐는 거죠.

공선출하회 조직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선출하라는 것에 대해서 생산작물을 하는 건지, 마케팅에 대한 교육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하하시는 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교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가교육, 컨설팅, 상품화 있고 그 밑에 통합마케팅 조직을 또 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한번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89페이지 보면 저희 규산질하고 친환경 관련된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289페이지.

예.

제가 본의 아니게 타 시군에 연락을 다 돌려봤어요. 그런데 예산군 해당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잘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칭찬드리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은 같이 직원분 격려해주시고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287페이지하고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 하단에 보면 벼병해충 예방항공 공동방제지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예.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약 뿌릴 때쯤 되면 논도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 안 치는 그런 농가들도 대부분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어떤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항공방제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작년에는 보조 50하고 자담 50 이렇게 해서요. 자부담 50%를 조합에 따라서 일부는 다 대준 데도 있고 아니면 20~30% 농협에서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30%를 더 올렸어요. 그래서 보조는 80%고 자담분 20%는 아마 지역농협에서 다 부담할 걸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회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조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 등등해서 곡물건조기라든지 이런 보조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온저장고 보조 사업은 없는지요.

저온저장고 사업은 그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요? 여기에 실리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297쪽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다 해줬거든요. 어느 정도는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도에 대폭 늘려서 예산을 해서 다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또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보다 상당히 초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심사할 수 없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우선순위로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지원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 배정도 읍면에서 다 배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명단이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292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 활성화가 있는데요. 우리 예산에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이 뭐가 있죠?

보통 국화가 수출을 많이 하고요. 배추나 사과, 배 이 정도예요.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양은 많은 편이에요?

양도 아주 썩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화를 일본에 한 3,800만 원 정도 팔았고, 신암면에서 배추를 한 3억 2,300만 원어치 대만으로 판 실적이 있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산물 수출하는 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가정성 인증 예산의 브랜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가정성 브랜드 기준이 뭔지 어떻게 예가정성을 받는지.

예가정성은 농산물하고요. 6차산업으로 한 가공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과, 방울토마토, 수박, 쪽파 이런 건 대개 연합사업단 거기를 통해서 예가정성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6차산업 인증 업체 있잖아요. 보면 뭐 우리가 한 18개 정도 인증업체로 등록된 데가 있어요. 한도라지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절차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고 해제하는 그 작업을 몇 년 전에 했나요? 최근에는 안 했죠?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그게 보통 한 10년이나 20년 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계획관리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지정하는 문제 때문에 사유재산들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이거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있을 때 그거를 잘 검토해서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구)충남방적 부지 공간정비 사업인데 이게 사업 주체가 우리 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할 거죠?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계약되어 있나요, 계획이? 경쟁 입찰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하는 거요?

예, 추진.

일단은 지금 공모가 우선 확실히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집행에 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아직 거기까지는 좀 아닙니다.

덧붙여서 우리 지역업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팀장님도 나와 계신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충남방적 관련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직접 사업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군에서 직접 사업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충남방적.

예.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요?

180억 공모사업 중에 50%를 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어디에, 공모사업 지침 중에요? 아니면 사업계획서 중에요?

예. 180억 중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아니면 예산 신청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놨잖아요.

농촌협약을 신청한 거잖아요. 농촌협약 사업지침서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50%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예. 50%까지 할 수 있고 사업비의 30%까지 토지 보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도 해당한다는 거죠?

50%가 90억, 180억 중에 90억까지 폐기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방적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지금 명시를 하셨어요?

작년도 공모까지는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요. 명시를 안 하고선 공모를 받았어요.

군에서 계획이 어때요?

현재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건 저희들이 돌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충남도에서 100억짜리 공모하는 거 있거든요, 리브투게더 사업이라고. 그것만 거기다 담았지 향후에 그게 보상이 다 끝나고 철거가 되면 거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군민 의견이라든지 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나 그런 데다 해서 어떻게 할 건가는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농촌협약사업과 관련돼서는 부지 확보에 대한 수준까지, 이렇게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충남방적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해서 기금 만들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막 기획담당관이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해당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의회 의원들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인지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 넷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세심한 행정 처리 절차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광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갈아엎고 도곡이 되니까 많이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 환원사업은 매년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볏짚환원사업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죠?

아닙니다. 계약한 데는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네.

환원사업을요?

예.

그리고 삼광벼 계약재배를 하면 군에서 2,500원 그리고 농협에서 2,500원 이렇게 해서 총 5,000원 보조를 해 주잖아요.

예.

좋은 삼광벼를 전에는 계약재배를 많이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많이 안하기 때문에 더 올려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가를요?

예. 단가를.

그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식자재 납품은 일반하고 친환경하고 구분돼서 타 시군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분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합니까?

지금 식자재 구입 하는 거 말씀하시면,

일반하고 친환경을 구분을 둬서 하는 거.

지금 친환경 하는 데하고 일반하고 구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타 시군도 구분해서 하는 데 있고 같이 하는 데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우리가 파악한 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들은 바대로, 그래서 품질관리원에다 의뢰를 해보니까 친환경납품은 시설을 갖추어서 납품을 해야만 된답니다. 일반인이 납품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식재료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대다수 시군이 분리하고 있음을 제가 확인하고, 또 이유는 일반과 친환경이 구분이 돼야만 건강한 식단이 아이들에게 또한 학교 급식에 또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은 일반과 친환경을 구분을 둬서 동시에 같이 납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혹여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을 꼭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만이라도 항상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잘한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게 식자재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과 친환경의 구분을 차제에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먹거리 문화가 또 아이들에게 좋은 식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