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되어서 기한이 10년에서 6년으로 줄여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통해가지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그런 취지의 동의안 저도 100% 찬성합니다.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필터링이 이렇게 되지요. 해당 과에서는 자격이 적정한 자격이 있는지 필터링을 먼저 할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심의위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가지고 결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0년에서 6년으로 가자 그것인 것이고 이미 그 정도로 충분히 강화됐다라고 생각되는데 두번째는 우리가 2021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에 중요한 두가지거든요.

종합평가를 삭선하는 것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삭선하는 것 이게 신설하는 내용도 사실은 근거를 바탕으로 신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