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오미라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박삼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정1‧2‧4동 지역 출신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반시설 지중화 시설공사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지형은 경사도가 높으며 기반시설들은 6, 70년대 계획 없이 피난민들의 주거형태에서 도랑을 이용해서 생활오수를 처리하였고 골목, 도로 가장자리에 우수 및 하수처리 할 수 있도록 측구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식수는 수도법 제3조제7호 따라 도로, 골목 굴착공사를,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수돗물 공급을 100% 완료하였고 전기선, 통신선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2015년 지중화 사업 부산시 평균 30%에서 2016년도 지중화 사업 부산시 평균 60% 계획수립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도로 골목 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을 주는 전주, 통신주 등의 구조물을 중장기적으로 철거해서 이동권, 통행권 보장확보와 생활에너지인 도시가스 공급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매설하여 부산시 평균 85% 공급률에 비해 동구는 67.5%의 낮은 공급실태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들은 대부분 지하매설로 처리와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각 기관의 사업들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며 유지보수사업, 신설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등 여러 사항에 맞추어 땜질과 이중굴착 및 포장공사로 도로, 골목, 계단 등은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면은 땜질로 보기 흉하며 크랙(Crack, 균열)과 포트홀(Pot hole,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 시에 포장 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작은 구멍) 또는 싱크홀(Sink hole, 가라앉아 생긴 커다란 구멍) 현상으로 다양한 안전사고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은 매년 초에 도로의 이중 굴착방지, 굴착정보의 공유,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연도의 포장계획, 노선명과 당해 공사의 구간·시행 기간 등을 도로굴착 복구 부산광역시 도시정보시스템-도로굴착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사업일정과 특수성 절차에 의하여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런 현실 속에서 각 기관의 예산은 사업 목에 맞추어 적용하겠지만, 도로굴착 심의는 4분기로 나누고, 심의신청서를 받으며 심의신청서를 각 기관에 업무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협조문을 보내어 요청하지만, 이중, 삼중 굴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굴착 후 복구, 포장공사, 아스콘, 콘크리트 1a(아르)당 200만 원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민의 세금을 생각해서라도 일괄 신청하고 심의 한 후 한 번 굴착으로 여러 기관들의 사업을 통합 시공하며 각 기관의 사업 공사 기간 단축과 주민생활 피해 감소,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청장님! 2016년 4월 북항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시공합니다.

도로굴착 심의하기 전 지중화 기반시설 매설사업을 일괄신청으로 예산 절감과 도로 및 골목, 계단 등 중복 굴착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해당 부서는 시행사인 부산시 및 시공사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계획으로 차후 구 예산이 재차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구를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은 도시가스관 매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미공급지역의 주민들을 우‧하수관거 분리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도시가스관 매설 유도로, 이끌어 내어서 가스공급률 증가로 생활필수에너지가 집집마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우천 시 초량천, 부산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북항 상류부 생활오수의 차집공사, 하수관로사업 시공 후 노후된 도로, 골목, 계단, 누수로 인한 재난 위험의 옹벽, 지반 등 반듯하고 제대로 정비해서 안전한 교통, 보행 환경 조성과 누수 그리고 악취피해 없는 동구, 맑은 천과 바다가 있는 쾌적한 동구 건설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