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오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동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삼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정동 지역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미래가 밝아오는 현실 속에 동구발전 변천 과정에서 노숙인 시설 부산 희망드림센터 건립 부지 적절성과 부지 변경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동구는 한국전쟁 전후로 피난민의 무분별적인 정착 인구유입에 주거환경이 불량하게 되었고 현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도심의 활력은 저하되고 동구의 주택, 도로 노후와 공공시설 부족으로 도심환경 악화로 주민들은 거주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은 희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로써는 동구의 미래상 구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에 공무원과 주민의 인내와 협력으로 부산의 중심관문 동구, 활기차고 생기 있는 동구, 편리하고 안전한 동구, 푸르고 함께하는 동구, 교육과 문화가 숨 쉬는 동구, 역사와 관광이 어우러진 동구로 희망을 안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로 실업자와 빈곤문제로 노숙인, 홈리스가 등장하였으며 1998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당시에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았으나 18년이 지난 현재에도 다수의 노숙인이 존재하며 대상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노숙인 수는 2015년 805명이며 대다수의 노숙인들이 철도역, 지하철 중심으로 분포하며 쪽방 거주자 수는 2015년 860명이며 동구는 410명으로 탈노숙현상은 증가하고 이용자 중에서 75%가 수급자이며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불가능자입니다. 노숙인 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숙식, 의료 등의 기본적인 생활편의와 공공근로, 희망근로, 자활사업 등과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이며 노숙인 시설은 부산시에 11개소 중 동구는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와 동구쪽방상담소가 있으며 부산진역에 위치한 노숙인 무료급식소는 최초 IMF 이후 부산역에서 기독교단체 중심으로 자생발생 운영하였으며, 2007년 5월 부산역광장가꾸기협의회 추진으로 중앙대로 380, 한국철도공사 소유자인 현 위치에 이전하여 1회 식사인원은 평균 250명에서 300명 정도 운영 중입니다.

부산진역 앞 무료급식소는 부산진역 개발추진과 함께 열악함에 유휴부지 개발로 부산시는 동구 수정동 64-1 상수도본부 부지에, 현 동구장애인협회자리에 사업비 약 32억으로 1층 무료급식소, 2층 종합지원센터, 3층 일시보호시설 등 부산 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역에서 무료급식 운영은 중앙도로에 의해 주거지, 상업지와 단절되며 유동인구가 적고 사고발생률이 낮다고 판단되며 상수도본부 부지에서 운영할 경우 이 주위는 수정 전통시장, 수정1-1지역 재개발지역이며 식당 등 상업지역과 수정 1‧2‧3동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건립, 운영시 주민들은 미래 발전에 대하여 걱정이 태산 같다 합니다. 노숙인 자립 지원은 부산시의 문제이며 16개 구‧군의 문제를 전국의 노숙인이 정착하는 동구에서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서 자립 할 수 있도록 1차 피해 해소를 위한 부산시 행정이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2차 피해가 예상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존경하는 시장님!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는 어떻게 해야할지, 서민경제활성화는 언제쯤 될지, 걱정되므로 부지 건립으로는 부적절하므로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건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부산시 균형적 발전을 위한 최선의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다수의 노숙인들은 철도역, 지하철역 중심으로 분포해 있음을 볼 때 코레일은 노숙인 문제 해결에 있어 결코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코레일 부지 사용은 왜 안 되며, 부산진역 개발 추진은 2013년 12월 한국철도공사는 부산진역 개발 대상자를 (주)애경그룹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우선 협상자에서 무산되어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노숙인 지원과 지원센터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코레일 측과 지속적으로 협조와 행정으로 설득해서 이루어 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센터 건립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감한 부분이므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로 의견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노숙인과 동구민 어느 누구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의 몇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드림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내용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