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성심을 다하시는 이상우 의장님, 홍원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과 318쪽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축산업 종사자 순회 교육입니다. 고령농가 등 온라인 교육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6회 일정 600명으로 권역별 장소는 5개소로 7회 삽교읍, 광시면, 고덕면, 오가면 행정복지센터와 예산문화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축산법규, 가축질병, 동물복지 등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보수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두 번째,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15건에 22억 4,700만 원을 투자하며 돼지 개량지원, 양계농가 육성지원, 양봉농가 육성지원, 곤충산업 육성, 사슴농가 육성, 염소산업 육성지원,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 축사 스마트안전관리 지원,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를 3월까지 대상자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한우 명품화입니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코자 5건에 13억 9,100만 원을 투자하며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충남한우명품화지원, 한우생산성 향상지원, 한우핵군우 농가 육성을 통하여 저능력 암소를 조기 도태하고 생체촬영 및 판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8건에 22억 9,400만 원을 투자하며 공동자원화 액비 운반차량 지원, 공동자원화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하고, 가축분뇨이용촉진을 통하여 퇴비·액비살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다섯 번째, 더불어 잘사는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악취민원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코자 4건에 38억 4,700만 원을 투자하며, 축산악취개선 지원으로 정화시설 설치, 안개분무시설, 폐사축처리기,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하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악취개선시설 지원으로 악취저감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친환경 축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물 위생·안정성 확보를 통한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코자 4건에 2억 2,400만 원을 투자하며 HACCP 컨설팅지원, HACCP 농가 시설장비 지원, 쇠고기이력추적제, 축산농가 헬퍼지원으로 젖소농가에서 애경사나 병원 진료 시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일곱 번째, 고품질 낙농 생산성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젖소 개량을 통한 고능력·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건에 9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며, 젖소 우수정액지원, 육우사육농가 육성 지원을 통하여 1+ 이상은 50만 원, 1등급은 40만 원, 2등급은 30만 원 품질장려금을 지원하며, 젖소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으로 대형 환풍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국내산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5건에 16억 9,900만 원을 투자하며, 종자구입지원, 사일리지제조비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부속장비 지원, 기계장비보관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국내산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자급조사료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아홉 번째,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 및 유통전략 연구용역입니다. 예산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도모코자 2월부터 7월까지 1억 원으로 예산한우 브랜드를 개발하고, 유통 전략을 사육, 도축, 가공, 유통,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공정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회원제와 정육점 식육포장처리업 인증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5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내수면 수산자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7건에 3억 9,800만 원을 투자하며, 제18회 예당전국낚시대회를 금년 4월 1일 토요일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로 어가에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며, 수산자원 기반 조성으로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운영 중인 어류중간육성장에 사료 및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가축질병 없는 청정 예산입니다. AI·구제역·ASF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약품 및 방역약품을 적극 지원하여 14건에 25억 2,700만 원을 투자하며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현재 축협에서 월 2회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은 3,000수 미만에 대해서 소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과 축산농사 차단방역시설 지원도 전실,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사업 추진하여 방역사업 및 물품 적기지원을 통한 가축질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악성 가축질병 차단 방역입니다. 공수의 등을 통한 축산농사 질병관리 컨설팅 및 진료 지원으로 14건에 40억 9,700만 원으로 가축방역사업으로 예방주사 14종, 구제약품 3종을 지원하고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으로 503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전업농은 50%를 보조해 주고, 소규모는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는 50두 미만, 돼지는 1,0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은 10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사업 추진하여 효과적인 백신 공급을 통한 축산농가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추진 사업으로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3년도 신축된 축산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3년 7월부터 내년도 6월에 완공할 목표로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 34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3층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원으로 사무실 등 전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한 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335쪽은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려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예당호 튜브스터, 오리배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 운영입니다. 23년 1월부터 24년 8월까지 예당저수지 응봉면 후사리 115번지 B야영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8억 원으로 매표소 및 선착장을 준공하고 튜브스터, 안전구조선 등을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8월에 예당호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공공건축심의를 이행 완료하였고, 11월 24일에 최종 심의의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1월까지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완료하여 24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당호에 수상레저를 겸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예당호에 다양한 시설 구축과 수산자원 방류 및 교란어종을 퇴치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수변 생태벨트 조성 목표로 4건에 58억 9,500만 원을 투자하며 내수면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사업은 충남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무용어종 친환경발효액비시설, 물고기 쉼터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1년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9~10월에 수산종자를 방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24년 6월에 물고기 쉼터 조성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329페이지에 내수면 우량치어 방류에 대해서 전에 군정질의에도 했었는데요. 치어들이 기형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치어들이 기형이 많았잖아요?

예.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혹시 말씀드린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거를 현장 검수할 때 철저히 해서 기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류중간육성장 거기는 물을 수시로 교체해주고 환경여건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형이 생각보다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량종자가 방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숙도가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농가하고 예를 들어서 적정량을 뿌려줘야 되는데 과다하게 뿌려주는 바람에 나중에 농사가 폐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론은 다툼이 있어서 그 농장에서 벼를 베어주고 그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21페이지 보면 곤충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렁이는 축산과에서 관리하나요?

지렁이요?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원천리 중간 정도에 지렁이 사육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타 지역에서 새벽 7시면 28톤 차가 두 대씩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취도 나지만 굼벵이나 파리가 엄청 꼬여들기 때문에 원천리 사고 이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도로인데 그게 다 깨졌어요. 하중이 너무 많이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꼭 새벽에 6~7시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폐기물이 아닌가 음식물이 아닌가 그것도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23페이지에 보면 수분조절제에 대해서 가축분뇨수분조절제가 있고 공동자원화수분조절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분조절제는 왕겨, 톱밥, 금년부터 이탄제까지 해서 3가지로 똑같은 사업내용이고 위에는 예산읍 궁평리에 있는 예산양돈법인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센터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하단에 있는 250개소는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있는 농가들은 군비하고 자부담만 들어가 있고 도비나 국비는 없다는 얘기네요?

예, 자체 사업으로,

그러니까 톱밥이나 이거에서 발효하는 그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개인하고 여기는 법인인가요, 그럼?

위에 거는 예산양돈영농조합 법인.

법인?

예, 자원화센터고,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개인하고 법인하고?

거기는 법인한테 주고.

잘 알았습니다.

냄새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먼저 322쪽하고요. 328쪽 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322쪽은 축산경영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명품화 관련 사업이고요. 그렇게 하고 328쪽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내보내요, 한우명품화에 대해서. 이거는 축산유통팀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같은 한우명품화 사업인데 추진팀이 달라요?

이 사업은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축산경영팀에서 업무를 보다가 유통팀으로 이번에 업무를 이관해서 한우브랜드 개발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팀 조정을 했습니다.

정책단위사업이 예산한우를 명품화 시키고 브랜드화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팀하고 추진팀하고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해서 결국에는 사업결과물을 도출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322쪽에 있는 기반들로 해서 질 좋은 한우, 품질 좋은 한우를 만들어서 그거를 결과적으로 한우브랜드 개발로 하는 연계,

축산유통팀에서 유통전략 연구용역하고 브랜드 개발을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정책 용역을 내보낼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과업지시는 뭐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과업지시서요?

예.

과업지시서는,

과업지시서까지는 아니고 과업에 대한 목표를 뭐로 잡고 계세요?

그 밑에 기대효과 거기에 나와 있듯이 예산한우 브랜드명을 결정하고,

어차피 이게 사업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브랜드 개발하고 유통전략 연구용역을 하면 이거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사업과 관련된 거는 축산경영팀 쪽에서 거의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업무를 축산유통팀으로 이관했어요.

어떤 걸요?

322쪽에 나와 있는 업무를.

이거를 유통팀으로요?

예.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키려고,

아, 이 보고서 이후에?

예, 보고서 이후에.

그렇게 하고 323쪽입니다.

323쪽?

예. 저희 공동자원화센터에서 액비를 열심히 살포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예요?

차량이 3대로 알고,

그러면 거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차량으로.

그 차량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농가에 가서 보면 차량이 100%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노후화가 돼서 그런 건지, 차량 교체사업이.

톤수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업하시는 걸 보면 새벽부터 나오셔서 그 폭설 내리는데도 그냥 하세요. 그리고 혹시 들어가는 데 가보셨어요?

어디,

사업장.

사업장 저 오고 나서 세 번 정도 갔었습니다.

거기가 차량들이 일반 차량이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이 차량들이 다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입로요?

예.

곡선이 많고,

어렵게 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잘 뿌려져야 받는 것도 잘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물어보는 건데요. 32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해서 저희가 총 330㏊에 대해서 지원하잖아요.

예.

330㏊에 파종하는 주 조사료가 뭐예요? 종이.

대부분 호밀이 많고 그다음에 옥수수 이렇게. 호밀, 옥수수가 주입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을 따져보면 330㏊에 파종하는 단가가 나와요. 평당 단가가 나와요.

그렇죠. 초종별로 단가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나오겠죠.

예, 평균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는 흩어뿌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생산원가 절감하겠다고 해서 밑에 보면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이라든지 생산시설 장비 지원해서 지금 파종기를 다 구매를 해서 조사료 농가한테 배부하고 있잖아요.

예.

확 줄어요, 파종량이. 그럼 이거에 따라서 사업예산의 증감이 있어요?

그거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이거 한 번 더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게 필요한 데 못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과거에는 축협에서 직접 종자 신청을 받았었는데 21년 가을부터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일리지 제조업체 31개소 거기에 대해서는 축종별 적정 파종량을 해서 저희들이 축협으로 통보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던 종자가 다른 용도에 쓰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36페이지, 337페이지인데요. 이거 예당호 튜브스터, 오리배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 변경된 사업대로 추진하시나요?

변경된 사업이요?

예, 이대로 추진하시나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따른 내용대로 추진하시나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당호 수변 개발을 해서 예산군에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소득창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관련된 군의 조례가 있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과별로 분장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당호 튜브스터, 오리배하고 수상레저시설 도입하는 거는 축산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 조례에 의거하면. 더군다나 축수산유통팀에서는 이거를 축수산유통 하고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되짚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관광시설사업소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에서 가져가셔야지 가뜩이나 축산농가들 소득 떨어졌다고 온 동네에서 난리고 곡물값 올랐다고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그것 때문에 걱정과 심려가 많으신데 이 사업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

그거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공유수면 빌려서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전 사례에도 보면 출렁다리도 사실상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농어촌공사 협조 얻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잡았다가 이렇게 해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농어촌공사 공유수면 얻어서 하는 것에 있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공유수면을 해제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럼 그 이후 사업은 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주셔야지 그건 한 번 국장님도 고민해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축산과 업무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계획 전에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우리 군에서 신청했었는데 그게 해양수산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안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 사업이 안 되고 충남균형발전사업에 그 사업하고 일부 연관성 있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렇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마리나항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개발사업도 다 좋고 한데요. 비가 막 내릴 때 우산을 쓸 수도 있고 우비를 입을 수도 있어요. 비만 피하면 되잖아요, 비올 때. 그러니까 관광개발 사업하는 거는 다 하고자 하는 염원이죠. 그런데 이거를 비올 때 우산을 쓸지 우비를 입을지는 그거는 고민해봐야죠. 축산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과정이나 절차는 다 이해하는데 주요 추진은 축수산유통팀에서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고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의 주요업무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또 소득증가가 되도록 각종 행정적인 지원과 정보제공이 주요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축산과 주요 업무 중에서 우리 한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를 잘 들었는데요. 예산 한우에 대해서 명품화 또 특산화, 브랜드 육성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금년에 계획하고 계신데 아까 우리 임종용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한우값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올라간다는 희망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원인은 물론 사료값도 폭등하고 경쟁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전국에 축사규모가 대규모화 되면서 축사를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공급이 부족해서 소값이 올라가고 그동안 정상적인 가격에서 약간 높기는 했습니다마는 올라갔고 이제 그게 다 채워지면서 어느 정도 한우가 포화는 아니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적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군에서도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준비가 돼야 되고 기존에 홍보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군에서는 그런 축산물 가격 동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축사를 그동안 해왔던 분들이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미리 준비해서 그분들의 피해가 적어지도록 축산농가가 소득이 보장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외에도 다른 행정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그분 단체들도 있죠? 한우라든지 각종 품목별 단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정보 교환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전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제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축사 악취 개선에 대해서 금년에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저감제 지원이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야 소득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행정적인 지도가 강력하게 뒷받침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에 업무보고 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324쪽 더불어 잘사는 축산악취 개선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과중 비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자부담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개선책에 응하는 게 의무는 아니고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대상자 선정해서 합니다. 24농가.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같이 개선책에 많이 응해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 대상자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경우도 있고 앞으로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박중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육을 하는 건 다 이해를 하는데 보면 제가 오가 쪽이나 대술 쪽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웃끼리 지난날 끈끈했던 정이 좀 많이 식어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이 축산 농가도 실질적으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당장 폐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고생들을 하시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악취저감제라든지 또 축산농가들 의식을 좀 개혁해서 악취 저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입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17건과 공약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소득분야 농림 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임산물상품화 지원 등 7건의 사업에 16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써 3월부터 해서 사업자 선정, 교부결정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두 번째, 임가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 지원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산림 공직기능 증진 및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원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 대상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업 내용은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임업직불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 조성 및 산림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경제수 조림 등 14건의 사업에 49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이것은 산림조합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 추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네 번째로,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 및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간선임도 등 12건의 사업에 26억 5,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3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한 후에 12월까지 사업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 총력강화입니다. 원인별 맞춤식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산불진화대 인건비 등 6건의 사업에 20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효율적인 예방·진화활동으로 산불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51쪽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강화·선단지 관리 강화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상 및 항공방제(약제등) 6건 구입에 5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연중 10월까지는 일반병해충 방제 추진을 하고, 12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형 도시공원 개선 사업입니다. 산림형 도시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산책로를 정비하여 생활권 내 녹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덕산공원과 삽티공원에 노후 시설물 개선, 산책로 정비 등을 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계용역,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한 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여덟 번째,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한 생활형 녹지공간 조성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5개년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복합문화봉대미숲에 1차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354쪽입니다. 도시숲 보완 및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입니다. 경관 및 주민 이용만족도 증진을 위한 도시숲 보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삽티교차로 녹지대 정비 등 3건에 1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하고 조사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열 번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기후 및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도시숲 조성 등 3건에 7억 7,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열한 번째,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 및 국가숲길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6건의 사업에 15억 3,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4월부터는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 추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학교숲 조성 사업입니다. 교내공간, 등굣길 등 학교내·외 다양한 형태의 학교숲 조성을 확대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대상지는 작년에 신청을 받은 신양중학교, 대흥초등학교, 예덕초등학교, 임성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공사 시행 준공으로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생태적 감수성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열세 번째,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리원을 배치·운영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등 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열네 번째,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기반시설 개선 및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산림휴양인프라 확충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이고, 사업 내용은 휴양림 내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전기 및 상하수도 증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봉수산수목원 보완 사업입니다. 봉수산수목원 내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장·정비하여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관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수목원 산책로 포장, 교목·초화류식재, 편의시설 보완 및 통신공사를 해서 12월까지 공사 추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봉수산 유아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숲속 체험활동 제공을 통한 산림문화·휴양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참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산림교육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산림에 대한 의문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사업에 대한 조건과 시방서에 맞는 그런 법인단체에 위탁해서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봉수산자연휴양림·수목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이고요. 사업 내용은 휴양림 내 물놀이장 방수도색, 어린이놀이터 수리, 수목원의 데크로드 오일스테인 정비사업과 수목원의 수목을 전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치유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장애·비장애,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신체·정서적 자연치유를 위한 교육·체험·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 개요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고요. 위치는 대술면 방산리에 국유림에 대해서 200㏊로 조성을 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비는 1,000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산림교육과 청소년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는 산림복지단지(치유의 숲)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을 복지진흥원에 맡겨서 산림청과 충남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수어통역하시는 분이 표정이 잘 안 보여서 어려우시다니까 마스크 벗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350페이지 산불방지 총력 강화라고 있는데요. 산불진화대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고 산불진화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요?

예.

지금 현재 연령이 18세 이상 58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18세 이상 58세 미만,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서류를 일단 접수를 해서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체력검정을 해서 선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도 산불진화가 예방 차원에서 있잖아요.

감시원.

감시원들, 그거 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차이점은 군의 진화대는 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읍면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도 18세에서 58세 미만으로 확인됐나요?

그건 읍면 실정에 따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읍면에는 저도 근무를 해봤지만 이게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맞게 설정해서 감시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군에서 하는데 몇 명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산불진화대는 봄철에는 45명을 선발하고요. 가을철에는 4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에 보면 내가 연령대를 물어봤잖아요.

예.

아마 운전하시면서도 사고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좁은 길 다니다 보면. 그러면 연령대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18세에서 58세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의 실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인력편제에 있어서 철저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읍면에 전달하고 우리 기간제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불이다 보니까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는 눈이 쌓여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감지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346쪽에 보면 은행 수매지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346쪽에요?

네. 은행수매지원.

은행수매사업은 산림조합하고 아침이슬에서 수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에 내면 수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

그렇죠.

법인이 들어가나 해서 물어본 거고, 또 한 가지는 조림정책에 보면 우리가 감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도 신청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까?

조림지요?

예, 간벌.

벌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산림벌목은 현재 지금이 벌목할 시기이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목이 끝난 다음에 조림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무분별하게 벌목하다 보니까 우리 꿀벌농가들 피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소나무라든지 참나무를 많이 베다 보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요새 꿀벌들이 양식이 없어서 채취하는데 손실이 많다고 꿀벌농가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신청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장 확인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신청에 따라서 간벌신청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꿀벌농가가 꿀벌 먹이가 없으니까 작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고요. 또 저희가 조림사업에서 지역특화조림이라는 게 밀원수 조림이거든요. 꿀벌한테 먹이를 주는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인데 헛개나무, 아카시아나무, 밤나무, 옻나무, 백합나무 등 꿀벌농가한테 밀원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국도하고 군도 관리를 같이 하나요?

지금 현재 국도는 우리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국도도 하고 군도도 하고 지방도도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국도나 군도를 같이 하게 되면 국도는 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군비만 예산이 세워져있어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국비든 도비든 받아서 같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예산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어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수관리에서 355페이지에 보면 군비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가로수 관리가 가로수에 대한 사업이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가로수 되어있는 걸 관리차원이고 식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도하고 국도 같이 관리를 하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본 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비만 100% 사용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셔서 관리해주시고, 또 365페이지 보면 임업직불금 지원 품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65.

직불제가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의원님 365쪽 말씀하셨습니까?

예, 365쪽에 임업직불금 지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347쪽에 보면 두 번째 임가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 지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임업직불금은 소규모 임가하고 육림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돼서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영체 등록을 했고 그 품목도 지원하는 품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산림면적에 따라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라지라든지 뭐 이런 품목이 따로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거나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된 임업경영체 확인증 가지고 오면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에다가 내가 뭐를 심겠다고 하게 되면 그 등록증을 가져오면 예산군에서는 지원만 해드린다?

중부지방산림청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그 기간이 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산지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품목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관여를 안 한다 얘기죠?

그런데 이제 임산물이여야 되기 때문에 임산물이 한 98종 정도 될 겁니다. 임산물에 대해서만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품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364쪽입니다.

364쪽이요?

예. 저희가 예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군에 이익이 되는 행위는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석양리에 조성된 산림치유의 숲도 보면 연중 관광객이 산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가 많이 오고 있고요.

얼마나 와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로 파악한 건 없는데,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과장님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말씀해주세요. 뭘 묻고 싶은 거냐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봉수산 휴양림, 수목원, 농리 산촌생태마을 그리고 내포문화숲길에 대해서까지도 예산이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를 통해서 예산군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내지는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 예산군에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게 좀 저는 알고 싶어요. 그런 데이터는 그동안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국비로 하는 100% 국비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거를 해당 법령을 보면 지속적 산림의 이용이라는 전제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봤을 때 최소한 군민이 향유를 해서 뭔가 도움이 되든 아니면 외지인이 와서 경제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43쪽인데요. 추진방향을 보면 네 번째 보면 조림,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확대하겠다 해서 추진방향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343페이지 등을 비롯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주로 하는 게 식생에 관련된 사업들이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산림탄소상쇄제도 같은 건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뭐 말씀하셨죠?

산림탄소상쇄제도.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저감분의 11%를 산림부분에서 감당하겠다 해서 그거 관련된 사업들이 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용이 있을까요? 내지는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당장 추진하는 것은 없다하더라도 추후에 그거와 관련된 임업진흥원하고 어떤 연계된 사업들을 하시는 게 있는지 싶은 거죠. 저희가 산림청과 관련돼서 큰틀이 임업진흥원은 생산과 이런 거를 주관하시고 산림복지진흥원은 아까 저희 추진과제와 같은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임업진흥원과 연계 사업이 있는지 싶어서요.

제가 그 사항은 조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358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공원관리, 도시녹지관리에 대해 5종과 4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58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공원관리 5종이 있고요. 내용이 꽃길조성 및 관리 사업이 있고요. 신청사 유휴지 꽃밭조성 관리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 네 번째 공동체정원 가꾸기 사업, 다섯 번째로 공원관리 폐기물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4종에 있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 두 번째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및 공원관리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 공원 내 시설물 도색사업 그리고 네 번째로 고도리 소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계속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가 18세에서 무한대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18세에서 58세라고 얘기했거든요?

58세, 무한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무한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시험 치르는 것도 제가 가서 봤는데 지금도 두 가지 항목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나요?

예.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물통을 지고 뛰는 것도 좋은데 혹여 이거 규정이 되어있다면 모르겠지만 지난날처럼 그냥 1,000m로 해서 8분 안에 들어오는 걸로 테스트하면 어떨까 하고. 그분들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기 나름인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계속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기는 한데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의논해봐서 규정이 꼭 그게 아니라면 방법을 지난날마냥 매달리기하고 1,000m를 테스트를 하면 어떨까 해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과장님 지금 저하고 얘기했던 18세라고 58세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아까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읍면도 체력테스트를 하나요?

합니다.

체력테스트를 해서 선발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불 났을 때 뛸 일도 있고 이제 이거는 신속성, 빠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테스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읍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별로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원자가. 그런데 체력테스트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저는 58세 미만으로 알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체력적인 부분이나 심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서 잘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입찰단계 실태조사 시행은 건설공사 입찰단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부적격업체 차단 및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자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발주 건설공사 중 추정가격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이상에 대해서 사무실의 용도, 사용목적, 사용 형태 등 현장조사와 건설업자의 업종별 기술 인력 및 기준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등록기준 부적합 시 차순위 업체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월까지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 기준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75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영농편익 증진을 위해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42개소 15.79km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9개소 19.35km를 69억 4,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하고 3월 사업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376쪽,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사업은 수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영농편익 증진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후 수리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에 11억 4,000만 원, 소류지 정밀안전진단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3월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해서 6월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미개설도로 확포장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궁평-궁평 간(예산203호) 등 15건 10,129m를 102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은 응봉면 후사리에서 등촌리까지 연장 1,470m, 폭 10.35m를 116억 1,300만 원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89%, 공사 추진 공정률은 50%로 3월에 3차분 착공과 토지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12월 전체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는 폐철도 부지로 단절된 경작로 및 마을안길을 연결하여 주민 영농 및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당농공단지 후면에서 오가 신석리 우성아파트 후면까지 연장 4.1㎞, 폭 4.5m의 경작로와 폭 2m의 산책로, 주민쉼터 7개소를 2025년까지 34억 3,000만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25%의 공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에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유지관리 사업 등 9개 분야 사업에 58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 발주해서 6월에 상반기 유지관리사업 27건 36억 원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군도 12호선 보도 설치사업은 삽교 역리에서 덕산면 읍내리에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2.7㎞에 2~3m 폭의 인도를 28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월에 구축 사업비 18억 원에 대해서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물 정비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28억 8,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합동작업을 시행해서 3월 중 발주해서 대부분의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신속 처리는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건당 500만 원 이하의 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불량 맨홀 수리 등을 8억 원으로 수리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대상지 조사 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은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 지원과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126억 2,800만 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등 17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85쪽,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군청사 주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예산읍 예산리 778번지 일원에 약 120면의 주차타워를 65억 2,000만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인근의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여 주차타워 조성 시 토지이용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 후 군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을 수립 중이므로, 3월까지 군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386쪽, 오가오거리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윤봉길나라사랑공원 앞 오가오거리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정주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가면 역탑리 64-1번지 일원에 주차장 2,730㎡, 주차면수 100면을 18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까지 용역 완료 한 후 7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 협의 후 8월에 공사 발주해서 12월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87쪽,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은 고령 운전자 등 이륜차 운행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위치 제공으로 골든타임 확보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등 225대의 이륜차 사고감지 모션 센서 장착 및 CCTV 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해서 7월까지 사고감지 모션 센서를 장착하고 8월에 사업 완료 및 정산, 사업 미비점 보완 등 차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 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어르신 교통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은 기존 충남형교통카드 발급대상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5,673명을 대상으로 26억 6,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4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하고 7월에 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섬김택시 대상마을 확대는 섬김택시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섬김택시 운행 마을을 62개 마을에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120개 마을로 확대해서 교통오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군비 4억 5,600만 원으로 2월에 섬김택시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후 7월에 섬김택시 추가 선정마을 운행을 개시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KTX) 연결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직결에 따른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으로 철도교통 접근성 개선 및 환승 등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서해선(평택시 청북)과 경부고속철도(화성시 향남)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7.1㎞ 상·하행에 5,491억 원이 소요됩니다.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 24년 10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2쪽,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조기 신설은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삽교역 주변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삽교읍 삽교리 86-1번지 일원에 선하역사 7,934㎡를 도비 200억 원과 군비 71억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어제 충남도와 우리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 협약을 하였고, 24년 6월까지 설계 공모 시행 및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25년 말까지 서해선 삽교역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93쪽,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중부권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서산과 예산, 천안, 문경, 영주, 울진 간 13개 시군에 3조 7,000억 원으로 330㎞의 동서 횡단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 6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4쪽, 충청내륙철도(내포~대전역) 건설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지역 광역생활경제권 기반 조성 및 시너지 발현 등 범국가적 균형발전을 기대하고자 충남혁신도시~충남내륙~대전역 간 단선철도 78.6㎞를 2조 3,000억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2026년 6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5쪽, 서해안 내포철도(삽교~서산공항~태안 안흥항) 건설은 서산비행장 민항 운항과 연계한 항공·철도 복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서산~태안 간 단선철도 57.6㎞를 1조 5,537억 원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6쪽, 생활 밀접형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국도·지방도 확포장으로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덕면 호음리에서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간 국도 40호선 확·포장은 4.9㎞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47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내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35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광시면 관음리에서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 간 지방도 604호 확·포장은 6.74㎞를 2차로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도비 46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2028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397쪽, 응봉면 노화리에서 평촌리 간 지방도 619호 확·포장은 3.7㎞를 19.5m,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도비 347억 2,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내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29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입니다. 392페이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조기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MOU 체결도 하셨지만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 군수님이 하는 건지 아니면 군민의 공모로 하는 건지,

우선 삽교역 명칭은 사업 준공 5개월 전에 역사명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할 부분이라 현재 저희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선봉 군수님이 계실 때 도시개발을 말씀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 현황과 주변 개발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 한번,

우선 삽교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건축과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나중에 그건 알 수 있으면 설명을 좀...

제가 바로 다음에 도시건축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라고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내포~대전역 건설에서 그러면 내포 출발지점은 어디가 되는 거죠?

현재 이 사항은 이제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서해선철도가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되는 삽교역에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삽교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무인카메라 4대, 1대 해서 5대가 설치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제가 이 장소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속카메라는 어지간하면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과속카메라 같은 건 지양하는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재정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 노선이 한번 정해지면 그 시간대로 토요일, 일요일 똑같이 운행하나요?

일부 만약에 학생이라든가 수요가 없는 내포 같은 데는 일부 운행을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평일에는 운영을 하고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하는 노선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에 버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들어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운행을 안 하는데 다만 토요일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운행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거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섬김택시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섬김택시를 마을에서 소재지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읍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야기돼서 주민과 택시운전사 간에 다툼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거리 같은 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예산읍은 역전에 가든 읍내에 가든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가 좌방리에서 오가 면소재지까지만 태워다주고 나머지는 섬김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덕에서 고덕 면소재지까지만 하고, 그리고 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거리를 늘리지 아니면 거기에서 운행할 때 50% 자부담을 하든지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섬김택시 사업 처음에 시행할 때 그때의 추진 배경과 지금 하고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택시 기사님하고 다툼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서 좀 더 거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먼저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근에 신창역 같은 경우에 역사명 정할 때 시 차원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예?

시 차원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역사명에 대해서.

저희는 준공시점 5개월 전까지 생각은 하되,

답변주실 때 어떻게 답변 주셨어요?

예?

답변주실 때 어떻게 답변 주셨어요? 사업자들이 선정하는 거라면서요.

사업자가 선정을 하죠. 저희는 의견을 줘서 사업자가,

아니,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해서 신창역 할 때도 보면 신창순천향대학교역이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자세히 설명드려서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군 차원에서 전달드리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냥 단순히 역사명은 사업자가 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사업자가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준공 전 5개월까지는 주민의견도 취합을 해서 그때 가서 우리 군 의견을 전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저도 지금 놓친 것 같아서 봤더니 광역철도 운영지침에 있던데요. 3조에 딱 해서 의사명은 주민 의견 수렴을 받는데 대학명을 부기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고 언급이 명시되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84쪽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384쪽에 농어촌버스 관련돼서 순 군비만 해서 집행되는 것이 손실보전금이 18억 1,300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환승제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비나 도비 없이 순수하게 군비로,

질의드리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먼저 환승제 손실보상금 대상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용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위에 18억 1,300에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군에. 군에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가 지출하는 거니까요.

우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그거는 충남도에서 도내 18개 운수업체 비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서 거기 나온 비용을 저희가 지출하는 거지 회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한다고 정리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용역 안 했어요?

예?

용역 안 했어요?

용역은 충남도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 운영한 거는 내년에 정산까지 해서 2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용역하죠, 이거?

지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에서,

이거 2년에 한 번씩 해서 각 시군별로 해서 의견 청취하고 내용 취합해서 올리죠?

제가 아는 걸로는 1년에 한 번씩 그 해의 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다 추계를 해주고 우선 정리해주고 나간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 올해 거를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노선운영과 관련하여 관리감독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

노선운영과 관련된 관리감독권이요.

농어촌버스 노선운영이요?

노선운영에 따른 관리감독권.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제 몇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만 6년차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해마다 용역도 하고 2년에 한 번씩 그 노선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해서 연차별로 한 번씩, 2년차에 한 번씩 계속 용역을 해요. 그 용역결과물을 보면 가서 보지 않아요. 보지 않습니다. 용역 한다고 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내온 자료만 갖고서 그거를 100% 적용합니다. 그리고선 평균 누계해서 지출합니다. 그리고 이건 군민의 혈세로 합니다. 18억 1,300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저희 군 세입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버스 운행사업자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봉산에 있는 금치리 갈 때 45인승 버스를 가져가는지 25인승 버스를 가져가는지 확인이 안 돼요. 배기량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말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시간대에 따라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환승제에 대해서 보전금도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 20억에 가까운 돈이. 저는 차라리 이거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섬김택시로 다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가는 버스 어떻게 탑니까? 그것도 오후 2시에 가는데 어르신들이 그 버스 타고 나오면 어떻게 집에 들어가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도 해마다 말씀드립니다. 올해까지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385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85쪽에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건립 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그 사항도 실시설계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우선 실시설계 안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우리 군도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그거까지 실시설계 결과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임박해서 한번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좋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는데 먼저 철도 관련 사업 있잖아요. 5차 국가철도계획 관련돼서요.

예.

그것이 지금 사실상 1월 중에 지자체 의견 수렴해서 3월 달에 계획수립 시작한다잖아요, 올해.

올해요?

예. 계획수립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정이 25년이고, 1월 중에 의견 수렴해서 3월 중에 계획수립을 시작해서 최종계획 발표는 25년도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순히 이전에 동서철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각 해당 지자체에 그거에 대해서 부담금 해서 용역 내보내고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어느 정도인지 추진현황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393쪽 동서횡단철도는 천안시에서 저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해나 내년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 원래 26년도에 계획 반영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업무처리를 빨리 하겠다 해서 25년으로 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3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에 보면 24년도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모든 일정이 1년 당겨졌는데 이것이 합당하냐는 거죠, 저는. 저희도 여기 추진 구성원이잖아요.

예.

이거 철도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정부지침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춰 가야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23년도에 수렴해서 계획수립 한다는데 이거를 계획수립하고 있는데도 다 끝난 다음까지도 용역하고 있는 게 맞냐는 거죠.

이거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하신 거,

추진계획이지 않습니까, 추진계획.

그거 한번 챙겨서 만약에 바뀐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성과 관련된 건데요.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된 거예요. 홍성군에서는 원래 주민들하고 요구했던 통로암거 관련돼서 기존에 얘기했던 게 규격이 바뀌어서 농기계가 못 지나간다, 차량이 못 지나간다 하는데 저희 예산군 관내에 있는 기존에 계획된 통로암거는 아무런 이상이 없나요?

저희가 먼저 한번 확인을 했을 때 3m짜리가 있어서 저 오기 전에 제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이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최소한 높이는 4.5m를 기준으로 해야 혹시 포클레인이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보고 있고요. 현재 시공하는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3m로 되어있는 거는 높이라든가 폭은 적어도 4.5m로 하는 걸로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건축 행정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전역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22년 4월부터 23년 12월이며 용역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군관리계획변경, 교통 및 경관성 검토, 전략환경영향검토, 단계별집행계획,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자료정비 완료 및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군 의회 의견 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득한 후 10월~12월까지 충청남도 신청 및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예산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외 3개리 공업지역이 되겠으며 대상면적은 약 30만㎡입니다. 용역기간은 23년 3월부터 24년 6월까지이고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으로는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건축물 권장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용역계약심사 완료 및 착수를 한 후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초안을 작성하여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군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며 24년 4월부터 6월까지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5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정류장, 스마트보안등,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시설물 제작설치 및 완료를 하고, 5월부터 6월까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완료 및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40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교차로 개설사업으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건수는 산성리(성당 옆) 도로 등 14건 3,080m에 대하여 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11월까지 설계완료 및 분할측량,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기 손실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3월~5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예산신례원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공모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리 256-31번지이며 사업비는 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세대에 대하여 20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임대주택 국민형이 50호, 행복형이 50호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설계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하여 24년 12월에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11쪽 창소리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쾌적하고 안전한 반딧길 만들기라는 사업명을 갖고 22년 7월부터 23년 12월까지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산읍 창소리 공사 중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창소리에 대하여 범죄에 취약한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 활동지원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일상감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3월부터 5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 23년 5월부터 9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이며 9월에서 12월까지 설문조사 및 사업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을 위한 공공공간에 야외경관 및 공공디자인 설치로 우범지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명 가칭 주교리 도시숲 달빛거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11억 원을 투입하여 난간 및 다리도색, 경관조형물 설치, 주민쉼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예산읍 주교리 520번지 일원 산성천길 약 730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작년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6월까지 제안공모 공고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도 사전검토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이행하고 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3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으로 균형적인 내포신도시를 건설하고,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단지는 20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승인은 9개 단지가 승인되었고, 착공이 4개 단지, 준공이 5개 단지입니다. 승인 신청은 3개 단지가 되어 지금 동원이라는 업체하고 LH 2, 3차가 되겠습니다. 부지분양은 3개 단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부지미공급은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맨 마지막에 22년 11월 10일에 RH4-2블록 대광로제비앙을 착공하였습니다. 601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월에 RM9블록 대방엘리움 868세대를 준공하고, RH13블록 동원비스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696세대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23년 12월에 RM5블록 LH 공공분양을 864대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4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과 노후주택 개량 및 방치된 빈집·슬레이트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는 공동주택관리지원 등에 대하여 49억 6,7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사업안내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 도입으로 도심 활력 제고 및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읍 예산3리가 되겠습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주거지지원형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총 300억 4,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행복주택 150호, 커뮤니티센터, 돌봄문화센터, 목공작업소 조성 및 골목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3년 1월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여 3월에 골목길 정비사업을 착공하고, 7월에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90호가 되겠습니다. 8월에 동행청년창업소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구) 청사 앞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3년 10월에 돌봄문화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구) 청사 행복주택 좌측 옆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쪽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4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5,293㎡입니다. 사업기간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사랑방 조성, 보행환경 개선사업, 재해예방시설 확충사업, 노후주택 및 빈집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월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재해예방시설 확충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7월에 마을사랑방 조성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 노후주택 및 빈집 정비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17쪽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응봉면 일원이 되겠으며,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휴게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득한 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8쪽 다목적문화체육시설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연면적 4,95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역사문화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7월부터 9월까지 개관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9쪽 마지막으로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000㎡,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계획은 청년타운과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신 삽교역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삽교리 85-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서해선 복선전철 신 삽교역 주변의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내포신도시와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거점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30만 평이고, 사업기간은 22년~26년까지, 사업비는 약 4,9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22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 국가산단 후보지가 중지되어서 선정 결과에 의거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의거 24년 6월에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10월에 실시계획인가 승인 및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6년 6월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은 앞서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423쪽 예산읍 창소리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3리 일원이고, 면적은 49,687㎡이며 사업비는 8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공폐가 정비, 유휴부지 활용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골목길 정비, 거점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2년 9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9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재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있어서 스마트정류장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몇 개소죠?

18개소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류장을 다시 바꾸는 거죠?

예. 개량을 하고요. 현재 있는 양호한 시설물은 조금 보완을 해서 타 위치에 이관해서 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다 뜯고 다시 설치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완전히 뜯어내고 설치를 하는데 저희 청사 앞에 저쪽 파리바게트 앞에 쪽 그런 건물들은 좀 양호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또 없는 지역에 재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런 계획은 지금 세웠나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예.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옮긴다는 걸,

예.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뜯어서 옮기는 거요?

예.

그리고 40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에 있어서 아홉 번째 읍내리 성안빌라 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하면 그 옆에 지금 주상복합 짓다 만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오래 됐는데 도로 개설하고 나면 또 옆이 훤히 다 보일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그쪽에 어차피 지금 주상복합하려고 터파기로 해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되메움을 해서 보완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내면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실 건가요?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그렇게 놔두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가림막 정도는 검토를 해서 어차피 거기가 지금 울타리는 쳐져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사람 통행하는 데 이상 없게끔 하고 미관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해서 하는 김에 그 부분을 당겨서 미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토지주하고 일단 군에서 어떤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지금 사업자가 덤비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군에서 LH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왜냐면 거기에 도로가 생기면서 그 부분이 허가까지 난 상태인데,

거기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업주 외에도 다른 분들도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다가 얽힌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 저희도 행복주택이 들어온다면 어차피 그런 부분이 깨끗해야 되는데 또 그런 절차까지 가려면 상당히,

지금은 거의 정리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주 앞으로 돼 있고, 행복주택 같은 거로 전환해서 하면...

될 수 있다면 한번 그 부분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본 다음에 의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413페이지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요?

413페이지. 염려가 돼서 질문하는 건데요. 이게 착공하고 준공 때까지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냐면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는 됐었는데요. 현재 진행하는 부분은 이상 없게 추진한다 라고 먼저 감리단하고 소장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전체 회의를 부쳤을 때,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척 다행이고요. 그 밑에 승인신청에 2,600 세대들이 승인이 언제쯤 나고 착공과 준공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승인신청 3개 단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동원은 상반기에 결정이 될 거고요. LH는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하반기 정도면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인구유입이 내포 쪽으로 많이 되잖아요. 6,000세대가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21페이지에 대해서 삽교역은 확정이 되었잖아요?

예.

삽교역 주변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단을 지금 공모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산단 유치만 하게 되면 물론 이 산단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들어오는 건 좋지만 혹시나 이런 기관들이 홍성으로 또 다 빠질까봐 산단만 들어오고 말까봐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그런 계획들은 아직 없죠?

기관들이 빠진다 라는 말씀은...

좋은 기관들이 내려오면 내포로 오지 않고 혹시 홍성으로 다 갈까봐.

그 부분은 아마 공공기관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이잖아요? 그건 아마 도에서 부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역세권 사업과는 크게 연관성은 없고요. 혹여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이쪽에 들어와 준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원활히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삽교역이 철도의 중심지고 또 물류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례원에 있는 컨테이너 물류지역을 삽교역으로 옮겨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건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오전에 한 것도 서해선 복선전철하고 중부선 동서횡단철도 그리고 충청내륙철도, 서해안 내포철도 모두가 철도사업 국책사업으로 7조 원 사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삽교역이 중심이 돼서 예산의 과거의 영광을 찾는다면 이 철도가 전국을 다 지나가게 되는데 컨테이너물류가 삽교역으로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도 삽교역은 예산과 충남혁신도시의 관문이고 경부고속도로, 서해선 장항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서해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삽교역에서 중심이 돼서 다 전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물류도 중심도시가 삽교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 더 이걸 생각해 주시고 힘써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삽교역이 물류까지인지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당 된다면 그에 합당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5쪽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잖아요. 행복주택 150호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구) 청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거?

예. 그게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요?

예.

저는 얼마 전에 듣기는 청년주택아파트를 문예회관 올라가면서 우측에 커피숍 있는 데 있죠? 거기에다가 증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건가 하고.

아닙니다.

이미 지어져있는 행복주택 구) 청사였던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돼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territory가 다른데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등등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니냐면 사실은 예산3리도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뉴딜사업 신청해서 공모에 된 건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모든 것이 잘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419쪽이요.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여기는 지금 행복아파트 부부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위치가 그 바로 뒤편에 있는 건가요?

앞에 공터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협 바로 뒤쪽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만큼 청년들에게 복지 활동과 여가 선용에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용 의원님.

406페이지네요.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용역수행 중인가요?

예, 맞습니다. 용역 수행 중입니다.

작년에 발주해서?

예.

여기가 예산군 전역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주민들 각자의 재산권하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용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충남에 신청해서 도 승인사항이죠? 도지사.

예.

승인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용역수행 결과가 나오면 지금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는 아직 용역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예, 아직 안 된 겁니다.

중간보고회 한 번 했나요?

이 자체는 보고회는 안 들어가고요.

할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명은 나중에 의회도 저희가 의견청취사항 와서 설명드리고,

설명은 하실 계획이시고. 물론 주민들 의사를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주민열람이나 공청회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은가요?

주민열람은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서요. 저희가 다 하고 또 필요시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예산군 주민이 이런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이 주민들 개개인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용도지역 지정이 계획관리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산관리로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지정되어야 될 곳은 되어야 되지만 이번 계제에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정이 잘 되어야 예산군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시책 추진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좀 용역수행하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청취해서 대체적으로 군에서라든지 용역 수행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있겠지만 그런 거를 잘 검토해서 이번 계제에 나중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먼저 신례원 현재 아파트가 흉물로 되어있는 거 그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먼저 전임과장도 계속 보고드렸던 사항일 수 있는데요. 현재 LH에서 수립하려고 했던 토지리폼 같은 경우는 예산과정에서 추진이 지난하다고 해서 불가로 되어 있고요. 시행사인 정도건설에서 계속 사업을 시행하려고 공사 착수하려고 하다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약간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경제가 정상화 되면 정도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 업체들이 지금 50평 가까운 게 2동 있잖아요.

예.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은 아파트로 허가를 받으려는데 군에서 허가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리폼 LH하고 할 때도 그런 계획안을 저희가 거기서도 물론 얘기 나왔었지만 LH나 이런 데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추진불가로 돌아선 거고 저희가 제한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 9층까지 올라가 있나. 그거를 소멸시키고 다시 작은 아파트로 하는데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것도 용적률이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어지간하면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나의원 옆에 보면 2층 흉물로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군에서도 복지 쪽이나 장애인 쪽 이런 거를 건물을 사서 하려고 하는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타진해보셔서 다나의원 옆에 있는 게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그거를 지으신 분은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장애인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포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든지 주민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예.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놀이터라든지. 이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또는 부족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방안도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14페이지에 보면 헌집 300만 원 정도 1가구당 책정되어 있는데, 414페이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는 사실상 정화사업이 안 돼요. 주로 6~7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군에서 한 집당 그래도 400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500 정도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00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고요.

예, 이거는 당초 저희가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던 사안이라 그렇고요. 얼마 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1쪽 2023년 주요업무 1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군민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먼저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30개소를 대상으로 1,900만 원을 투입해서 교육기관 위탁으로 생활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인형극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500명을 대상으로 1,300만 원을 투입해서 교육기관 위탁으로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은 2023년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4,300만 원을 투입해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인 카시트와 교통안전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안전골든벨은 관내 최근 4~6학년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윤봉길체육관에서 교육기관 위탁으로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퀴즈대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어린이교통안전 투명우산 보급 및 캠페인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서 23년도 5~6월경에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관내 초등학생 저학년인 1~3학년 1,400명을 대상으로 1,500만 원을 투입해서 교통안전 투명우산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월에 캠페인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생 수요를 파악하고 투명우산을 제작하여 5~6월경에 투명우산 보급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재난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재난상황 관리로 재난위험 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설물안전점검은 집중안전대진단 시설물 111개소,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227개소, 재난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123개소 등 총 461개소를 대상으로 축제나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토대로 민관합동과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취약계층 전기설비 안전점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300가구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재해 위기대응 태세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상특보 및 긴급재난 발생 시에 선제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또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현장중심으로 실제 같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기후변화형 자연재난 체계적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일상화에 따라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태풍·호우인 경우 24시간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여름철 대책기간에 재해 취약지역과 임시주거시설을 관리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으로 상황전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폭염인 경우 4개 반 15명 TF팀을 구성하여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마을회관 등에 무더위쉼터 344개소를 관리하고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 36개소와 양심양산대여소 5개소 등 41개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예산군 자율방재단 360명을 활용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인 경우 지진 옥외대피장소 40개소를 관리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10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설한파인 경우에 겨울철 대책기간에 맞춤형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용품을 지급하고 또 겨울철 분야별로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상황판단회의와 신속·정확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시에 신속한 피해조사와 NSMS 입력 등을 통한 복구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수철1·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붕괴위험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예산읍 수철리 일원에 총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서 25년까지 수철 1지구인 수철리 저수지 둘레 산마루측구 등 사면 안정화 사업과 수철2지구인 탈해사 진입로 뜬돌 낙석제거와 옹벽 그리고 사면 안정화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21년도 12월에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22년도 3월에 중기계획 사업대상지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사전설계검토와 실시계획·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여 9월에 착공해서 24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해서 시왕천인 신양면 불원리~시왕리 일원에 총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해서 24년 동안 시왕천 4.6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2년도 1월에 1공구와 2공구를 분리발주 착공하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1공구는 준공을 하고, 2공구는 24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만사천인 신양면 만사리와 여래미리 일원에 총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해서 25년까지 만사천 3.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2년도 12월에 하천구역 변경과 수자원관리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인허가와 절차를 진행한 다음 2월부터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착공해서 25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하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포천인 삽교읍 하포리, 오가면 내량리 일원에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해서 25년까지 하포천 3.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2년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월에 방재신기술 공법심의를 완료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8월에 사전설계 검토와 실시계획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해서 25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응봉면 노화리~지석리 일원에 총사업비 124억 원을 투입해서 23년도 12월까지 소하천 2.5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2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4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예산 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예산천 침수구간과 소하천인 향천천 구간 침수 예방을 위해서 예산읍 향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서 23년도 8월까지 예산천인 경우 하천 661m와 교량 7개소, 복개 173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향천천인 경우 하천 682m, 교량 3개소, 홍수조절지 119,000㎥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2년도 1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은행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유실된 은행 소하천에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술면 화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43억을 투입해서 금년도 6월까지 축제공과 호안공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2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앞으로 6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수철리~신례원리 일원에 총사업비 375억 원을 투입해서 23년도 10월까지 하천 3.4㎞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교량 16개소를 완료하고 호안정비 3.4㎞를 정비하여 공정률 95%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 8월 3일에 신례원교 외 1개 교량 재가설 공사 등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현대아파트 앞 신례원 교량과 민속촌가든 앞 교량과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10월까지 교량 재가설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수해 예방을 위해서 응봉면 노화리~삽교읍 하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388억을 투입해서 25년까지 하천 4.9㎞와 교량 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2년도 12월 5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5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저지대 침수예방과 하천구조물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읍 주교리인 시네마극장 복개구간부터 무한천 오복식당 합류부 일원까지 총사업비 358억 원을 투입해서 26년까지 하천 2㎞와 교량 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22년도 4월 19일에 총사업비 299억 원에서 58억이 증액된 358억이 확정되어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22년 11월 24일에 도 자연재난과와 사전 협의하여 행안부에 지금 사전설계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에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2월에 조달청에 공사원가 심사를 의뢰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착공해서 26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의용소방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사업비 2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10월까지 대흥면 2억 6,100만 원, 대술면 1,100만 원, 덕산면 2,200만 원을 투입해서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월까지는 대흥면 의용소방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면 청사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6대분야 합동·상시 단속은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 유지하면서 사건수사나 송치 등 특사경 전문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신속하고 엄중한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는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시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을 300개소에 대해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시 원산지표시 홍보물을 제작해서 1,300개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시기별·테마별로 중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원산지표시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6월까지 공무원이나 공무직, 환경미화원 등 현업종사자 사업장인 56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업체로부터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과 감소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적용하여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4월에 위험성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고위험 요인 감소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수립하여 12월까지 개선방안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9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입니다. 사업장 작업환경 중에 존재하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8월까지 농업기술센터나 도로보수원 작업장 등에 대한 10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2,1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업체로부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아세톤이나 톨루엔 등 화학적인자 183종 등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시료채취나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2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하반기에 작업환경측정과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 보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은 우리 예산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지난번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아직도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라든지 국회 차원의 국정위가 아직도 가동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재난 위험에 대한 위험 요인이 각종 요인이 많이 산재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이라든지 산사태, 제방, 축대, 건물붕괴, 교통사고, 화재 우리 주변에 많은 재해 위험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를 좀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각오로 금년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예년에도 우리 예산군에는 그래도 크고 작은 사고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도 금년, 내년, 계속 우리 지역에 조그만 사고도 우리 인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고생을 해 주시고, 특히 중대재해사업장이 우리 지역에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아파트들이 많이 내포에도 있고 예산읍에도 공동주택 고층 아파트들이 10층 이상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늘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지만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걱정을 사실 좀 했습니다. 이게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해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도 로프라든지 끈이라도 사다가 비상시에는 탈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사실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물론 화재라든지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일단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위에 있는 분들은 당황하고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탈출 수단이라도 갖춰야 돼서 그런 것을 우리 예산군에서 사실 그걸 준비하는데 큰 재원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이나 뭐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일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하고, 지난번 이태원 사고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가 보건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재난구조대가 예산군에도 지금 있잖아요. 그런 유관기관 간의 서로 밀접한 공조체제를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출동을 하고, 지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용산에 있는 구청장이나 거기에 있는 소방 관계자, 경찰들 다 영어의 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제가 가만히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분들이 아마 연락을 못 받았거나 연락을 받았어도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었을 겁니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 예산군에서만큼은 유관기관이 이렇게 공조를 할 수 있는 비상체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임이라도 좀 갖고 우리가 비상시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사전대비 훈련이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봐서 오늘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정초에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그런 것을 고안해서 군민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사건, 사고, 재난이 없는 지역에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432페이지 여기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이 있잖아요.

예.

카시트도 지원을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읍면에서 23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같은 건 20만 원이고, 안전세트 같은 경우는 차량용 소화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거 10만 원 범위 내에서 2개 중에 선택을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섞어서 1년 연초에 각 읍면에다 홍보를 하면 읍면에서는 마을에다가 전파해서 출생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접수 받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도에다 신청을 하면 개인별로 지급하는 거로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을 이장님들로 해서 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홍보가 조금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냐면 카시트 같은 경우는 보통 임신 중에도 많이 구입을 해요. 친척들도 해 주시고 하니까 중복이 되지 않게끔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옆에 투명우산 보급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죠?

예,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각 학교마다 보면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산들이 다 약해서 일회용으로 많이 되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이왕 이렇게 군에서 하는 거 좀 튼튼하게 아이들 저학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고 이름도 쓸 수 있게 그런 칸을 만들어서 좀 우산 그냥 주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오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447페이지 보면 원산지표시 하시잖아요?

예.

원산지표시 하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포함시켜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배달음식이 급격히 많이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배달음식에도 보면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음식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조금 더 원산지를 보고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여기에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저감사업인데요. 이게 마을상수도 63개소거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먼저 장순관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부터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유수율 통합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유수율 관리 기술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과장님 금년 3월에 착공하신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1일 생산량이 2만 3,000톤이고 지금 있는 주교정수장이 17,000인가요 18,000인가요? 거기도 2만 톤 정도 되나요?

예. 17,000.

그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이쪽 오가 있는 거 준공이 되면 이쪽에 있는 주교리 것도 같이 가동할 계획인가요?

지금 정수장을 신설하게 되면 기존 폐쇄된 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 아직 재활용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긴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니냐면 여기 옥계저수지에 덕산정수장이 있죠?

예.

제가 상하수도 업무를 저도 봤는데 이게 옥계저수지가 지금은 가뭄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가물기만 해도 수질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쪽 담수목적이 농업용으로 담수가 돼서 그쪽에 수돗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옥계저수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주교정수장이나 지금 오가에 신설되는 정수장이 준공이 되면 덕산정수장에 자꾸 투자를 하지 말고 그쪽은 어차피 지금 덕산에 일부 광역댐하고 혼합해서 쓰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쪽은 보령댐에 있는 광역상수도를 대체를 하고 예산 쪽에 보령댐에서 오는 것을 이쪽 오가에 신설되는 정수장에서 커버를 하면 덕산정수장은 앞으로 점점 시설 투자를 하지 말고 거기는 없애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잘 다 안 되셨을 테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오가에 있는 정수장 2만 3,000톤으로 생산이 되면 2만 3,000톤이면 제가 알기로는 4만 5,000명 정도 급수할 수 있는 물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민이 한 7~8만, 지금 현재는 8만으로 계산해서 이게 양쪽이 가동되면 덕산 일부만 커버하면 이쪽 예산 근방은 주교리나 오가에 있는 정수장에서 물 공급이 원활히 된다. 나중에라도 그쪽 규모를 더 늘려서 저는 덕산까지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쪽 덕산정수장 쪽에 자꾸 사업비 투자를 조금씩 고쳐서 쓰는 거야 이거 준공될 때까지 어쩔 수 없겠지만 몇십 억씩 투자하는 건 앞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에서 드렸고, 계제에 상하수도 업무를 우리 김재호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실 테지만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 굴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구 포장을 하면서 물론 다짐기간이 필요해서 일정기간은 임시포장만 해놓고 그냥 기다렸다가 기간이 지난 후에 완전 복구포장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건 6개월도 되고 제가 어제 민원이 있어서 동네를 돌아다녀보니까 한 2년 전에 한 것도 그냥 도로가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공사해놓고 지금 이렇게 그냥 방치해놓고 있다.”고 어느 이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시던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조사해서 군에서 공사해놓고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야지. 이게 주민들께서는 군이나 공무원들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면 바로 다짐기간이 지나면 복구 포장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신례원 2단계 구간이 일부 아직 복구포장이 미흡한 구간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한 2년 전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