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박삼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정1‧2‧4동 지역 출신 이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원도심 4개 구 통합진행에 관한 문제점과 동구의 현실과 미래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일본의 대륙진출의 욕심에 여러 번 침략과 일제강점시대에 후방 병참기지 역할과 부산포 개항 후 인구가 증가하였고,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사건에 의해 변천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 인프라는 30만 명 인구기준의 도시로 미흡한 상태에서 해방을 하였고, 귀환 동포, 월남민의 이입, 6·25 전쟁 중 유입된 피난민 등으로 전국에서 급속하게 몰려든 인구를 수용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과도한 인구 유입은 도시의 공간 구조가 극히 무질서해지고, 계획되지 않은 도시 기반시설들과 무분별한 주택들이 난립하면서 생활환경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은 통상 개항 이후 한국 최대의 항구 도시로 항만 시설과 물류가 집중되었던 원도심은 성장을 계속 했고, 현재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도시계획수립과 상권 강화, 교통, 복지, 교육 등 도시가 지닌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도심 통합을 하게 되면 원도심 재생의 전기마련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이 기대 된다고는 하지만 원도심 통합 추진 과정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시장님! 원도심 4개 구 통합은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 침해문제이며, 통합 인센티브 지원의 문제이고 시기와 로드맵 등의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부분입니다.

동구 주민 설문조사는 2017년 7월27일부터 8월 3일까지 설문 인원 만 19세 이상 유권자 총 1,098명, 남 426명, 여 672명을 대상으로 찬성 43%, 반대 37%, 잘 모름 19%로 찬성의견이 6% 가량 높게 나왔지만 통합방식에 있어서는 4개 구 통합 19%, 2개 구 통합 44%로 대다수의 주민은 중‧동구의 통합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부산시 여론조사로 볼 때, 결과는 찬성 67.4%, 반대 28%, 무응답 4.6%로 나타났으나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방법 등 많은 차이가 있으며 통합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맵 문제는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최대한 구성되더라도 11월초나 되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권고는 11월말 경 가능할 것으로 보여 원도심 통합을 역점 추진해온 부산시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문제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인센티브 산정은 정확하지 않으며 원도심 통합에 따른 산복도로 확장, ktx지하화, 원도심 재생 인센티브, 생활주거인프라 등 정부 차원의 막대한 예산지원과 부산시 예산지원 가능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1일, 의원들의 간담회에서는 1인 찬성, 나머지 의원은 통합방법과 인센티브 지원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표명을 하였고, 그 결과를 볼 때 4개 구 통합이 행정관리 비용 측면에서 다소 이득이 될 수 있으나, 주민의견이 구정에 직접 반영되는 지역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비효율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귀환동포, 월남민과 6·25 전쟁 중 유입된 피난민 등으로 계획 없는 기반시설과 주거형태는 막대한 보상과 이사비용 발생으로 주민이 공감가는 도시재생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원도심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의 주도하는, 주민의 맥줄 산복도로 확장공사로 주거지역이 새롭게 재탄생되는 진정한 원도심 부활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법에 근거한 인센티브 지원 약속이 있을 때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이해하고 원도심 통합에 동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시장님! 결론적으로 원도심 4개 구 통합은 통합방식과 인센티브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하며 촉구합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