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자유발언 하기 전에 2017년도 구청장님과 각 간부님들, 동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고생한 부분에 2017년도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상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상, 금상을 1건 받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 장관상, 각 부처에 우수사례와 표창을 8건을 했고 그리고 2017년도 생활자치대상부분에 대상을 수상한 점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1인 가구 수는 539만 명으로 인구대비 10.5% 정도이나, 동구는 4만 3,427세대, 8만 9,070명 중 1만 9,573명으로 세대수 대비 45.4%이며, 인구수 대비 22%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실정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쓸쓸히 홀로 맞이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1인 세대가 사망 후 3일 이후에 발견된 경우를 통상, 고독사로 통계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올해 6월에 초량에서 홀로 사는 51세 남성과 61세 기초수급 여성이 사망한 지 3개월, 4개월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 언론은 고독사 문제를 대서특필했으며, 부산 곳곳에서 ‘사망 후 1주, 2주 만에 발견’이란, 기사가 며칠 단위로 계속 보도되는 등 부산 전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부산에서 총 39건의 고독사가 생겼으며, 그중 동구는 3건이 발생했으며, 질병자는 32명으로, 질환에 의한 사망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독사 문제는 이제 노년층 독거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 이혼, 질병, 과도한 음주 등의 문제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해 고독사의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고독사 문제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고독사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비즈세이를 전면 운영 중이며, TV 셋톱 박스를 이용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존 방문형 서비스, 독거노인 돌봄사업, 어르신 친구만들기 사업, 각 동 자체 고독사 조기발견을 위한 특화사업, 동 협의체 위원활동 등 노력으로 최근에 고독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와 동에서 노력하여 고독사 예방이나 조기발견 우수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2035년에는 노년층이 절반으로 예상되며, 이웃기능은 계속 약화되는 사회분위기 속에 현재와 같은 노력만으로는 고독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독사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고독사 대응에 행정력이 집중하다 보면 수많은 복지대상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에 행정력을 나누지 못하며,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것입니다.

복지통장, 동 협의체라는 제도와 인력이 있으나 약화된 이웃기능을 커버하기는 힘든 실정이며 공공행정력을 고독사 대응에 집중토록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로 공공기관 보조인력, 특히 반장을 대폭 확충하는 제안을 합니다. 반장을 확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의 반장 역할을 이웃기능 상실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통장이 300세대 내외의 가사사정을 다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국가구성원의 최소단위가 가족이며, 재난대응과 복지, 그리고 공동체의 최소단위는 반장이 관리하는 세대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장에게 1인당 20세대 내외를 맡겨 안부확인토록 하는 체계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 20분이면 확인이 가능할 만한 세대와 거리, 같은 골목이나 생활권이므로 정착만 된다면 최고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인구, 인명구조, 3가지 요령, 자신이 살 수 있는 3가지 요령을 반 훈련과 동시에 재난 시 대피대응을 할 수 있는 반 정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목적은 공동체 부활입니다.

거점시설 공동체 재탄생 부분에 각 통에서 통‧반장 토론장소 역할을 하면 거점시설 활성화에 활기를 띄울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수익사업으로 복지예비비 확보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복동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그리고 통‧반장의 활동으로 사각지대 복지대상 발굴에 제도권 밖의 복지대상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는 제도 정착이 다음과 제안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제2항, ‘반은 3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조항을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4반 이상에서 7반 이상 구성’으로 변경 제안하여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젊은 층으로 최대한 발굴하고, 위촉하여 역할,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SNS를 통해 각 통‧반장이 주기적으로 활동사항을 공유하게 하면 이웃기능이 살아난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에 맞는 회의수당 또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