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건축주 입장, 또 은평구청 입장이 아니고 위원이 바라보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의 입장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도 도로입니다.

또 도시계획도 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로로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지적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검토가 부족했다.

지적도를 봐서 이게 도로인데 이게 도로 선을 넘어서 건축 허가가 나왔구나! 이런 판단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과에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업무보고 때 그 지역을 도로로 확장해서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했었어요. 검토했었는데 그 때 검토한 것은 어디로 싹 가버렸어요. 은평구청에서 왜 이걸 신경을 안 썼을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전에 검토했는데 2년 전에 검토, 4년 전에 검토한 것을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미스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평당 3,000만원씩 해서 23억이 올라왔는데 도로법상의 보상을 할 때는 도로는 인접 대지의 3분의1 가격으로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7, 8평이 도로로 들어갔으면 18평에 대한 3분의 1이면 3,000만원씩 계산을 지금 했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원씩 계산해서 1억 8,000만원이 적게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도로도 돼지와 똑같이 계산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 판단 행정적인 판단이 잘못돼 있다. 이런 검토가 좀 부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이 도로가 이 대지가 매입이 됐더라도 건축과에서는 하자 있는 대지를 허가해 줬다는 것을 면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자 있는 토지를 왜 허가를 해줍니까? 내가 잘못 봤다?

보니까 이게 대지더라,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잘못 봤다.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거 누가 허가잡니까?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할 과정을 시행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위원들끼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