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첫 번째, 몽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계획된 이월사업입니다. 이전 신축 위치는 몽곡리 예덕의용소방대 청사 옆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 149㎡에 사업비 6억 900만 원으로 이 중 군비가 55%가 투입됩니다. 현재 공정은 연초에 공사 착공 신고가 된 후에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기간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을 통하여 금년 7월 이전 완공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감염병 환자관리 및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발생 취약지에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충퇴치기도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감염병 예방 기피제를 전 농가에 배부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하여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매년 70명 내의 결핵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학교, 복지시설 등에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취약층인 돌봄시설 종사자에게 잠복결핵 검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는 한센환자 13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한센협회에 위탁 진료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환자가 17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과 상담과 또한 지역생활에 소외감이 없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노인층 대상 무료 대상포진 접종이 시행됩니다. 금년 첫 해에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접종계획에 있습니다. 접종은 병·의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병·의원이 없는 7개 면에는 보건지소에서 병행하여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백신 공급은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고 병·의원 접종 시에는 1인당 약 2만 원의 접종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접종되도록 개별 우편 및 전화 안내를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그밖에 독감 전 주민 무료접종, 어린이 19종 필수예방접종과 노인폐렴, 코로나19 접종 등 안전하게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금일 현재 코로나 유행 및 대응 상황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최근 7일 일 평균 5~60명에서 최근에는 30명, 40명대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이 상황 역시 전국 상황도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유행에 따라 중국발 환자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전 세계가 유행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사회에 영향은 거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이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비상근무 1,095일 정확히 3년이 지났습니다. 금일 기준 우리 군 누적환자 발생 수는 34,838명입니다. 주민 2.3명당 1명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 1.7명당 1명, 충남에 1.8명당 1명보다 아주 적은 발생수로 나타났습니다. 군민들께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속적, 다발적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와 상시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접촉자 관리와 중증환자 전담의료기관에 격리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의·약무 및 재난안전응급의료관리입니다. 주민 일상생활 및 재난 발생 시에 응급의료관리의 체계적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응급의료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간응급이송단에 응급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순천향대학에 위탁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국대병원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을 광시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총 6개소가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금년도에 신규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 설치는 4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 재난사고 시에 보건소 신속 대응반과 도 단위 권역 재난의료팀의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을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운영되도록 대비 훈련 등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일곱 번째, 환자 진료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 240명 정도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비를 요양병실 기준 최대 60일 1일 6만 9,000원의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우리 군의 경우 예산종합병원과 명지병원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4개 지방의료원에 퇴행성 무료 수술과 실명예방재단 연계하여 노인 안과질환 수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에 진폐환자 및 배우자가 1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을 연 4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획된 6개 사업에 대하여도 의료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건강 취약층의 건강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열 번째, 비만 탈출 건강취약층 전문헬스센터 연계 관리입니다. 전 인구의 40%가 현재 비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혈관질환 등 심각한 영향은 물론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만이 많은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고도비만, 즉 병적 비만 중심의 대사증후군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기초에서 심화단계까지 3단계로 이어지는 헬스센터 전문가에 의한 개인지도를 3개월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운동과 식생활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시작 전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1 대 1 맞춤형 지도로 비만 탈출로 인한 평생건강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백세 시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연과 절주, 영양, 비만, 건강리더양성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에 신규로 노인건강왕 선발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116명의 참가 신청자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중에 근력과 평형감각, 유연성 등을 공개 측정하고 개인별 만성질환 여부를 확인하여 노인건강왕 9명 내외를 선발하고 상장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노인건강 자율 실천 분위기를 지역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열세 번째, ICT 활용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최근에 예방적 건강관리 수요 충족을 위한 ICT 활용에 관심과 이를 활용한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의 관리에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질환 판정 전 단계의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120명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에 의한 전문인력이 24주간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상담, 관리, 평가를 해 주는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거주지에서 대상자가 하루하루 운동량과 음식 섭취량, 혈압, 혈당 등 건강수치 등을 앱에 정보 제공하면 보건소 전담팀이 이를 확인하여 상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개별형 맞춤형 관리로 평생 건강 습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살률이 20년도 기준 작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57.6명에서 32.5명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울 선별검사라든지 고위험군에 대한 멘토링 지원,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과 생명지킴이 양성,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또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과 군 실과, 읍면 전 부서에 업무 관련 자살예방 과제 추진 등을 실시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조기 발견 계획과 자살 예방 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열일곱 번째, 고령노인·치매환자 낙상예방 안전관리입니다. 노인들의 낙상 골절 발생 시에 60%가 정상보행이 불가하고 낙상사고의 72%가 가정생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치매 및 고령노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거 환경에 위험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손잡이라든지 모서리보호대, 야광센서, 미끄럼 방지매트 등 낙상방지 보조용품 설치와 장애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노인건강체조와 골다공증 예방관리 등 낙상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입원과 보행장애, 사망 등의 건강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 사업추진은 지역봉사단체 등에 공모 위탁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 출산장려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출산휴가지원금이 자녀수별로 첫째아는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2,0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에는 현재 건강관리사,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 지원을 소득기준에 따라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도 군비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난임지원사업은 작년에만도 16명이 성공하여 아이가 출생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45명의 아기가 출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 정책 사업 중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자료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난임치료가 우수한 전문의료기관을 소개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04쪽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사업입니다. 방문건강사업과 복지시설 건강관리, 재활센터운영, 재활기구대여 등의 사업을 보건소 방문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대상자별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 대상 퇴원환자 단기돌봄 사업은 금년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 1명씩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관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대상자별 2주 이내의 건강돌봄과 진료동행돌봄, 가사돌봄 등을 지원하여 건강회복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5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490페이지에 인간존엄·생명나눔 실천사업에서 연명의료가 있는데요.

예.

연명의료는 혹시나 치매가 오거나 자기 의사전달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치매라든지 본인이 지금 원하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능력이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신고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죠, 차후에.

보호자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분들도 물론 아프지만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99페이지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겠는데 자살예방 멘토링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예. 작년에 670여 명 됐었는데 금년도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우리가 670여 명이 우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관 외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독거노인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복지 쪽에 파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돌봄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필수인원만 고위험 중심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도에서부터 사업량이 반 이상 줄어서 사업시행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를 보살피지 않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돌봄시스템을 독거노인 사례관리사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마을이 8개 마을인데요. 지금 8개 마을에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 8개 마을,

이거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마을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생명사랑존중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을 하고, 8개 마을을 제시한 거는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된 마을에 대해서 보급 당시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나누어주면서 부락주민들을 모이게 해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취지와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부락을 중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8개 마을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생명지킴이 활동가 위촉이 바로 위에 있는데 이분들이 800명 누적이 4,300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양성을 해서 모두가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우리가 별도 교육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보건에 여러 가지 보건교육, 건강리더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보건교육,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시에 병행해서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교육을 포괄적으로 하는 체계기 때문에 지역주민 중에 이 숫자가 많을수록 곳곳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계속 주기적으로 보건교육 시에 증가해서 인원을 교육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자살고위험군 지역사회 협력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를 해놨는데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 사항은 자살시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살시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게끔 멘토사업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 역시 또 지역의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신과 병원, 유관기관끼리 분기별로 1회씩 자살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재가 정신질환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 내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군 자살률이 조금 감소되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자살률 감소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기획실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내포에 생기는 병원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요.

병원,

예.

예.

지금 일단 명지의료재단에서 의료용지를 매입한 곳이 홍성이잖아요?

예, 그렇죠.

대학부지 내에 홍성인데, 의료법에 의해서 명지재단이 밝힌 종합병원의 기준을 보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영상의학, 마취통증, 진단검사의학과, 병리,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이미 홍성의료원에서 이 기본적인 종합병원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그 외적인 과도 한 10개 과가 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군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예산군에 이득 되는 게 아니라 홍성에만 종합병원급이 2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하고, 더불어서 명지의료재단이 내포에 병원을 만들 때 내포에 있는 주민들 예산, 홍성, 서산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기뻐했던 거는 명지의료재단이 결국에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단국대병원까지 가야 되는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의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또 의료법에서는 각 과별로 몇 명 이상을 진단을 해야 인허가가 나게 되어있더라고요, 병원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는 사실상 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생기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같은 지역 안에 또 다른 종합병원이 생기는 건 무리 아닌가 하는 게 제 첫 번째 질의고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라는 것이 자치단체별로 병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국가정책이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권역별로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공급의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포 자체도 예산이냐 홍성이냐 구분 이전에 한 도시계획권역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의료시설 용지는 10만 인구의 종합병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의료부지 용지를 종합병원 용지를 하나로 도시계획상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예산군에 없다고 예산군에 의료부지를 만들어서 종합병원을 2개 세운다면 서로 환자의 수요는 있는데 그 수요를 2분의 1씩 가져가게 되면 병원의 운영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조그만 의원급 병원도 있어야 되고 또 간단히 입원할 수 있는 명지병원급도 있는 것도 좋고 큰 병원 대학병원도 전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예산 지역이 아닌 내포에 있더라도 예산 지역에서 가까운, 내포에서 5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또 굳이 종합병원이 예산 쪽에 들어서는 것은 국가정책에도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의대와 의대 부속병원과는 별개 개념입니다. 의대 설치 조건이 의대가 신설되면 물론 실습할 수 있는 부속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속병원을 또 예산에 세워야 되느냐, 어디를 이용하느냐는 아직 제가 정책적 결정까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동안 홍성의료원하고 명지병원하고 진료 권역이 일부 상당한 많은 부분에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도에서 생각하기에는 대학병원급 수준으로 명지병원을 운영토록 하는 게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생각되고,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홍성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러니까 1, 2,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세 번째 단국대 정도 수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정도도 장기계획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홍성의료원과 겹치지만 일부분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뛰어넘는 진료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소장님이 보건행정 업무에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주민들하고 더 살갑게 붙어있는 예산군의회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게 염려되는 겁니다. 예산읍 기준으로 지금 군청 기준으로 보면 홍성의료원까지가 정확하게 19.5km예요, 지도상으로. 그런데 예정되어 있는 홍성 신경리에 예정되어 있는 명지병원에서 답변주신 것처럼 종합병원급까지도 거리가 19km예요. 채 500m가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군민들이 홍성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공공영역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립대학교 의료병원이 대학병원급으로 격상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막상 예산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성의료원을 가나 명지재단에서 병원을 만들게 되면 여기를 가나 거리 차이나 시간 차이로 이득 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또 보면 병원 찾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답변주신 것처럼 홍성의료원이 2급 병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명지재단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2급 이상에 있어서 상급의료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1, 2급은 홍성에 다 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군민 8만은 그냥 그거 그대로 가야 되는지 행정에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소장님 답변이 적절해요. 소장님은 아무래도 보건행정의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소장님들 다 계시긴 하지만 저희 예산군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의원이고 또 예산군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적인 부분 그리고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반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는 끝났고요. 보건소 홈페이지 보고 소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하는 것은 보건소 홈페이지 보니까 사무업무편람 올려놓으셨잖아요, 사무업무편람. 이거 보고서 굉장히 기뻤던 것이 정확하게 내가 얻고자 하는 보건행정 그리고 보건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어느 과, 어느 팀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흐름절차, 기간, 그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일반 저희도 타 지자체 민원 가게 되면 두 번 세 번 왔다가는 그거에 대한 주요 불만들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수수료 공지 받기 힘들고, 업무개요 잘 모르고, 다른 과 찾아다니기 힘들고 하는데 보건소는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게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치매 노인들한테 GPS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GPS 보급은 사실상 선별적으로 하는데 포괄적으로는 활용하기가 상당히 치매 GPS 정도 되면 어떤 치매 중등증 이상 환자들이 착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 착용감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그걸 절실히 원하는 사례가 흔치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표라든지 그런 거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고 확대 보급하기는 상당히 우리가 열심히 홍보는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호자하고 환자하고 같이 어떤 의지라든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기기를 작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하는데 보호자들의 GPS 작동하고 관리하고 그런 요령도 필요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대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단시간 내 확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식이라든지 고령자기 때문에 작동 방법을 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호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해서 교육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간혹 1년에 몇 분씩 행불돼서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우리 관내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12개 읍면이지만 면 단위에 약국은 관두고 약방도 없는 그런 실태의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우리가 구급약이라도 사려고 하면 택시 타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1개 면에 한 군데 약방이라도 있을 수 있게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약 판매라는 건 철저한 면허라든지 자격기준이 있는 거고 요즘 마트 같은 데서 가정 상비약품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부락에서 협의를 해서 마트 같은 데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트는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하는 데는 구급약을 판매할 수가 있고 일반 24시간 하지 않는 데는 그 판매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봉하고 광시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중보건의 한 명 충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년 공중보건의 소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1명을 추가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공중보건의 수급 상황이 아직 금년도에 4월 달에 4월 20일경에 새로 복무 만료자가 있고 새로 신규로 또 복무가 시작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그 소요는 미리 제출하고 도에 협의를 해놨는데 작년 기준보다 많이 와야 공중보건의 수가 더 확대돼서 배치가 돼야 쉬운 얘기인데 끝까지 우리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아직은 배치가 안됐다는 얘기죠?

예.

소요가 도에도 국방부에서 공중보건의 자원으로 갈 소요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도도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어떤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심완예 의원입니다. 502페이지인데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부 등록하고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임산부의 운동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가 보건소하고 내포에서 임산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산부 하면 1년에 출생아가 200명 정도 잡으면 프로그램이 우리가 확산 보급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운동 프로그램 전담을 하는 건 아니고 일반 태교 플러스 운동, 요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보건소와 내포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도가 낮아요?

예.

그러면 임산부 우울증이 심각하잖아요.

예.

우울증에 대한 치료나 상담 이런 거 프로그램은,

우울증은 등록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고 거기에서 우울증 기준이 넘어선다면 정신과 같은 데 상담 의뢰도 하고 정신보건건강팀에 별도로 심리상담사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상담 의뢰를 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심리 상담 받으면서 할 정도로 특수하게 사례적으로 몇 명씩은 있습니다. 대다수,

많지는 않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연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임산부들이 많지 않아서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서 자녀 출산하고 자녀들과 건강하고 이런 환경들을 조성시키는 데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출산장려시책 추진에서 난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이 많이 100% 군 지원까지 하게끔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난임부부들에 필요한 게 또 더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보건소에서 더 신경 쓰셔서 인구 정책에 확고하게 더 효율적인 그런 시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505쪽인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병들이 있지만 암이라고 하면 발병이 되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본인들이 상심도 많이 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독려도 하고 또 짝, 홀수로 나오는 알림장도 봐가면서 준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거 같아요. 본인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경우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암 검진 국가 정기검진은 생각보다는 한 60%, 70% 정도 검진을 하고 나머지는 미검진이 많이 나타나는데 미검진도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내시경 하는 건 국가검진에 안 잡히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암 검진 업무는 건강보험공단 업무인데 우리 자치단체에 조직인력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복지부에서 보건소 평가업무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 읍면 진료소,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렇게 한 뒤로 많이 검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검진이 조금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암 검진 홍보에 더 강화를 해서 검진율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주위에도 여러 사람을 목격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들이 검진한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본인이 괴로우니까 병원을 찾겠죠. 그래서 검진 결과가 암으로 발병이 돼서 많은 상심을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관계자분들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압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을 사랑하시고 살고 싶은 명품 농촌을 만드시는 데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 홍원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관련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농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 과제를 통하여 스피치 등 향상과 농업기술 정보 공유로 체계적인 지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17쪽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창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스마트팜 조기 정착을 유도코자 사업비 4억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신축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스마트팜 자동화 온실을 신축하여 스마트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518쪽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기본 소양을 갖춘 희망 농업인을 발굴하여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농업선도자를 육성코자 사업비 3,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개 반을 대추반, 치유농업반을 운영하여 대추반 운영은 고품질 대추 생산을 위해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방법, 선진화 현장 견학을 추진 운영하겠으며, 치유농업반 운영은 치유농업, 원예치료 이해, 체험농장 견학 등을 통해 농업 변화를 선도할 농촌 핵심인재로 양성코자 합니다. 519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을 발굴 육성하여 영농 정책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젊은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확대 육성코자 사업비 3개소 2억 4,000만 원으로 도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 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축산 악취저감 등 선진 축산농가 육성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후계 인력을 양성코자 합니다. 52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순회교육·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로 농기계 구입비 절감 및 임대 시간 단축으로 영농비 절감과 영세고령농 우선 지원으로 휴경지 축소 및 인건비 절감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0개 마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과 51종 803대 농기계 임대사업, 농지 0.5㏊ 이하 영세고령농,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가 등에 농작업 지원으로 경운, 정지, 수확작업을 실시하는 등 적기 영농 구현을 추진코자 합니다. 521쪽입니다. 스마트농기계 교육장 조성 부지 매입 추진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농기계교육장 부지 조성 등 미래 지향적인 교육 실시로 귀농·귀촌인 및 청년 농업인 군민을 위한 농기계 조작 등 농기계 관련 취득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추진코자 합니다. 부지 선정 관계는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 교육 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업을 이끌 선도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 역량 강화로 농작업 효율성 증대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교육기관에 교육비 50%를 지원하여 자격증 취득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523쪽입니다.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사업입니다. 벼 생산 전과정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 절감 12%, 노동력 절감 40%, 병해충 손실 감수율 10%로 농촌인구 고령화 등 일손부족에 따른 벼 생력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단지화가 가능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들녘경영체를 추진하여 벼 수량 감소 없이 메탄가스 발생 저감 50%, 물 절약 30%까지 저감이 가능한 저탄소 부분 및 생력화 재배에 기여코자 합니다. 524쪽입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노령화에 따른 벼육묘 및 이앙작업 생략으로 생산량 105% 증대 및 경영비 및 노동력 85% 절감으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 12개소로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단체, 지역농협,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유형별 직파재배 확대를 위한 직파기, 레이져균평기, 드론, 수위조절기를 지원하여 벼 농사 생력화 재배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525쪽입니다.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 모델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기존의 온실보다 높이가 높아서 기계작업이 가능한 고정식 수박재배용 온실 모델 보급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 2개소로 수박 주산단지 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박재배용 고정식 단동 하우스를 설치하여 기존에 이동식 온실에서 소요되는 골조, 환기, 보온장치 등을 연 2회 이상 설치와 철거 노력 및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526쪽입니다.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토양탄소 저장을 증진하고 토양개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작물 생산성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 3개소로 시설재배 작물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바이오차, 토양분석비를 지원합니다. 바이오차를 활용한 농업 활성화로 탄소중립 농법을 현장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527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온난화, 폭염, 저온 등 이상기상에 의한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 생육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 2개소로 고온 피해경감 생리활성제, 쿨네트, 포그분무시설, 차광도포제, 측창 통풍용 부직포 등을 지원하여 고온기 시설채소 생리장해 경감으로 품질 및 생산성을 10%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528쪽입니다. 시설채소 양액재배 확대 기술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양액재배 작목 확대 전환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스마트농업 대두, 연작장해 심화 등 변화하는 농업 상황에 대비하여 양수분 정밀 관리를 통한 시설채소 수확량 및 품질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 1개소로 양액재배용 베드 공사, 양액기, 암막커튼을 지원하여 시설환경 제어 및 양액재배 기술을 활용하여 작물 생육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529쪽입니다. SNS 판매전략 강화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산물 홍보능력 향상과 인터넷, 모바일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 5,450만 원으로 귀농귀촌 블로그 및 SNS 농산물 홍보 운영과 페이스북 4개 채널과 농업인블로그 기자단 육성교육 5회 25명, 농업인정보화교육 10회 250명을 교육해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530쪽,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개선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 5개소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을 대상으로 주택수리비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귀농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531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 귀농귀촌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13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체계적인 준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또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532쪽입니다.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군으로 귀농한 세대주에게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예산군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귀농인이 전입 시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경영비 절감 및 안정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533쪽입니다.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및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기술을 이용하여 혹서기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젖소 생산량 감소 및 대사성 질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산유량 증가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 2개소로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에 필요한 송풍팬, 냉·온 음용수 공급장치, 안개분무장치 등 제어장치를 지원하는 가축관리로 산유량 8% 증가 및 노동력을 절감코자 합니다. 534쪽입니다. 간이 가축분뇨 퇴비화 시스템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송풍기 및 수분조절제를 통하여 가축분뇨의 신속한 부숙을 통한 퇴비사용 과다와 퇴비적치 문제 해결 및 양질의 퇴비제도로 축분 처리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 1개소로 송풍기, 수분조절제, 안개 분무시설 등을 지원하여 축산악취 없는 깨끗한 축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35쪽입니다. 축산용 생균제 자동 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고환율 및 사료비 인상에 따른 급이용 첨가 미생물 수요 증가로 축산용 생균제 생산 및 공급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친환경미생물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축산용 생균제 자동 공급 리모델링 건축, 저온저장조 5기, 자동 공급기, 냉각 칠러 및 냉각수 탱크 설치 등 축산용 생균제 자동 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활한 생산 및 공급으로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악취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536쪽입니다. 고효율 저비용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다축과원이란 전통적 사과재배 수형인 일축형을 탈피해 이축형, 다축형으로 사과를 재배하는 다수확 및 노동절감형 과원수형으로 고효율 저비용 다축형 사과재배로 노동력 절감과 미래 과수산업을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 5개소로 다축과원 재배 희망 농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지주, 관수, 배수 설치 및 묘목식재를 지원하여 기존 수형대비 고품질 다수확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계화와 자동화가 가능해 노동력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537쪽입니다. 이상기상대응 사과 햇빛데임 피해 경감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고온기 사과과원 햇빛차단을 통한 착색 증진 및 고품질 과수생산과 고온·폭염에 따른 일소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4개소로 햇빛 차단망 시설 설치, 자동개폐기, 콘트롤박스 등 설치로 일소·우박피해 저감과 여름철 한낮 과원 햇빛 차단 효과로 과원 내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에 증대코자 합니다. 538쪽,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지원 및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 선제적 예찰·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폐원농가 대체작목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380만 원으로 사과, 배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지원과 국가관리 병해충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여 적기 예찰 및 방제로 과수농가 손실 최소화 및 한발 앞선 대응체계 구축으로 예산사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월 10일 약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1차는 에스지세균박사, 2차는 옥싸이클린, 3차는 배차엔진품으로 약제를 선정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가치 확산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치유체험농장 육성 및 대상자 맞춤 치유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8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농촌체험사업장, 농촌체험관광연구회를 대상으로 치유형 체험농장 육성,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 지원, 농촌자원 치유콘텐츠 개발·상품화, 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등 치유농업 활성화 토대 마련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치유농업 전문인력 연계를 통한 고용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540쪽입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농촌여성리더 양성 사업입니다. 생산, 소비, 유통 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발전과 지킴이로서의 핵심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생활개선회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핵심리더 전문교육, 읍면 순회교육·특성화교육, 과제연수, 학습동아리 육성 등 자살예방 후원결연 등 사업을 실시하여 생활개선회 내실 강화 및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주체로 성장하고, 농촌여성 지위·권익 향상 및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 활력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선진농업기반조성(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가공센터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150만 원으로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가공 기계설비, 홍보 및 마케팅, 제품 품질관리, 생산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단계별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리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제품생산 및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먼저 526페이지입니다. 바이오차를 활용해서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2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에 서부 임대용 농기계 구입이라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우리 군에는 트랙터에 중앙에 설치가 돼 있죠? 가운데.

예.

인근 홍성 지역은 배토기가 바퀴 옆에 달려서 그렇게 골 파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가운데 달린 거죠? 트랙터.

예.

그래서 농민들이 홍성에서 그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구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트랙터에 달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입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을 좀 시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5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기계 교육장 부지 매입인데요. 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군 선진농업기반 조성사업 전체 사업비가 약 30억인 거 같은데 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우리가 부지 예정지라 하면 도 신흥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확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확보 하나도 안 된 거죠?

예.

이거 지난번에 축협에서 송아지 경매장을 오가로 옮기면서 떠난 부지를 우리 센터에서 매입해서 여기에다 교육장 조성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해 주신 거 그거 맞는 거죠?

예.

지난번 간담회에서 여기 땅 문제도 의회에서 아마 거론이 됐고 농기계교육장은 물론 예산군에 어느 위치든지 가능합니다만, 예산군에서 볼 때 예산군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서부 한쪽으로 치우친 장소보다는 그래도 오가라든지 신암이라든지 예산읍내 중심 지역이어야 교육장이 군민들께서 접근하기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전체적인 부지가 거기에 시설들이 있어서 그 시설을 다시 교육장으로 쓰려면 다시 철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꼭 이쪽 땅을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번 작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지금 다각도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여러모로 부지를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 관계를 아까 별도로 보고 드린다는 말씀이 그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53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사업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13개 분야 총 3억 5,000을 가지고 유치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이죠?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귀농·귀촌하시려는 분들이 저희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묻는 게 예산 지역으로 농사라든지 은퇴하신 분들이 이쪽에 와서 정주를 하려면 그래도 놀 수는 없으니까 뭔가 영농을 해야 되고 또 소득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을 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고 또 예산군에서 귀농·귀촌하시는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 사업이 있느냐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군에 있는 농정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그쪽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과 귀농·귀촌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군 정책을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몇 분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우리 예산 지역에 와서 정주를 하시려면 그분들이 주택 집수리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우선 필요한 의식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택이 필요하고 공가 알선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와서 정주를 하시려면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여유가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그런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쪽에 와서 정착을 하시려면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임대차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쪽 기관과 연계해서 알선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농어촌공사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지 매입 농지를 일부라도 매입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알선해 주는 제도 또 물론 기술센터에서 소득작물을 교육을 통해서 권장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보니까 영농자재지원도 있는 것 같은데 영농자재라든지 시설 지원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잘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한 분이라도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농사지으시려면 볍씨 종자 얘기를 제가 일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볍씨 종자 상당히 신청양보다 보급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저번에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에서 한번 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날 우리가 알아보기는 우리 예산 지역은 삼광벼가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채종포에서 좀 안 좋았나봐요. 그래서 전 시군으로 우리가 작년에 40톤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하는 게 면별로도 좀 적었어요. 지금 그때 확답을 받은 것이 7톤은 예산으로 주겠다 삼광벼를, 그래서 그거하고 또 우량종자해서 지금 기술원과도 얘기하고 있는데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미리 이게 물론 그쪽 채종포에서 확보가 안됐으면 수매라도 농민들한테 주지를 해서 덜 하게 했으면 남겨놓고 수매를 했을 텐데 다 수매가 끝낸 뒤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서 농민들께서 상당히 시름이 깊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사짓는데 물론 종자가 수매를 한 게 소득이 안 됐죠? 수매한 거 다시 종자로 쓸 수 있나요?

수매한 건 건조시키는 게 종자용 온도보다 높게 건조시키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발아가 잘 안돼요?

예.

그래서 농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니까 센터에서 볍씨 종자가 모자라서 농사를 못 짓는 일이야 없겠지만 그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미리 안심을 시켜드리고 행정적인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먼저 518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대학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품목을 보면 대추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추는 보급이 많이 돼서 소득이 안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작목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작년에 우리가 농업인대학을 많이 운영했는데 작목별로 하다 보니까 대추가 예산군에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많이 심겨진 게 아니고 고품질을 생산하려면 그래도 농업인대학을 운영해서 한번 그런 게 어떻겠나 해서 했는데 이 관계는 지금은 저희가 대추반하고 치유농업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저희가 아직 저기된 건 아니고 농업인대학 받을 때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거의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관계는,

왜 그러냐면 대추가 예산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많이 보급이 돼서 사실상 농가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일단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수입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21페이지 아까 박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개 읍면의 중심지인 오가 쪽으로 스마트교육장 조성하는 걸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박중수 의원님께서 531페이지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1년에 귀농·귀촌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년에 계속 연도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치는 안 나왔고 21년 통계를 보면 귀농이 459농가가 되고, 귀촌인이 13,94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귀농은 점차 느는 추세인데 귀농이 느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오신 분들이 박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왔다가 떠나가지 않게 그렇게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는데요. 귀농·귀촌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데 보통 귀농·귀촌 자리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3년을 넘기기 어려워서 다시 떠나는 분이 거의 50% 이상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우리가 귀촌하신 분들 또는 인구 정책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 좀 잘 살펴보셔서 우리 예산군에서 뿌리박고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축퇴비 때문에 작년도에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토지 농가하고 분포하는 농장하고 과다하게 뿌려져서 추수할 때 다 엎어서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과장님하고 합의 하에 잘 농가하고 협조돼서 그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가 됐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 보면 서로가 합의를 못본다고 하면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래도 잘 마무리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바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살포할 때 적정 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식도 자체도 잘 관리 감독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35페이지에 보면 생균제 자동 공급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촌리 사료작물 생균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에 미생물관이 있습니다. 미생물 2010년에 준공됐거든요. 기존의 기계를 쓰지만 미생물 활용도가 2021년에는 59톤이었는데 2022년 73톤으로 12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용량을 맞추려고 기계도 늘리고 안에도 리모델링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도 노후 돼서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오촌리 생균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명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그때 조화를 많이 들고 가서 추모를 하잖아요.

예.

작년에 조화가 환경에 대한 것이 신문에도 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군에서는 그때 그 보도가 나가고 조화꽃 대신 다른 걸로 대체할 만한 게 있는지 추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완전히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그걸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화보다는 생화를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저도 납골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골당에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하고 타 지역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리고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는 지금 상향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지에서 온 분은 세 번인가 상향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평판이 안 좋거든요. 저희들이 듣기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한 기에 얼마씩 되어있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단은 관내 주민도 예산군에 3년 이상 거주자는 25만 원이고, 6개월 이상에서 3년인 경우가 35만 원, 관외주소를 둔 사람은 50만 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납골당입니까?

예, 납골당입니다.

그러면 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매입할 때 한 기당 얼마정도 되죠?

납골당도... 지금 사용료, 관리비, 조경, 기타비용까지 포함해서 3년 이상인 경우에 426만 1,000원, 6개월 이상 3년 이내가 731만 5,000원, 관외거주자는 사실상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관외거주자는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는 책정금액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타지에 있는 분들은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관리비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예산군은 90만 원이라면 타지에서 온 사람은 관리비용이 4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주소지를 둔 자하고 외지분들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외지분들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관리비가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5년 뒤에 재계약할 때,

3년 이상인 경우가 관리비만 따졌을 때 55만 2,000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가 140만 7,000원, 관외거주자가 262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처음에 계약을 했잖아요. 재계약을 또 하잖아요? 15년인가 재계약할 때 10년?

15년, 예.

그때 비용 차이가 많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답변해주시기 어려우면,

다시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타지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4배 차이가 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주소지를 둔 자하고 차이가 많지 않게 어느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더블이라면 모르겠는데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군민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그건 차등을 둔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상 당해서 부모님들이 여기 있는데 장지하고서 주소지가 타 지역이라 옮겼다가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머님 앞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기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한번 타 지역 사례도 저희가 조사해서,

비교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운영하는 방안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납골당이나 묘 같은 게 기간이 지나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한 몇 기 정도 돼요?

지금 기간 지난 건 저희들이 다 주소를 확인해서 연장 신청 내지,

연장 신청도 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독촉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처분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에서 처리결과를 예를 들어서 무연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무연납골묘. 그거를 다른 곳에 해서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를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가야 되지, 그냥 그 사람들이 사용료도 안 내고 방치해놓는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처리도 못하고 그냥 놔두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묘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 어떤 분은 연장해서 계속 쓰려고 하고 어떤 분은 종료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묘가 일제히 완전히 이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정비해서 뭐 재분양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동일해야만 이게 가능한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관리비도 안 내고 있는 납골당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묘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서 그 대책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 예산군의 살림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만약에 연고도 나타나지 않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공고절차에 의해서 무연묘로 해서 납골당에 안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미 공동묘지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차례를 지내든지 그렇게 해서 이관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분한테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여기 10개 작품 내 공모사업 응모해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자체 기획공연 계획이 하실 예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출타를 하셨는지 대리로 국장님이 질의답변 해주시는데 여기에는 똑같아요. 이정순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다른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마이뉴스에 생화에 대한 유해물질 처리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화와 생화의 차이점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 소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보니까 조화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국화를 하면 어떠냐 하고 무심코 던졌는데 국화는 국화 나름대로 사용하면 동물들이 묘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향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답은 안 나왔는데 조화 사용하는 것이 지금도 거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추모공원 측에서 주무관님들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난잡하게 조화를 교체하면서 길바닥에 버려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소홀히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오마이뉴스에서 와서 또 체크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심 좀 가지시고 많은 성묘객들이 찾아와서 조화를 교체해서 투기할 때 한쪽에다가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에 묘가 있어서 가끔 명절 때마다 가보고하는데 조화인 경우는 한번 꽂아놓으면 장기간 보여지는데 생화 같은 경우는 잘해야 일주일 내에 시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먼저 새해에도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구상하고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빠짐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소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무엇보다도 충의사에서는 교육관 신축과 기념관 리뉴얼사업 그리고 특별전시회, 또 추사고택에서는 특별전시회와 유물 확충, 또 예당관광지에서는 시설물의 위험요소 사전 예방과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개 단위 사업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2쪽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6억 원으로써 교육관 신축과 사무실 이전, 기념관 리뉴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실 이전은 작년 말에 이미 완료를 하였고 교육관 신축에 대해서는 작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4분기에 설계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기념관 리뉴얼 역시 2월에 설계 발주해서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중도교 리모델링 및 도중도 탐방로 보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5억 원으로써 도중도교에는 인도교 추가 설치와 교량의 난간과 상부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고, 도중도 탐방로에 대해서는 산책로와 조명, 배수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받아서 국비 신청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 의병의 날 기념행사가 6월 1일에 도중도에서 개최토록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국비를 받는데 조금 불투명한 점이 있어서 올해 추진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윤봉길의사유적 초가지붕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평소에 이엉잇기 사업이 아니고 초가지붕 속에 조금 노후된 것이 인식이 돼서 이것을 초가지붕을 전면 보수해서 이엉잇기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광현당, 저한당, 부흥원 전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해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윤봉길의사유적 기록영상 제작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써 현재 교육관 신축, 기념관 리뉴얼, 도중도 리모델링 등 윤봉길 의사 유적의 전반적으로 변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변모되는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서 나중에 유적의 보수나 복원, 기념관 전시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입니다. 「윤봉길의 상록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금년도 12월 19일부터 내년도 3월 1일까지 전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이며, 윤봉길의사가 고향에서 펼친 농촌계몽운동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전시로써 사실 독립운동가로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가로서 뿐만 아니라 농촌계몽운동가로서도 많은 활약을 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사실 기념관 리뉴얼이 계획돼 있어서 사업 추진에 따라서 전시시기를 조절하거나 사업 내용 조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 생생문화재사업 「룰루랄라, 충의사에서 놀아보자!」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전국 초등학생과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역사해설 트래킹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봉길의사 유적의 인지도도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578쪽 충의사 관리 용역은 연례적이며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사기념관 특별기획전입니다. 「추사 문자를 그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초년, 중년, 말년 추사의 추사체가 변모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추사체의 변모하는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유물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80쪽 추사학당 환경정비용역은 역시 연례적이고 일반적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사고택 일원 옛 사진 공모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써 정화사업 이전의 추사고택에 대한 사진을 발굴해서 추사고택 유지 보수나 관리 등의 고증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며,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사고택 화순옹주 홍문 CCTV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현재 화순옹주 홍문과 월성위 묘에 방범용 CCTV가 없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4대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사고택 도배·마루 정비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사고택에 도배·장판 등을 전통 방식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사고택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사고택 전통가구 구입입니다. 이 역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추사고택 내부 전통가구를 신규 구입하거나 기존의 가구를 재배치해서 추사고택의 품격을 높여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5쪽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입니다. 추사고택 탐구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전통가옥의 우수성과 추사의 학군과 예술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추사기념관 유물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유물을 연중 구입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승인해 주셔서 유물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예당관광지 관리 용역은 역시 연례적, 일반적인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8쪽 예당호출렁다리 주탑 바닥 안정성 확보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예당호 출렁다리 주탑 바닥에 있는 데크 등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데크가 등산용 스틱으로 찍힌다든가 하이힐이 빠진다든가 이런 데서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이것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예당관광지 사계절 꽃 식재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예당관광지에 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최적의 화초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0쪽 예당호 비탈면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이며, 예당호 출렁다리에서부터 느린호수길 시작되는 시점부에 비탈면이 많이 침식이 돼 있어서 약 150m 정도가 되는데 이를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설계를 끝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당관광지 주차장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100만 원으로 현재 주차장이 예당호에 10개가 있는데 주차장명이 영문이나 한글로 표기가 혼재돼 있고 주소가 표기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정비해서 표기 방법이라든가 주소를 표기하는 내용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업소에서 횡단보도 가는 데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유도등이나 라이트 말씀드린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새로 신설되는 게 몇 면이죠?

어디 주차장 말씀이시죠?

먼저 화장실 때문에 제가 문의한 거,

그 주차장은 지금 93면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화장실 안치하는 방법은 지금 허가가 안 되나요?

제가 그것을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을 우선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에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죠.

예. 나중에 설치하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575페이지요. 세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부 추진사항이요?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통 기록이 5년이나 10년만 변화 돼도 여러 가지 지형이나 지물 이런 지나간 사건들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윤봉길 의사 유적도 마찬가지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안에 있는 건축물 내에 있는 유물 같은 것도 전부 다 기록 영상으로 남겨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적 사업할 때마다 이 사업을 계속 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록이에요?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다큐멘터리처럼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기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영상기록이나 사진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군 본청에서는 기록영상 만들고 홍보 보도자료까지 뿌려도 이렇게까지 예산 안 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이것은 접사 사진 촬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풍경만 하는 게 아니라 유물 하나하나를 다시 저희들이 그런 기록사진이 현재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물까지,

예, 유물까지 포함해서. 그동안은 조금 기술도 발달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하게 접사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577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을 해마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여도가 어떻게 돼요?

참여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호응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 전체 한 3개 정도로 나뉘어지잖아요?

예.

체험예술제, 트래킹 이렇게 했을 때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지금 예산 배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체험 프로그램이나 역사해설 트래킹이나 저한당 예술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예술제 같은 경우는 뭔가 사업적으로 조금 지양하는...

검토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저쪽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바꾸라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라기보다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580쪽인데요.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돼요. 추사학당 환경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2,300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보수하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추사학당을 운영하는데 사람 인력을 1명 써서 청소하는 환경정비하는,

청소만이에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에 추사의 거리라고 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분수대까지 병행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분수대는 혹시 철거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철거가 됩니까?

저희들은 그 추사거리는 소관하지 않습니다. 추사학당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 관리하고 건물 유지만 하고 있어서.

그러면 추사의 거리는,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예요?

예.

여기에 지금 환경정비용역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부서가 그러면 저기인가요?

도시건축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먼저 예산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포문화사업소 주요업무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손상 예방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올 한해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시설물 점검 후 보수공사와 계절별 꽃 식재 등 시설물 적기 관리와 경관 개선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보부상촌 캐릭터 조형물 제작·설치입니다.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캐릭터 조형물 5종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설치장소와 디자인을 결정하고, 4월에 제작 착수해서 6월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보부상박물관 기획특별전 개최입니다. 시장을 오가며 각지 물건을 유통시켰던 보부상들의 모습을 유물을 통해 알아보고 당시 조선시대 상업 발달사와 전통시장을 이해하고자 개최하는 특별전입니다. 군비 9,800만 원으로 4~5월 대여유물 선정 및 유물 대여를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의 후 10월에 특별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부상 전통문화 전승 사업입니다. 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문화유산으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예덕상무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 공문제를 개최하여 보부상 고유의 공문제 및 난전놀이를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깨끗한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중 그동안 지출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원으로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사전 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목리 일원에 사업비 16억 8,100만 원으로 공원녹지, 가로수, 도시계획도로, 보행자 도로, 자전거도로, 가로등, 신호등, 교량 시설물에 체계적인 유지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포신도시 공원 내 태양광 스마트 벤치 설치입니다. 천연 태양광 생산전력을 활용해 공원 내 태양광 스마트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군비 2,000만 원으로 총 5개소에 태양광 스마트 벤치를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야간조명 역할로 공원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내포신도시 LED 바닥신호등 설치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보성초와 대방아파트 교차로 1개소에 3~4월 중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3월에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소장님 보부상촌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언제 끝나요?

김재문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재문 금년 5월 24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언제 올라와요?

김재문 예?

민간위탁 동의안 언제 의회로 보내세요?

김재문 잘 안 들립니다,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이요.

김재문 지금 저희가 작년 9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관리운영방식 적정성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줬었습니다. 운영방식 선정 결과는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업체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70.4점을 획득해서 보통,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검토 후에,

의회에서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민간위탁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된다. 혹여 민간위탁을 부적당하다고 해서 그걸 가결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이 나오잖아요.

김재문 예, 그렇죠.

특히나 민간위탁 수많은 민간위탁 중에 내포보부상촌하고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는 긍정적인 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재문 저희가,

그러면 임시회기 2월에 없고 3월이면 3월~4월에 오는 건데 그럼 시간에 쫓겨서 또 의회는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김재문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

무슨 수로 빨리해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2월에 없고 3월, 4월인데. 왜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렇습니까? 먼저 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먼저 민간위탁안 올리기 전에 수탁사에서 군하고 한 계약 이행여부가 100%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재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 좀 잘 살펴보십시오.

김재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도시 숲 조성(가로수)사업이 있는데요. 목리 일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임종용 의원님 말씀이 홍예공원에서 이쪽으로 오는 도로에 보면 주민들이 조깅을 하든 체력단련을 하는데 벤치나 그늘막이 없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김재문 예.

관심 좀 가지고 준비해주시고, 유수지 관리는 같이 하시나요?

김재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수지가 거기 3개 있나요? 4개, 몇 개 있죠?

김재문 5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개요? 먼저 4개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 더 늘었나? 하나는 다른 부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에 보면 토사가 많이 있고 풀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비가 자주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 주민들이 벤치나 그늘막을 필요로 하니까 한번 목리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위치 선정을 해서 준비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수 식재만 있고 그런 벤치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문 예.

그것 좀 충원해서 같이 접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저도 장순관 의원님처럼 이번에 대동에 갔을 때 민원이 들어온 건을 한번 얘기해보겠는데요. 거기 가면 연꽃이 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꽃 피는 공원 해놓은 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십니까?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풀이 좀 많대요. 그래서 이장님께서 여성분이라 직접 들어가서 하기도 곤란한데 그거를 관리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홍예공원 쪽으로 분수대가 홍성 쪽으로는 있는데 우리도 혹시 계획이 있다면 예산 쪽으로도 해줬으면,

김재문 분수대요?

예.

김재문 예.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종용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