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실, 복지지원실, 재무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기획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기획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조직은 6팀 25여명이 근무하고 정원은 27명중 25명 해서 현재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먼저 행정조직 인력진단 추진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통한 기구 정비 및 인력을 재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2실, 9과, 1단, 2직속기관, 1의회, 7면 2출장소에 57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해5도특별지원단은 16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분석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신규 행정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기능이 쇠퇴하고 실적이 저조한 조직은 통폐합하는 등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옹진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 체감형 정부 3.0 추진입니다. 정부 3.0의 4대 가치에 대한 구체적 실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내 손안에 있는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인 문자 서비스를 169만 건을 제공한바 있고 옹진가족 건강 알리미 980건, 건축 민원사무처리기간 간소화 1,487건, ARS시스템을 통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를 8,859건 실시한바 있습니다. 2월중에 정부 3.0 추진과제를 발굴 제안 공모를 통해서 주민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9월에 정부 3.0 변화 관리를 위한 전문 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거쳐서 우수 부서는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협의체 활성화로 군정현안 해소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15일 창립된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와 또 12년 8월 10일 발족한 서해5도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와 서해5도 유관기관 협의회 실무회의를 각 2회 개최하여 백령도 조업어선 입·출항 통제 완화 등 24건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개발 전략 사업 및 법령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공동 관심사 및 개선사항 해결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해5도 유관기관 협의회는 우리 군이 간사기관으로 책무를 철저히 수행해서 서해5도 현안 해소를 위한 토의 협의 자료를 수시로 발굴하고 기관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효과적 재원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주민소득 사업에 재투자하고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해서 행사 축제성 경비 등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세입 및 보조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절감된 경상 예산은 소득사업에 재투자하겠으며 행사 축제성 경비는 절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성과금 제도 지속적 운영입니다.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노력한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포상금을 실시하고 우수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집을 발간해서 감사자료 등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월중에 지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과예산 지급 기준은 지출은 정원감축일 경우에 감축인건비 1년분, 경상경비의 경우는 절약액의 50% 또 주요사업비일 경우에는 절약액의 10% 또 수입은 증대액의 10%를 1인당 한도액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발적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서 자체 노력도에 따라서 격려금 등 지급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체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자체감사활동의 내실을 기해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전 직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을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종합감사는 덕적면과 자월면, 백령면 3개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본청 및 7개면에 대해서 기동감사와 민원감사 또 자율적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비위행위 정보 수집 등으로 선제적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해서 복무 및 취약분야에 대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계절별 주민생활불편 분야 기획 감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시기별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해서 군민에게 신뢰를 주고 또 행정 재정적 낭비요인 등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사장 안전관리 외 3개 분야에 대해서 시기별로 현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과 5월에는 관광편의시설물 및 관광객 맞이 준비상황 또 5, 6월에는 풍수해 예방 준비 실태 9월과 10월에는 공사장 안전관리 또 11월과 12월에는 설해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업무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직비위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업무해태, 오류, 부정 및 비리를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예방하고자 자율적 내부 통제는 청백-e 모니터링,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 등 3개 분야의 시스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분야에 업무 처리 과정이 시스템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기진단제도는 각 부서에서 비리발생분야를 선정해서 담당자 스스로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은 담당자 개개인의 공직윤리활동과 결과실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3개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1월중에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12월중에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연말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발주 사업의 원가산정이라든가 공법선택 또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원가심사의 경우에는 공사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용역은 7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 되겠고 설계변경 심사는 계약금액의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액이 해당 계약액의 1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올해는 9건에 1억7,500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연중 계약심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2월중에 지난해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부패제로 클린 옹진 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2014년에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는 0.4% 하향하였으며 특히 내부청렴도 감점 폭이 큰 편이지만 군 단위 평균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측정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 의무이수제 또 전문 강사 초빙 청렴 교육 및 자기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강사 초빙 청렴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청렴 사이버교육 또 공직부조리 신고채널 운영, 행동강령 위반행위 감찰활동 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에 있고 월 2회 청렴 관련 명언 등 메시지 전달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치법규 정비 빛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법적 권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규칙심의회 2회를 개최를 하였고 34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했으며 또 행정업무 관련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자문을 9건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과 또 자치법규 소송수행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연중 고문변호사에 대한 통한 법률 자문과 그 소송사건 관련 총괄 관리 및 추진을 독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및 마을변호사를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으로 해서 군민이 법률문제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요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태에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부진사업은 추진 독려해서 기한 내에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 3억 이상 시설사업 61건과 또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 2건, 1억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21건과 이월사업 18건 등 102건에 대해서 카드화해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그 업무 점검계획을 1월 20일날 수립하였고 수시로 주요사업 현장 점검 및 주요사업 부진사업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4/4분기는 추진상황 평가분석해서 향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top-down 운영방식과 또 평가지표 양적확대, 군정평가 지표의 자체평가 등 자체평가계획을 2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지난해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회 개최 후에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그 자체평가 성과지표 확정회의를 하고 8월에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보고를 한 후에 내년 2월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컴퓨터기초교육과 자격증반 교육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면별로 2회 방문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정보 소외계층, 학교를 대상으로 사랑의 PC 고쳐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민대상 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8명중 68명이 63%가 희망을 하였습니다. 2월중에 정보화교육 계획과 사랑의 PC 고쳐주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방문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랑의 PC 고쳐주기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3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2010년도 이전 도입된 장비 중 본체 300대를 교체해서 신속한 업무처리와 원활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최신 라이선스 업그레이드를 통한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면사무소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추진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에 공무원 정보화교육 또 행정업무 컴퓨터 구입, 면사무소 전산장비 네트워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 4월중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장비 및 유지보수 계약을 1월 31일날 체결이 되었고 또 2월 1일부터 올 말까지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입니다. 올해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방법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또 등록 센서스 20%를 조사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9월중에 조사 인력을 채용해서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11월부터는 입력 및 내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준비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옹진군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은 7,900만원의 예산으로서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74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월 16일날 중부서에 CCTV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고 또 1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설치 예정지인 현장조사를 실사를 거쳐서 2월중에 설치예정지가 확정이 되면 행정예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서 4월중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을 찾아 거주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미청취 지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으로 무선마을방송 3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중에 설치 장소 현장 실사 및 그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시험운영 및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행정사항을 신속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 처리입니다. 신축 및 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또 사전 사용사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5천평방미터 미만 건축허가 대상 건물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전검사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그 공공건축물 통신 분야 기술 지원 및 설계, 공사 감독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운영 안정화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처리 및 노후화된 그런 시설 장비를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1억1,500만원의 예산으로서 그 음향 영상 또 인터넷전화, 청사방호용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스템을 그 전문 관리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유지보수용역 체결을 지난 1월 23일 체결하였고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은 1월 30일날 계약이 낙찰이 되었지만 낙찰업체의 포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심사 중에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불편을 위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 전반에 퍼져있는 행정규제 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해서 신뢰받는 책임행정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규제 발굴 사항은 총 156건이 발굴되었고 또 규제개혁 발굴된 중앙건의는 29건으로서 기수용된 것이 4건이고 불수용이 14건, 검토 중이 11건입니다. 추진 규제개혁 사항을 발굴하여서 상하반기 중에 중앙에 건의하고 또 수시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상시 운영을 할 예정이고 또 인허가 등 신청 서류 간소화와 지방규제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13쪽 행정조직 인력진단 추진이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인력진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지금 한 개 과를 신설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바로 공포를 하면 이제 인사를 조치하게 되겠고요. 이 사항은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면 그 때 그 때 맞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정리해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그거 행정안전과장하실 때 정말 그 영흥에 보건진료소 팀장이 작년 6월말로 퇴직을 했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발령을 안 내고 있어요. 그 왜 내용이 뭐냐면 인력진단을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6개월, 7개월이 되도록 발령을 안 내고 인력진단은 언제까지 해야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말이에요. 전방의 수장이 지휘자가 없단 말이죠. 지휘자가 한 20명 되는데 그러면 누가 팀장이 감독을 하고 업무를 감독을 하고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고 행정을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이제 그 지난 그 때에는 이제 군에서 인사 발령 사항은 보건소까지 하면 지소사항 발령은 이제 보건소장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구조가 바뀌고 바뀌어가지고 보건소도 이제 그 팀장 발령 이거를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해서 바로 본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 작년에 조직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개정한 거에 따라서 바로 이제 조치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인력진단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난 1차로 작년에 끝나서 조직을 지금 다 개편해놓고 인사발령나면 되고요.

보세요. 제가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 팀장이 퇴직을 했는데 발령을 좀 내주십시오. 행정조직인력진단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7개월이 됐어요. 7개월 이게 되겠냐. 그런 얘기죠.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또는 행정조직인력진단을 빨리 빨리 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인사발령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이제 그거는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와 맞물려서 같이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2월 안으로 발령을 내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2월 안이다 그냥 단정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인사 또 부서에서.

또 모르지 금년 연말까지 갈는지 2월달인지 5월달인지 모르죠.

그런데 시 인사가 또 2월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 시 인사하고 맞추다 보면 2월이나 3월초에는 인사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한 건도 없네요.

그 때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신청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저희도 이 사항을 각종 홍보 우리 갈매기소식지나 해당화소식지에서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좋게 판단하면 낭비 요인이라든가 그런 게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사항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감시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항에 주민들이 많이 또 인식을 하면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접수도 되지 않을까.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2014년도에 처음 한 겁니까? 지속적으로 해온 겁니까?

이거는 작년도 한동안 시간이 오래 됐는데.

예산계장님 오래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급한 거 있어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옹진군 공무원들이 짜임새 있는 빈틈없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모든 행정을 해오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해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 하나 마나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없애버려야지 뭐 이렇게 계속 아직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지급한 것도 없는데 그거를 예산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예산 세워놓는 거 불용예산이에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한 건도 못 하고 맨날 예산 세웠다가 12월달에 반납하고 또 이듬해에 또 반납하고 또 예산 세웠다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도는 없애버리는 게 타당치 않느냐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한 건도 몇 년 동안에 한건도 없는데 이거를 계속 예산 세워놓고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 홍보하고 한건도 없는데 뭐 하러 계속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제 한 명도 그런 신청자가 없으면 예산의 효율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추후에 또 어떤 이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준비도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한 건도 몇 년 동안 없는데 그거 뭐 계속 리바이벌 해서 뭐 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26쪽입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역량강화 관련해서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 아니에요. 제가 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KT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스마트폰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다지능 아닙니까? 엄청나게 무한대죠. 그런 교육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활용해서 좀 다기능 아닙니까?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면별로 이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그 때 필요하면 또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또 KT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때 같이 나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영흥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그런 안을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상으로 교육을 해주겠다고.

네.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본 의원은 그 벤치마킹 그 분을 소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 네, 신영희 의원님.

네. 자료에는 없지만 주민숙원당면사업인 신도, 영종, 모도, 장봉간 연육교와 관련해서요. 옹진군에 기본계획수립 여부와 또 공항 인천 옹진군 주민대표 그 상생협의체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먼젓번에 이제 공항공사 사장이 1월 12일인가요? 그 때 한번 북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시에서 먼저 이제 해양항만공항국인가요 거기서 이제 위원들을 구성을 했어요. 이제 시에 1명 또 군에 1명 또 공항공사 1명 또 주민 1명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은 주민이 1명이 너무 적지 않냐 해서 한번 시에 방문해서 이제 좀 인원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음측정 하고 오늘은 주민들하고 끝나면 간담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 이제 시에서도 이제 같이 위원회가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회의할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북도 주민들이 저한테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얘기한 사항은 주민들에서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협조는 당연히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공항공사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이게 얼마정도가 타당한지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시에서 용역한 자료에 보면 영종에서 신도까지가 3.5킬로 구간이 용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3.5킬로면 해상거리만 따지면 3.5킬로는 안 될 거 같고 육상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3.5킬로 나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1,501억이 그렇게 지금 용역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모도에서 장봉까지가 거리가 1.9킬로 해서 한 601억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지금 산출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지금 또 다시 해보면 좀 더 금액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같이 입장을 맞춰가지고 그런 사업이 조기에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는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공항공사 사장 면담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노인들까지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그런 부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북도면은 옹진 군민입니다. 그동안 옹진군에서도 관심은 주셨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할 거다 또 인천시는 국토부에서 할 거다 서로 이제 서로 간에 이게 뭔가 이렇게 집합점이 없었는데 공항공사 사장 면담을 통해서 다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하겠다고 한 그런 선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천시도 방문하고 옹진군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뭐 그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주민이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늦게나마 옹진군에서 그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전번에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대책위원회 분들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뭐 군에서 주민들한테 협조 안할 이유는 없고요. 일단 잘 협조해가지고 계획된 이런 사업이 주민들이 또 이런 숙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통계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 5년 2010년하고 2015년도 올해 보면 한 30%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떨어지는데 이유는 이거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당초에 이제 자립도 할 적에 이제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관내는 해사채취료라든가 또 순세계잉여금 우리 올해 쓰고 남은 집행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 해서 그 다음해로 이월시키는데 그 사항은 이제 넣어서 포함을 시켜서 자립도를 하다가 이제는 내부 거래 사항에서 이제 해사채취료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그 사항이 이제 제외되다보니까 이게 자립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자립도 내부거래 내부 돈으로 판단하던 계상이 그걸 빠지니까 내부거래는 빠지니까 이제 자립도가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요내용이 그러면 모래 수입.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사채취료가 이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신인도 같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뭐 외부에서 볼 적에 자립도가 낮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빈약한 군에로 외부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고요. 또 뭐 그렇다고 이거를 가수치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또 우리와 같은 이게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우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단체도 그 정도만큼의 자립도는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우리가.

우리 세입이 줄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또 없는 예산에 무분별하게 큰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어쨌든 이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다고 그런목표를 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추진하시는데 이게 지금 재무과나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된 사항이라서 그 부서 때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그 영흥화력발전 관련해서 지원되는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작년부터인가 지금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인가요? 그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된 사항은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그 어떤 그런 자금을 어쨌든 지역에서 협의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하는 게 그 특별지원자금의 용도나 이런 거를 볼 때는 거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그거고 또 하나는 지금 건강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게 지속적인 추적감사하고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 6호기까지 지금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7, 8호기 연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저는 그 연료 문제의 이견에 대해서는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그 발전소로 인해서 지역발전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5, 6호기 사업이 끝나니까 지역경제가 어렵다 식당들이 안 된다 뭐 숙박업소가 어렵다 이렇게 사유를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발전소 관련한 자재라든가 부품납품은 지속적으로 이게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그런 부품이나 자재 공급이나 제조를 우리 영흥면에다가 그런 제조업체를 유치함으로서 고용 창출을 안정된 고용, 세수 확보에 따라서 재생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화력발전소 관련한 납품되고 있는 그런 부품이나 뭐 하여튼 자재나 이런 것들을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나가는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 관련해서 일회성이나 단기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역학 추적 측면에서 그거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게 전문 집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10개 이상에 병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야에 체제 그런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고 전문 집단에다가 그거를 의뢰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방도 하고 그게 무슨 그걸 갖고 문제를 삼아서 보상을 하고 이거는 후차 문제이고 우리가 쭉 모니터링을 해오다 보니까 5~10년 지나니까 폐질환 환자군이 증가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거를 우리가 갖고 대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런 시스템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 시설세라든가 아니면 그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앞으로는 기업 유치 그리고 건강 관련한 역학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집단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한 예산 편성을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적정하게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청소년 팀장이 공석으로 박동희 주무관을 참석시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복지지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자원봉사 사업 활성화입니다. 옹진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원은 6,037명이며 그중 5,862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약 8억3,36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밑반찬 전달사업, 무료급식 사업, 동절기 김장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지급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 중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는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및 각 면 지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2015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4개 사업에 5억3,4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개발형 사업인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사업 이외에도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3개의 군개발형 사업으로 섬마을 행복 나눔, 도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교육, 도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1,435명 중 재가 장애인은 1,243명이며 시설장애인은 192명입니다. 재가 장애인을 위한 15개 사업에 12억3,280만원의 예산을 편성 재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보조기구 및 복지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8개 사업에 70억9,83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운영비, 기능보강, 종사자 장려수당, 입소자 간식비 등 시설 장애인 및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노인 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 명칭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노노케어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노노케어사업은 신체 건강한 노인이 지역 내 거동불편 노인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노노케어사업이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그 외에는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노노케어 51명, 우리동네환경지킴이 521명, 경로당실버시터 50명, 3개 사업 총 인원은 622명입니다. 사업비는 약 17억2,279만원으로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을 주3일에서 주5일로 확대 시행하고자 군비 약 5억300만원을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입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응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독거노인세대에 대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돌봄수혜자 40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2015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2월까지 7개면 현장조사를 마치고 4월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쓰는 자서전 사업입니다. 자서전을 쓰고자 하는 노인과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함께 집필 과정을 통하여 노인에게는 삶을 회고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청소년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삶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 간의 화합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 내 여성들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순회여성교육, 여성 사회교육, 여성주간행사, 여성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음식 먹을거리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안전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3,899만원으로 순회여성교육은 관내 7개면에 10회에 걸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여성사회교육은 관내 7개면에 7회에 걸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중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워크숍을 10월 중 향토음식먹을거리장터를 개최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부모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성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은 7월에서 8월 중 7개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글로벌 옹진을 향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다문화가족 55세대 171명을 대상으로 총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426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수요조사를 거쳐 매주 2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도면과 영흥면은 외부강사를 채용하고 대청면은 현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하여 2박3일간의 문화체험 및 가족화합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중 출산한 여성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결혼하는 관내 주민에게 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다문화 가족간 화합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면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대상자의 조사는 관내 저소득 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연금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차상위장애인, 장애인교육비 지원, 우선돌봄차상위 지원에 대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복지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며 특히 연초에 각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변동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의 누락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조사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로서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493명, 기초연금 3,153명, 한부모가족 94명, 차상위장애인 83명, 장애인연금 300명, 우선돌봄차상위 376명, 차상위 의료 지원 35명 총 4,534명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는 매년 1월 중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의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보장별 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행복e음으로 수시 통보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반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모든 복지대상자의 자격 관리와 함께 부득이하게 대상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사례관리 및 지역 내 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우선 돌봄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및 안전한 삶을 위하여 사업비 6억6,637만원을 편성하여 동절기 난방비 및 난방용품, 집수리 및 보일러 교체, 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가방 구입비, 정부양곡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이용을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옹진군 이동 푸드마켓입니다. 인천광역푸드뱅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해소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자 저소득 취약계층 500가구에 대해 기부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1,860세대에 7,013개의 기부물품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인천광역푸드뱅크를 통해 기부물품을 확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희망 나눔 연합모금 사업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나눔 활동에 공직사회가 앞장서는 풍토를 조성하고 유관기관과 지역주민까지 확대 실시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매월 옹진군 공무원의 기탁에 의한 어려운 이웃사랑 결연사업과 연말 및 추석 모금 사업인 옹진군 지역 연계 기금 및 수시로 현물 및 현금 기탁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기탁을 지양하고 정기 기탁처를 발굴·관리하여 모금의 안정성 확보 및 생필품 등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쪽입니다. 51쪽 전에 49쪽이에요.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전반적인 난방용으로 연탄 때는 율이 몇 % 될까요? 이 가스누출기는 연탄 관련된 거 아닙니까?

아니 LPG가스 안전차단기인데.

LPG.

네. 밖에 사람이 나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차단되는 시설.

네. 잘 알았습니다. 51쪽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관련인데 그 예산이 전년 계획 대비 그러니까 한 4,5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67%가 상향돼서 교육을 통한 그 여성의 건전한 앞에 있는 내용처럼 의식함양과 능력개발 기회가 또 작년보다는 제고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금년도는 좀 지난해 하던 방법보다 좀 달리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순회교육 실태 여성순회교육이 7개면 2,100만원, 여성사회교육이 2,1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2013년부터 2015년 계획까지 뽑아봤을 때 아직 계획이기는 하지만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내용이 그래서 좀 계속 우리 앞서서 김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년 7월부터 의원이 되가지고 계속 여성능력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여성들의 교육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좀 지역의 여성들이 원하는 교육 중심으로 나가자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이미 작년 연말에 옹진군 여성평생교육 요구조사 통계 내역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개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교육이 건강에 관련된 교육하고 또 의생활에 관련된 거 농사 교육이라든가 취업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단순한 비교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한 시간과 돈이 요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에 여성들의 교육 요구를 조사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여성 워크숍이라든가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때 간단하게 어떤 교육을 원하냐. 간단한 문항 몇 가지만 가지면 제가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북도면, 영흥면 지역 구분만 해서 요구조사를 한다면 조금 더 돈을 쓰더라도 효율적인 목적에 근접한 그런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여성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해서 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지역의 여성들의 교육요구조사 해서 금후에 진짜 실질적인 여성교육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임시회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제안했습니다. 그 때에 왜 지역에 노인복지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것도 되지만 지역여성들의 살맛나는 세상 가꾸기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신의원님께서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해서 저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우리 지역 관내에 이렇게 개설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흥 일부 단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요양보호사들이 필요 하는 수혜대상자가 약 한 206명 정도 된다고 우리 옹진군에 그래서 지금 자격증으로 따지면 요양사 그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간이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로 해서 지역을 정해서 쉬운 말로 영흥면은 영흥면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 타 면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영흥면에 한번 준비해서 실시를 하고 차후에는 백령면도 그 사회복지관 쪽에서 아마 준비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배에 관해서 좀 어려운 문제점이 뒤따르는 거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 어쨌든 그거는 세부적으로 더 계획 좀 짜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 같은 거는 저도 면에 있어봤지만 사실 여성교육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계획보다 약 어떤 면은 뭐 150% 이상 많이 참여해서 그거 좀 준비를 다 미처 못 맞추는 그런 저기인데 그런 부분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지역여성들의 교육 요구 및 복지 활동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반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재원 했는데 계속 진행입니다. 그리고요.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교육기관의 선정은 행정 편의성을 내세우기보다 우리 지역의 그 교육기관이 있다고 해서 영흥에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지만 좀 염려스럽고요. 행정편의성을 내세우기 보다는 다년간 교육경험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중구나 뭐 여러 군에서 위탁교육 실시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로 옆에 여기 남구 여성인력센터라든가 인천 YWCA인력센터라든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학원이라든가 교육경험이 없는 그러한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거보다 그런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 교육 목적하고 지향하는 교육효과를 좀 높이려면 교육기관 선정을 좀 제대로 잘 해야 된다 해서 바쁘시면 저도 좀 이렇게 연결해주는 고리가 될 수가 있다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이제 없었고요. 아까 여성 순회교육 때 지역주민 여성들이 무지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좋아하겠죠. 왜냐면요. 거기 여기 대개 보면 2년간 실적을 제가 봤을 때 리본 아트 모자 만들기, 2014년에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2015년 계획도 천연화장품 만들기입니다. 화장품 이거 만들어서 공짜로 주고 점심 사주고 그러니까 이거 싫다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교육요구조사를 해보면 이런 거 싫다는 사람은 없지만 보다 더 우리가 여기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라고 그런 이 주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좋다 일회성으로 좋다 라는 그런 교육 지향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견해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발 마사지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용을 좀 옆에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게 좀 뒤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이거 단적으로 천연화장품 만들어서 참 눈썰미가 있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북도면 장봉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비누를 생산해서 판매한다 라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어요. 그런 거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거나 아니면 발효를 해서 실생활에도 접하고 지역주민의 소득도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실장님 복지지원실 업무 지금 한 한달 조금 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까지도 파악되지 않은 업무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할 거라고 저는 믿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금년 초에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해서 전 국민도 여러 가지로 분노하고 또 하여튼 학부모들도 많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 어린이집 현황들에 대해서 그간 파악하거나 한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 있습니까?

어쨌든 아동 폭행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점검 계획이 수립 돼서 저희도 지금 금주에도 실시했고 다음 주에 백령까지 끝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마칠 겁니다. 해서 가서 하는 일이 어쨌든 시설 관계하고 CCTV 카메라 있는 거 보고 지역 관내에 있는 경찰관하고 같이 입회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옹진군 어린이집 이렇게 실태 보면 사실 뭐 도외지보다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문제부터 해서 좀 환경이 이렇게 개선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물론 많이 열악하죠. 지금 보니까 국공립, 민간, 가정 포함해서 한 10여개 교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 같은 게 의무화 되어 있나요?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직 그 일부 되어 있는데 있고 3개 장소는 교육반까지 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본 입구나 그런데 되어 있고 아직 사설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지금 더 열악하니까 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내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몇 분이나 지금 계세요?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몇 분이라는 말씀은 모르겠지만 꽤 많은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만 3세 같은 경우는 7명 어린이당 한명씩 또 그리고 이게 단계별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정원이 많은 어린이집들은 5~6명 보육교사가 계시고 적은 데는 한 3~4명 정도 이상 보육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 좀 처우가 많이 열악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옹진군에서 좀 지원할 게 있어요?

지금 거주비 15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 비용 말고도 별도로 해서 뭐 좀 그 부분은 우리 옹진군 자비로 해서 올리든가 할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쪽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교사 수급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군인 관사에 계신 분들 보육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급이 보육교사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급으로 만약에 조절하고 싶어도 교육 일정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이라든가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답을 좀 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애들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 같거든요.

저희 국공립과 사설과 비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 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3개 사업이 있나요?

금년도에 이제 새로 신설되는 게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집에서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세대에 그 세대를 노인들이 가서 이렇게 말벗이나 청소해주고 그런 사업하고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 되서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노케어사업들은 노인 분들이 노인 분한테 방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상 저기는 뭐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면으로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라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노노케어사업에 대한 인식을 몰라서 신청이 안 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면장회의 때 집어넣어서 면장들한테 확실하게 추진과정 설명해서 이렇게 신청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역실정에 맞는지도 검토할 부분들인데 금년에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신청자들이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해안쓰레기사업이 좀 주3회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 다 충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13일까지 신청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한번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의원 장정민 그러면 이거 정원이 많다고 그러면 이거 뭐 일을 적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을 더 많이 증액 시킬 계획인가요?

아무튼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인 만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정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제가 누차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 중앙에서 임금을 이제 조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임금 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봐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죠? 일단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별도로 요구하니까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이미 결정됐고요. 위생사하고 조리원 그 분들만 좀 약간 3.7% 정도 예산이 깎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고무적이라고 보이는 내용이 그 면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간담회 개최 등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참 그거는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당사자들한테 당사자들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적극 개선해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53쪽이나 54쪽을 보면 이게 부정 수급자 방지 이런 게 항상 앞에 와 있어요. 이 보고서나 자료에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론 53쪽 하단에는 복지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를 연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항상 부정수급자가 앞에 와 버리니까 지금 복지대상자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복지 등급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제 때 혜택을 못 받고 말이죠. 몰라가지고 이래서 이게 한참 후에 이거를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복지팀이나 이런 데를 가동을 해서 물론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홍보나 이런 게 하는 게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이런 홍보 활동을 우리 군지나 이런 군에서 발행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하지만 사실 이런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보고 누가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를 계획은 세웠지만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는 좀 더 구체화 시켜서 그런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세분화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그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하고 의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 시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책자 만들 듯 우리 복지 관련해서 지원하는 항목만 187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다가 비치를 해줘서 언제든지 그 책자를 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부분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그런 홍보 책자를 한번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에 업무지도와 격려와 배려를 하여 주신 김형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주민을 갑으로 모시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과 주민에 가까이 가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지방세 징수율제고 및 세수확충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관리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304억원으로 2014년 목표액 대비 2.66%가 증가한 7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 군세는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한 12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과세건수가 11,704건으로 부과액이 14억5,900만원 징수액이 10억2,500만원으로 70.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과 정기분 부과세목 과세자료 체계적 관리 다양한 선진 납부반영 방법 운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로 재원 조기 확보입니다. 자발적인 신고납부확대를 통한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와 체납세액 징수독려 등 증세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연납실적이 과세대수가 4,195대로 부과액은 6억3,500만원, 징수액은 3억3,300만원으로 완납대수는 2,200대로 징수율이 52.4%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1월 20일 현재 상황이고 1월 31일 상황으로는 45억이 걷혀서 73.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중 주요 군세 수입원인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비 및 현장 확인으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부과예상액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635건에 소유권 427건, 신·증축 76건, 용도변경 19건, 기타 113건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과세자료 조사 및 변동자료를 정비해서 사치성 재산 및 특수 물건들을 조사하고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및 비과세 감면 대상 일제조사 및 정비로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한 체납액징수 강화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등 다양한 세출분야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자주재원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현황은 부과액이 597억7,400만원으로 징수액이 530억7,700만원, 결손액이 3억7,900만원으로 체납액이 6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22억6,8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89억5,200만원, 결손액은 3억7,900만원, 체납액은 2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서해5도 주둔 군부대와 협조체납세액을 징수해서 337명에 3,3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135명에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는 9대에 400만원을 영치하였고 부동산 압류실적은 20건에 1억5,4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청렴계약을 실천하여 고객중심의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54건에 9억7천만원이고 공사가 2건에 1억800만원, 용역이 38건에 6억1천만원, 물품이 14건에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주민참여 감독제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등을 공사감독으로 위촉 참여하게 함으로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44건을 주민참여감독제로 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뭐 주민참여감독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 사항이고 저희가 볼 때는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공사에 좀 나서 가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부서 및 면 추진사업에 대해서 주민감독자를 위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 및 분기별 추진사항을 제출하고 추진 중인 시설공사의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결과 분석 및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연중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계약업무 원가심사제도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특수시책으로 사업발주 시행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입니다. 인천시에서는 3억 이상을 하고 군 감사팀에서는 2억 이상 군 경리팀에서는 1억 이상을 지금 원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리팀에는 기술 직렬이 없어가지고 기술직렬 충원 시에 여기에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면 청사신축 시행입니다. 면 청사시설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해 행정업무추진과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청사를 신축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환경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을 높여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4월에 덕적면 청사신축공사를 준공하였고 2014년 9월에 면청사 신축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 12월에 4개면 청사신축 실시설계비 2015년 본예산에 3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4월에 북도, 백령, 연평 청사 신축공사 실시 설계를 발주하고 2015년 9월에 북도면 청사 신축사업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3개면 청사신축공사에서 총 94억원을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행정선 기관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선 노후기관을 교체하여 선박안정운항 도모 및 선박운영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기관대체구입으로 인천 517호가 20억을 예산 편성되어 있고 216호 기관대체 구입으로도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세 개 좌표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시도지구와 백아지구, 소연평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백아, 소연평 지구는 소유자경계결정협의 진행 중이고 약 40필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 소연평 지구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고 2015년 4월에서 6월까지 조정권 선정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구는 1월부터 3월까지 1필지 조사 및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 12월 달에 경계확정 및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개별토지의 특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공정한 지가결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월 9일날 옹진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정한 심의회를 통과 시켰습니다. 총 922필지를 통과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지가산정 및 검증을 2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5월 10일에서 5월 15일까지 지가 결정고시는 5월 29일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는 5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업무의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건전재정운영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여 납부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서 안정적 재정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결정 통보를 백령면 북포리 531-24 외 2필지에 대해서 300만원을 부과하였고 납부기간은 2015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체납고지서는 2회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밑에 표를 보면 자동차세 징수율이 50% 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상범 지금 지방세 과세현황 세 번째 자동차세 50%.

면허세 39.60%입니다.

그 징수부진요인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징수기간이 2월 2일까지인데 이게 지금 1월 20일 현재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진율이 좀 약하고 좀 2월 2일까지 하면 한 89%, 90% 정도는 될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면 그 맨손어업 신고자에 지방세 납부 완납여부에 따라서 적법 어업 면허 뭐 허가 신고자에 대한 그런 그 어업권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보상 이야기를 봤거든요. 징수 추세는 어떤지 그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가 백령도에서 민원이 좀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문의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어업권 문제 보상을 받는데 면허세하고 뭐 지방세 체납액을 부과를 해야 저기 다 완납을 해야 보상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고 지금 신문보도도 저희가 냈고요. 지금 뭐 덕적이나 자월 같은 데도 수로 때문에 이제 보상관계가 있고 그러면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백령에서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 대상자들은 지금 다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보상 대상인원은 어떻게 되고 금액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350명 정도가 지금 그 어업보상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잘 모르시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동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작은 수치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신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왜 270쪽에는 징수액이 자동차세에 징수액이 3억1,700만원이고 281페이지는 왜 3억3,300만원이고 그러네요. 왜 똑같은 자료에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날짜별로 조금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하여튼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우리가 미징수세 감축방안이 좀 구체화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결손액이 283쪽에 보면 결손액은 세외수입 쪽에서 3억7,900만원만 결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이 미징수세액 체납액 감축방안을 이게 각 실·과가 분야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그 미징수세액하고 체납액 회수방안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 공유수면 이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그런 것은 그 전액 거의 다 회수를 하는데도 그런 것은 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게 미 징수액이 자꾸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혹여 관리차원에서 좀 소홀한 점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구체화 시켜서 회수 방안을 강구 이게 새로운 세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징수해야 될 그 세액을 제대로 징수를 않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분야별로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인천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액 처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하도 세수의 결손액이 많다 보니까 뭐 행방불명자라든가 재산이 미소유되었다든가 뭐 신용불량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지금 결손을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결손처분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나이스 신용정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1,100만원을 들여서 체납자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통장도금액은 안 나와도 그 사람이 무슨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되기 때문에 체납처분에는 조금 예전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하고 일반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하고 좀 이게 그렇게 동일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협이나 농협 이런 데서는 아예 이 미수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바가 있는데 어쨌든 좀 더 구체화해서 그 미징수 세액이나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좀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발전소 관련해서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우리가 들어오는 게 있죠? 재정보조금 형식으로.

네.

그래서 아까 그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요. 그 영흥지역에 그 발전소 지원 자금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재생산성에 인프라 구축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 기업유치자금 기업을 유치하는 그 발전소 관련한 뭐 부품이나 자재 생산내지는 공급하는 그런 업체를 그래도 영흥도에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그 발전소 관련 지원 자금이 앞으로는 소득 재생산에 기여하고 고용확대하고 세수확대 차원에서 그 관련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서부터 지원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 질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 주소지를 두게 되면 주민세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 주민소득세원도 많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뭐 공장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주재원 확보하시느라고 우리 김상범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입니다. 지금 여기 지방세 세입 전망을 보면 금년도 304억이죠? 징수목표가?

네.

그런데 군세가 올해목표가 129억 작년에 117억2천만원이죠?

네.

그 작년도 본예산에 계획했던 게 목표에서 얼마나 달성했습니까? 목표를 117억2천만원 세워서 연말에 결산 보니까 얼마나 징수를 했냐. 그런 얘기죠. 징수율이.

132억 징수했습니다.

132억 징수했다고요?

네.

그러면 100%가 지났네요?

네.

그러면 작년에 2014년도에 132억을 징수를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올해 목표가 129억으로는 안 맞는 얘기네요.

이것은 추징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추정치인데 작년에 117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132억 징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징수율보다 더 적게 목표를 세우냐 그런 얘기죠. 목표가 금년에 132억을 작년 연말에 징수를 했으면 거의 130억 이상 목표를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징수한 것보다도 더 적게 목표를 세우나요? 팀장님 어떤 분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가격이 섬별로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과거보다도 땅값이 싸다 그런 얘기죠? 거래가 많이 되면 땅값이 막 상승하죠?

공시지가는 낮은 반면에 실거래 가는 지금 높게 책정이 되는데 실거래가보다도 지금 뭐 제가 자월에 볼 때 보면 너무 도로변 같은 데는 뭐 100만원하는데 공시지가는 뭐 10만원 가는데도 뭐 100만원 줘도 안 팔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 김기순 그래요?

그러면 아주 그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공시지가 담당이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시지가는 10만원인데 거래 가격이 100만원이라면 이것은 크게 행정에 미스가 있는 거죠?

그게 저기.

제가 알기는 말이죠? 제가 알기는 7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38만원이면 100만원이 지나죠? 12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평당 70만원씩에 매매를 했어요. 실거래를 그런데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38만원이면 110 몇 만원이에요. 평당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월면에 보니까 공시지가가 10만원인데 거래가가 100만원이다. 금방 벌써 들어나잖아요.

거래가가 100만원이 아니고 부르는 것이 100만원이고요. 거래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거래가격이라고 부르는 게 100만원이 아니라 거래가격이라고 조금 전에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려 해마다 세금도 어느 정도 군민이 낼 형편을 봐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징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래도 안 되는데 하나도 안 돼 거래가 안 되면 빚이 있는 군민이 땅을 파려고 내놓는다는 말이죠. 안 팔리니까 자꾸 다운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공시지가는 4%, 5% 해마다 올려요. 그게 법에 맞아요?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지금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표준지가 공시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다운되고 조금 올라가고 하는 게 있는데.

다운되는 것은 별로 없죠.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 자월하고 북도가 소폭 다운됐습니다. 자월은 그 콘도 거기에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조금 하락이.

과장님 과거에 말이죠. 영흥에 십리포 영흥에 도로를 매입하려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100만원인데 감정가격이 90만원인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 아직도 매입 못해서 도로 공사를 못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모르는 상식이라도 날무지라도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쌉니까? 영흥면은 북도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공시지가를 너무 높게 잡아 놨다. 이런 얘기에요. 70만원에 사는데 어떻게 평방미터당 38만원 공시지가를 메겨요.

그 저희가.

그 자료를 드려볼까요?

그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기 그 장경리 해수욕장 도로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이제 한필지내에 도로하고 임야하고가 있었는데 도로는 가격이 적게 나와서 그게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인데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거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끝나고 지금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장경리 그곳은 말이죠. 작년에 두 군데를 샀어요. 서울에 장경리 해수욕장 편편한데 이문양씨라고 서울 분 것을 샀고 그것은 재무과에서 샀고 또 도로는 건설과에서 매입을 하는데 도로 제가 본 의원이 양쪽을 똑같게 서로 감정을 해서 가격을 나오도록 해라 그런데 장경리는 장경리 그 해수욕장 그 주변은 그 상가들 앞에 거기도 도로에요. 현황 도로에요. 또 해변가도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다 임야로 하고 해변가 도로만 현황 도로를 하고 상가 있는 앞에는 임야로 해서 감정을 해서 토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수애 쪽으로 해변도로는 현황도로가 한 3미터 50 정도 있었고 그 옆에 피서객들이 산 쪽을 파가지고 텐트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것을 다 도로로다 해서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가격하고 임야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지죠?

네. 1/3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매입을 못하고 공사도 하다 말고 중단 했잖아요. 군에서 군수님 밑에서 일하는 과별로 벌써 감정하는 감정가격이 안 나온단 말이지. 틀리다는 말이지. 재무과에서는 현황도로를 임야로 봐줘서 감정을 해주고 건설과에서는 현황도로도 아닌 것을 현황도로로 해서 감정을 해줬고 그런 사항이에요. 제가 질의한 사항은 다른 사항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줄 테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교부에서 공시지가 결정 심의에서 922필지를 이미 표준지 지가를 산정한 것이죠?

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몇 %가 인상이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다운되지는 않았을 거야 또 인상이지 2%고 3%고 또 인상이지.○ 재무과장 김상범 옹진군 전체적으로는 조금 올랐습니다.

922필지 중에 옹진군 전체로는 1.13% 정도.

인상했다. 그리고 과장님 땅값이 1.1% 이상 올랐냐. 그런 얘기에요. 옹진군 전체가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1년, 2년 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보면 1, 2년에 한건도 못했대요. 거래 못했대요. 요새 거래가 안돼서 취득세도 안 들어오죠. 저기 세정팀장님 요새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세 얼마나 들어와요?

그런데 저기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에서 그 너무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많이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 조금씩 높이고 낮추고.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군민들 보고 이의신청을 땅값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거 하나 마나에요. 이의 없다고 그렇게 하고 내려 보내요. 그렇게 다 얘기해요. 100%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시지가 통보가 오면 야 내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너무 좋다고 재산이 올랐다고 이것은 아니죠. 몰라서 무식의 소치죠.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꾸 올리는 데만 하지 말고 다운되면 다운되고 올라가면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평당 50만원, 100만원 팔리면 공시지가도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다운되면 공시지가 내려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지금 기름 값 많이 내렸죠? 네?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름이 생산이 많고 그러니까 기름 값을 싸게 판단 말이죠. 리터당 1,800원 하던 것이 지금 1,300원, 1,200원대로 다운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떨어져야 할 거 아니냔 말이죠. 판매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향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하향 조정을 3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격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36건 그게 우리 옹진 관내에 몇 만 필지인데 36건 가지고 그거.○ 재무과장 김상범 그런데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상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또 올려달라고 그러고 또 보상 아닐 때는 세금이 많으니까 내려달라고 그러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로변 또 밀집지역 그 요충지 이런 데는 올려야 되지만 웬만한 데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보상해 달란다고 공시지가 평당 500만원씩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면 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맞는 얘기죠?

네.

그것 좀 고민 좀 하세요. 너무 군민들한테 어려워서 서로 경기도 안 좋고 세월호 사건 뭐 해가지고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참 군민들 어렵다는데 공시지가 많이 올려서 혈세를 많이 징수하지 마시고 좀 적정선에서 공시지가도 올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재무과하고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고요. 지금 그 국유재산을 이제 우리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나 매각 시에 임의적으로 처분하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피해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그 지난 작년에도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연평도 같은데 보면 수자원 공사에서 해수담수화 시설 때문에 관정을 이제 개인 부지에다가 관정을 했었는데 그게 자산공사에서 임의적으로 개인한테 매각을 하다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된 것은 실무자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우리 재무과에서도 물론 이제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또 그 임대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임대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좀 임대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임대해가지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좀 협조를 구하든가 어떤 업무협조체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그 면에 있을 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땅들은 자기네들이 와서 측량을 하고 뭐 자기네들이 면에도 알리지 않고 군에도 알리지 않고 그냥 매각을 해가지고 그 옆에 이제 측량하고 그러니까 면에 와서 무슨 측량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희도 몰라가지고 물어보면 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했다. 매각하려고 측량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가 뭐 협조공문을 하나 띄워서라도 우리 군에 관련된 재산은 할 때 좀 군하고 협의도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좀 협의하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관내 폐교 그거 철거 추진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폐교철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목적도 나와 있죠? 목적도 이 추진방향에 신축 청사 신축비용으로 충당하겠다.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면청사 신축 시행해가지고 북도면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 해가지고 군비 25억이죠? 군비 25억.

네. 북도면은 청사 25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군비로 확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상금액이죠?

네.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신청사를 설립해 추진해야 되는 면사무소 청사가 지금 몇 군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저기 추진계획 잡은 것은 네 군데를 일단 잡았습니다.

네 군데 잡았어요?

네.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북도, 대청, 연평, 백령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소요 예산은 얼마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소요 예산은 1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120억 정도요?

네.

그런데 여기는 군비가 여기 보면 100% 군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비가 충당이 되거나 그런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상범 면사무소 신축은 전액 군비로 군 청사는 시비로 받을 수 있는데 면청 사는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지금 폐교를 철거를 해서 군유지를 매각을 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군유지 말고도 그 외에 우리 재산이 있죠? 군에 재산 경로당이라든가 구 경로당.

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 토지가 19필지 정도 해가지고 건물이 11동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각 지금 의회에서도 이게 있고 그래서 매각대상을 만들어가지고 매각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은 인터벌은 언제 들어갈 거예요? 뭐 추진만 계획만 하고 있고.

계획 잡아가지고 매각대상을 군수님께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결심은 받았는데 시행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시행은 바로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광문화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옹진군 문화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는 팀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옹진군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수도권 지하철 내에 액자형 광고와 수도권 버스 영상광고, 도심권에 옥외 LED 전광판 홍보 등을 시기별로 적절히 홍보하여 옹진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관광종합상황실 운영과 수상안전요원 배치와 해수욕장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행락질서 확립과 안전사고를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옹진관광 섬 나들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감소가 지속되고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운임비를 17억의 편성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여 관광객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해군 퇴역함정 전시 및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영흥면 해군 전적비 인근과 연평면 인근에 해군 퇴역함정을 전시하여 호국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퇴역함정은 참수리 고속정으로 110톤의 규모로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경리 해수욕장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지인 장경리 해수욕장에 화장실, 샤워장, 그늘막, 근무망루 등 편의시설 신축과 해수욕장내 조경 및 야영장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신도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북도면 신도리 공유수면 지역에 수변공원 조성을 위하여 3개년 동안 18억 7,500만원으로 레스토랑, 펜션, 인공풀, 특산물 판매장 등을 연차적으로 시설하여 지역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2,500만원으로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해수욕장 인프라구축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북도면 등 4개면에 해수욕장 양빈사업을 하고 4개면 7개소에 추진하고 3개면에 그늘막 설치와 근무망루 5개소를 피서철 이전에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 제공 및 관광 옹진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2,500만원과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 551개의 관광편의시설에 대하여 피서철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해수욕장 주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 추가 설치를 위하여 1회 추경에 1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자월면 벌안 해변과 백령면 사곶해변에 시설하여 가족단위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아오게 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대청도 명품섬 조성사업입니다. 천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인 대청도만의 차별화된 명품섬 조성사업으로 지난해부터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모래사막 전망시설과 모래사막 둘레길, 해넘이 전망대 등을 시설하여 도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번째 영흥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영흥도 녹색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흥도 테마 올레길에 안내판 및 도로정비 및 간판정비 등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십리포 동측 샤워장 신축공사입니다. 영흥면 십리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샤워장 1동을 피서철 이전에 완공토록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소이작도 해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소이작도에 전해 내려오는 해적마을 복원과 주변에 정자각, 수목식재, 쉼터 등 조성을 위하여 금년 1회 추경에 연구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사업을 국비를 내년도에 신청하여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문화재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백령면 콩돌해안 주변 정비와 두무진 휀스 교체, 소청 분바위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어디 설명하는 겁니까? 82쪽입니까?

82쪽입니다.

이게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 책자하고 다맞아요? 의원님들?

맞는데요?

맞아요? 됐어요.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연평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는 연평 복합커뮤니티 건설은 지하 대피호와 1, 2층 노유자시설 3층 도서관 시설로 지난해 9월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피서철 급증하는 관광객들에게 면별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심청효행학생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가수 이승철의 평화 콘서트 초정을 해가지고 공문을 요청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군민의 날 기념 문화·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제42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9월중에 개최를 위하여 다양한 종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야제 행사로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위해 KBS와 협의 중에 있으며 KBS 방송국에서 긍정적인 지원하도록 약속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장 경기부로 여자부 일반 카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카누 회장배 전국 대회 등 6개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을 위하여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등과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을 위하여 노인건강체조와 요가 운영과 어르신 지도자 배치운영을 추진하고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인천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번째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사계절 실내체육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영흥 종합체육시설 부지 내에 1,000석 규모의 경기장을 시설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경기장을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종합체육시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34개의 간이체육시설로 85개소 458개의 운동기구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령면 연화리 테니스장 조성과 4개소에 소규모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일간신문, 인터넷 뉴스에 보도자료 제공과 TV CF 영상광고, 예능프로그램 유치와 수도권지역에 라디오를 통해 옹진 섬을 홍보하고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버스 외부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홍보와 아름다운 옹진 섬을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옹진 갈매기소식지 발간입니다. 분기별로 군정소식지를 제작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알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소식과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군민 구독자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한 모바일 군정홍보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활용하여 군정 알림사항 및 주요 행사, 축제와 영농사항과 월별 여객선시간표, 관광홍보 등 각종 생활정보 등을 모바일 군정홍보로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옹진군 관광홍보 마케팅 관련과 84쪽과 관련입니다. 84쪽에는 지역축제지원에 관해서입니다.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69쪽에 관광객 500만명 유치도모라고 하셨는데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500만명이라는 수치가 계산됩니까?

지난해 우리가 통계적으로 430만명을 유치를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많이 줄어가지고 금년도에는 500만 유치를 위해가지고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 430만명이라는데 그 계산 방법이 그렇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좀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방문 관광객을 통한 매체별 홍보 효과를 분석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난 3년간 분석 결과가 있습니까? 매체별?

대부분 보면 저희도 옛날에는 수도권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장 지도자들 해가지고 서울역이나 수도권역, 부천역 이런데서 홍보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LED나 아니면 방송국을 통한 홍보가 더 잘 되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관광객이 많이 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홍보효과를 매체별로 홍보효과를 분석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효과 분석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실질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휴가를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여유를 누리는 휴식과 같은 방법도 있지만 자신의 열정과 끼를 쏟아내고 또 음악과 춤 문화와 예술 축제를 즐기는 그런 방식이 많이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틀을 깨는 것만으로도 그 섬 안에서 누구나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옹진 섬에도 이 관광 부분에 있어서 바로 틀을 깨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섬을 단순히 관광과 휴식 휴양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뭐 인천시장께서도 섬이 보물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섬이라는 무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시 이렇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지에 중점을 둔 홍보보다는 좀 더 다시 전문적인 홍보 마케팅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섬마다 특색을 살려서 캠핑, 문화, 레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그 뒤쪽에 84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역행사 개최에 정착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 마케팅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요구 자료에 의하면 뭐 백령도에 평화의 섬 대축제 해가지고 2013년도에 6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했던 행사가 있었고 장봉도 해변 축제, 서포리 물빛축제 이거 2013년도에 했다가 중지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뭐 첫해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지속성 연속성이 없이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그때는 정부에서 그 지역 홍보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일부 안행부에서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하다보니까 최근에는 뭐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에 예산이 한 2천만원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각 면에다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요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에 금년부터라도 작은 축제를 갖다가 하겠다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협의한 게 인천시민예술단에서도 금년부터는 옹진군에 와가지고 무료 공연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군데 연평하고 백령, 연평, 덕적에 금년에 네 번 하는 계획도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7개면까지 다 오케스트라가 와가지고 무료로 해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역에 맞는 거 특히 지난해 굴업도에 자구리 축제 같은 것은 성공 사례로 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민 자율적인 축제를 선별을 해서 적극 지원해주고 양성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관광 홍보마케팅으로 2억을 예상을 하셨는데 전면적으로 이 관광마케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해보지도 않은 축제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주민 주도적인 축제를 신청했을 때 부정적이라든가 탁상공론에 머물기보다는 꿰어야 보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해 보기를 제안하고요. 그런 관광홍보 마케팅은 주민의 그 생존권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기에는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팔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그 하여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앞서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갑도 자구리 축제 같은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뭐 여기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는 조금 늘었네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그 장봉도 해넘이 해돋이 축제도 갔었습니다.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배를 띄워서 뭐 하는 방법도 있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저희 북도면 지역에서 인천 하늘 섬 바다축제라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그 대한민국 지도 그것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하고요. 참고로 화천군 산천어 축제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6만명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5천명이 예약이 되었다고 지금 신문 기사를 봤고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성공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천군 산천어 축제는 20일 정도 하고 청양군에 칠갑산에 얼음분수 축제는 2달간 합니다. 굉장히 그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그 축제에 무조건 축제를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관광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동현 의원입니다. 그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92쪽과 관련이 있기는 한데 그 자꾸 지역적인 얘기만 하게 돼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군정 홍보하고 뭐 우리 관광 분야도 섬도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오이도역에 그 전철역에다가 영흥도 십리포 뭐 장경리 해수욕장 등 그거 홍보를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곧 할 것처럼 답변은 몇 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조치한 게 있습니까?

네. 챙겨가지고 피서철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감 건의사항인데 지금 이게 보면 이 건의했던 사항은 다 정리를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건의나 뭔가 이렇게 지적이나 요구나 이런 것을 하면 답변은 시원하게 나오는데 그 추진이 뭐가 이게 되고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항상 그 순간순간 답변만 해놓고 추진이 안 되는 우리 문화관광과 뿐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한다는 계획 같은 게 지금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정선명 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무슨 책자가 필요한지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있는 그 도서관에 교차해서 책을 이제 사가지고 비치해 주는 방법도 있고 먼저 신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뭐 대여 내지는 아니면 싼값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다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겸사해서 헌책방도 한번 순회를 해 봤어요. 헌책방.

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그 별로 이렇게 낙서나 메모가 안 되어 있는 책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주 싼값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도 소요되고 그런 문제는 물론 있겠지만 그 양서를 갖다가 깨끗한 도서를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양서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좀 계획을 세우셔서 구입해서 배치하면 어떨까. 이게 뭐 계약상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헌책방 가서 책 사다준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도 구입할 수가 있지 않을까.○ 관광문화과장 정선명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상안전요원이라고 해서 영흥도에도 해경이 요즘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경 쪽에는 그 자율방범대인가 거기다가 우리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쪽에는 뭐 보트도 이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용도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추경으로라도 가능한지 검토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끝내겠습니다. 영흥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우리가 7개면에 각각 운동장이 자월면 빼놓고는 자월면은 올해 지금 추진을.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이제 진입도로가 이번 주면 그 설계 의뢰 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까지는 금년에 다 매입을 하고 그 외에 있는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5월중에 중앙부처에 찾아가 가지고 국비 좀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하여튼 열의를 가지고 좀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너무 운동장 둘레에 나무 이런 것이 없어서 좀 그러니까 식재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린바 있어요. 이것은 환경녹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 운동장 주변에 그 나무를 좀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아주 그 객관적으로 운동장과 그 지역 환경에 이렇게 좀 맞는 나무로 그 좀 선별을 잘 객관적으로 하셔서 그것을 한번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그런 문제도 식재 문제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쪽에요. 해군 퇴역함정전시 및 경관조성 사업 있죠?○ 관광문화과장 정선명 네.

현재 퇴역함은 선정이 되어가지고 2함대에서 엊그저께 공문이 왔는데 운송과정에서 일부에서는 해군에서 여기까지 해주겠다.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구정 전에 확정짓는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경비가 대부분 이게 운송비입니다. 그런데 해군에서는 사리 때 맞춰가지고 지금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퇴역함정을 해군본부하고 벤치마킹을 하면 그것을 그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을 해서 준다 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주변에다가.

네. 그렇게 좀 전력투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영흥에 기반조성 사업 있죠? 79쪽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영흥면 마을안길이거든요. 마을안길에 이제 안내판 같은 것도 그 지역의 유래를 섞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소장골이면 소장골의 유래 같은 것도 넣고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담장이 오래 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백령도 가보셨으면 연평도나 주변에 정비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그 팔각정 같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우리 팀장한테도 영흥에는 옛날에 등산로 같은 것이 설치된 것이 있는데 대부분 사유지다. 그래서 시설이 좀 노후화 되었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 해가지고 한번 현장조사 나갈 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저하고 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외1리 다목적회관 준공식에 그 김성계라고 그분이 그 뒷산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가면 아주 평지가 좋아요. 다른 데는 좀 동의를 내가 그 산악회보고 좀 받아봐라 저쪽 양로봉이나 망태산 쪽으로 좀 받아봐라 했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산주하고도 여러 번 벤치마킹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제는 김의원이 집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동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지금 외1리 다목적회관요. 거기 뒤에 산에다가.

그 뒷산이요?

네. 그 산에다가 하나 추경에 계획 좀 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이작도 해적마을 조성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한 거죠?

이것은 옛날부터 주민들이 계속 건의한 사항인데요.

소이작도에요? 대이작도에요?

소이작도입니다. 최근에 2~3년 전에 거기 임도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네. 알아요.

임도가 개설됨으로서 주민들이 해적마을까지 접근이 용이하니까 거기다가 옛날 찾아와가지고 한번 건립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확정해가지고 대략 무슨 사업이 얼마가 들지 예산을 지금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확보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확보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확보된 것이 없다? 앞으로 할 계획이다.

네.

그 다음에 89쪽 영흥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국비를 32억 받았죠?

네.

그 다음에 매칭하면 시비 10억, 군비 10억이죠? 계획이?

네.

그런데 시비 지금 8억을 받은 거죠?

2억을 덜 받아가지고 지금 2억을 더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엊그저께 공문을 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2억 추경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시비해서 해주기로 했어요.

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군비 15억5,700만원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발전소 기금도.

발전소 기금도 있습니다.

특별회계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잘라야죠.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과거에 그 이거 계획할 때 시비를 부담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전혀 그래서 그러면 군비 10억, 발전소 특별회계 10억해서 20억해서 52억을 맞추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을 시비를 받는단 말이죠. 계획대로 군 계획대로 추경까지 가면 지금 8억은 이미 확보하고 2억은 추경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는 자를 거예요?

이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관계는 처음 듣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알겠어요. 업무 파악을 얼마 안돼서 못하셨으니까 팀장님 맞는 얘기죠? 제 얘기가.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종전에 사항하고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려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94쪽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한 모바일 군정홍보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이게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카카오톡으로 신청을 하면 옹진군 홍보가 계속 제공이 됩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바로 필요하면 바로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추진하는 것인데요. 호응이 좋더라고요. 실시간 카카오톡 오듯이 우리 군에서 우리 홍보팀에서 그날 뭐 보도자료 여기다 올리면 카톡 카톡하고 올라옵니다.

의원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안돼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진한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정 전부 홍보가 카카오톡에 다 뜬다. 그런 얘기에요?

네. 거기 필요한데 하면 덕적이고 다 관광 안내가 됩니다.

그러면 홍보팀 누르면 돼요?

아니 대중적으로 안내는 뜨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나 무슨 행사 같은 것은 홍보팀에서 올리면 바로 카톡 카톡하고 떠요. 그러면 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백령도 관광을 보고 싶다. 그러면 백령도 들어가서 클릭하면 거기에 나오는 거 다 보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의원들은 우리 민지현씨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매일 홍보자료를 이메일로 넣어줘요. 이 메일로 그런데 그것을 검색해 보고 군정 전반에 관한 신문 보도 자료도 그것으로 보거든요. 그 방법이 상당히 편하겠네.

그렇죠.

이거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의원님들한테도 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답변할 때 팀장님들은 꼭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카카오 스토리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데 12월달에 운영을 했다고요?

작년 10월부터.

10월부터요?

네.

10월부터 했으면 지금 3개월 가까이 됐는데 3개월이 지났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몰랐죠? 왜 모르고 있었죠?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그거 왜 몰랐어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바로 깔아 드리겠습니다.

카톡이 온다면서요.

네. 옵니다. 바로.

카톡이 누구로 설정이 돼서 보내지는 겁니까?

옹진군요.

옹진군?

네.

그런데 옹진군에서 보내는 것인데 가입을 아니 그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방법을.

방법은 끝나면 바로.

아니 우리 담당자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저기 지금 7개면에다가 관광 인프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막대하게 매년 투자를 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7개면인데 면마다 어떤 테마가 있습니까?

섬마다 특별하게 뭐 테마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연평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연평도는 무슨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연평도 하면 옛날에는 거리도 했지만 조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조기테마 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쪽은 저기 어선 어업 체험 같은 것도 이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 하면 11월 23일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연평도 포격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평도에는 군부대가 있죠?

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꽃게 잡는다고 맨날 꽃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꽃게잡이가 관광객이 와서 꽃게 잡을 수 있습니까?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평도는 그래서 안보 관광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안보관광으로 가야 되겠죠?

네.

작년에 그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으로 해가지고 10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죠?

네.

그 예산은 어디다 썼습니까?

죄송합니다.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배드민턴장 준공이 되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소음이 난다고 그런 현장을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아니 소음이 나는 거지만 아니 사용을 하게끔 해야지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사용도 안 해봤는데 무슨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면 그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다 해놓고서 소음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요.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운영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야간에 하면 그 전기요금 누가 부담할 것인지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인지 무슨 동호회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면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해가지고 운영관리 지침을 줘서 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만들었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82쪽에 보면 우리가 문화재 유지관리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보존이 빠진 거 같아요. 보존을 다 해서 빠진 것인지 몰라도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전통의 소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산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이게 그냥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유지관리보다 우리 군에 옹진군에 그런 무형문화재라든가 그런 것을 보존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또 우리 문화관광과의 또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옛날에 니나노타령인가 하다가 지금 안 되는 거 같은데요. 확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니나노타령 뭐 배치기 노래 같은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고령화 되어 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하다 못해 소리라도 좀 영상이라도 남겨놓고 그렇게 보존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 보호에만 치중을해왔는데 무형문화재도 좀 발굴을 해서 각 지역에 그것도 좀 잘 어떻게전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정선명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