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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29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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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21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사는데 만약에 그런 게 세금 아니면 먼저 집을 지은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다면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예산액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음에는 이런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은 어떤 데는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허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가셔서 다 보고 지적도도 좀 가져 가셔서 보시고 해야지 지금 이거를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 이 또한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이걸 모르고 허가를 내줍니까? 이 어마무시한 그 도로를 다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에 허가를 낸다면 좀 나가서 보시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우리가 다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조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전부 매입을 하셔서 거길 주차장으로 하시든가 공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어떤지 과장님?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