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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28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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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 어디 수수료 받으라고 나와있습니까? 법에 의거한 대로 나와있는데. 찾아주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올해 법, 계약서, 시행령을 다 뒤져봐도 법에 의거해서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것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 그래서 거기 감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감면은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4,000만 원이고 거기는 1억 8,000만 원 가져가고. 이거 1억 8,000이면요.

산출근거에 있어서 군에서 현재 상황에서 직영하는 게 훨씬 싸요. 저희 간담회 때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직영하게 되면 두 사람은 빠져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직영 위탁하면 인사 뽑아야 되고 대표자를 뽑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그렇게 안 하고도 잘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저희 윤봉길박물관도 그렇고요. 추사고택도 그렇고요.

팀장 한 분이 가셔서 시설관리 다 잘 하고 계십니다. 엄청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저희 출렁다리 성공한 그곳도 대표자 뽑지 않았고요. 인사관리자 뽑지 않았어요.

합하면 한 3억 가까이 저희가 세이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된 거 충분히 상쇄하면 직영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