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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4본회의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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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현부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의사일정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건설과, 안전행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질의 및 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창학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창학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옹진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백동현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광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이명기 토목1팀장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있어서 그래서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토목2팀장입니다. 최형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진광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골재재취사업의 추진 및 관리입니다. 채취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채취예정량은 3,300만루베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700만루베에 231억7천만원의 점사용료를 추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차분 허가량 325만5천루베, 107억7,400만원을 지금 현재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6차분 허가를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는 63개 업체에 107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총 11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사항으로는 신규 및 주기적 신고 18건, 기재사항변경 및 폐업신고 23건, 행정처분 5건을 했습니다. 건설기계는 신규 등록 및 말소 9건, 변경신고 20건, 압류저장권 14건, 조종사면허 6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번에 불법노점상 정비 단속 추진입니다. 위치는 영흥면 일원이 되겠고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작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86건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등을 위한 관리지역의 세분 재정비입니다. 옹진군 면적이 총 148킬로헤베에서 계획관리지역이 52, 생산관리지역이 14, 보전관리지역이 82가 되겠습니다. 구성비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34%, 생산관리지역이 10%, 보전관리지역이 56%가 되겠습니다. 현재 2억2,400만원을 가지고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3월에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6월에 군 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8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주거취락지역 건폐율 상향 조정입니다. 지금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지구를 하겠고 건폐율 60% 상향을 통해 신축, 개축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달에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건의를 우리가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연육교 건설 추진입니다. 영종, 신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영종, 신도 구간에 총 3.5킬로의 사업비는 1,501억이 되겠습니다. 신도에서 강화까지 11.1킬로에 4,893억 해서 총 6,39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으로는 영종, 신도, 강화까지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5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종, 신도, 강화, 개성공단을 하면 B/C가 1.25가 나옵니다. 이게 타당성이 1 이상이 되어야만 공사가 타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군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영종, 신도만이라도 연육교 건설 우선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7번 덕적, 소야도간 연도교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총 1.137킬로에 사업비는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5억원으로 그간에 이제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11월 20일날 시설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3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8번에 비법정도로 개설 및 확포장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총 11건에 10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26건에 14.3킬로에 125억원을 투자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9번에 마을안길 재포장 및 정비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7건에 10.1킬로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4건에 20.1킬로에 4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0번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개면에 금년도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달에 면사무소와 합동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확정해서 9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옹진군에는 가로등이 2,492개, 제어함이 199개, 선로가 81킬로, 보안등이 2,771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 및 효율이 낮은 등기구를 고효율 친환경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1개소에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12번에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개설입니다. 총 사업량은 22.26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62억4,400만원입니다. 지금 올해 2월중으로 착공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1단계로 선재구간 5.6킬로에 대해서 먼저 발주를 하겠습니다. 13번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조제 누수 차단을 했습니다. 14번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총 30억원의 사업으로 10.63킬로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년도 사업이 끝났고 금년도 사업으로 7억4천만원의 2.17킬로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15번에 소하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25킬로에 4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개소에 2.35킬로에 39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6번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서포지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에 사업량은 645미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금년도 2월달에 금년도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17번에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본예산에 15억 명시이월에 3억9천만원해서 18억1,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69필지 47억3,2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18번에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건축공사 설계에서 유지보수 단계적 매뉴얼 및 관리방안 마련으로 공공건축물의 하자발생을 최소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 건축단계별 관리방안 및 세부계획 수립을 2월달에 금월 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대효과로는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최소화를 통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 공사 감독 강화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송창학 건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순의원

과장님 259쪽 마을안길 재포장 정비 사업 추진인데 작년에 자월1리, 2리 재포장 사업을 1억, 5억씩 사업을 했죠?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 잔액으로 자월1리 가능골 가는 그 도로를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하고 반납을 시켰단 말이에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거 올해 거기 포장하실 거예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그 때도 동의가 안 돼서 못 했는데.

김기순의원

동의 다 됐었죠. 나중에.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동의만 되면 올해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리고 영흥 지금 군도 내동교회 있는데 거기 거의 작년에 10억이 9억인가 책정이 됐는데 예산 책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지금 토지주들이 선형변경을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마쳤습니다.

김기순의원

선형변경이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김기순의원

어떻게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토지를 자기 토지를 좀 적게 들어가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이죠.

김기순의원

네. 그것도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너무 아로 지면 안 되죠. 도로가.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렇게 해서 좀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265쪽입니다. 소하천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도장천 올해 하면 끝나죠?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올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수갑문까지 다 완료를 해서.

김기순의원

네. 신답천은 계속 해서 올라갈 거고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김기순의원

중앙천은 처음 이제 발주해놓은 거고.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계속 올라갈 겁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답천 주변 농경지 지역 주민들하고 중앙천 주변 농경지 농민들이 옆에다가 농로를 좀 신답천처럼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 동의가 되면 가능하죠?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매입을 할 건지.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토지를 매입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김기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 군도를 보니까 특히 백령면 지역을 보니까 군도포장이 지금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장정민의원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가 지금 일정정도의 아스콘 포장을 이렇게 덧붙인 거죠?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래서 예전에도 도로보수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콘크리트 포장할 때 글쎄 뭐 기층이나 보조기층을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장 단위를 보통 한 15미터에서 20미터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했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렇게 했죠?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배수가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그 틈으로 해서 지금 다 얼어가지고 다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일단은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위험성도 많더라고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거를 한번 보셨나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그거 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백령 군도가 포장한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이제 일단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재포장을 하거든요.

장정민의원

네.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지금 군수님께서도 건설과 역점 추진으로 백령도 군도에 전체 포장을 하시란 지시를 지금 받았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지금 20년이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재포장을 할 시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정민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 저도 동감하는데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인거 같아요. 이게 지금 배수에 관한 것들이 계획이 안 세워진다고 그러면 재포장 하나 마나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도로보수해서 지금 쓰는 것도 지금 할 때마다 이것도 한 1년만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갈라지고 막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보수가 빨리 필요한 지역은 빨리 보수가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몇 군데 가면 지금 이게 포장하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들고 일어난 데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막 아스콘들이 그 안에 있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분리가 재료가 분리가 되고.

장정민의원

네. 재료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게 뭐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문제점들이나 좀 해결책들을 건설과에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금년에 북포리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보행자 도로 설계 책정됐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설계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발주 준비에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발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이달 안으로 다 합니다.

장정민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의원

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보시면 관리지역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연평면 같은 경우는 거의 73% 이상이 이제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한 14% 정도 타면에 비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연평면은 이제 너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최성일의원

그래서 그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풀어줘야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저도 지금 면적비 대비 보면 14%이지만 이제 면적도 연평면이 7.1킬로헤베로 제일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율로 봐도 생산관리가 13%, 보전관리가 73%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역 형편에 맞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하여튼 검토하실 때 좀 참고하셔갖고 제대로 재정비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송창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안전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신성만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종 현황사항 및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안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한 총무팀장입니다. 김창원 행정팀장입니다. 김진수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전우목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현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저희 교육지원팀장인 황영미 팀장은 현재 연가중이라 개인적인 연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첫 번째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내 비교시찰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범 및 성과우수공무원 국내 비교시찰은 2015년 5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우리군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국내 선진 지역으로 연수방식은 단체, 소규모 그룹, 개인자유 연수 등 참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업무 벤치마킹 국외연수는 2015년 3월에서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연수지역은 미주, 유럽, 일본 등 선진행정국가의 발전된 선진 사례를 연수팀별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이용 혜택을 통한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1월중에 전 직원에게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여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 및 입원치료 보장 등 단체보험 계약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이며 보장내역은 재해사망은 1억원, 질병사망 5천만원, 암 진단과 뇌졸중, 심근경색은 1천만원, 입원의료실비 90% 등의 보장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이전비 지원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군과 면간, 면과 면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사화물이 5톤 이하 또는 택비를 이용하는 경우 실비를 지원하고 5톤 초과 7.5톤 이하 분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은 1직원 1동호회 가입운동 전개로 직원 건강 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고 외부전문가 초청 강습 시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은 직원 워크숍 및 여가 시설 숙박을 이용 지원하고 있으며 4개 콘도를 운영하여 총 15구좌에 연 450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두 번째 군민소통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고견을 현장을 방문하여 영상에 담아 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군민과 직원이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개면 중 영흥면은 3월중에 백령면과 대청면은 8월중에 실시완료토록 하겠으며 대상자는 면별로 10명 이내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노인, 부녀자, 농어업인, 소상공인, 학생, 청년 등을 다양한 분야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평성 지역에서 생활하며 실생활에 겪고 있는 작은 불편사항이나 군정에 바라는 건의사항 등을 비중 있게 청취하고 개인적 단순 이익과 희망사항이나 요점이 불분명한 인터뷰는 지양을 하고 본도의 주민뿐만 아니라 외곽도 위주의 인터뷰 대상자를 편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세 번째 제 42회 군민의 날 종합행사입니다. 현재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개최로 종합행사를 개최하지 못 하였으나 올해는 종합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사개요로 행사일시는 옹진군민의 날 9월 15일을 전후해서 관내도서 또는 인천시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전야제, 식전행사, 기념식, 체육행사 분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네 번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직무 관련 교육 훈련 강화로 부서 이동 및 신규 임용 시 미숙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전문 행정인력을 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시간이 승진심사 대상에 반영됨에 따라서 집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 시간은 5급이 50시간, 5급 이하가 80시간, 기능직과 별정직이 3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합교육은 5급 이하가 14시간 기능직과 별정직이 7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며 기관주관 교육은 직장교육, 직무관련 워크숍, 세미나 및 학술대회, 제안,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며 직무관련 개인학습과 신규공직자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해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행정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다섯 번째 꿈과 끼를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 육성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39개소와 1,300여명을 대상으로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3년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외국어 교실 운영은 영어와 중국어를 운영하며 강사는 현지상주 11명과 순회교육 1명 총 12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1월에 외국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월과 12월에 외국어교실 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해서 사업평가를 통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 사업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13억원의 예산으로 교육진흥협의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 및 지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원내용은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학교별 특성화 사업, 체육 공간 개선, 교육정보화, 영어교육활성화, 기타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4페이지 여섯 번째 글로벌시대 창의 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재단 운영은 효율적인 장학기금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2015년도에는 각계각층의 기탁금은 2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은 대학생에게 3억600만원을 2/4분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옹진 장학관 운영은 2015년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장학관 입주 신청 60명을 접수받아서 검토한 결과 59명을 선발하고 1명을 미선발 하였으며 2월 23일부터 옹진장학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316페이지 일곱 번째 화합과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실현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화합과 소통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취위원 연합회를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면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면별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확대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능력배양 워크숍을 2월중에 실시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 강사 강연을 통한 주민자치의식을 강화하도록 하며 9~10월에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을 통해서 군, 면 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선진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여덟 번째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는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네트워크 등을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효 등 재난 정보 제공에 선제적 재난 대비는 군민에게 기상특보 알리미 서비스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활용을 제공하고 재난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전전화 걸기, 안전 문자를 발송하여 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및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보험료 지원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주민홍보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 가입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및 선박에 화재피해 발생 시 화재지원금 지급은 피해규모에 따라서 전소는 500만원, 반소는 300만원, 부분소는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재난지수를 산출하여 지급하고 자연재난 등으로 이재민 발생 시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헬기 이착륙장 관리를 통한 응급의료체계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소이작도 헬기장 가공선로를 지중화하고 하반기에는 승봉도 헬기장 가공선로를 지중화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318페이지 아홉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 취약 시기별 정기 안전점검은 해빙기에는 급경사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봄 행락철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과 데크시설, 여름철에는 인명피해우려지역과 물놀이 관리지역, 저수지 및 수리시설, 가을 행락철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겨울철에는 가스·유해화학물질 사업장과 제설취약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안전처 요청 등 필요 시 특별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적극 활용한 생활 주변 위해요소 시설물은 안전 조치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열 번째 지역안전도 제고를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옹진군 7개면 171.98평방킬로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내년도 201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현황조사,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법정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7,533만원을 투입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까지 용역은 93%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6월에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을 완료하고 2015년 12월에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4월에 국민안전처 승인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고 2016년 6월에 용역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열한 번째 주민 및 지역여건에 맞는 안보 태세 구축입니다. 비상사태 시 유관기관과 주민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한 상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에 대한 맞춤형 안보교육 실시로 확고한 안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편성 현황은 총 교육인원은 1,075명을 대상으로 연 3회 5월 9월, 11월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 눈높이에 부합된 훈련으로 참여율 향상 및 비상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민방위, 사격훈련에 따른 주민 대피 훈련 시 지역여건을 고려한 대피 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교육 내실화 및 다양화로 민방위 의식 함양 고취는 효과적인 안보교육과 생활 관련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서 전문 강사섭외는 타 시군구 민방위 교육 강사 중 강의능력이 인정된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대비 및 민방위 생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군부대와 연계한 화생방 및 생활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 훈련 시 주민 생활과 연계한 훈련 실시는 민방공 대피 훈련은 3월과 8월에 정부 종합 훈련 병행을 공습대비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주둔 군부대와 연계한 주민 대피 훈련과 Hot-line을 통한 사격훈련 등 비상 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2개월 단위 민방위 경보 발령 훈련을 실시하며 비상식량 취식 및 전시 주민행동 요령 교육 등 상시 비상대비 태세를 위한 주민 교육을 실시를 하고 대피소 알림서비스를 통해 주민 홍보와 대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대비 비상대응 능력 강화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안보교육을 추진을 하고 현실에 부합된 을지연습을 추진하며 관리자원 체계화로 완벽한 동원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열두 번째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의 효율적 관리 사항은 어저께 서해5도특별지원단으로부터 업무가 보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 안전행정과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열세 번째 맞춤형 서비스로 섬김 행정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홀몸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인이 전화로 민원서류 신청 시 무료로 집까지 배달함으로써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전화 신청 시 농번기 들판 민원 서류 배달제 실시로 맞춤형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운영대상은 관내 거동불편인 1,078명과 농업인 2,832가구 총 3,910명이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본인과 제3자 신청이 가능한 증명민원 26종을 발급해서 무료로 배달하여 드리는 맞춤형 섬김 행정 민원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부의장

⋅ 신성만 안전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안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의원

매번 군정질의에서 단골로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312쪽하고 313쪽 관련합니다. 북도면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권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313쪽에 현재 고등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 부분에서 학교 미설치 지역에 해당 되가지고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람이 작년 기준으로 71명이 있습니다. 북도에 24명하고 자월에 37명 그래서 작년도 기준 813명 제가 중·고등학생 현황을 뽑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까지 포함되는 작년 총액 기준이 19억 정도 이상의 지원이 됐는데 1인당 조금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230만원 정도의 1인당 지원이 그렇게 되는데 71명에 대한 고등학생에 대한 월 중식비를 평균 6만원으로 해서 9개월 지원한다고 그러면 한 3,800만원 정도 됩니다. 20여권 가운데 3,800만원 정도인데 계속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 해왔거든요. 새로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이 부분 좀 살펴봐서 제도가 안 되어있으면 제도를 고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그런 지원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도나 자월도 옹진군민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옹진섬 외국어 교실 운영에 있어서도 이것도 계속 학교 선택권이 없이 집단으로 버스타고 배타고 버스타고 해서 최장 4시간의 통학거리를 가지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평상시에 뭐 방과 후 예체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체험학습이라든가 창의인성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지 못 하더라도 방학 동안에 그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외국어 교실의 운영에 그 계획에 의하면 3년간 한 1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외국어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북도 학생들도 방학 동안에 특강을 검토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아시나요?○ 안전행정과장 신성만 답변을 일단 고등학생들 중식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만

신성만안전행정과장

제가 파악해보니까 저희 지금 관내 학교가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 월 생활비와 교통비를 육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월 40만원씩 지금 지급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들어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여건과 비슷한 전라남도에서는 초·중학교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교통비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실비만 월 16만원만 지급하고 전라남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초·중·고등학교 실비만 월 16만원 교통비는 빼고 생활비만 지급을 해주고 있었고 또 경상남도는 실비로 초·중·고등학교만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여건과 비슷한 전라남도에서도 고등학교까지 생활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옹진도 도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생활비와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지금 교육청하고도 시교육청하고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 도서에서 육지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시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외국어교실을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방학 동안에 특강을 이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깊이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그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네. 그리고 자주 제가 거론되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차별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옹진군에서 공무원 특채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3년간 장학금을 줘서 이제 특채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형평성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옹진군에서 연간 7명을 채용한다. 옹진군 관내 그러니까 순전히 아이들이 선택권이 없어서 밖으로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금후에 좀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감사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 10여년간 애들이 통학하면서 인천으로 운서동으로 학교를 다녀서 졸업할 때 옹진군민으로서 옹진 군수님 및 의장님의 이렇게 칭찬받고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상을 주는 기회가 있는데 10년간 소외되었거든요. 그래도 새로 과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지역에 학생들에게 졸업할 때 이렇게 그런 칭찬의 의미 더 큰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상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

신성만안전행정과장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들은 계속 또 수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지역은 도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갖고 육지 학생들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육지 학생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재임하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헬기장 도서지역 이착륙 헬기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이작은 언제쯤 전선문제.
성만

신성만안전행정과장

소이작은 지금 2월중에 저희들이 1월과 작년 12월과 금년도 1월 25일까지 한전과 KT, SK텔레콤과 협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4월 중에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지금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승봉고까지 지중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인원이나 인사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실에 의회 전문위원실에 결원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좀 참고하셔서 그 결원 보충을 좀 해주시는 걸로.
성만

신성만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부의장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이 지금 20명이 휴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아마 23일쯤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부의장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가 하나 증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과가 하나 증설이 되면 정원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44명 이 과가 증설되고 그러면 44명 정도가 저희가 결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원할 인원이 신규 지금 수습 받고 있는 직원들이 36명이 됩니다. 그러면 결원율이 8명 밖에 안 됩니다. 8명은 우리 직속기관에 있는 간호원이라든가 또 보건요원 그 다음에 지도사 이런 직들이 결원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들은 다 인원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이번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인사 때에는 결원율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간에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까지 하셨는데 말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성만 과장님께서 자료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신성만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조한국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금번 1월 1일자로 시 보건정책과에서 옹진군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조한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군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필남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순례입니다. 예방의약팀장 문상철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이나경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보건소는 4개 팀과 8개 보건지소, 11개 진료소와 병원선을 운영하며 정원은 64명이나 현원 58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57쪽 통계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61쪽 섬마을 건강지킴이 병원선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200만원으로 연간 44회 운항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방진료와 온찜질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62쪽 농어촌의료서비스 현대화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북도 보건지소 관사를 2실 증축하고 대청 보건지소 외관 개보수 공사를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 자료엔 없지만 소이작 보건진료소를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와 연계해서 치과 진료, 교육, 홍보 등 포괄적인 치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치매예방 희망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장봉출장소 외에 8개 지역에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4주간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슈퍼주니어 사업입니다. 관내 영유아 및 청소년 등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35개소를 대상으로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건강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는 1년 동안 22회 교육을 하는 시범학교와 단기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건강 나이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년 동안 1:1 건강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개인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방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각 면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고 위험이 있는 치매의심환자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의뢰와 치매 확정시에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방문해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천명을 목표로 해서 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강화해서 240명의 흡연자 등록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담배 값 인상으로 해서 지금 금연 붐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실시해서 흡연율 감소로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0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가 통상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인성전염병 또 매개에 의한 감염병, 신종전염병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우리지역은 특히 매개에 의한 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율방역반을 운영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해충유인퇴치기를 활용해서 말라리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력 향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5,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국가예방접종과 노인 폐렴 무료 접종, 계절인플루엔자를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사업 중에서 영유아 A형은 금년부터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토록 하고 노인 독감예방접종은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기능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72쪽 국가 결핵 zero 사업입니다.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서 BCG예방접종과 학생들의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결핵 그거를 실시하고 결핵환자에게는 의료비 지원과 복약 관리를 하여 줌으로써 추가 결핵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무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는 31개소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5월서부터 8월까지 양귀비, 대마 개화시기에 현장을 단속해서 불법재배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4쪽 특색음식거리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타 지역의 특수음식거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군의 특색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중에 우리군의 우수 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향후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는 826개소로 식품감시원 30명, 공중감시원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 민․관 합동단속과 무허가 업소 단속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각종 식품 수거·검사, 목욕탕 수질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휴가철 숙박 민원 해소를 위해서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늘 또 얘기가 되겠지만 지도점검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해서 업체 스스로가 취약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발 위주보다는 가급적 현지에서 시정,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식생활 안전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현장 맞춤형 위생교육과 친절서비스교육을 5월경에 7개 면을 순회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8월 여름철 성수기에는 식중독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비상근무를 연중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음식개발 및 참여 음식문화 확산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향토 특색음식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은 지난해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떡 만들기 체험교육으로 지난해에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학교가 신청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조리교육은 우리 지역의 다수확작물로 조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작년에 5개 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6개면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옹진 맛 자랑 요리경진대회는 10월에 개최하고 수상업소는 옹진 맛 집으로 지정하는 등 우리군 향토 음식 보급 및 홍보에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부의장

⋅ 조한국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의원

그 국가 암 그게 뭐 뭐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국가 암은 통상적으로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령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이 국가 암에 걸리신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다가 뭐 신청하면 돈을 지급해주죠? 환자분들한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게 이제 국가 암은 통상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는 보통 100~12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대상자는 한 200만원 정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옹진군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건강보험료 7만2천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과 똑같이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얼마씩 줘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대상자는 백만원, 건강보험대상자는 200만원 이상 되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우리 군비로 그거 확보 되어 있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2천만원 예산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그게 또 국가 그러면 국비로 지원해주는 게 120만원이에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성기의원

그거는 돈이 언제 내려옵니까? 그런데 지금 암 걸린 분들이 신고를 하면 금방 금방 돈 지급합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급여부분, 비급여부분 이거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아니 돈이 안 내려와서 못 준다 뭐 기다려라 뭐 3월달에 준다. 뭐 그런다는 거는 뭐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금년도는 예산이 2천만원 서 있기 때문에요.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성기의원

아니 지원이 안 돼서요. 안 된 사람이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만원 주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3월달에 준다. 그랬다는데 그게 뭐 그러면 이 사람이 앓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월에 줘요? 죽어도 주는 거냐고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가 1년에 보통 그 암환자 치료비를 한 45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김성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돈을 신고하면 빨리빨리 해서 줘야지 주는 목적이 뭐예요? 위로금이에요? 그 병 걸려서 축하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니 위로금은 아니고요. 이제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김성기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200만원이라면 큰 돈이에요. 섬 주민들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조한국 네.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은 대개들 보험들 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섬 분들이 보험 들어서 지금 대비한 분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고를 하면 빨리빨리 해서 줘야지. 돈이 없어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앓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죽으면 신고된 사람은.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거는 미리 진료를 받고 거기에 본인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성기의원

그러니까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금년도 신청 들어온 분들을 한번 좀 다 확인을 하고 해서 이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신청하면 좀 돈 있으면 빨리빨리 나는 돈이 안 내려왔다는 것도 좀 이상스럽고 그래서 내가 알아는 보겠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 거는 소장님 개선을 좀 시켜주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원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을방문 치매관리 건강관리 운영 그랬는데 이게 치매관리는 누가 방문을 하나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치매관리는 저희 방문보건요원이 가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전문요원들이 가서 서머링 한다고 그럴까요? 조기 검진.

김성기의원

요원이 별도로 보수 주고 쓰나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기의원

그런데 이게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소장님 오셨을 때 내가 어디 출장가면서 내가 말씀드렸었나요? 그거 동절기에는 일반인들도 좀 혈압약이나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좀 한번 방문을 하시든가 전화로 해서 이게 차도 없고 춥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혈압약 이런 거를 타러 보건소를 못 오시는 거예요. 또 그냥 차도 없으니까 누구보고 차 좀 해달라고 하기도 그것도 부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못 다니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도 한번 가서 모셔다 드리고 약을 타 드렸는데 이런 것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동절기에는 한번 보건지소 요원들을 통해서 한번 그 명단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혈압약 타시는 분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안타러 오면 왜 안타러 왔는지 이거를 좀 체킹해가지고 한번 동절기만이라도 한번 그런 서비스도 필요할 거 같은데.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건지소에 별도로 지시토록 하고요. 저희 방문보건요원이 다섯 명이 있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특별하게 관리대상이 누구신지 집중적으로 관리대상이 있고 또 정기관리대상이 있는데 집중관리대상에 편입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네.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그 암 환자 그거 돈 지급하는 거는 좀 한번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원

한번 실무자님들하고도 의논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성기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순의원

네. 353쪽 하단에서 두 번째 정·현원에 보면 지금 보고서 전체적으로 과부족이 6명이다 그런 얘기죠? 정·현원.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지금 우리 보건소만인가요? 아니면 지소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소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요? 그러면 영흥보건지소에 말이죠. 팀장이 그 직제가 6급이 아닌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런데 여기 과부족이 직제 6급은 과부족이 없네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현재 6급에서는 과부족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월 1일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직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정원이 64명에서 68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아니 여기 소장님 말이에요. 영흥 보건지소 팀장 자리가 7급이냐 6급이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6급입니다.

김기순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6급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과부족이 없다 정원이 다 찼다 라고 하면 영흥에 보건지소 팀장 자리를 본소에서 다 차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요. 저희 본소에도 정원 외에 6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사 배치 때에 영흥이라든가 또는 저쪽 대청이라든가 자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인사 정원에 맞춰서 배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먼저 그 김광희 팀장이 6월말로다가 명퇴를 했잖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의원

명퇴를 했으면 지금 7개월 됐어요. 7개월 됐는데도 지휘관을 발령을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휘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관을 보건지소를.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의사하고 직원들 해서 뭐 한 14~5명이 되는데 그거 누가 관리해요? 오합지졸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기순의원

네. 그거 좀 명심해서 안전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인사발령을 하도록 지금 엊그저께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조직 진단이 끝나야 된다. 조직 진단이 끝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직 진단을 몇 년, 몇 십 년 하는 거냐 하는 얘기죠. 아니 작년 6월말에 명퇴해서 퇴직했으면 자리가 비웠으면 빨리빨리 메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직원이 뭐 9급이 아니고 7급이 아니고 8급이 아닌데 6급 자리를 그렇게 오래 비워놓는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5쪽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치매 등록한 게 우리 관내에 140명이에요. 그렇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의원

355쪽 이 분들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에서.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우선 치매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조기 검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4,2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우선 조기 검진을 하고 그런데 조기 검진이 1,500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목표가 그런데 그 차이가 왜 그러냐면 저희 방문요원들이 5명이 이거 사실 4,200명 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매년 한 2천명 정도씩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 지금 다른 군구 같은 데는 이제 치매 관련 해가지고 주관센터라든가 통합센터에서 요원들이 나와서 하는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나 저희 방문보건요원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게 이렇게 지금 상황목표가 집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치매환자를 검사를 해서 정밀검사가 요구가 되면 정밀검사를 해주는데 정밀검사 할 적에는 이제 뭐 CT나 MRI 또는 감별인지검사 이런 거를 좀 다 해가지고 해서 그러한 비용은 저희 군에서 다 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로 확정되었을 적에는 연간 36만원씩 매월 치료비하고 간병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방문간호사 지금 5명이라고 그랬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군 보건소에서 출퇴근을 합니까? 아니면 면 보건지소에서 출퇴근을 합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주로 이제 군 보건소에서 출퇴근을 하고 이제 필요시에 가서 뭐 1박2일, 2박3일 뭐 이렇게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지금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많은 지역도 있고 적게 있는 지역도 있는데 면 보건지소에다가 배치시킬 의향은 없어요? 왜냐면.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 부분은 항상.

김기순의원

왜냐면 여기서 배를 타고 연평을 간다. 백령을 간다. 그러면 벌써 갔다 오면 하루 아니에요. 갔다 오면 일을 못하는 게 그거를 면에 배치시켜서 면 지소에 배치시켜서 계속 순회하면서 그 분들을 치매환자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 등록된 거 보면 140명인데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다는 말이죠. 많이 나이가 연세가 높아서.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한 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면별로 하나씩 배치를 하시든 아니면 더 뽑아서 배치하시든 아니면 적은 면은 가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서 방문을 하시든 하고 배치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는 사실 저쪽 저희가 작년 말서부터 지금까지 5번 공고를 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기순의원

없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적으로 갈 적에는 정규직화로 해가지고 무기직이나 정규직화 하고 아니면 우리 그 정규직원이 이 업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는 저희가 인원이 이번에 좀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우리 소장님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고품질 인력이거든요.○ 보건소장 조한국 네.
그러니까 돈 3만 몇 천원 그걸 받고 근무하면서 도서에 다니면서 일할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직으로 하든 뭐 정규직으로 하든 그거를 좀 연구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노인 분들이 편안히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임종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결핵 관련해서 그게 60년대, 70년대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없다가 다시 이 병이 발생했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의원

그 원인이 뭐예요? 후진국병 아닙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한 6천명 정도가 결핵으로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순의원

지금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교통 환자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만명 미만인데 결핵환자로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옹진군에서 결핵환자가 매년 작년도에는 28명이 발생이 됐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열두 번째 제목으로 넣은 사항은 결핵이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순의원

그거는 법정 전염병이고 감염이 되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럼요. 3종 전염병입니다.

김기순의원

그러게요. 특별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혈압하고 당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당이 조금 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의원

이제 평균 맥시멈이 80~120인데 측정을 해보면 12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하대 주치의가 있어가지고 계속 약을 먹다가 약을 제가 일부러 끊었어요. 그리고서 계속 운동을 했더니 90, 110, 105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제 초기에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다운되더라. 이러면 안정권에 드는 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의원

그렇다면 혈압은 어떠냐. 혈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죠. 예방을 하려면 그거 당뇨나 혈압은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면서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죠.

김기순의원

그래서 저는 약을 안 먹어요. 지금도 남아 있는데 보면서도 안 먹고 운동으로 견디는데 계속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면 고혈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압 예방은.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우선 의사들이 얘기하는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뭐 정시에 복용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366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건강 나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어르신들 또는 우리 옹진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음주습관이라든가 이런 그 흡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체력검사도 해주고 또 운동 프로그램 어떻게 운동 혈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담해주고 측정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기순의원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좋은 홍보사항을 예를 들면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특작교육을 한다든가 수도작교육을 한다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2~300명 와요. 영흥 같은 경우는 다른데 뭐 5~60명, 100여명 오는데 그런데 시간을 할애해서 잠깐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런 홍보 교육을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 하고 놓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일부로 보건소에서 건강 관련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집합하면 주민들이 또 이 때 와야 되고 저 때 와야 되고 이것 때문에 교육을 한다면 홍보 활동을 한다면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때에 교육을 하면 잔뜩 오셨을 때 잠깐 센터하고 협의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교육을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영희의원

저는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물리치료실을 좀 만들어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군정질의 때 했더니 물리치료사 채용이 어려워서 물리치료실 운영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신영희의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광양군, 신안군, 울주, 제주, 대구 여러 군데서 보건소에다가 찜질방을 설치해서 물리치료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고령화가 아주 심화 되서 덕적도는 35%라고 그러고 각 지역마다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굴 따러 다니고 바지락 캐러 다니고 농사짓고 이러잖아요. 혹사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배타고 차타고 뭐 이렇게 인천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어렵다면 신설되는 아니면 금후에 뭐 시설 증축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에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도 동감하는데요. 지금 사실 어업과 농사 일로 굉장히 지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를 대청도나 연평도 이런데 배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광양군이나 신안군 이런데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제도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고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의원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호응이 좋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간호사를 유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지만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취약계층, 재가 장애, 암 환자, 치매환자 이랬는데 농촌, 노인들의 그 우울증 관련해서 자살사고도 많이 이렇게 증가된 추세라고 그러는데 그 방문 간호사를 통해서 말벗도 되고 그런 부분에 해소화 할 수 있는 역할들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여기 지금 방문 간호사가 정신보건업무까지 하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정신보건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 우리 관내에 주민들에 대해서 자살 또는 알코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저는 그렇게 깊이 나가려고 생각을 안 했고 농촌,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자체가 새로운 힘을 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문하면서 방문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적인 그런 치료라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좋은 제도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만약에 여기 방문을 해서 환자하고 얘기할 때는 보통 문항제 한 48개 문항제로 해가지고 그 분이 어떤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이제 연계해서 여기 이제 사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요원 이제 저희가 가면 그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치아가 안 좋으면 치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무슨 이분이 누워만 계셨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안 좋고 이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저희 방문보건요원하고 저희 치매영양사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영희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지금 하셨는데 지금 361쪽에 핫팩하고 온찜질이라고 그런 장비인데 그게의료장비인가요? 의료장비에 속 하나요? 핫팩하고 온찜질은 뭐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 부분은 동그란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한 안에 실리콘 같은 게 들어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전자레인지나 또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놓고 서 그렇게 찜질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의료용구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의료용구 판매 업소에서 구입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래서 저는 이게 물리치료 얘기를 아까 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다가 그런 물론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이거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동원 않고 선발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의료장비에 속하고 안 속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료 장비는 당연히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마을마다 노인정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여에 이용하기도 편하고 노인 분들이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다면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질의를 제가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가려면 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가령 이제 일반 어른들도 무슨 적외선 찜질기 또는 적외선 이렇게 빨간 등으로 켜는 이런 거 해서 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이거를 하시다가 화상을 입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사업 자체가 그렇게 그냥 사람이 많고 있을 적에는 괜찮겠지만 혼자서 이렇게 하시다가 화상을 입고 그러면 큰 낭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물품이 좋은 것인지 이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백동현부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조한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형도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삼용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또 내 일처럼 내 가족 일처럼 애정을 갖으시고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농업경영과장입니다. 한삼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흥화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영식 농축산진흥팀장입니다. 김윤정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그 외에 농기계팀장과 소득작물팀장, 경관조성팀장은 오늘 덕적하고 자월에 새해영농설계가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3쪽 농업기술센터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2개과 7개팀 2지소 3상담소로 조직되었고 현재 정원 33명에 현원 29명으로 현재 결원이 4명인 상태입니다 384페이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비전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꿈과 희망이 있는 only 1 옹진농업입니다. 우리 옹진군은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특수지역입니다. 우리 농업도 남들이 갖지 못 하는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고 특화시켜 보기 위해서 비전을 only 1 옹진 농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지도사업 목표를 안정적 소득증대, 강소농 및 농업 전문 인재 육성 새기술 보급 또 1도서 1명품 생산을 위한 6차 산업 육성을 목표로 농촌 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7대 중점과제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 안정적 농축산 경영을 위한 유통개선과 소득보전, 시설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증대, 전문농업경영 교육으로 강소농 육성, 고품질 쌀 밭작물 생산 신기술 보급, 지역특화 작목 발굴 도시근교 농업 육성, 1도서 1특산품 명품화 관광농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5쪽부터 387쪽까지 주요통계 자료는 그동안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과제에 의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양곡창고 유지보수, 포장재, 수매장비 등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수매량 십만 포대로 수매에 필요한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 톤백 수매장비 지원 등 총 1억원을 지원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392쪽 옹진 브랜드 쌀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을 매입하여 쌀 생산, 가공,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등 백령도 쌀의 명품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곡 및 정곡포장재 지원, 유통물류비 지원 등 6,07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3쪽 농촌 현장기술지도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모니터 요원 및 면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농촌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 애로기술과 민원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제시된 의견을 군 농정에 반영하는 등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급 이상으로 면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여론지도자나 선도농업인들로 구성된 농촌지도사업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며 농업기술센터 전문 지도사들로 구성된 품목별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영농 단계별, 시기별 현장지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품목별 연구 모임체 육성 사업입니다. 1도서 1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조직하여 전문기술교육,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강소농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20개회 육성을 목표로 전문교육 실시 및 교육재료 구입 지원과 농가 경영컨설팅 등 4,07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별 연구 모임체를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농업의 특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통물류비 지원과 규격화된 포장용기 지원을 통해서 우리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025만원으로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고 있는 정부정책 지원 사업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시행에 지원되는 정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토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자에 대한 현지점검과 이행상황을 철저히 실시하여 성실한 농업인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과 전염을 방지하고 질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제역, 조류독감 등을 방역 지원하는 정부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과 구제역․AI 예방사업,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사업, 소 브루셀라병 예방 일제채혈검사와 방역사업을 수행할 공수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등 운영에 총 1억3,300여만원을 투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견고하고 도서지역에 맞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을 보급하는 정부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 과채류 비닐하우스 설치, 포도 과수비가림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총 19억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원된 영농시설이 목적대로 이용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활성화하고 주요시기에 단계별 현장지도와 현장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농작물 안정생산 영농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여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재해 없는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30만포와 토양개량제 3만포 등 지원에 15억2,100만원을 투입 지원하여 과학 영농의 근간인 토양을 개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물 생산 등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작물환경 분석실 운영 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으로 토양, 잔류농약 등 분석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토록 하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급을 위한 표준필지를 분석하고 토양개량제 시용필지의 토양을 검사하여 토양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토양 및 식물체 검사와 분석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안전 영농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해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지원 정책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덕적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는데 8억원, 기존 5개소 임대사업소 운영에 2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0억2,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신규로 설치할 덕적면 임대사업소 8억원은 임대농기계 구입 20종 85대에 3억5천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330평방미터에 3억9천만원, 관리장비 구입 2종에 6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임대사업소 운영비 2억2,400만원은 노후 농기계 교체와 필요장비를 구입하고 북도 장봉, 연평, 대청면 임대사업소 기간제 관리인을 채용하는 인건비와 교육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3쪽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옹진군 농업대학의 목표는 패션, 열정 있는 농업인, 체인지 변화하는 농업, 에너지 활력 있는 농촌을 이끌어갈 리더 양성을 목표로 설치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지난해까지는 영흥면에서 대학을 운영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7개 면의 농업인에게 수확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코자 본소에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집학과는 환경원예학과 40명 계획에 운영은 매주 1회반 20명과 격주반 20명을 모집하여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해소코자 현재 접수 중에 있으나 2월 9일 현재 어제까지 40명 계획에 48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접수를 받아보면 50명 이상이 될 거 같아서 1:3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농업용 소형 포클레인 교육입니다. 농작업의 안전과 이용률 향상을 위한 농기계 실무활용 전문기술교육을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1,600만원을 투입하여 40명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농업용 소형 포클레인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교육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농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강소농 지원 모델 사업입니다. 여러 나라와 FTA 체결 등 영농규모화로의 경쟁은 한계가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적 가족농 중심의 농업, 옹진농업이 환경여건에 맞는 소농 중심의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14년까지 80명의 강소농을 선발해서 육성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월부터 신규 강소농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경영 개선 컨설팅 전문 기술교육 등의 실시와 작목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품화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 등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강소농을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06쪽 귀농인 지원 대책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민 귀농인의 새로운 삶의 터전 마련을 지원을 위하여 군비 4,600만원을 투입하는 자체사업으로써 귀농인의 교육지원과 정착장려금 지원, 영농기반지원, 영농사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농인의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농업발전에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후계 세대 농업인 발굴 지원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을 강화코자 4,500만원을 투입하는 시 농정정책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습단체 중앙 및 자체교육, 농촌지도자 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 학습단체 활동지원,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등입니다. 옹진을 이끌어갈 리더 양성을 위하여 학습단체를 활성화하고 1도서 1명품 특산물 생산 주체 세력으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창조농업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 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맞는 품목별 기술교육으로 품목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새해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에 600만원, 1도서 1명품 특산물 생산을 위한 도서별, 주요 품목별 상설교육에 500만원, 품목별 연구 모임체 육성에 400만원입니다. 품목별 핵심기술 중점교육으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특화농업을 육성하는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벼 병해충 종합 방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과 효율적 방제를 위한 무인항공방제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과 군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벼 식부면적 941ha 전 농지를 대상으로 5억6,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무인항공방제비와 지역별 자체 방제비 지원, 병해충 관찰포와 예찰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 방제단을 구성과 지역별 방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적기 사전방제를 위한 현장 기술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에 대한 노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영농 자재 공급과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정부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공급되는 벼 보급종 보급과 못자리용 인공상토 보급,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소득원 발굴을 위한 새기술 보급 등 총 6억7,500만원을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종자 및 우량상토를 적기에 공급하여 건묘 육성과 생산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농업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및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 농정사업과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환식 곡물건조기 보급 30개소에 2억1천만원 지원과 곡물운반탱크 18개소, 곡물이송기 17개소, 친환경소형농기계 14개소, 볍씨발아기 20개소 등 총 3억8,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수확 후 건조 조제 방법 개선으로 들판 풍년 농사가 곳간 풍년 농사로 이어지도록 농산물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청정지역의 환경을 살리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사업과 시․군정 사업으로 총 10억2,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흥 친환경단지 8개 사업에 발전소특별회계 4억원, 장봉친환경단지 2개 사업에 6,400만원 지원,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1개소에 국비 포함해서 5억원을 지원 설치하고 친환경 인증비 지원을 200농가에 6천만원을 지원하고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50농가에 146만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환경을 살리는 안전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 친환경 기술을 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9쪽 새로운 기술보급 시험 사업입니다. 시비노동력을 절감하고 저항성 잡초방제를 위해 4,700만원을 투입하는 군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벼 파종상비료 시험을 위한 파종기와 파종상비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제초제 공급을 위해 초기제초제 및 중기제초제를 공급하여 벼 시비 방법 개선과 시비량을 절감하고 저항성 잡초 방제 효과를 높여 환경 보전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옹진 명품 고추,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해양성 기후에 맞는 품질 좋고 생산성이 많은 고추를 농가 주소득 작목으로 육성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각 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 4억4,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용 상토 지원, 고추개량지주터널 지원, 원예작물 부직포 공급, 병해충 방제기 지원, 다목적 육묘시설 지원, 시설원예 자동화패키지 시설 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2쪽 농작물 병해충 무인방제 자동화시설 사업입니다. 포도재배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병해충 방제 작업의 어려움 해소와 방제효과를 높이고 농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20개소 4ha에 사업비 4,600만원을 투입해서 병해충 약제방제 및 관수시스템 설치 지원과 무인방제 제어시스템을 설치에 지원하는 사업비 4억6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지역은 포도 주재배 지역인 북도면과 영흥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4쪽 소면적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입니다. 각 면 특성에 맞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득 작물을 발굴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산에 필요한 하우스 지원과 종자, 종묘 지원, 농가 교육 등에 2,500만원을 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우량종자와 종묘가 지원 되고 재배기술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고추 명품화 사업장 가공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흥면 외리에 기설치 운영하고 있는 영흥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 HACCP 인증을 목적으로 제반시설과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발전소특별회계 2억원을 투입해서 HACCP 인증에 필요한 사업장 환경시설보완 외 가공 및 생산시설 보완, 인증신청, 획득에 필요한 일절을 지원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HACCP 인증을 위해서 영흥면에 고추 인증을 획득하여 영흥면 고추가 명품 주력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도시근교 농업육성 사업입니다. 영흥, 북도 등 근교 지역에 과채류 등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 창출을 위한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첨단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을 위한 이중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 등 딸기 고설재배 등에 8천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채류 등 시설원예작물이 주소득 작물로 자리매김 되도록 시범사업 추진과 기술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고추바이러스 예방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의 지원과 시설재배 확대로 고추 연작재배에 피해가 늘어나고 병해충 방제소홀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군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고추재배에 필요한 토양소독제와 살충제 등을 지원해서 바이러스 발병 포장 토양분석 등에 6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금년도에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도서지역 특산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 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하여 옹진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발굴 육성코자 하는 군비로 지원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삼과 단호박, 블루베리 3종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품목에 대해서 재배시설 개량지원과 기자재지원, 포장용기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9쪽 아름다운 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도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꽃마을 조성사업과 연꽃경관단지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5,700만원을 투입하여 종근, 종자 등 농자재를 구입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1쪽 진촌지구 솔개공구 간척지 운영 사업입니다. 진촌지구에 조성한 솔개공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으로 총 146ha중 재배가능한 면적인 34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면사무소에서 임대 운영하는 5ha를 제외한 29ha를 우리 센터에서 재배 운영 중으로 총 사업비 1억1,5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종묘, 기간제 인건비, 농기계 임차비,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촌지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종합 추진계획을 연차별 로드맵을 작성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31쪽 인삼 종삼포 육성 사업입니다. 우량종삼 생산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인삼생산과 종삼 자체생산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군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3ha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후주연결식 지주시설을 설치하고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인삼종자를 선택 지원하고 재배 기술을 개선해서 인삼이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생산기술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 지도사업에 궁극적 목표이고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인 1도서 1명품화 농특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그 섬에 가면 그것이 있다 라는 말과 같이 그 섬에 가서 그것을 먹거나 체험하거나 사오지 않으면 그 섬에 갔다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도서별 명품 생산을 목표를 6차 산업 개발에 농정사업과 지도사업을 종합적으로 집중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서별로 경쟁력이 있고 특산품으로 성장 가능한 작목을 선택 집중하여 생산, 가공, 체험 관광농업 등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의식 전환 교육과 재배기술 교육, 가공 유통,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연찬교육, 품목별 경영 컨설팅을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8억5,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만 문제는 가공시설 확충과 신고 확충과 신고 판매에 따른 인허가 등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도서 농업인의 열악한 자본과 시설 설치의 어려움 등의 많은 제약이 있으나 관련 기관인 건설과와 보건소의 위생팀과의 인허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끌어내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품을 가공 상품으로 1도서 1상품 이상 판매되도록 해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한기에 어르신들의 일감 갖기 사업과 연계해서 노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농촌 지도 사업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만 이거 단기간 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서별 작목 선택과 기능성 등을 현장조사와 평가분석을 통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현장 지도를 유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업이 적기에 적법하게 추진돼서 소기의 성과가 발생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현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에 노력하고 현장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의장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네. 새 소장님이 오셔서 비전을 세우고 또 목표를 향해서 뛰려는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업에 굉장히 활력을 불러일으키리라 의심치 않고요. 특히 금번에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 안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 농업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모자라서 교육에 참여 못 하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굉장히 다시금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신영희의원

저는 394쪽하고 432쪽 관련입니다. 394쪽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제가 품목별 연구 모임체에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도서 1명품 브랜드화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 특성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개별 농가에 취약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 지도 사업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봤지만 인력이 매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 지도를 통해서 그런 농업인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과를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5, 6년 농사져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여러 기술센터의 인력이 손이 미처 가지 못 하는 부분을 이중에 열심히 농사짓고 앞서가는 농업인이 있을 때 강사로 또 활용할 수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옹진군의 품목별연구회가 몇 개나 있으며 어떤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5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5개 연구회가 이제 단호박하고 채소하고 국화분재 또 산업곤충, 농촌관광 분야 5개 분야에 지금 117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약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20개회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좀 그룹별로 교육도 하고 현장 컨설팅도 하고 해서 육성코자 합니다.

신영희의원

네. 제가 영흥도에 곤충 앞으로의 식량 대란에 하여튼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앞으로 기대되는 그 곤충산업에 관련해서 영흥도에 그런 연구회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웠고요. 앞서가는 옹진이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미래의 농업 방향으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역에 424쪽 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424페이지가 아니네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했는데 제가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로컬 푸드 꾸러미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영희의원

우리 지역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죠.

신영희의원

네. 소농들의 다양한 농산물의 양이 작아서 농산물 공판장에 갈 수도 없고 소농 그리고 연로한 농업인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소량의 농산물을 이렇게 꾸러미사업으로 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산물의 수치가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농산물 마케팅 관련한 교육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이 꾸러미사업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영희의원

이게 겨울철에 그냥 땅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이 씨앗을 받아서 뿌려가지고 뭐 단호박 고랑이라든가 김장 배치 심었던 고랑에다가 이걸 뿌려서 냉이하고 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무말랭이하고 무말랭이차, 무말랭이차에는 특히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거하고 또 깻잎장아찌 해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 냉이 2킬로, 무말랭이 200그램, 무말랭이차 200그램, 깻잎장아찌 이렇게 해서 꾸러미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것도 벌써 이거는 개인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것도 발굴해서 좀 널리 알려서 지역의 소량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로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것도 또 아니면 단호박 후작으로 무청시레기라든가 무말랭이라든가 또 넝쿨콩 같은 이렇게 다량은 아니지만 소품종에 다양한 포장용기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좀 이런 거를 센터에다가 요구를 못 해서 그런지 이게 그냥 포도박스, 단호박박스 이런 거를 통해서 출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셔서 이렇게 소포장, 소품목에 대한 포장용기도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이 사실상 이거 교통편이 어려워서 그렇죠. 농업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단점보다는 강점이 더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옹진 섬 하면 벌써 깨끗하고 신선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도서 1품목을 육성해야 한다는 보고를 드렸고 또 그거를 강소농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한번 정도의 교육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강소농을 현재 82분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선정을 해서 아주 생산서부터 재배 기술, 가공 이런 컨설팅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교육을 저희가 1년 동안 시켜보니까 의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더라고요. 농업인이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목표에 두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돈 버는 거거든요. 농업인이 그래서 그쪽에 목표를 두고 교육 사업이나 우리 이 사업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옹진군 농업 대상제도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농업, 농촌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온 농업인 또 농업단체를 포상해서 어려운 농업 여건에 맞서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한 사람들에 대한 발굴하고 시상해서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삼용 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도 옹진 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이제 옹진군 농업인들만의 그 축제가 없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도 어떻게 시하고 곁들여서 운영을 하고 잠깐 참석했다가 현지연찬 견학이나 갔다 오고 하는 이런 전에도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올해 군수님 표창을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표창할 것으로 열 분을 농업인 열 분을 표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해서 그냥 면별로 아니면 품목별로 시상을 할 건지는 아직 저희가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현재 열 분을 시상하는 걸로 농업인을 날 때 자체 옹진군 농업인의 날을 개최해서 기념식을 하면서 시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제도도 이것도 좀 검토해봐야 될 것이 대상제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대상자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농업인 수도 작고 규모가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도 처음에 우수 농업인 시상 제도를 처음 한 사람도 저인데 하다보니까 저희도 인천서도 인천과 옹진을 다 통틀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줄만한 저 사람이 꼭 타야 하는 이런 훌륭한 분이 나중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대상제도는 좀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시상은 표창은 열 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신영희의원

네. 그래서 가능하면 나눈다. 각 면 뭐 7개 면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보다는 뭐 유통부분, 기술부분 여러 가지 특화 관련된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그런 것을 상만 주지 말고 유인물로 만들어서 그 사례를 확산시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특별한 농업기술을 유입하는 거 보다는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농업을 좀 더 확산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표창 관계를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소장님 385쪽이요. 농업인 그 현황의 통계를 보면 작년도 2014년도에 그거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3백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만.

김기순의원

385쪽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85쪽이요? 95이요?

김기순의원

385쪽 주요 통계자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현황이요? 네.

김기순의원

작년에 경영체 등록을 했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지금 다 끝난 겁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등록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계속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우리 옹진 관내 농가수가 3,043가구에요. 그러면 지금 경영체 등록 농가 수가 2,023명이면 1,200명이 아직 가구가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그러면 경영체 등록한 농가하고 안 한 농가하고 차이가 많죠? 지원에 관해서.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부 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많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그러면 나머지 1,200명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다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각 지부지소나 상담소에 해서 안 된 분들이 빨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391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관련해서 북도면이나 덕적면, 백령면은 톤백으로 해서 매입을 하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올해는 영흥면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수 있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추곡수매장에 이제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저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북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2만 가마 정도 수매를 했고요. 영흥 같은 경우에는 1만8천 가마 106농가가 하셨는데 북도하고 같은 영농 규모나 수매실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도는 이 농업인들이 톤백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톤백도 지원해드리고 기계밥도 지원해드리고 저울도 지원해드렸는데 영흥은 이제 의식이 그쪽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육 때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좀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건은 북도나 영흥이나 같은데 안 되는 거는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적어서 그렇고 또 100포 이하로 하는 데가 또 반 이상입니다. 영흥이 제가 그거를 의원님 말씀을 듣고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100포 이하로 하는 농가가 106농가 중에 57농가 정도가 100포 이하 조금씩 하니까 톤백 하나 하면 20포대거든요.

김기순의원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포대니까 그거 100포 이하로 하면 그게 성가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100포 이상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그거 대동 47마력이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농협에 있는 지게차를 좀 해서 도와주라고 저희가 협조 공문을 내서든지 해서 금년에는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농사업무가 지금 고령화 시대 아니에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런데 그거 20킬로짜리를 말이에요. 벌써 20개 아니에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0킬로죠.

김기순의원

40킬로짜리가 20개를 해야 800킬로인데 그거를 담아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참 보면 불쌍해요. 솔직한 얘기가.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정관념이 이렇게 되셔갖고.

김기순의원

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남이 해야 보고서 해요. 남이 해야 안 한다고 앞서가지를 못 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수적이시죠.

김기순의원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하고 비축미곡 수매할 때 영흥면을 보면 꼭 12월초에 해요. 12월초에.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도 느꼈습니다.

김기순의원

12월초에 하면 한파가 내리칠 때에요. 눈이 오고 아주 강풍이 불어서 추울 때인데 제가 그 제일 많이 농사짓는 분 보고 물어봤어요. 꼭 이렇게 해매다 해야 되냐 당기면 안 되냐 11월 20일경으로 당겨보면 안 되냐 아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당겨서 하시는 방향으로 쭉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백령 쪽에서 시작해서 영흥이 제일 마지막에 할 때 보면 12월 1일부터 5일 이 사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좀 홍보를 해서 딱 검사원이 한두 번 더 나가면 되니까 여기저기서 다 분산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도 그날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의원님하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우리 담당팀장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 늦다.

김기순의원

네. 너무 농민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너무 늦으니까 내년서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겨라 11월달에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97쪽 가축방역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구제역이나 AI가 지금 여기 충청도 세종시까지 왔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지금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철새들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AI는 철새가 저기고요. 구제역은.

김기순의원

네.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 옹진에도 이게 와서 했단 말이에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흥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그거 신고한 사람이 저예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하셨습니다.

김기순의원

기러기 그거 논에 떨어진 게 이게 뭐냐 조사해서 면에 얘기해서 그거 갖다가 해서 그게 확산됐던 건데 지금 이러한 대책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 방역은 뭐 상황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백신 접종을 작년에 두 번을 넣었습니다. 접종을 했습니다. 작년에 4월하고 11월달에 전체적으로 접종을 해서 양성 우리 얼마나 항체에 항원이 형성 됐나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가장 강화나 이쪽보다도 항체 형성이 83%로다가 상당히 양호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지역은 다른 데보다도 조금 유리한 것이 공수의가 네 분이 있어서 지난번 1월 23일날 전국적으로 백신이 떨어지다 보니까 백신을 농식품부에서 발생된 데를 집중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다 보니까 백신이 없었어요. 1월초에만 해도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백신을 요청을 해서 1월 23일날 백신을 갖다가 1월 23일날 또 617두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또 소독제 같은 것도 무상으로 시에서 충분한 양을 갖다가 소독약을 저희가 공급을 해서 철저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403쪽입니다.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 관련해서 지금 1기, 2기가 91명이 이미 수료를 배출을 했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그 분들 얘기가 얘기에 의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연구비나 견학비 이런 예산을 일반수행비 예산을 한 2천만원 정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제 당신들끼리 그만큼 고품질 인력을 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직업 전선에서 아니면 이제 농가에서 실습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배운 거를 가지고 토대로 농사를 짓는데 견학 이런 거를 하고 연구를 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아까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게 좀 상충이 되는 말씀인데요.

김기순의원

네. 유사합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졸업생들을 스터디그룹으로다 원하시면 품목별로 이렇게 좀 묶어서 품목별연구회 식으로 묶어서 저희가 그것도 그런 식으로다가 육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순의원

그 분들이 1기, 2기 또 총회로 해서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가져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의원

계속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기계가 아무리 좋으면 뭘 해요. 기름이 들어가야 윤활유가 들어가야 잘 돌아가잖아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 하셔야죠. 사실은.

김기순의원

그러면 이만큼 고품질 인력을 1년 동안 정말 강하게 훈련을 시켜놨으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 이게 교육을 하나마나란 말이죠.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방제 관련해 수도작 병충해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무인항공방제기를 구입을 하셨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에는 늦게 시비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는 지금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비 확보는 했습니다. 1억7,600만원.

김기순의원

그래요. 확보해서 금년에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무인항공방제를 할 거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그런데 이거 자부담이 46%인데 이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사업비 보면.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방제 비용은 저희가 100% 무상을 해드리고요. 약제비에 대한 그게 60%, 40%가 자부담입니다. 약제비라야 요즘 1헥타르라고 해야 8만원인데 거기에 4×8 32로 3만2천원인데 그거는 부담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저는 총괄적으로만 봐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보면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을 하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마을기업 그러면 우리 옹진에 특화작목이 꽤 많잖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육성을 했는데 뭐 우리 군수님이 배려해서 금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마을기업 5천만원씩.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로 더 세웠죠.

김기순의원

그거 군비로 또 예산을 배려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요. 마을기업 육성이 뭐 영흥 같은 경우가 국화 분재라든가 꽤 많은 이제 아까 신영희 의원님이 곤충 관계, 굼벵이 관계 지금 아주 열의 있게 재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마을기업으로 연계해서 육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각 면을 25년 만에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각 면에 가면 이제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환경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생업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셔야 되는데 우리 농업적인 측면에서 저 분들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하는 것이 제가 다녀오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왜 1명품화 사업을 하자는 그런 말씀은 가공사업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덕적 같은 예를 들어서 덕적 같은 경우만 해도 옛날에는 칙을 이용해서 엿이라든지 조청이라든지 이런 가공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타시군은 겨울에 경로당에서 화투를 칠 게 아니라 엿 같은 거를 다 노인 분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포장해서 소일거리를 하고.

김기순의원

그거 텔레비전에도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거리 창출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시간도 가고 돈도 벌고 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도 생각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FTA 관련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대모도 하고 죽겠다고 야단인데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야 먹고 살아요. 상대방에서 농산물을 사라 그러면 안 살 수도 없고 우리 전자제품 많이 파는데 예를 들어 10:1, 100:1로 파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산업이란 말이에요. 농업이 그러면 지금 보면 솔직한 얘기가 농민들한테 지원 안 하는 게 없죠.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의원

지원을 하는데도 죽겠다 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물론 경쟁력의 문제가 있어요. 가격에 너무 이제 그 사실 추정 같은 경우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80킬로에 그냥 20만원 아닙니까? 20만원, 18만원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됐는데 그 반면에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아니 사실 종자 뭐 비료, 퇴비 지원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지원한단 말이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의원

소장님 심지어는 하우스 같은 거를 보면 말이죠. 한 집에 4~5동씩 지원했어요. 사실상 가서 보면 1~2동 밖에 없어요. 왜 없느냐 과거에 지원한 거 비닐 다 날라 갔다고 2~3년 있다가 앵글 다 빼서 팔고 다시 또 신청을 해요. 그런 실정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뭐냐면 저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만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보조 시행자가 충분히 그 보조를 이행하지 못 했을 때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조항은 있지만 농민들한테 그거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행정을 해서 꼭 회수하는 게 아니라 경고라도 해서 그 많은 지원 예를 들어서 100평에 천만원 또는 삼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그 하우스를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 국고 어떻게 보면 낭비에요.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열심히 농민들이 활력소가 돼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보면 하우스 다 날라 가서 그냥 내버려둬요. 도로변에 이렇게 보면 그런 거를 볼 때 농심은 천심이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은 잘 살아요. 소장님 영흥에 김옥태 라는 분하고 김성태 라는 분 집에 가보셨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봤습니다.

김기순의원

1년에 1억 내지 1억5천만원 소득이에요. 그런 거를 볼 때 그런 분들이 정말 귀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귀농인들도 보면 여기 보면 2004년도에 한 가구 지원해줬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의원

300만원이죠? 그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 분들 그런 거 지원이 있다 지원해라 요구해라 그러면 너무 서류가 복잡해서 못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서 농업인들이 그거 일기 쓰랴 뭐 쓰랴 영농일지 쓰랴 친환경 그거 하나 매일 일기 쓰랴 뭐 하랴 우리 공무원들처럼 매일 상시적으로 볼펜 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간편하게 해서 농민들이 시간도 좀 벌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총력을 경주해주세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의원

네. 당부 드립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네,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