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5년 3월 30일 제18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백령도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건, 영흥면 외3리 다목적회관 신축 부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 외 1건과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승인안 1건 등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김기순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 최성일 위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최성일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장정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에 선임되신 장정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신영희 위원님께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기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번 180회 임시회는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백령도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건, 영흥면 외3리 다목적회관 신축 부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 외 1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승인안 1건 등이 상정되었습니다. ⋅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 관광문화과, 수산과, 서해5도특별지원단 순서로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총괄 제안 설명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질의종결하고 각 실·과·단·소별 해당 순번에 의거 진행 최종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44%인 118억4,912만6천원이 증가한 2,789억7,1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2%인 109억1,055만2천원이 증가한 2,418억6,57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0%인 9억3,857만4천원이 증가한 371억59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8억4,912만6천원이 증가한 2,789억7,169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본예산 대비 6.42% 증가한 19억4,193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6.23% 증가한 52억3,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본예산 대비 131.20% 증가한 65억6천만원,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59%인 28억2,638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3.57% 증가한 9억3,857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9억1,055만2천원이 증가한 2,418억6,572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이 본예산 대비 23.77% 증가한 19억4,193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6.23% 증가한 52억3,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본예산 대비 131.20% 증가한 65억6천만원,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97% 감소한 28억2,63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3,857만4천원이 증가한 371억597만4천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426.97% 증가한 9억3,857만4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8억4,912만6원이 증가한 2,789억7,1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0억6,479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3,504만5천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당초예산액 확보하였던 교육 분야에서 5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행사비를 포함한 13억6,523만5천원, 환경보호분야에 7억1,582만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57만4천원, 보건분야에 3억4,579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억8,910만6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억1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억2,739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7억3,661만5천원이 증가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2,017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기타로 5억2,89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9억1,055만2천원이 증가한 2,418억6,5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0억6,479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3,504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에 5억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억6,523만5천원, 환경보호분야에 7억1,582만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57만4천원, 보건분야에 3억4,579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억8,910만6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억1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억2,739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억9,804만1천원이 증가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2,017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기타로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5억2,89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3,857만4천원이 증가한 371억59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억3,857만4천원으로 금년 대비 6.6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9쪽부터 4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명시이월 총괄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은 총 71건 225억1,120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6건에 170억6,749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건에 54억4,371만2천원이고 대상사업 정리 지연 및 주민의견수렴 등 사업 절차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377쪽부터 398쪽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쪽 사고이월 총괄입니다. 2014년도 사고이월은 총 14건에 15억4,815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건에 10억3,950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에 4억3,621만7천원이며 기금 1건에 7,244만원입니다. 사업자 준공 지연 및 공사 미착공 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402쪽부터 408쪽 사고이월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쪽 계속비이월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이월은 총 13건에 122억9,318만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덕적과 소야 연도교 건설 사업 등 11건에 110억9,313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영흥 보행자도로 개설 공사 등 2건에 12억4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안은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2,789억7,169만8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18억4,91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52억3,500만원, 세외수입 19억4,193만3천원과 조정교부금 등이 65억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28억2,638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물건비 11억156만8천원, 인건비 5억1,846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이전 3,789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 99억4,858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 6억2,01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71억597만4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억3,857만4천원이 늘어났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억3,857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을 계상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를 감안해 과대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요구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게 언제에요?

지난주 27일날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서가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좀 작업이 늦고 인사도 늦는 바람에 약간 다소 지연되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인데요.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서로 약속이고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회 전 일주일 전에 아마 이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회날 위원님들이 다 받아봤어요.

요전에 또 작업하다가 좀 늦게 인사가 늦게 되어서.

아니 그거는 뭐 충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닌데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당초 예산도 그렇고 지금 추경도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뭐 기관에 지원하는 자본적 보조 이런 사업이 또 많은데 근자에 해양수산 우리 수산과와 옹진수협간에 보조금 미징수 관계로 인해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거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면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건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했어요?

지금 이거는 먼저 번에 서로 간에 이제 그 지금 생각해보면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소 지연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먼저 신문에 보도된 이후 수산과에서 이제 해당 과에서 조합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해당 과에서도 수협에서 이제 납품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 상태로 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지금 검토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항 진행된 거를 봐가지고 저희가 감사가 필요하면 그 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그것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오보인지 뭐 이런 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가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하여튼 구두로.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 그거를 징수해서 뭐 다시 반환을 받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수협이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뭐 다 지금 현재 서로간의 의견이 좀 서로 상이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좀 그 당시에 서로 이렇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은데 아마 서로간의 의견 견해가 좀 잠깐 차이가 나서.

아니 의견이라는 게 어떤 의견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신문에 당초에 난 거를 보면 수협측 얘기로는 옹진군에 반납 이거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수산과에서 그냥 왜 골치 아프게 하느냐 남는 거는 너희가 알아서 써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다 라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아직까지 그 담당자 그 때 했던 분은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이렇게 보면 아마 이제 자기는 남았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게 아마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 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사업에 정산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남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그러면 수산 해당 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아니 수산과 뿐이 아니라 보조금사업 집행을 결산을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보조금을 주면 다 정산을 얼마, 얼마 해서 내역서를 어떻게 썼다 해서 보고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보조 준 자한테.

네.

보조 결정할 때도 조건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산해서 보고를 해주면 거기에 남은 돈이 있고 없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산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수산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수산과 뿐이 아니라 어느 과도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산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건은 제가 보충 설명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절차가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느냐 안 받느냐.

네. 정산은 받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거기서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산해서 원칙은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하는 거는.

그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수산과가 지금 유독 말썽이 나서 그렇지만 보조금 사업 집행은 지금 어느 과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산과 같이 다른 과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글쎄 이제 물론 이제.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뭐 저도 공직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이해가 어떻게 그것이 잔액이 남았는데 반환을 안 하고 수협에다가 그냥 남겨놨는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가세가 이제 저희한테 납품 반납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이제 그 정산할 적에는 이미 사업이 끝나면 부가세는 추후에 이제 반납을 받는 거거든요. 공사 그런데 이제 공사할 적에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제 정산은 끝난 후에 부가세는 그 후에 반환을 받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착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무슨 그게 당연히 반납을 받았어야죠.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하신대로 정산할 적에는 정산금을 정산이 되는데 그 부가세는 추후에 이제 그 받다보니까 그게 아마 약간 행정적인 착오가 좀 생겼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거를 보면 잔액이 뭐 한 1억이고 무슨 기계를 설치할 거를 안 해가지고 그것이 몇 천만원 해가지고 뭐 1억 그게 맞습니까? 수산과장님.

총 합해서 2억4,500만원쯤 되는데요. 이거는 총괄적으로 해서 어쨌든 사업을 저희가 백령 까나리액젓 가공 공장을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민자부 사업으로서 해서 준 사업인데 어쨌든 건축물 건축을 하려면 건축업자가 준공계 제출할 때 세금 영수증을 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영수증까지 발급받은 상태에서 어쨌든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으니까 모든 사업비가 지급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정산을 하고 보조금을 이제 반환조치 나머지 집행 잔액을 반환조치를 받았는데 그 정산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수협에서 보조금을 아니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수를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1억8천만원대쯤 되고요. 그 기계는 정산 이후에 기계 설비 일부가 사용을 좀 못 할 거 같다 해서 몇 번 수리를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니까 기계를 돌려주고 그 금액만큼을 한 4,500만원 정도를 금액을 수협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2억4,500만원 정도 된 건데 우리가 정산 이후에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 부가세에 대해서는 최근에 안 사항이고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예전에 담당자가 추가로 설비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설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와전이 돼서 이제 수협하고 지금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가세 문제는 나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지금 군에서 잘 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전반적으로 부가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사안이 없었고 나중에 발생 안 인지한 상태이고요. 기계설비 상태는 전임자가 조금 착오를 해서 미처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못 한 부분이 있었고 또 구두 상으로 수협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수협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를 접수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로 놓친 거 같습니다.

결론은 군에서 잘못된 거죠. 뭐 군에서 제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챙겼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거지 무슨 군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지 수협 핑계 댈 거 없어요. 우리가 감독도 잘못했고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산과가 유독 이제 이번에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각 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나는 이것이 우리 과장님들이 한번만 더 이런 결제 과정에서 챙겨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정산서 들어왔는데 잔액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들어왔냐.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해서 챙겼어도 이러지는 않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감사부서에서도 각 실·과·소 1년에 한 번씩 감사하시잖아요. 좀 이런데 중점을 둬서 좀 한번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 망신 아닙니까? 망신이에요. 다른데서 이렇게들 신문들 보고 야 이거 옹진 행정이 이러냐. 뭐 별 얘기들 다 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열심히들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감독부서에서도 좀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이런 거에 좀 주안점을 둬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한번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13쪽 세입 총괄표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 내용이 10억 계상이 되었는데 이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 사항은 이제 저희가 면 청사 지금 신축 계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 우리 자체 공유재산 우리 군 소유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 저기인데 대부분 이제 그거 진촌에 그 수협 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또 서포리 그거 폐교 부지 등 해서 한 그게 한 10억 정도 매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에 28억 감소 주요 감액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국가관리방조제 진촌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그 금액이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요. 세출총괄표에서 21쪽 맨 밑에 농업 농촌 분야에서 13억에 감액 요인이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아니지만 해양수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지금 감소가 되어 있는데 농산물 시장 개방하고 또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득 불안정 등 농업 경쟁력이 많이 저하된 시점에서 1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마 국가관리방조제 관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백동현 위원입니다. 우린 군에 현재 차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차입한 거는 이제 그 52억7,200만원이 차입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지난해부터 이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먼저 번에 그거 농협에서 30억 차입했던 거는 이제 다 상환을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공공자금 그거 한 거 52억7,200만원 차입한 거는 지금 지난해부터 상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지 이게 지금 5쪽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일시 차입 한도가 있잖아요. 일시 차입 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일시 차입은 어떤 경우에 이거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긴박한 그런 상황이 있을 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는 그 한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뭐 특별하게 저희가 차입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이거는 그전에 그 52억 한 거는 이제 옛날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각 중앙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특별하게 차입할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네. 이게 차입한도는 어쨌든 이게 의회 한도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83억.

네. 차입할 적에만 저희가 그거는 승인을 받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52억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분은 30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결국은 이게 지난해나 이렇게 그 때 잔액을 기준해서 차입한도를 정해놓으신 거 같네요.

네.

55쪽에 보면 여기 중간에 입법 및 선거관리 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3,600만원 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많은 돈을 의정활동비 지원으로 추경에 넣은 건가요? 55쪽 중간 지점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저기입니다. 이거는 집기 구입하는 겁니다. 의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7쪽에 거기 보면 면별로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면별로 주민편익제공을 위한 활동지원 그런데 이거는 배분 기준은 어떤 어디다 놓고 하신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이게 보면 하여튼 배분 기준을 먼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기준 꼭 해서 여기에 어느 면은 몇 %, 몇 % 이거보다도 주민들이 그거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거를 봐가지고 그때, 그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좀 긴급한 사항 그런 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 배분에 모든 것이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특정 지역을 갖고 제가 논하는 거는 또 모순은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보면 인구비례를 한 건지 뭘 한 건지 이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영흥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6천인데 이거를 모든 예산을 인구 비례로 한다는 거는 모순이지만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활동 지원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이게 천이나 2천이나 6천이나 이게 다 기준 없이 이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주민 이런 시설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편익 제공을 위한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편익 제공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네. 그게 보면 편익제공 이런 사업에 보면 다 이렇게 활동비가 아니고요.

네.

그 지역에는 사업 어떤 면별로 사업을 보면 그 부기 내용이 이제 그 장 부기 내용이 그럴 뿐이고 그 한 목이 거기 보면 다 이거 세부적인 주민편익에 대한 시설 사업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면별로 똑같이 계량화 시켜서 쓰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지역별로 또 이 현안사항이라든가 긴급히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을 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면별로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는 거는 있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항상 할 적마다 관심을 갖고 좀 최소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최대한 면별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이렇게 뭐 일괄해서 한 건지 그런 점이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네.

앞으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예산 총칙 5쪽입니다. 그 현재 차입 52억의 차입금액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차입 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4.49%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고정금리로 저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옹진군의 재정자립도가 좀 다른데 비해서 열악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채를 좀 조기상환해서 저금리 추세에 맞춰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갚고 다시 차입하는 한이 그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지출을 좀 줄여서 지방재정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후에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네. 그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1.75%까지 내려가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받은 거 차입한 거는 4.49% 상당히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좀 재정 여건이 나아질 때 그 일시상환도 검토하지만 이 사항은 지금 그 때 당초에 받을 때 일시상환이 안 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게 하여튼 이 사항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거 차입할 적에 중도상환은 안 되는 걸로 지금 그 당시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차입 금액에 대한 차입연도별로 해서 정확한 금리가 체크를 해서 하여튼 이게 4.49%라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저는 이런 방법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환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금씩 상환하고 다시 차입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받을 적에 고정금리로 받았고 또 중도상환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희가 분리한 입장 그런 입장이 되지만 이게 그 당시에 받을 적에 고정금리이고 또 중도 상환, 조기 상환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옹진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지자체의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자체간에 어떤 그런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항은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해보겠지만 또 이제 그 당시에 차입 받은 데가 우리 군뿐이 아니고 그 때 뭐 행정 중앙부서에서 자치단체에 차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던 거거든요. 교부세 받는 그 관계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저희뿐이 아니고 여러 자치단체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봐가지고 하여튼 공동으로 한번 건의는 올리든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청도, 소연평도를 비롯한 우리 일부 도서에는 식수가 없어갖고 지금 제한 급수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급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농업용수도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이거를 좀 시설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 이 식수 관련해서 농업용수랑 관련해서 예산이 좀 일부는 관정 뭐 관리라든가 이거는 좀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상당히 봄부터 가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보면 지금 소연평이나 소청도 또 모도하고 소이작도는 지금 상당히 식수도 제한 급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식수도 지금 이렇게 운반해서 제공하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 관정 개발 관련해서 2억하고 또 관정에 대해 옛날에 그 관정에서 에어써징 관계해서 2억7천만원 한 지금 식수 관련해서 한 4억7천만원 추경에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농업용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런 하천도 정비하겠지만 추후에 이제 이런 긴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추가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군수님도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도 상당히 지시 말씀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식수난이라든가 가뭄 대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상수도 업무랑 그 상수도 업무가 사실 뭐 시로 이관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예방 차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같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해당 부서에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런 식수 공급이라든가 물 공급이라든가 또 이런 사항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 실·과·단·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17억9,209만3천원 증가한 총 예산은 1,008억1,2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45억이 증액되었고 그 성립전 예산하고 특별교부세 중 중화동항 보강에 7억원 또 균형집행 우수실적 포상금에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중 2015년도 지역자원시설세 한전에서 징수한 사항인데 이거는 킬로와트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증액 되서 여기에 따른 35억이 편성되었고 세입으로 잡았고 또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보전분 30억을 더 잡았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시비보조금 중에서 그 사업체조사사업비 290만7천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5억6,038만6천원이 감소한 본예산은 50억8,3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회복지 복무요원에 대한 지금 보상금이 400만3천원 또 군정 건정 재정해서 도서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는 12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서는 하였고 또 12년도 행정실적 평가 및 2014년 지난해 그 균형집행에 따른 포상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위원회 참석에 따른 아이패드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조사요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요원 급여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58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패 청렴 특강 강사수당을 60만원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인건비에서 감 조치하였고 예비비는 6억2,01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지역자원시설세에 그러면 2014년도 보전분은 기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만 추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제 세금이 그 세법이 바뀌면서 킬로와트당 이제 0.15원에서 0.3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추가로 30억을 잡았고 지난해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그 우리가 받을 거를 못 받은 게 30억이 있습니다. 보전분 해서 그래서 그거는 시에 추후에 시에서 이제 편성해서 저희한테 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억을 추가로 더 잡은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전력 생산량인가요? 그거 갖고 하는 거죠?

네. 킬로와트당입니다.

킬로와트인가 뭐 하여튼 킬로와트당.

네. 생산되는 데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대략 그러면 몇 킬로와트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저희가 한 6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이번 추경까지 당초에 이제 25억 잡았고요. 그리고 30억 한 60억 정도를 지금 총 연말까지 잡은 겁니다.

그 생산량 그거 나와 있죠? 그거 자료 좀 나중에 추가로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시면 성과예산 운영 지원 해가지고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도 거에 대한 포상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12년도에 행정 실적 평가받은 게 있고요? 또 지난해 이거는 이제 2012년도는 행정계에서 이제 행정안전과에서 받은 거 하고 또 이제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균형집행 조기집행을 거기에 따른 포상금 받은 게 이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정선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강원식입니다. 홍보팀장 김유화입니다. 관광개발탐장 손웅렬입니다. 문화체육팀장 강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3,475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백령 남포리 콩돌해안 모니터링 용역 6,300만원, 농어촌 민박 사업자 교육 55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백령 남포리 콩돌해안 모니터링 용역 1,325만원과 농어촌 민박 사업자 교육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세출 예산은 국비 6,850만원, 기금 5천만원, 시비보조금 1,625만원과 군비 11억5,330만6천원으로 총 12억8,8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예산과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진흥기금 및 시비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자 관련 예산이 새로 내시되어 국시비 보조금 등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연평안보교육관 조명기구 보수를 위해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에는 금년 초에 설치한 용기포항 대형 태극기 구입비로 500만원과 서포리 벗개 저수지 농수산물 판매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관광 안내 체계 구축지원사업이 지난 2월 국비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내시되어 관광안내 지도 및 책자 제작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4천만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주변 어린이 놀이시설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62페이지 상단에 관광편의시설 수리 및 보수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남포리 콩돌해안 모니터링 용역으로 9천만원과 현관 로비에 진열된 잔점박이 물범 박제 진열장 리뉴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홍보용 장서구입비로 300만원과 공공도서관 시스템 구축 당초 예산의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2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로 1억원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위해 연화리 테니스장 조성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덕적 게이트볼장 조성 8천만원과 덕적 종합체육시설 보수 6천만원, 자월운동장 진입로 포장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위해 군·면 체육회 보조로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군정홍보 간행물 구입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관광문화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명시이월 3건이랑 사고이월 3건 있죠?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있습니다.

⋅ 네, 그것도 보고해주세요.

명시이월 저희 과는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민박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지난해 3억 세웠는데 이월되어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고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고 금년에는 이월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월 종합운동장 토지 매입비 및 진입로는 이거는 지난해 운동장을 매입을 했고 토지 매입은 지난주에 서류가 다 완료 되가지고 이번 주 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야립광고판 정비는 이거는 잔액으로다가 문갑도에 설치하는 사항으로다가 지금 발주가 시작해가지고 6월쯤에는 완료될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다가 방송매체를 통한 지역 홍보 해가지고 2회추경에 편성된 걸로다가 이거는 책자를 제작하는 사항인데 3월초에 다 제작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홈페이지 구축으로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 대상으로 지금 영흥도에 추진하는 사업도 지금 공사가 재개해가지고 금년 상반기면 끝날 걸로다가 예측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안내 책자 및 제작도 지금 제작이 다음 달 초면 완료 되가지고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은 지금 해송마을 경작 등 설계가 완료 되가지고 지금 공사를 발주하여 조만간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평 커뮤니케이션도 공사 도중에 지하에 물이 나가지고 설계 변경해가지고 지금 다 공사를 지난주에 재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는 이거는 영흥도에 실내체육관인데 예산이 조금 조금 분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인데 이미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이면 설계 완료 되가지고 금년 말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163쪽에 보면 이제 우리 군민의 날 행사 42회 군민의 날 기념 및 문화행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종합 행사하는 지역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그쪽 소관인데 지금 조사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면 조사 완료 되가지고 체육회로다가 이관하면 체육회에서 장소하고 일정을 선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덕적도 게이트볼장 조성 이거 8천만원, 종합운동장 보수 6천만원 이게 거의 뭐 덕적도는 확정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거와 별개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지금 서포리 운동장 주변에도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리 마을 면사무소 주변에 그쪽에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쪽에 추가로 하는 사항이지 체육대회하고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사장 준비하기 위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그 연평도 배드민턴장 예산 투입해갖고 이제 완공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글쎄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지어가지고 일부는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임시로 지금 이번 주 오늘이라도 운영을 하니까 그거 협의를 했는데요. 임시로 사용허가를 내줘가지고 현재 지금 동호회에서는 이제 전기세 부담하겠다고 하고 또 어제 면장회의 때 면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낮에 전기 사용료가 누가 낼 것이냐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면장이 일단은 자기가 내는 걸로다 해가지고 하고 9월 달이면 영흥에도 이제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제 운동장 사용료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금 임시로 허가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운동장 하는데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지만 원안대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던데.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할까 했다가 이제 이게 1건이고 지금 극히 조례상에서 이제 내용이 규정상에도 지금 동호회에서는 그 법에 자기가 사용료는 내겠다고 하니까 굳이 지금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는 나중에 이제 영흥 것 완료되면 그 때 모아가지고 실내체육관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 이제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회에서 사용을 한다는데 그쪽에 동호회에서 또 사용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또 일반인들이 또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지 동호회에서는 그거를 또 못 하겠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일 동호회장님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과에 이제 방문하기로 하셨는데 일단은 그거는 전화로는 협의를 해가지고 면장하고도 그 외에 이제 동호회 사용하는 외에 사용료는 일단 당분간 면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걸로다가 어제 얘기는 됐습니다.

그거를 명확히 하시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명확히 이제 문서를 임시로 명령내릴 때요. 임시로 허가낼 때 정확히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해갖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이제 뭐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간혹 사실상 그렇지 못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좀 알뜰하게 살펴봐야지 결국 우리가 결정 내줬다고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갖고 우리 군민의 세금이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63쪽에 지금 옹진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하고요. 거기에 면 체육회, 군 체육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도 이거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7개면에 2,200만원씩 편성한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면에 말이에요. 면에 인구가 인구 차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런 거를 체육대회를 하면 사람이 많은 데는 예산을 이거를 더 줘야죠. 어떻게 이렇게 일괄 하는 거죠? 아니 1,200명 있는 데나 6천명 있는 데나 똑같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체육대회는 면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다 하는 거면 아니 1,200명 있는 데나 6천명 있는 데나 똑같이 예산을 주면 어떻게 그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요.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 하냐고요. 이게 어느 정도 편차를 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체육단체별로 한다면 모를까 면 체육회에다가 주는 건데 면에 인구가 차가 그렇게 다섯 배씩 차이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부터 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군세나 이런 것도 다 인구나 이런 거에 비례하고 다 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괄 편성하면 이 예산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59쪽에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중간쯤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의지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금액이 좀.

이거는 지난 해 이제 건의된 건데요. 지난해 사업이 1월달에 내시가 됐어요. 저희도 보면 이거 외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에다 종합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거기에 보면 이번에는 군비로다가 교육을 강화시키는 걸로다가 보니까 인천 지역에는 문화해설사에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 교육시설이 없어가지고 경기도 쪽에 의뢰해서 금년 하반기에 이제 새로 모집하는 분들은 하반기에 해가지고 군비로다가 확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거는 국비로다가 해가지고 지난 작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하반기쯤에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옹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인원 운영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신규 양성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을 잡는 게 현재 있는 분들을 한 6월말일이나 까지는 운영하는데 우리가 먼저 계고를 하고 결제가 나면 이제 그 때 승인이 나면 계고를 하고 그 하면서 신규 임용자를 갖다가 파악 모집을 해서 9월이나 10월 중에부터 이제 일정 기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거를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일전에 저도 배치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인천시 지침에 의거해서 연령 제한하고 동종 사업 종사자 제외 등에 대한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예기간에 대한 계도가 진행되는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아직은 현재는 진행하고 않고.

아니 지금은 이제 기이 있는 사람은 활용을 하고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요. 그런데 결재 완료되면 유예기간이 거기 다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후에는 중국어나 해설사나 영어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전에 또 거론됐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보상금 지급 방법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안은 지금 세우고 있는지.

네. 그것도 이번에 지침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침 하는 데는요. 서울시 거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다 지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도면에 풀하우스가 있는데 한참 때는 동남아의 관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루에 관광버스가 15대내지 20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좀 그전보다는 잊어졌지만 아직도 그 풀하우스에 대한 그런 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데 와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가요. 그 왜냐하면 관리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제 해체를 했는데 그래서 금후에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고 갈 수 있는 비용을 좀 덜 들이는 방법으로도 그 실망을 줄여가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로는 풀하우스가 태국에서는 굉장히 절찬리에 방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관내에 펜션이나 이런데 방문하거나 아니면 직접 거기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가는데 그 분들도 관심 가져주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슬픈연가가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2회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회 유찰 정도 됐으면 굉장히 재산의 가치도 많이 이제 하락이 됐는데 그거를 좀 슬픈연가를 지역주민과 좀 소통해서 활용해서 더 관광자원을 이렇게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제도 이 문제 갖고 면장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면장님도 그래서 면장도 그 주민들 의견 해가지고 일단 저희한테 건의하는 걸로다가 일단은 이제 슬픈연가를 유예시키는 걸로다가 거기가 지금 트레킹 코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서가 오면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관광 활성화 쪽으로다가 하는 방향으로 일단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네, 추가적으로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백동현 위원입니다. 해수욕장에 모래살포 그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안 했던 해수욕장 이제 금년에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어디 그러니까 모래를 이제 해수욕장에 포설하는데요. 그 모래 구입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사채취협회에서 바로 바다에서 바로 구입을 해서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이제 인천까지 왔다 가가지고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은 그냥 바로 바지선이 바로 해수욕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포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래에 입자라고 표현하나요?

네.

그러면 이게 건설용이 있고 뭐 무슨 이렇게 용도가 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기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굴업도 지적이고 매년 지적도가 바뀌는데요. 굴업도 지적이나 그쪽에는 세사가 좀 굵고 이쪽에는 좀 얇고 이제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입자가 좀 굵은 걸로다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해에 이제 고시된 지역에서 나오는 골재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입자가 굵은 걸로다가 사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입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일부에서는 뭐 얘기가 나와 가지고 빨리 유실된다고 그래가지고요.

확인 얘기는 들으셨죠?

네.

그리고 그 동네로 막 날라들고 밀가루처럼 그래서 이게 뭐 살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모래를 양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그 입자가 해수욕장에 적합한 입자의 모래를 갖다가 살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같은 지적구에서 입자가 굵을 때 나올 때 그 때 우리가 매입해서 살포하는 걸로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내에서 뭐 그런 데가 있나 많이 안 다녀서 모르는데 좀 오래 되기는 했는데 하와이 해변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신발 신고 양말 신고 가다 벗고 그냥 그 해변 거닐고 나서 발 이렇게 툭툭 치면 모래 다 쏟아져요. 하나도 안 붙어요. 그게 해수욕장은 좀 어떤 그런 모래를 갖다가 이거 살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다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입자가 작은 거를 하니까 이 바다에 파도에 유실되는 것도 문제지만 바람에 다 날라 간다 이거에요. 너무 입자가 작아서 다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모래 이거 지금 설명 답변 중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해서 그런 밀가루 같은 거를 계속 갖다가 뿌리고 살포하겠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적이 이제 국가에서 고시를 하는 지역에서만 어떤 데는 이제 굵은 데가 나오는 데도 있고 이제 금년에는 아직 이렇게 파보지는 않았지만 나가서 맨날 작은 것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입자 확인해서 살포하도록 이 해수욕장에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양을 단가 조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적합한 모래를 갖다가 살포를 하는 걸로 올해부터 그렇게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7대 개원하고 나서부터 지금 몇 차례 말씀드리는 건데 영흥도 홍보를 오이도 역사나 전철이나 이런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좀 하신 게 있습니까? 추진하신 게.

오이도역에는 당초는 이제 안내판을 갖다가 그런데 거기서 좀 부정적 시각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4월중에 일단 옹진군 홍보 사진을 갖다가 게첩을 하고 서서히 이제 안내판을 하는 걸로다가 이제 했는데 그쪽에서는 안내판은 조금은 이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진 옹진군 사진이나 영흥도 사진이나 그걸 갖다가 게첩 하는 거를 갖다가 협의는 봤습니다. 4월중에 일단 게첩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금 얼마나 됐는데 매일 알았다고만 하고 이게 관광문화과 뿐만 아니라.

이게 계절별로다가 연중 게시하는 게 아니고요. 계절별로다 하기 때문에 너무 겨울에 게시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이고 3~4월달부터 다 그렇게 사진을 게첩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좀 홍보물을 올해는 빠트리지 마시고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옹진군에 관광에 대한 중요성들이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질의 드리는 거는 이후에 업무보고 시간에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161페이지 해수욕장 주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이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백령 사곶해수욕장하고 소이작도 벌안해수욕장 두 군데입니다.

백령도 해수욕장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옆에 아니 백령도는 지난해 했고요. 이번에는 덕적 서포리해수욕장하고 북도 수기해변이 되겠습니다.

북도 수기해변이요?

네.

이게 관광자원화사업이랑 이게 어린이놀이사업이나 이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와서 놀거리 해가지고 해수욕장 일부 지역에다 이제 어린이놀이터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주민들이 계속 원하는 사항이 되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복지지원실에서 하는 사업들이지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에서 하는 사업인지 저는 좀 일단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옹진 군민의 날 전야제랑 체육대회 하고 있죠?

네.

그 예산 집행을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하는데 면체육회에 민간의 행사 사업 보조해주는 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숙식이라든가 숙박에서 올 때 행사 이거에 대한 지원들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경기에 대한 거 운동복이나 식대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세부적인 계획 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면 지침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됐고요. 그리고 군 체육회 사업 보조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유니폼, 체육기구하고 또 운동장 라인도 긋고 그 다음에 심판들도 이제 모집을 해야 되고 체육회 때 전반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아직.

아니 계획은 지금은 이제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하면 체육 종목에 따라 가지고.

아니 장소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자고 그러면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옹진군에 있는 섬 지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할 것인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섬 지역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면이 될 것인지 이게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면 이게 안이 좀 마련되어야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그냥.

그런데 지금 종목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금년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하다보면 종목에 따라가지고 무슨 이제 장비도 많이 또 들고 그런데 아직까지 종목은 선택된 거는 없는데요. 현재 계획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갖다가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옹진 지금 옹진군 체육회장이 지금.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 네, 잘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국현 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하실 때 팀장님들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 팀장님들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수산과장님 들으셨죠?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또 직제개편도 있고 인사도 됐으니까 한번 팀장님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박철수 팀장입니다. 수산지도 최은규 팀장입니다. 수산증식 배주승 팀장입니다. 자원조성 박태완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관공선관리 방상원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 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3,593만3천원이 증액된 313억9,5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내역은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자부담금을 편성한 사업이고 시비보조사업에 증액 보조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수산물 품질인증지원사업 자부담은 당초 본예산에 수치의 오류가 있어서 6,666만7천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 예산입니다. 항목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새우, 멸치 선별기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연평도에 새우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크기별 선별 수만 상품 가치의 향상을 위해 어민들로부터 지원 건의가 있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2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수산물 컨베이너 지원 사업입니다. 영흥 지역에 바지락 채취 판매가 활성화 되어 있으나 어촌계원의 노력만으로 채취한 바지락을 운반 차량에 싣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천만원을 편성하여 내리와 선재 어촌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173쪽 하단하고 174쪽 상단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하단에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열악하고 취약한 어촌지역에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74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173쪽 하단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냉동탑차 구입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냉동탑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 20일날 시로부터 당초 탑차 2대에서 3대로 변경 내시되어서 추가분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1종, 2종 검사와 수리 등 소요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류비 1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수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174쪽 하단하고 175쪽 상단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선 유지 관리입니다. 175쪽 상단을 보시면 당초 관광선 선체 및 기관유지비가 편성되지 않아 면 행정선 긴급 수리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 수리가 어려워 면 행정선 설비 등 수선비로 3천만원을 삭감하여 선체 및 기관 유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행정선 검사 대비 수리비로 당초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덕적면 행정선 524호에 추가 수리비가 발생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하여 예산 과목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6쪽 금번 3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총괄 사항입니다. 401쪽 해양수산과는 5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403쪽 LED 소형선박 작업등 설치지원 사업에 2,266만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원인행위는 1,585만3천원을 원인행위하고 나머지 1,585만3천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작업등 지원 사업은 작년 사업분하고 금년 사업분하고 포함해서 4월달까지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식기반시설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1억5,200만원을 편성하여 7,200만원을 원인행위하고 지출에서 하고 나머지 6,48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봉 어촌계에 자율관리공동체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설을 이전하고 또 어촌계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안환경정비사업은 이거는 도서개발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월도 장골 해수욕장에 해안복원을 해안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당초 사업 신청할 때 해양수산부에다가 모래포설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래포설사업은 1년 있으면 아니면 2년 있으면 다 모래가 유실되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적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성 사례다 그래서 아니면 또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모래포설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이거는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큰돌깔기 쪽으로 해서 잠재식 큰돌을 좀 쌓아놓고 그래서 굴돌도 이용하도록 하고 조류 소통도 조금 막아서 모래 유실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해양수산부하고 조금 조정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 3억5,479만3천원인데 원인행위를 다 하고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이게 소이작도 데크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사안인데 사업자가 지금 시행을 부진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용하고자 2월에 추진해서 5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바다목장조성사업입니다. 3억원을 연구개발사업비로 편성해서 1억8,151만4,900원을 이월하였는데 지금 현재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8월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도서개발과로 이관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그거 173쪽에 수산물 포장용기는 뭐를 어디다가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개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안인데요. 스티로폼 뭐 김 포장용기, 굴과 바지락 용기, 농어 박스, 새우 박스 등 전반적인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냉동 탑차 그거를 3대라고 그러셨어요? 1대가 추가분이.

당초 2대였는데 1대분이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시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3대가 되는 거예요?

네. 3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처는 어디에요?

옹진수협에 당초 1대에서 2대로 늘어나고 영흥수협에 1대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어초시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관리에요? 시설이에요?

시설입니다.

새로 어초를 제작해서 넣는 거예요? 바다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초 기존 어초시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초시설 사후관리는 총괄적으로 5년 단위로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상태를 조사하는 용역을 별도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진군 우리 군에서 한 것도 한 거와 시에서 한 거와 다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네. 같이 포함해서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사후 관리하는 비용을.

원래는 시설집행 주체인 우리가 옹진군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옹진군 바다나 인천 바다나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것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같이 해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옹진군은 별도로 관리비용이나 이런 거 부담하는 거는 별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번에 항로 신항만 관련해서 항로 개설 관련해서 그 준설 추가 준설 문제로 지금 영흥도는 두 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과에서 참석 뭐 하여튼 오셨던 거 같은데.

네.

2차 설명회 때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양식시설이나 수산 관련 피해는 뭐 명시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를 해서 이제 추후에 보상 문제는 별도로 취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관광문화과에다 내가 얘기를 미처 못 해서 그러는데 그날 제가 지적을 하고 추가로 내가 넣어달라고 그런 게 뭐냐면 그 해수욕장에 모래 포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로 준설로 인해서 이게 이제 유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유실량이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표기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단 그게 삽입이 되어야 향후에도 우리가 무슨 뭐 보상내지는 지원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산 당연히 이게 우리 양식어장이라든가 이게 수산자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런데 가서 수산과에서도 참여해서 보시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해당 부서에다가 그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환경영향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우리 수산과 소관 아니라도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이 주체 측에다가 건의도 하고 용역 업체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그거를 포함시켜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민들하고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재 어촌계 그 앞에 목섬 지선으로 공사하는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작은 뭐 거기다가 다 해서 조립하는 거 같은데 언제쯤 바다로 들어가게 되나요? 설치를.

지금 제작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했다가 제작자가 이제 부족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연안부두 남항 쪽 부두에 우리가 부지를 임대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쪽으로 이설을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당초에 한 5월 중순에는 완료 예정에 있었는데 6월 중순 정도까지로 좀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관광철 이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예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선재 서측 물량장이라고 있죠? 넛출 그 부두에.

네. 선재항이라고 그러죠. 넛출항.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주민들한테서 무슨 민원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받으신 거 있습니까?

일부 어민들이 물량장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분 몇 분은 있고 또 거기서 우리 작업장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진입하는 부분 그게 장사하는 부분들이 자꾸 막고 통행료를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량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문서화된 거는 뭐 확실하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시설 당시는 물량장 시설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한전 공사하는데 쓰고 이제 그게 끝나면 기부체납 해서 우리 옹진군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든가 하게 되면 그 선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은 구두가 있었는지 문서화되어 있는지는 오고 갔던 거 같아요. 그게.

인천시로 기부체납해서.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불거지는 거 같아요.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왔고 그랬는데 지금 제일 더 큰 문제는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뭐 그냥 소, 대변이고 뭐고 쓰레기고 뭐고 거기가 아주 무질서하게 지금 그러면 뭐 작업하는 작업장으로 쓰는 분들이라도 좀 그런 거를 갖춰놓고 하든가 아니면 군에 얘기를 해서 임시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좀 설치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안 해놓고 가서 정말 보면 좀 우리 관련 직원 분들하고 혹시 영흥이나 가시게 되면 한번 거기 가보세요. 어떤가. 상태가 지금.

이 사안도 지금 저희 과에서 해양수산과 시설에 이 업무가 있다가 어항시설업무관리업무가 도서개발과로 넘어간 사항인데요. 이 사안도 도서개발과장한테 전달을 시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네. 아니 그런데 도서개발과에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과장님이 또 그런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 좀 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봐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좀 지금 이관은 됐다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서 협조해서 해주시는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민 입장에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그런데 옹진군을 어항시설이라든가 각종 해양시설사업을 하다보면 제작장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제작장 부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작장 부지를 다른데다가 이동하려면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하는 드는데 옹진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 부분은 옹진군을 위해서 제작장으로 웬만큼은 활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소한 어민들한테 할 수 있는 장소를 어구 적치 장소나 이 정도는 좀 해주되 나머지는 옹진군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저도 그래서 도서개발과장님한테는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뭐냐면 그거를 이제 업자한테 세를 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임대를 빌려주는 걸로 그래갖고 거기서 우리 군에서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그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작업장을 우리가 제공해주면서 그 대신에 공사비를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군에서 받아간다 이렇게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가면서도 거기 환경정리도 아무 것도 안 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도 못 하게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 뭐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저부터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을 개선책을 좀 같이 강구하셔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올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종묘방류사업에 한 42억 정도 투입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몇 차례 예산 관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지락 종패에 대해서 연평도 어촌계에서 바지락 종패에 대해서 보이콧 했죠? 종패를 연평도에는 바지락 종패를 안 받겠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그랬습니다.

그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어촌계장을 만나니까 어촌계장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바지락을 우리가 그 어촌계원들이 채취를 해가지고 까보니까 모래가 씹혀서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바지락을 우리가 국민 예산 들여서 굳이 뿌릴 필요가 있냐. 어촌계장 얘기도 맞는 얘기에요. 그러시면 제가 몇 차례 업무질의나 예산 관계 때도 질의했지만 그 바지락이 모래가 씹히면 원인을 밝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서해수산연구소라든가 의뢰를 해라 해봤습니까? 이거는 뭐 증식팀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조성팀에서 하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증식팀 소관인데요. 전임 팀장이 있을 때 그렇게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의뢰를 했었는데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일정이 조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촌계장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온 주민들 그 어촌계원들한테 바지락을 한번 가서 일일동안 바지락을 캘 수 있게 하루를 터놓으세요. 그래서 바지락을 캐가지고 만약에 채취해가지고 진짜 모래가 씹혀가지고 먹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랬을 경우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들여서 바지락 뿌렸는데 이 소득 창출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원인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밝혀주는 게 일이지 자꾸 예산 들여서 이게 뿌려준다고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제가 수차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역의 모든 현안 사항을 다 듣고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집행부에서는 우리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좀 받아들이고 그 때 그 때 실행을 하고 문제점을 또 돌출하고 서로가 또 우리 의회하고도 그런 문제점을 또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저희는 맨날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이상 어떻게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뭐 예산이나 이럴 때만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 한두 번 얘기해갖고 뭐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네. 제가 잠깐 챙기다가 제가 끝까지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연평어촌계장이 전에는 옹진군 국비나 좀 지원 받고 시비나 지원받지 옹진군 사업은 무조건 안 받겠다 이러더니 요 근래는 이제 내역들을 조금씩, 조금씩 알고 나니까 뭐 지원해 달라 뭐 지원해 달라 자꾸 얘기하는 사안인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수차례도 얘기를 했어요. 어촌계장님 좋습니다. 우리 옹진군도 예산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능력껏 받아오세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중앙정부에서 예산 받으면 또 우리 시하고도 군하고도 예산 또 합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어촌계장은 맥을 몰라요. 모르고서 그냥 자기 뭐 인맥인지 어떤지 몰라도 자기 그 개인 생각으로 자꾸 그러고 해서 제가 설득력 있게 계속 만나서 하는데 결국은 일개 어촌계장이 그 우리가 주는 예산을 안 받을 경우는 피해보는 거는 우리 어촌계원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만나서 좀 뭐라고 그러고 계속 저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어촌계라든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연평도뿐이 아니고 우리 영흥도나 북도나 우리 바지락 관계는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갖고 연구소에 의뢰해서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강기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지원단이 팀 명칭이 3개 팀이 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총괄기획팀이 도서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주생활지원은 비상지원팀으로 주거개선은 주거지원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97억7,032만5천원에서 22만5천원이 감액된 197억7,010만원입니다. 22만5천원은 시비에서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별 내역으로서는 서해5도발전지원 시비보조금에서 22만5천원이 100만원 이하에서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232억7,430만2천원에서 11억4,179만1천원이 증가한 244억1,609만 3천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청 해안산책로 대청운동장에서 검은낭 해안도로까지 약 700미터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 진입 둘레길 조성에 5천만원, 덕적 나그네섬 조성에 도우선착장 특산물 판매 운영시설 보강에 배수시설과 운영 안내판, 홍보안내판 등 해서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으로 금년도 2015년 제대군인 서해5도에 복무중인 군인 중 금년도에 제대 예정 군인인 백령, 대청에 약 1,800명 연평도가 600명으로서 전국적인 관광홍보요원화로 활용하고자 팸투어 사업비로 4,0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서해5도 노후주택지원개량사업비로 27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5억5천만원에 45동을 선정하였으나 신청 동수가 426동으로서 약 20% 밖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약 30동을 추가로 선정하고자 군비 10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서 50억3,843만6천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7건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서 저희 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은 별도로 해당 실·과·단·소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먼저 백령 해안경관도로 조성사업으로서 두무진에서 연화리 회주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3억8,300만원에서 이월액이 2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토지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이작바다 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2억5천만원에서 이월액이 11억4천만원으로 이 사업도 부지선정 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영흥 관광 기반시설 조성 장경리 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원이며 이월액은 3억4,5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토지보상지연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흥관광기반시설 조성으로 선재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과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원에서 이월사업으로 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5번 연평복합커뮤니케이션 조성입니다. 예산액 21억5천만원 중에 20억6천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건축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연사유로는 부지선정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 백령도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이며 이월액이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승낙 사용동의 지연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번 대청도 지역 경관 개선조성사업으로 쉼터조성사업으로서 지난해 군부대 내 지뢰폭발 사고로 인해서 군사협의가 지연 되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413쪽이 되겠습니다. 덕적과 소야간 연도교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48억3,500만원 중에 이월액이 4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연사유로서는 해상교통진단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 영향조사에 의해 기간이 추가 소요로 인해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서 2014년에 기공식만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비 전액은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해5도특별지원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인데 서해5도 특별지원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보면 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미 그 조업손실과 어구 피해 두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에 박상은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것도 역시 안행위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박남춘 의원이 이제 금년도에 불법조업방지시설과 어업지도선 지원 관계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서 그 사안을 이제 의원발의를 해서 안행위에 상정된 상태인데 두 개안이 일단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아직 그 심사를 아직 안하고 그냥 그러니까 상정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자부에서는 오늘까지 해서 서해5도지원위원회 각부장관이 12명이고 국무총리실 그 다음에 총리실장 그 다음에 인천시장 해서 위원이 13명이고 이제 위원장이 국무총리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서면심의를 맡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서해5도지원법을 어구 손실부분에 대해서 서해5도지원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안행위에 제출된 법안을 조속히 개정할 의지를 가지고 안행부에서 4월중 임시회가 되면 안행부에서 움직여서 개정을 조속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혹시 우리 옹진군에도 서면심의 자료가 와 있나요?

아직 지금 오늘 서면심의를 이제 행자부에서 마무리를 하면 아마 4월 중순경에나 저희한테 서면 통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들은 아직 모르고요?

내용은 주요 내용은 그 금년도 저희 국비 232억을 포함해서 종합사업 금년 예산에 대한 추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건의했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사항 그것은 이제 조업손실은 이제 객관적 추정 등을 곤란해 하기 때문에 그 어구피해만 법적 근거를 하겠다는 서해5도지원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는 이게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게 지자체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곤란해서 해수부에서 약 한 50% 저희가 한척에 82억이기 때문에 금년도 24억 내년도에 24억 해서 옹진군 자체적인 사업을 지원해주면 옹진군에서 어항사업이나 이런 자체 군비사업을 이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옹진군 군비나 인천 시비로 해서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는 것으로 해서 우회적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해5도 여객선 결손보조금 관계를 건의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흑자노선이고 그것도 타도서지역의 여객선 형평성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 그렇게 네 가지가 크게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 회신이 되면요.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국회 안행위 방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추진해가지고 같이 한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무총리 서해5도지원에 의해서 개정하기로 논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어구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5도지원법이 신속히 개정이 될 것입니다. 4월 임시회 중에 처리를 하겠다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신속히 개정을 해주겠다고 이것은 지원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지원위원회 각부 장관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속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016년도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요. 총 저희가 46건에 대한 국비가 4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카드를 3월 18일자로 인천시에 우선 올렸습니다.

올리기 전에 사전에 좀 보여주셨으면 고마웠을 걸.

이게 이제 사업이 각 실·과·소에서 인천시 또 해당 과별로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과에서 받은 것을 저희가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고 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단장님 일단은 뭐 확정은 안됐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부.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보충해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최성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그 서해5도 지역에 여기 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미처 뭐예요. 잃어버리고 누락된 부분 그런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의원님하고 올리기 전에 항상 제가 여러 해 동안 얘기 했던 부분인데 자료로라도 지역의원님한테 줘가지고 뭐 오히려 더 힘이 되면 힘이 됐지 뭐 잘못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국비 신청하는 그런 저기하고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또 서해5도특별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강기병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