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최형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전세계적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팬데믹 현상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케이 방역((K-방역) 자만심의 방심에 오락가락 거리두기로 무증상환자는 증가하였고, 이에 거리두기 5단계에 맞추, 맞춤형 방역으로 대응했지만 제3차 유행의 확진자는 계속 1,000명 이상 발생해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현재는 300명 선에서 완화는 되었지만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은 고스란히 남아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정치 등 많은 것이 대면에서 비대면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소통과 업무를 새로운 방식으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업종들은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의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일상생활화 하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제와 백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였고 접촉자 역시 그 수가 천문학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완치 때까지 국가지원으로, 접촉자는 자가격리시설 비용은 본임 부담이니 이에 대한 문제점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감소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고 구민들은 빈익부, 부익부(빈익빈부익부) 바이러스로 함께 감염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치 단계를 보면 접촉자를 우선 파악, 검체 및 자가격리 유선, 문자 안내와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 노출력 확인하며 질병 전파 가능 기간에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 노출력 있을 시에는 부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역학조사 및 대응지원을 합니다.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3조에 의해 병상 배정 요청 및 명원 이송하며, 경증환자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합니다. 확진자의 치료, 병실 등 모든 비용은 완치될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조치를 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대상자는 안전보호앱 설치안내 및 전담공무원 매칭하여 자가격리 조치가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부적합한 공간대상자 또는 시설격리 희망자는 시설에 격리조치하며 임시격리시설은 라마다호텔, 커넥트부산호텔이며 1일 10만 원, 14일간 140만 원의 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확진자는 병실부터 치료까지 국가지원으로 하고 자기도 모르게 접촉된 접촉자는 본인부담이라니! 참 기가 찰 일이며 형평성이 안 맞고 감염병 대유행의 대응방법과 지원에 실망스럽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위생키트, 비상식량세트 등 물품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격리비용을 지원을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시설자, 자가격리가 될 경우 모든 리듬이 깨지며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게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자는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산정,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1인, 1인 기준 시 격리비용 140만 원 중 생활지원비 45만 4,900원만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되며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원금액은 적어지는 사실에 답답하면서 그분들의 고충이 감정이입 되네요. 1월 17일 기준 관내의 확, 확진자는 77명, 접촉자 자가격리는 해제 포함 2,074명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위배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고 접촉된 자는 시설격리 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보 차원에서, 또는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구청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구민의 안전과 경제적 힘든 시기에 접촉자의 격리시설 비용을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난예비비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해야 건강하고 안심한 동구가 될 것이며 재정활용에 신뢰를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설, 평온하고 건강한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