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힘든 버팀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8월 한가위, 힘들지만 풍성한 명절이 되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시대에, 자연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와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전 세계는 태풍, 폭염, 산불 등 자연재난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난위기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마는 일반적으로 6월과 7월이 장마 기간이었으나 이제는 8월 장마에 이어 올해는 9월 가을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8월 21일부터 8월 27일, 가을장마, 호우 및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주요 피해현황을 보면 침수 20건, 축대붕괴 2건, 주택파손 6건, 도로침수 3건, 포트홀 6건, 오수역류 9건, 토사유출 1건으로 총 47건이며, 재난사고 대비하여 37세대의 57명, 사전대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의 폭염특보는 7월 9일부터 8월 12일 기간 중 31일간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은 2018년,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될 만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이 재난, 자연재난으로 명시가 되는 등 자연재난의 범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및 신종재난, 빌딩풍과 같이, 함께 화재‧전기‧가스 안전사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한 세계적 유행 감염병 코로나19 등 각종 사회재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동구민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적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동구 지형은 경사가 많으며, 계속적인 폭우로 인해 지반과 옹벽은 약해지고 받치고 있는 노후된 기반시설과 주택은 무서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며, 구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구민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로 동구 구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 시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과 특히 노인, 장애,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들은 각종 재난의 위험에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동구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안전하게 유의하면서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