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급하게 서둘러 진행하면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부지를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할 경우 그 일원에 연계, 연계사업과 그리고 고시가 된 사항과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야 되며, 동구 발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동구청은 급하게 서둘러 문화원 공유부지와 민간사업자 사유지에 공동개발, 공공복, 복, 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조감도를 그려 공동개발 가능성의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동구청에서 부산시에 경관심의를 신청하고 심의를 했다는 점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업자와 제안을 서둘러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축 사업에 방해되는 34층 공동개발에 문화원 부지 매각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 북항 통합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을 보면 북항과 원도심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원도심 일원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부산 북항과 원도심을 잇는 통경축 7개가 마련되고, 그 주위에 2030엑스포를 맞춰 빌리지도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통경축 7개 중 수정축은 수정산가족체육공원에서 부산진역과 북항2단계 사업구역 5부두 친수공간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수정축은 현재 문화원 옆 수정로, 폭 10m로 조성되어 있는 도로를 4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문화원 부지가 포함되는 축이며 보행, 차량의 통행 연결 공간으로 조성하여 통경 경관축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축입니다.

수정축의 도로 및 녹도 등 기반시설 조성은 북항2단계 사업 개발의 이익을 재투자로써 재발, 재원방식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공급활성지구 지정으로 양질의 생활에스오시(SOC)를 갖춘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규제완화 적용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사업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2030부산엑스포빌리지 개발은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준비와 연계하여 수정축 내 조성 공동주택사업을 활용, 부산시와 엑스포 추진과 공공기관과 검토 중이며, 독립된 문화원 부지와 각 단체에 필요한 시설 부지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민이 간절하게 원하는 원도심 연계사업 부지, 수정축 사업은 내년 상반기 북항2단계 예비타당성조사로 실현가능성이 높은데도 동구청에서는 예타결과에 협조를 해야 할 시점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걷어차려고 하니, 작은 이익에 동구 큰 발전에 방해되는 알박기는 소탐대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북항2단계 개발이, 이익 재투자 사업, 수정축 입구에 문화원 공유부지를 급하게 민간업자에게 매각해서 수정축 사업에 방해되는 34층 공동개발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동구청은 급하게 절차를 진행하, 시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 이유는 수정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34층 건축물을 수정축 입구에, 민간사업자에게 문화원 부지를 빨리 팔아 신축하려는 동구청과 문화원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수승인과 매수예산 15억 5,000만 원을 통과시킨 의원들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해당부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의원님들!

단디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창조도시과에서 구두로 수정축 사업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동구청은 계속 진행을 하니 공문으로 계획과 조치사항을 강력하게 동구청에 발송한다고 하며, 시장님께 보고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문화원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해서는 안 되며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문화원과 의논도 하지 않고 반대에도 진행하는 것과, 수정동의 미래가 달린 수정축 사업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의 편에 서서 국유지 매수와 공유지 매각을 밀어붙이기로 급하게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구 전체 이익이 되는 사업에 밥그릇을 걷어차는 식이며, 결국 이 사업은 중간에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민간업자한테 소송으로써 사업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민의 세금으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부지 매각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