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대법원에 소송한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결정은 동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패소한 동구청장은 구민에 사과해야 된다.

차를 타고 중구를 지나가면 산복도로부터 남포동 도로까지 곳곳에 축하의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보면 동구 의원이며 동구 구민으로서 마음이 아프며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부산, 부산 북항재개발로 1단계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동구, 중구 경계조정 관련 1차 회의를 2017년 2월 6일 시작으로 2017년 3월 9일 4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2일 비피에이(BPA) 분할 협조요청에 따른 회의에 양 구 의견차를 확인하고 의견차에 대한 조정을 위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차 회의를 2020년 7월 8일 시작으로 2021년 5월 17일 6차 회의 때 중구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최종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은 대법원에 소장 접수를 하였고, 2021년 12월 30일 시, 선고기일날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기각으로 동구의 패소판결에 본 의원은 대법원과 동구청에 분통어린 유감을 표합니다. 경계 행정구역 조정 추진 현황을 보면 부산시, 동구, 중구, 비피에이(BPA)와 함께 양구의 의견차에 대한 현장도 확인하고 비피에이(BPA)는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중재를 부산시에 요청하고 부산시는 동구와 중구의 경계조정을 위한 협조요청으로 갈등 속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6차 회의에서 중구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최종결정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매립 전 동구행정구역 영주고가도로 기점에서 중구방향으로 도로 일부와 중앙부두 일부는 초량 행, 초량3동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육지경계선 끝으로 매립지 경계선이 정해져야 마땅한데 영주고가도로 기점으로 경계행정구역을 결정하므로 중구 쪽 아이티(IT) 영상단지 두 블록은 명확한 인식이 되지 않은 초량3동 행정구역 일부를 물고 있는 분절된 형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신축하는 데 행정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정분쟁위원회의 최종결정의 이의에 동구청은 부산 북항 제2, 3 부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을 대법원에 소장 접수를 2021년 7월 9일 접수하였습니다. 동구 주장의 반박으로 행안부는 정부 버, 법, 법무, 법무공단으로 조정결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중구는 법무법인 국제와 대법관 출신 김신의 변호사 두 군데 선임해 준비서면 제출을 각각 변론하는 형태로 계획을 세워 2021년 11월 11일 중구는 1차 변론을 하였습니다.

동구는 법무법인 세종 한 군데 선임하여 12월 14일 준비서면 제출하였는데, 중구는 동구의 준비, 준비서면 답변의 반박에 대한 자료를 바로 하루만에 제출하는 등 2차 변론 동구 변론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취한 것 같습니다. 경계선 결정이 타당하다고 준비서면 제출은 행안부 1회, 중구 3회이며, 반박에 대한 제출은 동구는 1회이며, 그 후 선고기일 12월 30일까지 참고서면 제출은 중구 2회, 행안부 1회이며. 동구는 1회만으로 쟁점에 대한 참고서면 제출을 하였고, 변호사, 변호사 선임도 중구는 두 군데, 동구는 한 군데이며 준비, 참고서면 제출횟수와 변호사 선임 수만 봐도 동구가 소극적이고 소홀한 대응의 자세에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로 우리 동구는 패소했습니다.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동구 구민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북항 1단계 사업에 포함된 중구 1부두 개발 대신 원형보존하는 결정과 경계 결정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에 비피에이(BPA)의 이상한 속마음에 동구청은 강력하게 대응을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북항개발 면적의 수혜가 많다고 하는 동구에 오페라하우스가 중구로 간 해양문화지구는, 동구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동구청은 구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운영에 중구 구민에게 막대한 일자리 등 혜택을 동구와 반반 나누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나가다가 ‘경축!

오페라 하우스 등 핵심시설 중구 품으로!’ 중구에 게시된 현수막 내용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북항 하면 오페라하우스라는 수식어가 따라다, 다닐 것이며, 북항의 오페라하우스는 대명사가 될 것인데 이를 어찌할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북항재개발은 원도심을 연계하는 사업에 확대해야 합니다. 난개발로 조망권 상실에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철폐하고 구민들에게 지장을 준 만큼 돈벌이에서 눈을 돌려 구민들에게 위한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여야 하며, 북항 개발 이익금으로 수정축 등 7개 축을 조성하는 사업과 공공콘텐츠, 트램 사업 등 교통과 탐방의 노선이 제대로 된 사업, 그리고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민과 동구민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북항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동구 구민과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